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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3차 본회의2002-10-08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정질문(김만옥·방형근·이명·조종태·박문석의원)

정동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김만옥의원, 방형근의원, 이명의원, 조종태의원, 박문석의원 순으로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질문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신신당부 드렸던 사안입니다. 지난 8월 15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동안 시내일대에 내린 강우량이 약 70mm의 강우량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수면이 간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1시간의 호우로 시내 곳곳이 침수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여름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고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입니다. 소하천 복개와 도로포장으로 빗물의 양은 많아지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시장통 하수구, 그리고 한꺼번에 유입되는 빗물 때문에 시장 시민들은 침수라는 것을 여름철에 겪는 정기적인 행사 치르듯이 해마다 비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시설로는 배수처리 용량이 적어서 일정한 양이 유입되고 더 이상의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시장침수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침수해소 방안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일정한 규모의 우수집하장을 마련하고 소형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집중호우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많은 양의 빗물과 좁은 하수구로 통하여 유입되는 빗물을 우수집하장으로 받아들여서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배수펌프를 통하여 바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수면의 수위와는 상관없이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즉 해수면이 만조가 되더라도 빗물의 하수구 유입부터 집하장을 거쳐 바다로 가는 배수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시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오랜 기간동안 시장 시민들을 괴롭혀 왔던 고질적인 재래시장 침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특단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한 종합적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하여 현재 도남동 산75번지 일대에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월 후 2003년 3월이면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수련시설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숙박실은 1인당 2.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 인원을 당해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숙박정원은 2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중등학생은 288명까지 초등학생은 312명까지 숙박정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도시인 우리시의 모 중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1·2·3학년 각 학년별 학생 수는 평균 33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 학생 수는 평균 32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학년별로 청소년수련관을 찾았을 때의 숙박정원은 중등학교는 50여명, 초등학교는 10여명 정도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시와 같은 소도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초·중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는 평균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전광역시의 15개 중등학교를 살펴보면, 각 학교별 2학년의 평균 학생 수가 400명으로 파악된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숙박정원보다 112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제는 대전∼진주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제 전국이 지척에 있는 반나절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여건의 발달로 대도시에서는 언제든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월 후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는데 찾아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 수용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수용할 것이란 말입니까? 수련관에 수용하고 남는 인원은 마리나콘도나 여관, 다른 일부 특수지역에 분산수용해서 숙박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6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청소년수련관을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증축을 하는 시행착오를 범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시 주변의 진주, 창원, 마산 등의 인근도시를 비롯해 대도시의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인근지역의 학생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런 행정이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초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계획입안부터 외지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68억 5,000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은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 시민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수용가능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형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민선 3기에 들어 시장님께서도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형 할인마트의 통영진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1만여 명의 중소 상인들의 아픔을 통영시에 전달하여 이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통영시장이 알고 있어야 하기에 그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의 지역경제는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그 저변에는 작은 점포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이 1만여 명이나 있기 때문이며, 또 이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모두 합치면 수만 명이 된다는 점과 이들은 점포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하여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신세계 E마트가 죽림만 조암마을 맞은편에 들어서고, 롯데 마그넷이 북신만 우체국 신축현장 옆에 들어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대형 할인마트가 통영에 들어선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있어 시민들의 쇼핑문화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재래시장은 물론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소상인들의 목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 선거때 합동연설회와 시장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이들 대형 할인마트의 통영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그대로 유효하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입점을 하도록 허가를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E마트는 지난 3월 경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이어 5월에는 통영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만 남겨 놓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신청만 하면 수개월 내에 통영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신세계 E마트는 지난 2001년도에 거제시 신현읍에 입점계획을 세우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제시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의회와 거제시가 앞장서서 지역경제의 자금유출을 우려, 거제 입점을 저지하여 입점계획이 무산된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서는 법에 맞게 신청을 해 오는데 어떻게 입점을 막겠느냐는 소신 없는 행정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 행정은 법에 맞지 않아서 지역 소상인을 위해 저지했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단체와 한마음으로 대형 할인마트의 거제입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영시가 얼마나 지역 민들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거제시와 여실히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신세계 E마트가 들어설 광도면 죽림리 1566-2번지가 아직도 법원의 등기부에는 통영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영시는 이 부지가 대우부지라고는 하나 등기상 통영시로 되어 있는 만큼 법적으로 통영시의 동의가 없으면 유통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령 이 부지가 대우 땅이라고 해도 통영시가 지역 소상인을 죽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유치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몰라도 이건 (주)대우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사료됩니다. 죽림만 매립공사는 분명히 지난 2000년에 통영시와 (주)대우간에 매립공사 후 정산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대우가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통영시가 대우 땅까지 등기상 통영시로 해 놓고 각종 세금 감면 등 은행으로부터의 바람막이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 관계자는 정산 약정서에 분명히 대우 땅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모든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부상에는 아직도 통영시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등기를 정리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만약 지금 뒤늦게 등기를 정리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또 다시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푼의 세금도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마 14만 시민이 이 과정을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대형 할인매장의 통영진출에 대하여 주부들과 소비자들은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한 가계의 경제적인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인들이 무너지면 통영경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는 지역경제 구조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뜩이나 적조와 태풍, 그리고 활어 적체 등 수산업의 장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해 자살하는 시민이 생기는 등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으며, 더욱이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의 주도권도 인근 거제시로 다 빼앗겨 거제의 위성도시로 전락한 현실에서 도대체 통영시에서 무얼 해 먹고 산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는커녕 '법에 맞게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소신 없는 행정으로 방관만 하다보니 한편으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영에서는 장사를 못해 먹겠다며 통영을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형 할인마트 통영진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통영시의 대책에 대해 성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공단을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지역 출신인 박문석 동료 의원의 질문내용도 훌륭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안정공단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략하면서 시장님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공단 조성으로 경제적인 특수는 인근 고성군과 거제시가 누리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는 거제에 [외도]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생기면서 차량 10대 중 8대가 거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단 관광객들이 거제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외도]라는 상품 때문이 아니라 통영에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을 외면하는 이유는 통영에서 피서를 즐기면 너무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인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내 섬지역을 찾은 피서객이 13만 6,900명으로 집계돼 유감스럽게도 지난해보다 무려 1만 7,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영지역의 특성상 피서지의 대부분이 섬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경비를 아끼려는 알뜰 피서객들로부터 점차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육지지역은 차량으로 어디든지 피서지를 찾아갈 수 있으나, 도서지역 해수욕장에 한 번 가려면 왕복 배삯 등을 비롯하여 국립공원 입장료 등 5인 한가족 기준 기본경비만 약 10만원이 소요됩니다. 10만원이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피서를 하고 기름 값에 맛있는 점심까지 즐길 수 있는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다보니 자연히 비진도 등 섬지역의 해수욕장에 대한 명성은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영관광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통영지역에도 육지 인근에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와 인근한 고성군에서는 하이면 공룡발자국이 위치한 덕명리에 공룡해수욕장이라 하여 인공 해수욕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통영시도 몇 곳을 선정해 육지 해수욕장을 조성한다면 많은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보지로는 몽돌밭이 잘 조성돼 있는 산양읍 신전리 답하마을과 도산면 수월리 숲 등이 주요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육지 해수욕장 조성문제는 제기돼 왔으나 직전의 문화시장 덕분에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는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요? 육지 해수욕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산양읍 신전리 답하마을은 이미 이곳에 자갈밭이 조성돼 있으며, 주변에 갯바위 낚시터가 함께 위치해 있어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로만 조금 확장하면 이곳 주민들은 주차장을 비롯해 민박까지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면 수월리 숲은 오래 전부터 몽돌해수욕장으로 조성돼 왔으나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부터 몽돌밭이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해수욕장을 조성하면 수월 숲과 어우러져 좋은 피서지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수욕장과 연계해 지혜를 모으면 지역 민들의 소득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수욕장이 단지 해수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마시고,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수욕장 조성에 앞서 가장 먼저 산양읍 수륙터에 위치한 통영시 공설해수욕장의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 조성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곳에 많은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와 주차장도 갖춰놓지 않고 '여름 피서객이 안 온다, 여름철 관광객이 거제로 다 빠져나간다'는 등등의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미륵도 관광특구 내 종합레포츠타운 시설 현황 도를 참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의장 이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맑고 새로운 희망에 찬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인 수해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으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외치는 21세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채 시행되어온 점과 그동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정의 단면을 가감 없고, 굴절 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교통여건은 통영∼대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되어 예년에 비해 대전·충청권을 포함한 수도권 관광객이 남해안지역에 많이 찾아와 새로운 관광산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해서 진주·사천·거제·남해 등 중·서부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많은 관광객 끌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이, 그동안 침체 일로를 걷던 사천시는 관광중흥의 계기로 사천시 창선연륙교 주변 관광지 개발 등 각종 관광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해 부메랑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거제시도 오는 2005년 진주∼통영간 고속도로와 2008년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관광명소인 남부면 해금강 일대에 집단취락지구 기공식을 가진데 이어 2004년까지 민자유치로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해안도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을 관광진흥의 촉매로 삼아 다양한 관광산업의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해양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추진하여 왔던 미륵도 관광특구, 도남관광단지 등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주변 시군에 비하여 우리시만의 특별한 색깔이 없어 오히려 모든 여건에서 추월 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시의 교통여건과 인근 시군과의 차별 화된 상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먼저 미륵도 관광특구내 종합레포츠타운 및 새로운 관광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당시 문화체육부 고시번호 1997-14호로 1997년 1월 18일 지정 고시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면적은 도남동 전지역을 포함해서 미륵도, 오비도 등을 합치면 약 1,000만평입니다. 그리고 1983년 8월 1일자로 당시 교통부에서 도남관광지로 지정하여 1996년 개발완료 예정이던 도남관광지의 면적은 육지 8만 7,000평, 해면 3만 6,000평 합쳐서 12만 3,000평등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지가 오래되어 알맹이 없는 관광정책의 신뢰만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시설들은 재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관광도시로서의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제는 보호막 없는 지방자치 생존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서기 성공의 결정은 경쟁력 우위밖에 없으며, 그 우위의 결정은 모든 시책사업을 단면보다는 멀티화 하는 전략중심의 개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시점에서 우리 통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전지훈련장 시설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아 연평균 기온이 14℃내외이고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이 영상 2.5℃정도로 축복 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영에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보조구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전지훈련장은 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도시인 남해, 함안 등 보다 천혜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통영을 찾는 동계훈련팀이 인근도시로 전지훈련 장소를 변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쉽습니다. 통영시가 전지훈련장을 빠른 시일내 투자하여야 할 가장 큰 이유로써는 전지훈련장 시설은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욱 더 많은 이익과 훈련 팀이 머무는 동안 시민들에게 안겨줄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통영 알리기는 분명 수치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한 장소를 다음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추천합니다. 첫째, 위치는 도남동 산 317번지, 321-1번지 주변 약 7만여평은 미륵관광특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실시설계를 거쳐 올 연말에 착공예정인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선로의 하단 부이며, 이곳은 특히 환경이 불량하여 주변환경 정비가 시급한 곳이며, 셋째, 인근에는 관광유람선터미널 그리고 요트클럽하우스가 있어 우리 통영의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넷째, 금호콘도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편리한 숙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섯째, 2002년 12월 준공예정인 국가지원 지방도로 67호선 4차선의 확충으로 교통여건 변화가 기대되어지며, 접근 성이 매우 편리한 곳이며, 여섯째, 통영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당초 도천동 구. 통영군청 뒤 절개지를 활용하려고 하였던 동굴음악당을 도남동 충무관광호텔 부근 가칭 국제전용음악당 건립으로 변경추진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 레저, 음악, 스포츠가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미륵도 관광특구에 대규모 종합레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거에는 충무시 공설운동장 예정지였던 도남동 산 317번지, 321-1번지 일대를 체육시설부지로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남동 산 317번지, 321-1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지난 '98년 12월 30일자로 면적 약 51만 6,000평을 시에서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토지개발조차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과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기후조건은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선데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레저를 찾아 여유시간을 즐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미륵도 관광특구내 미륵도 도시자연 공원지역에 시세수입 확충방안으로써 컨트리클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말씀드린 전지훈련장과 골프장의 조성은 그 자체 의미보다도 파급효과는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영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정장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통영이 아열대성 기후이며 수심이 1m 50cm 이상이고 둑 내면지역으로 둑막이 공사가 필요 없는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최적지 해안으로 광도면 노산리 971번지 일원의 약 6만 2,164평에 조성할 계획으로 1997년 10월 30일 경정장시설 후보지를 외국전문가가 현지 답사한 바 있으며, 1999년에는 체육진흥관리공단 경정 팀과 협의한 바 있고, 2000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경정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통영이 이름뿐인 관광도시가 아니라 시민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레포츠의 명소로 우리시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및 해안변 도로침수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하여 그동안 해수면 상승폭이 약 23cm 상승하여 해안지역 도시의 침수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고, 그린란드 빙원에서의 빙산, 용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 매년 500억톤 이상의 물이 녹아 세계의 해수면이 매년 0.13mm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상기후는 10년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연구기관들의 자료발표를 보면서, 통영시 해안변 도로의 침수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해수면의 고조와 저조 차이가 기본수면 1m 41cm로 규정하면 고·저조 차이가 2m 82cm가 되고 있으며, 백중사리인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한 3∼4일 동안은 3m 10cm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역장소로 이용하는 물량장 높이는 기본수면과 대비하여 관내 물량장 높이는 도남동, 북신동, 죽림해안변은 2m 50cm, 서호동 및 강구안은 2m 10cm로써 고질적인 해안변 침수원인을 안고 있으며, 더구나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주변 약 170m, 동호동 수협 주변 약 100m, 동호동 삼일철재와 중소기업은행 주변 지반침하로 인하여 약 50m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인하여 크게는 침수 및 건물 붕괴위험 등 대형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전 해안변 도로는 갑작스런 기상변화인 집중호우, 폭풍우, 태풍이 만조 시와 겹칠 때에는 우수와 하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고 역류현상으로 인하여 고지대를 제외한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어 주민의 소중한 재산까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통영시의 인구증가 대책방안입니다. 1995년도 도농통합 당시의 통영시 인구는 14만 6,439명이었고, 2002년도 9월 현재 13만 4,344명으로 매년 계속하여 감소되어 왔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통계지표는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령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단위비용 등은 측정단위별 단위비용표에 보면 지방 의원 수, 선거구 수, 지방공무원 정원, 가구 수, 인구 수, 통리 수, 공원면적,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수, 행정구역면적, 경지면적, 수산업종사자 수, 임야면적, 사업체 종사자 수, 급수인구 수 등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액을 충당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재정자립도 26%에 불과한 재정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고, 1,000개의 일자리 고용창출을 공약 및 구호로 선거기간 중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의 정책구상도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공약이 그야말로 구시대의 산물인 전시적이고 달콤한 일회성 껌같은 빈 공약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에 걸맞는 실천적인 추진방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인구증가대책의 자연적인 증가방안과 인위적인 증가방안이 있으시면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금 이명의원께서 우리 통영의 경제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조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8월 5일 발생한 적조로 인한 방제활동 및 집중호우, 제15호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작업, 또한 [나전칠기축제행사], [시민의 날 행사], [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시정의 현안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해 온 주민들의 여론과 도서지방의 현안문제, 그리고 21세기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통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해안 한려수도의 중심지로써 화려한 경관과 청정해역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가 연상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심한 몸살과 몹쓸 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올릴지 가히 짐작이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인 바다는 시민들의 생활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다와 섬들이 각종 쓰레기, 생활오·폐수 등으로 황폐화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와 섬들을 살리지 않고는 통영이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바다와 섬의 환경문제에 행정의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서지역 쓰레기수거 대책에 관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농어촌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농촌문제의 주원인은 축산 산업 오·폐수, 산업폐기물,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이며, 어촌에서는 양식어장에 쓴 사료와 어구, 선박 등에서 버린 각종 쓰레기와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산양식 시설물의 일부인 스티로폼, 로프, 가정에서 버린 각종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 량이 약 110톤 정도이며, 도서주민의 1일 한 사람당 쓰레기 발생량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0.97㎏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서 3개 지역의 지역인구가 현재 약 9,013명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평균 8.8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일 발생되는 8.8톤의 쓰레기가 일부는 태워지거나 그대로 도서지역 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군이 통영시로 통합이 된 이후엔 관련 부서에서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도시화의 변화추세와 레저인구의 급증으로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섬 지역을 많이 찾아오면서 캔류, 각종 음식물 쓰레기 발생 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3개 도서면 중 사량면만이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이 있어 자체적으로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욕지면의 경우는 작년까지 면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장을 활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폐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산면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전무하며,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다고 해봐야 간이 처리시설인 소각장만 있기 때문에 태워도 남아 있는 각종 캔류, 유리, FRP 조각 등 소각 잔재만 해도 마을마다 몇 십톤에서 몇 백톤씩 방치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은 어떻게 손을 써 볼 엄두도 못 내고 시의 처리만 바라보고 있으나, 시에서도 어느 누구 한사람 도서지역의 쓰레기처리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산면의 경우 본 섬은 매주 수요일 [쓰레기 수거 날]로 지정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본 섬 중에서도 30여년에 걸쳐 한산일주도로를 개설한다더니 아직도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3개 마을과 8개 도서 15개 마을 등 총 32개 자연마을 중에 18개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논밭이나 마을 어귀, 바닷가 등에서 태우고 있으나, 타지 않는 쓰레기는 그대로 마을에 방치하거나 바닷가에 던져버려서, 가라앉는 것은 해저에, 뜨는 것은 물 따라 떠다니다가 바닷가에 밀려 그대로 바닷가에 방치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우리 통영을 찾고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은 물론 쓰레기처리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도서주민들의 큰 고충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서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행정시책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공동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은 전면적으로 폐쇄시키되, 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천혜의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입한 감척어선을 개조하거나 적조 방제시 이용했던 운반선 등을 개조하여 시범운용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청소선으로 사용함은 물론, 도서 쓰레기처리를 위해 순회 운항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육상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해상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대형 청소선 건조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건조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척어선 등 기타선박을 개조한 청소선 운항계획이 타당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주 1회 이상 마을별 쓰레기 수거일정을 지정하고, 마을 주민들은 수거일정에 맞춰 청소선 접안이 용이한 최근접 장소에 쓰레기를 운반하여 순회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도서지역 쓰레기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아닌 던져도 터지지 않는 특수 제작한 자루형태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방안과 이 자루형태의 쓰레기봉투에 청소선 운송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조사하여 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지향하는 대민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며, 공직자들의 정신자세만 가다듬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9일 연합뉴스에서 게재된 정부 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화를 빨리 받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지만 정작 전화를 끊을 때는 인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정부부처 직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청과 호응태도는 83점, 전화를 받은 직원의 자기소개는 77점, 언어의 정중함은 80점등에서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전화수신의 신속성은 89점과 통화대기 정도는 90점 등 [우수]평가를 받아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상당히 빨리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을 때의 마지막 인사는 [매우 불량] 등급인 28점에 불과한 것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의를 지키기 않아 민원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친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가장 콧대가 높은 기관은 아직까지 친절도가 낮아 공무원으로서 불명예를 안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의 친절도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우 친절하다는 평을 받아 경상남도로부터 공무원 친절도 부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과 요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전화는 상대방 얼굴이 보이지 않는 대화의 수단으로써 신분이 노출된 공무원과 자기 입장만 생각하려는 민원인과의 상반된 견해를 나누다 보면 마찰도 생길 수 있으며, 공무원의 최대 고객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민원인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사항에 대한 해박한 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이곳 저곳을 헤매다 보면 짜증과 함께 시정에 대한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도서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여건 등으로 시청 한 번 방문하기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도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직접 당함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전화응대나 대면 대화시 부모같이 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 친절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주기적인 친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친절은 개인의 품성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행동이므로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이 몸에 베일 수 있는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에서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청 정문에서부터 민원인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 등을 활용한 친절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과 전화상의 응대시 전화를 접수받은 공무원이 정확히 판단을 내려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께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자동 연결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인사제도에 의한 공무원의 순환보직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승진시마다 일부 기술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읍면동 또는 특히 도서면 등에 전보하는 순환 근무제는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승진만 하면 읍면동 또는 특히 도서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진 후 도서면에 발령 받은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처음엔 열심히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보발령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정기 인사철만 되면 눈치보면서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충실치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이 맡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전입순서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읍면동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앙양과 처우를 보장해 주고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특별근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실명으로 지적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두서 없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시의회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제시장의 슬로건을 걸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시정에 애쓰시는 김동진 시장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통영의 오랜 난제를 안고 30여 년 간 추진해 오던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볼 때 안정공단지역과 연접된 고성군 지역에서는 벌써 산업도로를 완공하면서 신호등 없이 짜증나지 않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도로를 완공시키기 위해 우리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고성 율대휴게소 앞 지하도로를 개설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2월의 대선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많은 변화가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때 우리 통영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 공단 배후도시 형성에 혁기적인 지역개발 발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면 공단을 유치하는 우리 통영에서는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공단 산업도로 개설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연계하여 필수적인 여건 중의 하나가 앞서 기반시설인 산업도로 개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통영의 14호 국도의 광도면 지점에서 지방도로가 공단까지 16㎞이고,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덕포리 해안도로가 6㎞ 정도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던 중 2002년에 16㎞의 지방도로가 77호선 국도로 승격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공단조성이 된다면 이로 인한 인력의 유동성으로 인해 교통체증, 일자리 창출, 제반 물동량 운반 등으로 많은 교통량이 형성되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통영시에서는 앞서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국가산업단지라고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정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넣어 추진할 것인지, 시민들이 답변 내용을 듣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특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고성군과 사업의 추진과정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통영의 행정추진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되고 시민의 봉사자인 집행 당국은 한 번 더 깊이 각성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옛말에 '돌은 내가 들시는데 게는 다른 사람이 잡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인접된 시군의 미래 행정을 살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우리 통영시가 전진할 수 있느냐 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귀중한 귀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소리치며 애뜻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 산업도로가 국비사업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예산 사정상 후 순위로 밀려 있다는데 이거 또한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도로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진흥지역 조정을 통한 도시계획을 재조정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은 생업이 바다가 주업이고 산간지역이 많아 도시의 형성은 물론 개발 발전이 될 지역은 용남·광도·도산 지역이 아니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농지의 보유현황도 용남의 원평들, 광도의 노산들, 도산의 원산들 일부인데, 농지보전법에 의하여 진흥지역으로 묶은 지역이 43조원의 국가사업비로 투자하여 이루어진 우리 지역 원산들, 노산 들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 지역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경지정리도 안되고, 농로조차 없이 휴경상태에 있는 산간오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으니 통영에 무슨 업체가 유치되고 중소기업을 유치 육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과감한 통영의 변화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 발전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쥐 갉아먹는 통영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용남 원평들, 광도 노산 들을 과감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용남면, 광도면, 도산면 일부 지역을 확 풀어서 폭넓고 뚜렷하게 전면 해제하여 지역별 적재 적소에 관광객 유치시설인 투숙사업,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바닷가 회단지 조성, 중소기업 유치 등의 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하고 5년마다 재조정하는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이고 혁기적인 통영발전을 위해서 재조정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만 답하지 마시고 시민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박문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가 개발국장님 두 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아도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 개발국장 고호석 좌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총무국장님과 개발국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 오찬을 하고 난 이후에 이명 부의장님 아까 질문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김만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수용인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도남동에 부지 1만 7,203㎡, 건축 연면적 5,005㎡, 총 사업비 67억 4,7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10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003년 3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공정으로 50%로써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관 숙박정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정원규칙에 청소년 한 사람당 2.4㎡를 계상한 24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규칙단서에 중학생은 20%, 초등학생은 30%를 가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용인원은 288명∼312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년 400명 이상을 수용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으로써, 10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여야만이 수용 가능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여억원, 공사기간은 약 5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건립공사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10억원하고, 또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 4억원 등 14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저희 시 재정사정으로써는 추가 증축비 10억원을 당장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한 학년 400명 이상 수용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용 되는대로 증축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 성이 용이한 육지지역에 해수욕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형근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읍 신전리 답하마을의 마을 앞 해변이 약 200m 가량의 몽돌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산면 수월마을은 기존 느티나무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해안선도 약 300m 정도의 모래와 몽돌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곳은 현상태에서는 자연발생적인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해수욕객을 유치해서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차적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또 주차장의 확보, 모래사장 조성 등 기반시설부터 확충해 나가면서 해수욕장을 확장 개발해 나가는 한편, 해수욕장으로서의 자연조건을 갖춘 육지에 적합한 장소에는 앞으로 해수욕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조성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공설해수욕장이 있는 영운리 수륙마을 진입도로는 길이가 200m 정도, 넓이가 현재 4.5m 정도로써 차량의 교행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도로 폭을 6m 정도 확장을 하려면 부지매입 등 약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남동 산317번지, 또 321-1번지 일대에 약 7만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장 조성 의향에 대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훈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리적인 여건과 특수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전지훈련장을 설치하여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체육발전 기원은 물론 문화와 관광산업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도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산317번지와 321-1번지 일대의 전지훈련장 유치지역은 한려수도조망대 케이블카사업의 시발점과 건축 중인 청소년수련관이 인접하여 관광은 물론 동계전지훈련시 해당 시설의 활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개설 중인 미수∼도남간 국가지원지방도로 이용으로 해서 교통편의 제공과 접근성이 아주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축구장과 각종 체육시설 확보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훈련장 조성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다각도로 관계요로와 협의 중에 있으나, 부지매입과 시공에 따른 사업비가 약 400억원 정도의 대규모가 추정됨으로 해서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은 단기·중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야 안되겠나 저희들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12월 30일 변경 지정된 미륵도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종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책과 미륵도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골프장 조성의향, 그리고 경정장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도 내 도시자연공원은 경남도 고시 제1998-333호로 시설 결정이 되고, 또 2000년 4월 8일자로 공원세부조성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시설을 비롯해서 기반·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시설로 세분화하여 도남동 케이블카 하부역사 주변과 산양읍 영운리 답안마을 중심으로 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시설들 중에서 청소년수련관과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사업을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내 각 시설들은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직·간접적인 반사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계획 추진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원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과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토지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마는 현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좋은 시설들을 유치 개발시켜 지역민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미륵도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시가 21세기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민자업체가 우리 지역에 호감과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 골프장도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정장 사업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해양관광 휴양지 기반시설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내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정장조성사업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전문가를 초청을 하여 광도면 노산리 971번지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문화관광부와 몇 차례 협의를 가지는 등 경정장시설 현지견학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정장 유치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과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지역이 경정사업의 입지여건은 좋으나 주변도시 인구가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정장 조성에 8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영남지역에는 경마와 경륜 등의 사행성 사업이 많이 유치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의 경정장사업 시행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 경정장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와 상황을 계속 지켜본 후에 추진여부를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인구는 1995년 통합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 말과 2002년 9월 말 현재 인구 수를 비교해 보면은 '95년 말 14만 2,714명이었으나, 2002년 9월 말 현재 13만 4,439명으로 8,275명 5.8%가 감소가 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인구감소 일반적인 원인은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한일·한중간의 어업협정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또 지역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취업을 위한 대도시의 전출, 그리고 핵가족화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학업을 위하여, 때로는 부모와 같이 타지로 나간 학생이 작년 한해동안 1,884명, 이 중에 고등학생이 219명, 대학생이 1,665명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는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대책으로는 자연적 증가방안과 인위적 증가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증가방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아직 우리나라 인구가 약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인구증가 장려시책을 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데에 대한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출생기념통장 만들어 주기] 등을 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위적 증가방안으로는 우리시 지역이 자연경제 활동기반이 구축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16년의 최적인구를 22만 명으로 설정을 하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외부 유입인구가 1만 5,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접근의 용이성을 잘 활용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미륵도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시설 유치로 상주 서비스 인구를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유학인구를 감소시키고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 등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인구증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지향하는 대민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12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보다 내실 있게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하고 당당하면서 시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당 전화 한 대의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도서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과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공무원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육지보다 열악한 도서면으로의 순환근무는 우리시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실정으로 승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도서면 순환근무 방법은 도서 근무자의 사기앙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포함하여 인사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한 기본방향을 지난 7월부터 마련하여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선3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개의 도서면 행정의 질적 수준문제를 고려해서 현행제도를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실명으로 지적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의 조사를 거쳐서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엄중 문책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호석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 의원님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의원님께서 53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의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계획·검토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 서호시장 등 재래시장은 도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좁은 시가지의 확장에 따른 매립 등으로 체계적인 하수관거시설이 되지 않아서 상·하류 관경 역행 등 제반 여건 미비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침수해소방안의 일환책으로 한정된 배수용량 이상의 일시적인 집중호우시 좁은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우수를 일정규모의 우수집하장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배수펌프를 통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우수집하장 시설과 소형 펌프장 시설을 설치해서 고질적인 재래시장 침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중앙시장 주변의 지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은 우수집하장 및 소형 펌프장 시설 부지는 지금 현재의 도로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좁은 시가지 내의 열악한 교통문제로 도로의 지하를 통한 시설물 설치공사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되며, 금후 중앙시장 현대화 또는 개량시 지하에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 중앙시장 내의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서 1단계로 CCTV 촬영 등 정밀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관경 확대, 관거 내 상수도 및 통신관로 등 장애물 제거 등을 2003년까지 시행을 해서 중앙시장의 침수재해 예방에 우선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중앙과 서호, 북신, 무전, 봉평지구 등의 우리시 전체의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9월부터 2002년 9월에 완료한 통영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2003년도에는 통영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오수 분리 식으로 하수관거를 단계별로 안전정비 또는 확장을 해서 시민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할인마트 통영진출과 안정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사후 관리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지역에 신세계 E마트가 죽림만매립지 내에, 그리고 롯데마그넷이 북신만매립지 내에 입주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죽림만매립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신세계 E마트 대형할인매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 8,195㎡, 약 8,529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 2002년 3월 28일 경상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장애인 주차면을 양측주차장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며, 또한 2002년 5월 2일 우리시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를 거친 상태이나 현재까지 E마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신만매립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 4,309㎡, 7,31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규모의 롯데마트 신축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류가 2002년 8월 22일 우리시에 접수가 되어 2002년 8월 30일에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우리시에 건축될 경우에 단순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렴한 가격, 구매의 편리성, One-Stop 쇼핑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기존 우리시의 상설시장 및 각종 소형마트 등 영세상인들의 상권 붕괴로 이어져 가뜩이나 수산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아울러서 우리시 13만명 정도의 현재 인구로는 대규모 할인점 입점이 오히려 지역경제, 환경문제,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을 더욱 더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신세계 E마트가 들어설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가 통영시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죽림만공유수면매립사업이 '91년 11월 5일 공유수면매립사업 승인을 받아서 민관자본유치사업으로 '94년 5월 16일 착공을 해서 2000년 4월 18일 총 매립면적 100만 8,169㎡로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매립면허권자가 우리시인 관계로 준공인가와 동시에 전 매립토지는 소유권이 우리시로 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1년 5월 23일 우리시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체결한 죽림만매립사업정산합의서 제2조에 의해서 상환토지는 2002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전까지 인계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 5일 현재 인계한 토지는 총 상환부지 면적 66만 8,240.7㎡ 중에서 23%인 15만 1,454.4㎡를 인계하고 잔여부지 51만 6,786.3㎡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등기부상 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상환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 대하여는 정산합의 당시 체결된 바 없으며,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은 대물변제물건인 토지인수서 인수시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등기정리비용 또한 주식회사 대우에서 토지상환 요청시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시비도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비를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소상인들이 편안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출범과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세 확장을 위하여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97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0년 8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서 금년 7월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을 경남도로부터 승인 받음으로써 공단지역 주변 토지이용이 보존용도에서 도시개발용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소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이 95% 정도 완료됨에 따라 입주업체가 하나 둘 늘어남으로써 변경된 도시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에도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공단활성에 따른 또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주변, 동호동 수협 주변, 삼일철재와 중소기업은행 주변 등 해안변 도로침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실무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상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많은 도시들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해안저지대에 위치한 통영여객선터미널 주변, 동호동 매립지 등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영항의 해상표고 중 최고 만조위는 해상표고 2.82m이며, 매립고를 산정할 시는 기왕 최고조위에 의한 극치확률 분석에 의거 과거 최고조위 실측결과를 토대로 발생확률에 따른 50년 빈도의 확률치를 계산해서 최대한 북신만, 죽림만, 영생상가 주변의 도천매립지는 만조수위시라도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침수되고 있는 통영여객선터미널과 동호만 매립지의 일부 매립고를 조사해 본 결과 2.9∼3m로 만조시 수위가 3m 이상일 때에는 하수관을 통하여 해수가 역류되고,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1987년에 매립완료된 동호만매립지의 수협, 삼일철재, 중소기업은행 주변에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만조시 해수가 역류하고 도로가 침수된 바 있으며, 2회에 걸쳐서 도로를 20∼40㎝ 정도 높인 결과 도로침수는 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반침하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백중사리 및 한사리 등 만조수위가 3m 이상일 때에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도로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계속해서 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총 관측된 내용을 토대로 11월중에 현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도로숭상을 다시 시행을 해서 침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여객선터미널 주변의 해안도로는 현장조사 결과 도로 및 상가가 만조수위보다 12.5㎝ 정도 낮습니다. 더 이상 도로를 높일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통한 해수역류 방지를 위해서 수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침수방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만조시가 겹칠 때 해안도로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일찍부터 도시가 형성되었고, '60∼'70년도 1차로 소규모 공유수면매립이 이루어지고 '80∼'90년도 2차적인 대규모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대부분이 이들 배후지역으로써 우리시 하수관거는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40㎜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기준 강우강도 이상으로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와 해수만조 경우에는 배수능력의 저하로 배후지역에는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앞에서 김만옥의원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수관거의 신설 확장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하는 변경용역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때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중앙간선도로 개설시 하수관거 확장 및 정비 등의 노력으로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척어선과 적조방제용 운반선 등을 이용한 청소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002년 금년도 감척대상 어선은 모두 네 척입니다. 이 중에서 세 척은 FRP선박으로써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이고 청소선으로 개조 가능한 강선이 90톤짜리 1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척어선과 적조방제용 운반선을 개조해서 청소선으로 운영하는 그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본 결과에, 감척어선을 공공용으로 이용을 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척어선 한 척의 경우 선령이 30년이 넘은 노후선박으로써 청소선박으로는 개조 및 운항시 안정성의 문제는 물론 도서지역에 접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적조방제용 운반선은 우리시 소유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임차 또는 건조하여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청소선 활용을 위한 운반선 신규건조의 경우에도 운반선 건조 및 장비구입비가 약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선장, 기관장 등 인력확보와 운영경비가 연 한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운반비용보다 톤당 약 8배 이상의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었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서지역 청소선 운영문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황문제임을 감안해서 향후 보다 더 면밀할 검토분석을 거쳐 가지고 효율적인 도서지역 쓰레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하고 해결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하신 대형 청소소각선 건조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능력 1일 6톤 정도의 소각시설을 탑재할 경우에 소각시설의 무게와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이렇게 고려한다면은 대형 소각선 규모가 100톤 이상 정도 돼야 한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 대형 소각선을 건조할 경우에 선박건조비, 소각시설 설치비가 약 19억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었습니다. 운영인력도 5∼7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이므로 현재 저희 시의 입장으로써는 대형 청소선의 건조계획은 검토를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나 제반 여건이 허용이 될 때 시 종합적인 청소소각선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서지역 청소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지역에 배치된 행정선과 본 도에 입출항하는 주민 소유의 선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각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본 섬에다 운반을 해 오면은 차도선을 임차를 해서 명정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적처리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쓰레기봉투를 특수제작해서 자루형태의 쓰레기봉투 제작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 여건 등을 고려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도로 개설과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안정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는 광도면 노산에서 안정공단 입구까지 8㎞입니다. 당초 지방도 1021호선이었으나 안정공단이 유치됨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예견되어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본 산업도로의 확장 당위성을 건의를 하였던 바, 공단조성과 함께 본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건설교통부에서 본 지방도 노선을 2001년 8월에 국도 77호선으로 승격 조치하였습니다. 국도승격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일반국도 2단계 확장우선순위 조정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2001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주관 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용역업체인 한국국토연구원,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우선순위 상향조정을 수차례 걸쳐서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 본 도로의 확장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계획 재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남면 원평, 도산면 원산, 광도면 노산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 농업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관련 주민들의 진흥지역 해제 바램과 아울러서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이 우리 지역 내 빠른 시일 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하는 것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의 해제는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대체지정 농지확보 없이는 농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해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보존녹지인 진흥지역으로 그대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농업지역 해제와 도시개발에 따른 그 용도지역 변경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도시발전 추세 등 제반 지역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시대상황을 감안을 해서 개발용지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하는 말씀이 대부분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 검토를 하겠다, 예산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애매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점심 오찬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는 언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확고부동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종태의원 거수) 예, 조종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의원

오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조종태의원입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강길웅 총무국장님, 자료까지 분석하여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고호석 개발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하시느라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 공무원님, 방청 시민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시피 도서지역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에 같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방법론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방법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더더욱 심각해질 도서지역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답변의 초점을 맞춰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행정선과 주민소유의 선박 등을 이용하여 각 도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폐기물을 본 섬에 운반해 오면 차도선을 임대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적 처리하여 불편해소를 하겠다' 뼈아픈 애환을 가진 섬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만 '섬주민들이 주민소유의 선박으로 쓰레기를 운반한다' 섬의 정서를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섬사람들은 바다가 대형으로 생긴 천연 쓰레기장으로 착각하고 있어, 또 행정선을 이용한다면 지난 적조방제시에만 해도 연료비가 무려 700∼800만원이나 소요됐는데 시예산에서 400만원을 삭감 지급된 줄로 압니다. 연료비가 문제가 되어 도서행정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최소한 행정선의 활용방안이나 경비부분에서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인 내용은 적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분석자료에 의한 내용 중에도 '현 수거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예산이 과다 소모되므로 행정선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있다' 뭘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명확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의 핀트가 다소 어긋납니다만 이 기회에 꼭 들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충고합니다. 통영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발전방향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의가 구시대적인 사고와 겁부터 먼저 내는 대처방안으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발생인지 가히 염려가 되므로 열정적으로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팔을 걷어붙인 김동진 시장님을 보필해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용단이 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섬 주민들이 배를 타고 면사무소 동네로 가다가 명경같은 바다에 떠 밀려오는 폐냉장고를 하나 싣고, 그것도 땀을 흘려 가면서 싣고 오다가 쓰레기 접수장에 가져오니 한 개당 7,000원을 내라고 그래요, 7,000원을. 어이가 없어 도로 싣고 가다가 바다에 다시 던져 버렸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도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대책이 난감하겠지요?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시설을 전면적으로 폐쇄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연차적 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과 쓰레기 소각 잔재처리계획에 대한 빠진 답변을 해 주시고, 도서지역도 청소용역지역에 포함시켜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수거할 수 있도록 대책은 물론 쓰레기 수거 운반선 건조운행 계획도 이 시점에서 수립하지 못한다면 차후에 문제 발생시 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기에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전 섬 주민들과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 내용은 기록으로 영구 보존됨을 상기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근무자 외 장기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포함한 인사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본방향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계장급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 관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하시는 답변입니까? 몇 개월 단위로 소관업무가 바뀌는 일선 부서 계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폐단이 없었는지에 대해선, 또 일선 읍면동 계장급 담당업무 보직기간이 평균 몇 개월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서지역 공무원 처우에 대한 개선책과 민선3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눈치 잘 보고, 줄만 잘 서서 인정받는 공무원이 아닌 뼈빠지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소신 있고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종태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옥의원 거수) 예, 김만옥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예, 김만옥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 중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은 수해상습지 침수대책이라고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앙시장과 서호 재래시장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제가 국한을 한 게 아니고 우리 통영시 전체지역에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 2002년 9월 13일날 우리 중앙동 자체에서 지난 8월 15일 상습 침수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동민들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 하수계장님, 우리 동을 대표하는 통우회 회장님, 기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고통받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답변은 없이 그 자리에서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의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그 대책회의는 끝을 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을 예를 들면 하수관로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고 1m간격으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내려오다 보면 1.2m가 되고, 또 내려오다 보면 또 1m가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CCTV를 넣어서 하수관로 안이 어떻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그때의 우리 동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마는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 의원들은 100분의 100이상의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환경 적인 요인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지만은 제가 오늘 확실히 우리 개발국장님한테 들어야 될 문제성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날 본 청을 기점으로 해서 약 6시부터 7시 사이에 73㎜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양 65㎜, 용남 67㎜, 기타 한산이라든지 사량, 안정 쪽으로는 비가 1㎜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국지성 호우에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관로는 약 1시간당 50㎜ 정도의 강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하수관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시간에 70㎜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그 70㎜가 2시간, 3시간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전 시내가 침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6시 반에 중앙동에 침수가 일어나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73㎜의 강우량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약 7시가 지난 다음에 우리 지역의 말로 웃비가 그치니까 언제 어느덧 물이, 침수되었던 그 지역이 물이 빠지고 맨 하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바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분명히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비의 양을 소화를 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고지대 물이라도 흡입해 들어갈 수 있는 맨 흙바닥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시멘트나 일부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했기 때문에 물이 전량으로 전부 다 밑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 자체가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년 9월달에 통영시 하수관로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 하수관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얼마 정도의 시우량에 대하여 우리시가 소화를 해 낼 수 있으며, 또 그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어느 정도의 관로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무전동, 지금 무전동 옛날 구 보건소 앞자리를 해서 그 일대가 상습적으로 비만 조금 쏟아지면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지역이고, 밑에 여기는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앞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여기는 북신사거리, 여기는 한려자동차 차고지가 있는 지금 현 전매청 부근 일대 도로입니다. 이 곳에 하수관로 타당성 조사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중앙동 현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50∼60㎜의 비가 내려도 여기에 있는 신발점이라든지 기타 김밥집, 또 떡방앗간 집 앞 일부 중앙시장 내 전부 다 침수가 일어나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하수관로의 타당성 조사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하셔서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1시간에 얼마정도 되었을 때에 소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겠다 하는 걸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을 때 당초 내년도에 수해가 오기 전에 시민이 또 국지성 호우라든지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항이 계신다면 이거는 인재나 천재가 아닌 관재로 취급을 해서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어떠한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에게 모든 자료까지 제시해 가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듣고자 하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경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도교육청에 약 7,000명상대로 초·중·고생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체중은 약 3.3㎏가 늘었고, 평균키는 2㎝가 커진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비근한 예로 대전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100에 20, 100에 30을 가산해서 288명, 312명을 수용한다고 계산했을 때에 청소년기본법은 시행령이 199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구시에 있는 19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산출을 해 본 결과 18개 학교가 우리 통영시가 만든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을 입교시킬 수가 없습니다. 1개의 학교가 302명이라고 평리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중학생들이 차를 8대나 9대 타고 왔을 때는 기사 9명, 선생 한 7∼8분, 기타 사진을 찍는 분이라든지 여행사 직원들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오면 330명이 넘... 대구에서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전혀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안됩니다, 한 군데도 안돼. 그리고 제가 대전을 예를 들었을 때에 대전은 15개 학교를 제가 무작위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12개 학교가 우리 수련관에 지금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대전시 고등학교 명단을 보면 아예 10개 중에 한 군데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입소를 해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전시 고등학교 명단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했는데, 대덕고등학교 440명, 관저고교 490명, 둔산여고 480명, 만년고교 440명, 명석고교 450명, 보문고교 500명, 서대전고교 510명, 서대전여고 420명, 송촌고교 440명, 한밭고교 440명, 한 학교도 우리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에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기사, 선생님들까지 기타 같이 수행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했을 때는 이 청소년수련관은 무용지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들고 5개월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책상서랍 안에 넣어 놓고 나 혼자 읽기나 읽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보여 주면서 담소나 하고 있지, 이걸 이런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음 보충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통영시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10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시간을 지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문석의원 거수) 예, 박문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의원

오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통영을 걱정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좀 더 잘 빈틈없이 해 보자는 뜻인 만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국도77호선은 경남도로부터 지방국도관리청으로 교통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일 산업도로 예산이 확정되면 편입된 예정부지도 한 번 구상해 보셨는지? 산업도로는 덕포리 해안도로를 따라서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모든 국도공사는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정도로 77호선 국도는 중·장기 계획에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확인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부산국도관리청에 직접 가서 문의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알아본 결과 10월 4일 17시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도로계획과에 근무하는 박성철씨의 답변입니다. 이 안정도로는 정말 우리 통영경제를 살리는 생명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시계획 재조정 문제는 우리 통영은 해안이 많은 특수지역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밑에 관계되는 부처에 있는 분들과 절충해서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시에서 진흥지역은 중앙 부서에 아마 불가능하고, 어렵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하다가 하다가 안될때는 시민에게 답변을 하면 시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 재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형근의원 거수) 예, 방형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방형근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신세계 E마트 입점에 대하여 향후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면서도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신세계 E마트 입점에 대해서 향후 확고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의원 거수) 예, 이명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이명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기에 본 의원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레포츠타운 건설 중에 전지훈련장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전지훈련장이 약 400여억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청소년수련관, 다음에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하부역사 이렇게 시설이 되면은 주위가 개발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 그 토지를 일부라도 매입을 하면은 지가상승을 했을 때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도면 노산리 971번지 경정장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인구가 200만명, 사업비가 800억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 결과는 뭐냐 하면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분명히 여기는 용역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용역도 하지 않고 이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예비비로 쓰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용역도 해 보지 않은 데서 어떻게 주변인구 200만명, 사업비 800억이 드니까 하겠느냐?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은 '1,000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농어업분야라든지 제조업분야, 운수, 보건, 복지, 서비스업 이런 1차, 2차, 3차 산업의 모든 조건이 맞아지면은 일자리 창출은 그저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감이 익어서 밑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결과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아마 특단의 조치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상식선입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되겠습니까? 경제시장을 외치는 통영시장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의원, 김만옥의원, 이명의원 질문에 대해서 강길웅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조종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도서면의 담당, 종전의 담당계장입니다. 보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너무 짧지 않느냐? 아까 아마 제가 인사운영기본방향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의 담당은 읍면단위 내에서는 전보제한은 없습니다. 전보제한은 없는데 그 외에는 1년이라 하는, 1년이나 민원담당부서 전보자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걸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도서지역에 평균 담당계장들이 도서면에 재직하는 기간이 한 1년 7월쯤 됩니다. 1년 7월쯤 되는데 1년 7월 동안 있으면서 담당이 재무에 있다, 총무에 있다가, 산업에 있다가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 게 서로 담당들이 본 청의 전입이라든지 또 읍면동의 전보라든지 이런 전보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담당을 서로 자리를 바꿈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산면의 경우는 한 6월∼7월, 8월 이렇게 짧게 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면장의 부서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적어도 10개월이나 1년은 한 자리에 담당보직을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사운용상 읍·면·동장,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선3기 인사운영기본방향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종전에도 인사운영기본방향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기에 들어와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걸 만들어 저번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인사운영기본방향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또 우리시의 행정조직과 인력을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집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약속한 수산업의 활로개척 등 4대 시정방침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인사운영에 있어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도서면장의 정원을 행정, 수산업으로 조정하는 등 읍·면·동장의 직렬을 지역특성과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토록 했습니다. 또 현행조직을 시민들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조직진단 작업을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순환보직제 도입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시에는 당해 국·과장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과 6급의 순환보직 경로를 개선을 해서 도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기본방향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유권한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 점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족시설에 대한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증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아까 답변에도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증축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 이틀동안에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내 놓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내년도 이게 준공이 되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쨌든 지금 400명 이상 학생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동 일대 전지훈련장 주변 개발이 되기 전의 토지매입관계는 나중에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정장 용역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계상도 하고 2000년 초에 타당조사 기본용역을 시행코자 했습니다. 했지마는 그때까지 일본의 전문가, 또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관리공단 이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소요사업비의 조달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주요한 것이 중앙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경정장이 전국에서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이걸 해 보겠다고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 등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문화관광부에도 그 당시에 모든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첫 해는 못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점차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경마, 경륜, 경정 이런 체육시설의 중앙부처 전국적인 국가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통영에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까지 해 가지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유보를 시켜 놨다가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정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국장님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고 오늘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고동주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적절한 게 광도면 신세계학원 앞좌석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2000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올린 걸 우리 의회에서 100% 통과시켜 가지고 했는데도 용역도 채 주지도 안하고, 또 방금 말씀대로 문화관광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 그때 최일홍 지사한테까지 제가 다 부탁을 해 가지고 최일홍 지사가 그때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부탁을 해 가지고 한 번 올라오시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이랬는데, 채 해 보지도 안하고 용역도 주지도 안하고 모든 걸 지금 안되는 쪽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해라' 이러면 불인가, 물인가, 모르는가, 될 건가, 안될 건가도 모르고 용역비가 올라오고, 용역비가 있는데도 또 위에서 '아 이거는 별 재미없다' 이러면은 하루아침에 또 딴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말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아까 200만명 주변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원 경륜장 같은 데는 사이버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사이버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담배 전매수입이 최고 지금 한 75억 올라오는 걸 세입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경륜장이라도 하나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고용인원이 창출이 되고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통영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회사나 또 전광판을 만드는데 수십 억이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우리 통영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수입에서 %만 얼마씩 가지고 간다하는 이야기까지 절충을 했습니다. 그건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도 이게 어느 날 갑작스레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용역비가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딴 데 활용하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동진 시장님께서 경제전문가시고 또 고용창출에 대해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시장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조종태의원님께서 오전에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의하신 청소선 운영문제하고 또한 청소선 소각시설선 운영문제하고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당분간만큼은 지금 현행대로 자도에서 모도로 운반을 해서 우리 청소차량으로 명정쓰레기장으로 이적하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하되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계획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도에서 모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간 소유 선박의 이용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의 현행에서 저희 행정선을 운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특수한 경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임차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을 이용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만일 행정선 운행을 해서 또 다시 다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형 바지선이 있습니다. 소형 바지선을 행정선에 딸려서 청소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잔재물 쓰레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조사된 대로 의하면 지금 한산지역에 한 300톤 정도, 이걸 만일에 이적처리하고 하는 수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한 5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에 관련된 쓰레기 도서문제는 저희들이 욕지도 지금 현재 이적을 청소차량으로 이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분간만큼은 이렇게 현행대로 처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 전반적인 도서 3개 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도서지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옥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실태 점검조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내 전역에 하수관거시설 처리 수용용량이 40㎜ 밖에 안됩니다. 40㎜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고, 8월 15일날 국지성 시우량이 73㎜ 날 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습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 그렇게 한 결과에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기존 하수관거 미 차집시설이 되어 있는 정량동 멘데 수산협동조합 뒤편, 그 다음에 동호동 제일조선소∼남망산 입구까지 차집관로 문제, 중앙동 강구안에 문화마당 그 문제, 도천동에 해저터널에서 해양과학대 입구, 도남동에 관광호텔 밑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해수관거가 미차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지금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게 분류식으로 안돼 있는 곳이 또 저희들 시가지에 북신만, 무전, 정량, 항남동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합류식은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 기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변경 관련 하수관거 시설에 관련 용역을 저희들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전역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전역에도 전부 저희들 내용 면에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종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문석의원님께서 하신 국가산업단지 산업도로 관계는 나중에 시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는 사실상 이거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가 식량증책문제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 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어떤 지역적 상황 변화가 있을 때 그 부분적으로나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건의도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형근의원님께서 신세계 E마트 입주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명의원님이 하시는 1,000개 일자리 창출문제는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고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우리 통영의 모든 문제점이나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길웅 총무국장님, 또 고호석 개발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욱 우리 경제를 걱정하시는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장님 설명에 못 미친다든지 더 설명이 부족했을 때는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김동진 시장님 나와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통영시장

제가 7월 2일날 취임하고 난 뒤 첫 번째 정례회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정질문 첫날 제가 다른 일로 해서 불참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려 마지않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서울에 우리 재경향인회 총회에 참석하고 저녁 차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이 의회에 이렇게 섰습니다. 나름대로 열 분 의원님들의 그 어떤 진지하고 발전적인 질문에 저도 귀를 기울였고, 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또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그런 질문과 고언을 받아 들여서 우리 명품도시 건설에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거는 검토하는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국장님이 그동안에 소상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 내용은 저 본인의 소신과 실천의지가 상당히 실려 있는 것임을 첨언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남해안 어자원 보호를 위한 욕지근해 바다모래 채취반대 문제라든지 연안 오염원인 폐스티로폼과 굴 패각 처리대책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개선방안, 고용개혁 창출을 위한 1,000개의 일자리 확보,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 설치, 안정공단 사후관리를 위한 산업도로 개설, 여타 미륵도시 자연공원 내 전지훈련장, 그 다음에 컨트리클럽, 종합레포츠타운, 또 대형 할인마트 입점대책 등 어느 하나 쉬운 거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이 또한 지역별, 분야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사업을 착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양해와 또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먼저 제 선거공약하고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방형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할인점 입점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6.13선거 전이나 선거기간 중이나, 취임 후에 읍면동에 초도 순시 때나 또 중앙시장, 서호시장, 거북시장 등 현장 방문할 때 일관되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 개발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림만매립지에 신세계 E마트 등 이런 대형 할인점이 지난 3월에 경상남도 교통영향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고,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시 건축위원회에 검축심의를 거친 상황에서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입점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잉여문제, 소비자가 그만큼 덕을 보는 문제, 그 다음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외지인이 유입되는 문제, 또 One -Stop 쇼핑이 가능한 이런 문제들, 이런 등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면은 우리 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의 소상인들의 피해, 재래시장의 붕괴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입점을 저지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영속적으로 저지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유통의 혁신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대도시 어느 도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이 유통부분에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설령 우리가 대형 할인점을 막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거래되는 전자상거래가 연중 약 30% 이상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무슨 방법으로 막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저지하고 막지마는 그 막아주는 기간동안 만큼은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나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재래시장을 특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재래시장 상인들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자체 내의 대형 할인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런 등등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행정부만, 집행부만 믿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선거기간 중에도 표만 생각했더라고 그러면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막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E마트 만큼은 금년 12월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방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토지가 우리 통영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 소유는 대우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전등기부상에 통영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아니하면 건축신청이 안됩니다. 연말까지는 분명히 확실하게 E마트 입점은 안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우로 등기가 넘어가서 대우가 그 땅을 매각을 하던지 사용승인을 하던지 해서 건축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시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고 끝까지 이 입점을 막았을 때 이 대형 할인마트가 우리 가까운 거제 신현이나 고현이나 또는 고성과 통영간의 경계선에 하나 선다, 이럴 경우에는 둘 다 잃습니다. 지금도 마산에 대우백화점이라는 큰 유통시설이 하나 있으니까 고가 품은 통영시민들이 쇼핑하러 마산으로 가잖아요. 어디 고성 월평리 저런 데다가 큰 할인마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통영시민들이 쇼핑하러 고성으로 다 갈 겁니다. 우리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주는 그 시간 내에서는 우리 소상인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자구책을 구하기를 제가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지훈련장, 골프장, 그 다음에 경정장 문제, 도시 도로 침수대책 등등에 대해서 제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거때 그렇게 분명히 공약을 했습니다. 통영에 전지훈련장을 포함한 사계절 종합 레포츠타운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통영의 자연환경을 그 이점을 제대로 살리고 우리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 전지훈련장과 그리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종합 레포츠 시설이 들어가는 종합 레포츠타운 내지는 레포츠파크가 통영에 있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제가 선거공약에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통영에 전지훈련장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 못지 않게 저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또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의원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몇몇 곳에 그런 적지로써 이명 부의장님이 거론하신 대로 도남동도 있을 수 있고, 산양읍도 있을 수 있고, 평림동도 있을 수 있고, 몇 군데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전지훈련장이 우리의 여건과 또 시대적인 흐름과 또 여타 타도시와 어떻게 하면 차별 화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선거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통영에 전지훈련장이 생길 때는 무슨 [통영레포츠타운], [통영전지훈련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전지훈련장, 운동장 하나하나에다가 통영이 배출한 걸출한 축구인들의 이름을 따서 [김호구장], [김호곤구장]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분에서 상당한 손길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 정말 정말 이 부분만큼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이, 아주 유명한 축구인들이 평생에 자기 구장 하나 가지고 자기의 기념관을 가지는 것을 큰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이 배출한 그런 걸출한 축구인들이 그와 같은 어떤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각도로 협의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뭔가 가시화되어서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세 후보지 다가 그 사람들의 검토대상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교적 돈이 적게 들고 쉬운 부분이 평림동에 한 2면 정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투자도 적게 들고 쉬운 방법입니다. 거기는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이외에 도남동 300 몇 번집니까? 317번지, 그 다음에 321-1번지 7만평되는 그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각도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골프장을 고성, 통영, 거제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고성, 거제, 통영에 세 도시 중에 어느 하나가 골프장을 개장을 하면은 나머지 두 도시는 골프장하고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지금 시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급하게 다른 인근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이 부분이 건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지역이라는게 좀 쓸만한 땅은 한려국립해상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상당한 육지면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이걸 극복하면서 골프장은 꼭 우리가 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몸이 달아도 실질적으로 자본가의 투자의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70∼80% 차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등바등 해도 투자할 자본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냅니까? 전지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훈련장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출한 축구인들이 나서기 때문에 뭔가 투자자를 잡아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골프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통영의 골프장은 어떤 모양으로 서야되겠느냐? 이것이 명품의 골프코스가 되기 위해서는 통영의 자연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시 말하면 Sea Side에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골프코스가 되어야 경쟁력을 갖추면서 명품의 어떤 그런 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각도에서 저 나름대로 그러한 투자자를 좀 찾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도 투자자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과연 투자를 할거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프로젝트는 적어도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누가 함부로 확실치 않으면 달라들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힘써서 나서서 유치를 하고 그 분들의 투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 부분이 간절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 보전문제라든지 경정장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강길웅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대신하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침수대책도 우리 고호석 개발국장님이 김만옥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유사해 가지고 이명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 부의장님께서 인구증가대책이 뭐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강길웅 국장이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1995년 1월 1일날 시군 통합을 할 때에 비해서 9월말 현재의 인구가 약 8,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 금년 7월부터 감소추세가 주춤해 가지고 7월부터 소폭이나마 인구가 조금 늘어갑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안 해요. 한 기백명 선에서 늘어갑니다. 이것이 왜 느느냐? 그 원인을 자세히 봤더니 두 가지인 것 같애요. 하나는 안정공단에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부터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과 전입이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거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주거지가 통영으로 많이 이사를 옵니다. 거제가 통영보다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 한 30% 비싸요. 통영이 집값이 좀 싸니까 아마 거제 인구가 이렇게 조금 넘어오는 이런 원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마 예상할 수 없지마는 지금의 추세를 놓고 생각컨대 안정공단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관광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이 된 다면은 인구는 더 이상 줄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인구를 좀 인위적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길웅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또는 출산했을 때 통장을 한 개 준다든지, 지금 농촌지역에 산청이나 의령이나 합천 이런 데는 가임 여성을 이렇게 상당히 좀 우대를 해 가지고 애를 하나 더 낳으면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느냐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젠데 아마 인구를 늘리는 첩경은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을 진흥하고 경제를 활력화 시키는 이 길 밖에 없을 것 같애요. 그런 관점에서 그간에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는 어떻든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기업의 투자유치의 대상은 기업가가 판단하고 투자자가 판단할 겁니다. 호텔을 짓든 콘도를 짓든 뭐 공장을 짓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 분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금년 연내로 제주도까지 가는 정기 여객선이 연내 취항을 합니다. 엊그제 우리 해수부에 마산지방해운청장과 협의를 한 결과 여기에 전용 접안시설을 하나 확보를 해 가지고 연내 취항을 하겠답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될 때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교육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참 어려운 문제지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통영에 있는 학교도 좀 더 명문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이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통영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은 혼인을 843쌍이 혼인을 했고, 이혼을 478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555쌍이 혼인을 하고 이혼을 394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과 이혼비율이 6대 4입니다. 이것이 전국 상위랭킹 얼마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77호선 관계 우리 박문석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첫날 제일 먼저 제가 챙긴 것이 이 국도 77호선 관계입니다. 박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안정공단 저거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렇게 질문서에 인용을 하셨대요. '돌은 내가 들시고, 게는 다른 사람이 잡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공단지역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쪽에 율대로부터 산업도로가 들어와 가지고 고성이 덕보고, 그쪽 경제권으로 다 들어가고, 행정지원은 우리가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정경제권을 통영경제권으로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도 77호선의 확대 포장이 최우선 과제죠. 사실은 저는 진주∼통영간 고속도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참 풀리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을 두 번 갔다 오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가 가지고 청장이하 국장, 과장들하고 다 만나서 논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1년 8월달에 지방도로에서 국도로 승격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게 국도로 승격이 안되었으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산업단지 입지도로로 해서 풀어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국도로 승격이 돼 버렸으니까 작년 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작년에 국도로 승격된 모든 도로를 한꺼번에 딱 모아 가지고 한국국토연구원에다가 앞으로 이걸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대 포장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 버렸어요. 이 용역이 내년 6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6월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계획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포장할지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6월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확대 포장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제발 그 용역결과에 국도 77호선의 확대 포장이 최우선순위, 맨 앞 순위에 오게 해달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거기 상임위원 하시는 분, 1급 등등해서 '제발 이걸 좀 앞 순위에 당겨달라' 이랬더니 한국국토연구원에 몇 번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와야 알겠지마는 지금 예측컨대 우선순위는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6월달에 그 순위가 맨 앞 순위로 나왔다 한들 언제쯤 시작될 수 있느냐? 2003년도 내년 하반기에 2004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봐야 2004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2005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구간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 77호선의 일부 구간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적덕에서 우동을 거쳐서 노산으로 오는 이 구간은 고속도로 구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것이 옆에 하천쪽으로 좀 옮겨갑니다, 77호선 자체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의 타이밍하고 맞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서둘러도 현재에서는 2004년 상반기에 삽질이 가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현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정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위를 말씀을 하시면서 '새 시장이 왔으니까 한번 더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어떻든 제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의 지적하신 질의내용, 고언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동진 시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장이라든지 골프장, 또 국도 77호선의 관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방금 골프장 관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그렇게 시장님 복안만 있으면 어렵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도남동 이명 부의장님하고 산양읍에 방형근의원님 계시지마는 전지훈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다음 12월달에 우리 정례회때 우리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지구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시에서 싼값에 사 가지고 허가도 전부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골프장이건 전지훈련장이건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투자자를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통영에 투자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일본에 재일 교포 최만도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Sea Side를 찾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산면 수월리하고 저산 가운데 과거에 명성 김철호가 매입했던 98만평이 지금 한화그룹에 넘어가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골프장이 생길 수 있는 곳이 통영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 48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