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설정해 놓은 부천시민에게는 수여가 안 되고 다만 국내외 인사 중에서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부천시민한테는 수여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자칫 해석하기에는 집행부가 명예시민증서를 남발하기 위한 편법 내용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으나 정말로 저희 참뜻은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공교롭게도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정말로 시기를 놓쳐서 증서를 수여받을 분이 증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일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전문개정의 본뜻이 시기를 일실해서 수여를 해드려야 할 분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막아보자는,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의 배경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상징인 부천SK축구단이 있는데 정말로 부천SK라는 축구단의 이름처럼 SK라고 하는 특정회사가 부천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부천SK라고 해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연습구장으로 쓰고 있고 또 많은 부천시민이 부천SK라고 하는 축구단을 정말로 부천의 상징처럼 알고 많은 호응과 응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부천SK 소속의 이을용 선수가 정말로 돋보이게 활동을 해서 많은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천을 빛낸 선수에게 우리 시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수여시기와 맞물려서 의회가 폐회 중인 때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로 아쉽게도 수여할 계획을 갖춰놓고도 수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요, 또 외국의 예를 든다면 향후 외국의 국가원수가 부천과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인연이 돼 가지고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그분에게 부천의 어떤 상징으로써 명예시민증서라도 드린다면 부천시와의 우호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국가원수가 부천에 와 가지고 체류기간이 4박 5일이다, 5박 6일이다, 아니면 2박 3일이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을 때 의회가 개회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순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참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이나 수여대상자 선정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집행부가 수여대상자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수여대상자 결정 과정에서도 협의를 하고 그런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제안설명으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부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저도 말씀드린다면 이 명예시민증서를,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게 급박하게 수여할 일이 생겨서 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사실 많이 갑니다. 또한 그 내용에 보면 의장의 허가를 득하면 먼저 수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순서, 그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그럴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우려입니다. 의결을 거치려면 아무래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폐회 기간 동안 의장에게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식의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려점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물론 수정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우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하는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 전문을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위원회설치조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및 제76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의 설립근거를 명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 운영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부천시시설관 리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 시·도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이사장 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맨 끝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③(다른 조례 개정)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이상 조례를 말씀올렸고 제정사유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종전에 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 공무원도 안 되고 시의회 의원님도 직접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회도 의원님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올리면 당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조항이 한 개의 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할 것인가 신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단체를 알아본 결과 수원은 저희와 같이 새로 제정 중에 있고 성남, 안양, 의정부 3개 시는 이미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개정할까 제정할까를 고민하다가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것이 물론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럼 저희도 제정하기로 해서 이렇게 제정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설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6월 19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사장 후보 추천절차의 관련 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인원 중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가 시장,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종전과 동일하나 당연직 위원인 공단의 주무담당국장을 제외시키는 대신에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도록 한 것과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또 경제관련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시행령에 신설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사안별로 광범위하게 설정이 돼 있고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 자체는 지속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해 주셨고 저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개정할 것인가 새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원래 공단설치조례에 보면 8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삭제한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건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와 비슷한 타 시, 4개 시를 조사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조례가 6～7개 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고칠 것이냐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행자부나 도나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이것은 추천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니까 새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8조는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부칙도 승인을 받는 거죠.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 그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것도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님,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으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8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원래 조례에 있는 그 조항은 삭제하겠다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새로 올린다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먼저 모법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승인해 주시고 새로운 조례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그건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3조까지 승인을 같이 해주시면 원래 조례 8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 8조 하고 삭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놔둡니다. 그 조만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놔둡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치켜올리지 않고 그 조례를 삭제, 그러니까 법에도 보면 1항, 2항 이렇게 나가다가 3항 그러고 아무 것도 없이 “삭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치켜올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네.

한시적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는 한시적이 아닙니다. 조례는 계속 법 효력을 갖고 있고 다만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 위원회는 그것으로 끝나고 새로 또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조례는 계속 가고 그 구성된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임명할 때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두 개를 갖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새로 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만 수정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또 행자부나 도도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다가 우리만 특별하게, 그건 서로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고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그런 쪽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타 시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받아들였고, 이것을 해주신다면 아까 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기획예산과장께서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도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8조는 삭제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가 인사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 그것을 꼭 논할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의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 대한 조례제정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나 경영상의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여기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추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