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저희 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7억6,339만3,000원에서 19억1,318만9,000원이 감액된 928억5,0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억5,079만 4,000원에서 31억5,660만9,000원이 감액된 770억9,41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1,259만9,000원에서 12억4,342만원이 증액된 157억5,601만9,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4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9,391만2,000원은 율리공영차고지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총사업비 55억4,900만원 중에서 5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219만3,000원에 대한 국비지원분 9,391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출받은 것이며, 346페이지 지방교부세 1,7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절약의 홍보효과가 큰 태양광전지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기 위하여 지원된 특별교부세입니다. 347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250만원은 제15호 태풍 라마순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1,0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9,25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태화강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8억9,600만원은 태화강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보상금으로 건교부에서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계획하여 국비예산을 내시통보하였다가 회계방식을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내시액 전액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금 202만1,000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2규정에 의하여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보조지원금으로 당초계획이 16억55만5,000원이었으나 정부의 지원금 배분계획이 변경되어 15억9,853만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차액 202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4억7,200만원은 당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계획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200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광역교통시설계획지정이 확정된 상태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485페이지 세외수입 9억536만원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며 486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1,806만원은 시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3억1,806만원을 보조받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3규정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의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재정손실금을 보상해 주기 위한 국비분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94억7,510만4,000원에서 61억9,874만2,000원이 증액된 1,356억7,384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49억6,250만5,000원에서 49억5,532만2,000원이 증액된 1,199억1,782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1,259만9,000원에서 12억4,342만원이 증액된 157억5,6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로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10억원, 회야강 정비공사에 3억7,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9,2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억원, 일산천 하천정비공사에 10억원, 제15호 태풍 라마순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비 1억2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114만원,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공사비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태화강 하천편입토지 매입비 12억4,400만원 감액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하천인 태화강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당초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8억9,600만원 전액을 감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4억4,800만원은 토지소유자들 대부분 보상가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 금년도 보상신청 희망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1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3억4,8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원에 대한 국비분담금 2억원은 10월 중에 건교부에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의 도로과 세출예산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중에서 산업로인 덕하삼거리에서 상남간 도로확장사업외 5건은 양여금사업비 조정으로 2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중로1류 20호선 망양～덕신간 도로개설사업외 12건은 부족 사업비 확보액으로 28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패소판결 배상금 6억5,000만원은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개설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현대중공업에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법 재판부가 울산광역시는 현대중공업에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최종결정에 따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4억8,297만7,000원과 재특자금 및 공공자금 차입금 이자 9억6,220만원은 금리변동으로 인해 증액요구하였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인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설치공사비는 강교도장단가가 변경됨으로 인해 26억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서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4억6,227만4,000원, 부서운영에 따른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240만원, 율리공영차고지조성공사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9,391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금 404만2,000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24억7,200만원, 국도 7호선 확장에 따른 신호등 이전 및 가감차선, 보도설치비 등 1억1,000만원은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 8억6,376만원, 민사소송공탁금 및 배상금 500만원,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48만원, 예비비 3억5,01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예산만 증액요구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348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방어진공영차고지조성공사에 24억원이 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어진공영차고지가 다른 데서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시용역도 안하고 했습니까?

당초에 광역교통시설이 지정되고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시 교통시설로 아직 지정이 안되고 있고 이 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므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비를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비지원에서 차질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총액배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광역교통시설을 지정을 받고 설계가 되면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비를 제때 가져오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예.

352쪽에 보면 하천편입토지매입에 태화강부분에 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방법 자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바뀜으로 해서 보조금을 감액하고 재배정사업을 이쪽 편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부기만 변경되고 그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방식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조금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해 놨는데 예산재배정사업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삭감하고…….

그러면 예산재배정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 옵나까?

2대1입니다. 국비 2억원에 지방비 1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화강 하천부지는 국비를 전액 다 받다시피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하천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만 해도 국가는 감지덕지하고 고맙다고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돈 내서 자기들 국유하천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태화강 하천부지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필지 남았습니까?

지금 거의 다 보상을 하고 34필지인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수령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탁하고 공사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학성교 밑에부터 둔치 정비사업을 합니까? 가 보니까 포크레인도 없고, 불도저도 없던데.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월1일에 저희들이 업자가 사업착수하도록 현장사무실을 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34필지가 보상 안받는 것은 소유주가 현재 행불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연락이 안되고 일본 명의로 된 사람이 몇 필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압류되어 있어서 자기가 수령을 해도 이득이 없는 사람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중구에는 그쪽에 고수부지가 전부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구에서는 고수부지 정비가 미비된 상태구요.

하구에는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 위에처럼 말끔히 고수부지가 정리됩니다.

그 밑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조깅이나 여러 가지 산책코스로 사용하는데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고…….

예, 해 놓으면 아주 시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351페이지 보면 건설행정과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비가 31억6,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용재원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10억원만 반영시킨 겁니다.

태화강 하상준설이라든지 하도정비사업은 이번 홍수때 우리가 직접 실감을 했지만 울산은 비가 좀 적게 오고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김천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보면 상당한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하다 보면 벌써 몇 년가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이러한 홍수가 더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예산서 358페이지에 망양～덕신간 도로에 5억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양～덕신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8억5,000만원 정도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상비가 35억원인데 35억원 중 사업비 8억5,000만원 중에서 7억원 정도 보상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비 35억원 중 올해 50%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 초에 나머지 18억원 정도가 확보되면 망양～ 덕신간 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전부 확보되어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회추경시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1회추경시에 다 확보할 수 없었습니까?

망양～덕신은 1회추경때가 아니고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에 8억7,000만원을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 확보했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 확보해서 현재 예산확보한 상태입니다.

5억원 확보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로개설도 처음 도로를 개설하려고 맨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이러한 충분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해서 이번국감에도 지적되었겠지만 잦은 설계변경 내지는 사전에 충분한 도로여건과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소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일산천 하천정비공사에 기정 4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14억원으로 다시 10억원 증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천은 복개가 다 되어서 나름대로 하천정비가 필요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지역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된 것이 아니고요. 동구청에서 일산만으로 빠지는 길이 1.1㎞ 정도 됩니다. 지방2급하천이 되어서 일산동 가운데로 흐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는 그 강을 정비 안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1회추경때 4억원 반영시켜주고 이번에 10억원 해 주면 전체 공사비가 29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저희들 시하고 부담률이 6대4입니다. 저희들이 6을 하고 구에서 4를 하는데 저희들이 10억원이 이번에 반영되면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완료 짓도록 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교육단지 밑에 있는 그 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산만으로 빠지는 겁니다. 대송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중전기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까?

예, 도시 가운데가 되어서 동구에…….

그게 밑에 전부 복개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 산업로(덕하삼거리～ 상남)확장 21억원 증액, 외국인투자기업단지 주변도로확장 15억원 증액, 번영교확장 3억원 증액, 중로1류20호선 개설 10억원 증액 이런 부분은 지금 공사발주 다 나간 부분입니까?

덕하～상남관계는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1억원 확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외국인기업단지도 올해 보상비하고 발주를 해서 하기 위해서 전부 양여금을 활용하는 것이구요. 번영교는 번영교 감리비가 총 11억5,000만원에 총체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9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원은 양여금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발주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분에 있어서 약 한 달 전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정무부시장님과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전문건설업체에도 기회를 달라, 이런 도로나 사업부분에 일괄발주를 하지 말고 업체 전문분야별로 분할발주를 해서 시장진입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괄발주보다는 분리발주를 해서 전문건설업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영역의 다툼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한 현장에 콘크리트부분 별도 발주하고 토목부분 별도 발주하고, 토공부분 별도 발주하고, 구조부분 별도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사의 안전이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구요. 즉 토목ㆍ건축은 같이 발주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기나 조경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구요. 또 그러한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투자기업단지 주변도로확장에서 이번에 15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외국인전용공단은 외자유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지금 국내업체에도 분양을 하는 그런 투자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울산의 지방공단 관련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는 내년 6월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는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완료된 이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도로망 기획은 건설교통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단지 주변도로확장 이 부분도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또 매곡지방산업단지도 1단계가 내년 6월에 완공합니다. 완공에 맞춰서 주변진입도로가 다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진입로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천을 같이 따라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그 도로만이 아니고 신천삼거리에서 매곡공단 진입도로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적어도 한 3년 걸리겠죠?

예산으로 봐서는 그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는 배면도로 3구간 매곡IC～약수IC까지 저 공정도 약 500억원 투입되니까 3년이상 걸리겠죠.

4, 5년 걸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매곡공단이 내년 상반기에 1단계 완공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분양에 차질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2차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분양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이 공단분양촉진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 관련해서 저도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매곡공단을 약 37만원, 분양예정가가 40만원대입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시 외동읍에 경주시에서 100만평 지방공단조성을 착수했습니다.

지방공단착수가 아니고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100만평 추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은 평당 27, 8만원 정도 분양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민선2기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전용공단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매곡공단 분양에 있어서도 주변도로망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우리 산업수도의 시책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 경주시와의 경쟁에서도 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를 2개, 즉 배면도로 3구간과 신천삼거리에서 매곡 올라가는 기존의 진입도로와 양분 예산편성하지 말고 한 분야로 해서 적어도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 분양할 때 공사를착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의욕은 시가 보여야 분양이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제통상국장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대자동차 명촌후문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현재 진장ㆍ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진입도로하고 현대자동차의 도로하고가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명촌동문쪽의 진입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들이 공장의 진ㆍ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 도로하고 저희들이 ’98년10월에 시에서 실시계획인가한 진장ㆍ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의 진입로 하고가 사거리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진장ㆍ명촌구획정리지구에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명촌교 북단에서 U턴해야 되는데 U턴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불법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사고예방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도록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 74페이지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서 북구 명촌동 일원의 대단위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진ㆍ출입로가 미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내용이 맞습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가리키는 곳이 명촌교입니다. 명촌교에서 산업로가 효문고가차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일대가 진장ㆍ명촌지구인데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이미 해 있습니다. 해 있으면서 현재 이 아파트 주민들이 구획정리지구의 내부도로가 개설된 쪽으로 따라와서 현재 여기에 까맣게 보이는 선이 옛날 진장ㆍ명촌에서 1차선 정도로 포장되어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지금 노랗게 가리키는 이 도로가 자동차로 들어가는 도로로 사거리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는 과거에 여기에 한국기공 그 다음에 한국흄관, 현대자동차 이것들이 입지하면서 계획도로가 아닌 것을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로계획으로 이렇게 빨갛게 가리키는 대로 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이 구획정리지구 결정할 때 여기에 맞춰서 이 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거리체제를 만들어 줘야만 이 주민들이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우회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북구쪽에서 봐서는 굉장한 민원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하루속히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기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촌에서 과거에 도로이용하는 것을 일부러 포장을 더 해줘서 평창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러 신호등도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 신호등을 도시계획체계에 맞는 사거리체제로 전환해 줘야 합니다.

여기 되어 있는 2차선도로는 임시도로입니까?

예.

이 임시도로하고 기존 현대자동차 후문은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 사거리체제하고는 한 70m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는 이 부분은 토지는 어디 겁니까?

이 안에는 즉 말씀드리면 이것이 철도입니다. 철도 이쪽으로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서 공장을 지으면서 내부도로 낸 것이고 이 바깥쪽은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도로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빨간선쪽으로, 여기에 따라서 이 노란 부분만큼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이 빨간 부분만 개설해 주면 됩니다.

빨간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재 노랗게 들어가는 데에서 이 끝부분이 도시계획이 바뀝니다.

현재 기존 나오고 있는 것은 안쪽에 명촌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안맞습니까?

명촌쪽으로 가는 것하고 맞죠. 그런데 명촌쪽으로 가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이 명촌마을에서 나오는 그 길을 이용하고 있을 따름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이 위에 25m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구획정리지구의 도시계획도로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새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사거리체제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현대부지이고…….

여기 부지는 현재 현대자동차 또는 개인, 일부는 울산시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용사용하는 것도 현대측에서 직원들만 다 사용하잖아요. 외부 사람이 거기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원기공, 한국흄관, 새한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가 하도록 놔두지 그것을 우리가 시가 해 줍니까?

이 도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노란부분 자체도 현대하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가 전용으로 쓰는 도로인데 도로가 생기고 나면 기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도 현대자동차 명촌후문도로인데 요새 현대자동차 기업사정도 아주 좋은데 기업에서 개설해야지 우리 시가 개설하죠?

현재 있는 도로는 그냥이용해도 현대자동차는 전혀 피해가 없고 불편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현재 있는 도로대로 사용하면 훨씬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진장ㆍ명촌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사거리체제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어서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사거리체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로와 현대자동차 명촌후문과의 연결이 여기가 바로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는 바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명촌지구내에 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바르게 개설되면 이것이 다 없어져야 될 도로이고 이 도로부분은 전부 환지나 체비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임시도로 저것은 어차피 나중에는 도로를 짓게 되면 다른 기능으로 바뀌어서 없어질 도로이기 때문에, 택지로 바뀌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연결을 바로 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빨간선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예를 들자면 자동차나 이쪽편에서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등의 불편이 없죠. 지금은 국도7호선과 지금 현재 도로로서 바로 연결되어서 도저히 지장이 없죠. 다만 이쪽 명촌ㆍ진장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 도로가 없어지고 결국은 도시계획도로가 주도로가 될 경우에…….

그것을 곁에 한번 들고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로가 밑에 있으면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리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기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 도로를 새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다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하고 이것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현대 직원들이 이렇게 다니지 일반인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이쪽 길을 해서, 이 길을 해서 여기에서 신호체계가 이것하고 맞아져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임시도로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거리체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까만 도로나 이 도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우리 시가 개설한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주업체가 있으니까 임시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개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네요.

예.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하던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이것을 완전 도로로 내면 안됩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은 이 도로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단지 이 아파트 주민들이여기에서 사거리체제가 도시계획대로 안되면 좌회전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이만 아닙니다. 주민들이 북구에 요구해서 북구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문제는 지난 5월에 조승수 구청장님 계실 때 지역주민, 경찰청, 울산시 도로과, 교통기획과 여러 관계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건의를반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면 전부 받아 줄 겁니까?

이 문제는 진장ㆍ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있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지금 아파트 몇 세대 들어와 있는데요?

북구 보고에 의하면 1차 리비에르 지은 세대는 거의 입주 다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니까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우선순위에 포함이 안됩니다마는 또 약 1,000세대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정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도 전부 받아줘야 됩니다. 민원에 있어서도 투자우선순위를 충분히 감안하고 공익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지만 엄연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사업비를 일정비율 분담할 그런 대책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로 볼 적에는 현재 도로보다 지금 계획된 도로를 만들게 되면 나와서 좌회전하는데 더 불편하죠. 직각으로 좌회전하다가 엇각으로 좌회전하기 때문에, 예각으로 90°가 안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차들을 볼 때는 기존도로가 낫다고 봅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도로를 바꿔내 줌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잘 다닌다고 이해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 주민들이 현재 명촌지구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 놨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 도로를 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70m 사이에서 여기에도 삼거리체제로 신호등 달아주고 여기도 삼거리체제로 신호등 달아주면 이 주민들도 나올 수 있고 현대자동차가 이쪽 종사원들도 이쪽으로 안나오고 이쪽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체계나 신호의 체계상 70m 사이에서 신호등을 2개 설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이 신호체계에 맞게 철회를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민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현대는 이쪽으로 다니는 데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하는데 신호체계라는 것이 교통의 흐름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 이쪽에 도로 이게 없다 치더라도 구획정리지구에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으니까 신호만 달아서 주민들이 건너와서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단 현대자동차 안쪽에 들어가는 도로는 현대 전용도로나 다름없이 쓰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됐든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저쪽 안에 도로는 현실은 현대자동차 전용도로나 다름없지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현대 종사원들이 많이 있죠.

현대 종사원들은 자기 가족이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투자우선순위에서 보면 시민의 건의사항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투입이 구획정리 인근에서 도로를 먼저 개설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획정리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주변도로를 다 개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한번 건의하면 다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사업비이지만 투자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359페이지 도로과 산업로횡단통로 박스설치에 5억원,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설치에 10억1,000만원을 1회추경시에 신규편성 해 놓고 이번 2회추경에 2억원과 6억8,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로 횡단통로 박스 설치는 신상안교 설치에 따라서 신답들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경운기 통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2억4,600만원에, 설계가의 88%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이 2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설치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재하고 보상문제가 겹치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6필지 3,460㎡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내에 명성산업이라는 공장이 1년 전에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보상하게 된다면 보상비가 공장을 세운지 1년만에 보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재가 개설될 시에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법을 변경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보상금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6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편성액 5억원 중에 2억4,600만원을 공사금액으로 집행하고, 2억원을 삭감하고 또 10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6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신중치 못했다, 좀더 체계적으로 사업비 내역을 조사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단의 정확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2억원이나 6억8,000만원이란 금액이 조정이 되고 하는데 사회복지부서나 저쪽 분야에는 굉장히 100만원을 두고, 200만원을 두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비 편성시에 좀더 신중하게 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절대 일괄적인 예산을 10% 삭감이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당초에 많은 사업들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내용과는 별개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이런 예산안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가 관계 공무원들하고의 견해와 서로 틀리다고 해서 행동이 조금전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와 같은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 8억6,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14개소 내역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 367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국장님 실시설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율리공영차고지를 6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조성해서 버스회사와의 주차임대계약을 할 때 당초계획보다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조성공사 방어진부분 하는 부분도 미리 충분하게 버스업체와 장기 차고지 계약을 해서 시가 다 설치해 놓고 업체에 끌려가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개인기법을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촌교에서 올라오면 아산로 있습니다. 아산로에서 반구1동 주로 중구지역으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진입로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없어서 고속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IC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구민들이, 특히 반구1동 주민들이 약 3만여 주민들이 그림의 떡입니다. 중구인들 약 8만 내지는 10만 정도의 그림의 떡입니다. 그 도로가 진ㆍ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번 우리 주민들도 건의하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은 실력행사를 해야, 데모를 하고 해야 꼭 민원사항이고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하면 현장실사를 해서 필요성을 느낄 때는 얼마든지 거기 도로개설에 신경을 써서 동천강제방겸용도로만 빨리 개설이 되어도 진ㆍ출입이 가능합니다. 동천강제방겸용도로에 1구간, 2구간으로 지금 계속 투자되고 있고 이럴 때는 이쪽구간부터 먼저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충분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후문도로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점도 이종범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각자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울산시 전역에 걸쳐서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태화강은 하상준설이라든지 태화강정비라든지 이런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천강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강물은 범람하고 둑이 터져도 울산 시민들이 괜찮고 태화강은 범람하고 둑이 터지면 우리 시민들이 위험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천강은 정말 비가 조금만 더 오면 200㎜ 이상 오면 무조건 위험합니다. 이러한 제방겸용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동천강 지금 명촌 제방쪽에 보면 농작물을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동천강에 보면은 명촌동 제방쪽에 보면 농작물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개인사유지가 있는지, 농작물 재배는 몇 곳을 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동천강 하상을 정비해야 웬만한 홍수가 있어도 물이 범람할 위험이 없고 제방겸용도로는 차후에 예산확보해서 냅니다마는 이러한 동천강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아무리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우리 울산시민들의 홍수에 대한 위험은 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한번 더 강조하지만 실력행사하고 데모하는 쪽보다도 두루두루 우리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로, 동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천강 하천편입부지 보상은 현재 몇 % 정도 했습니까?

동천강 정비는 2004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얻기 위해서 태화강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태화강을 먼저 하고 동천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말까지 태화강을 마치고 동천에 작업을 할 겁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몇 %정도 되고 얼마나 남았죠?

동천강에는 아직 보상을 개시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상은, 동천강 편입부지보상은 구청사업입니까?

시사업이죠.

거기 지주들이 장기간 오래되도록 보상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해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동천강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몇 % 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게 사업하고 관계없이 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보상이 상당기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일정 금액을 보상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을 사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9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