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심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심정수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성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정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금산 출신 심정수 위원이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번 간사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이제남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면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님이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리며, 존경합니다. 심정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심사숙고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기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수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용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헌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김용교 기획관은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항상 우리 도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와 기구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부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3쪽의 예산안 총 규모부터 8쪽의 주요 투자사업까지는 예산안 개요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시설인 것 같은데,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시설을 보강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박태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용역비 계상 현황을 실국별로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 현황도 아울러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이십니까?

예. 14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 어느 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인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도 같이 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인성교육원 현황과 설립목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에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한 예산 일체를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및 각 단체의 불용예산 및 추가로 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1999년도부터 금년 제2회 추경까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을 매 예산편성 시마다 계상된 내역을 표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했을 텐데 당초 1회 추경에 얼마를 계상을 하고 2회 추경에는 얼마를 계상하고, 또 남은 것이 있다면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있어 3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든지, 1999년도부터 2002년도 금회 2회 추경까지, 아마 빼기가 쉬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42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료가 100만원씩 50명에게 50건 해서 5,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자문위원으로 했는지 현황을 주시고, 4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정 정책개발비가 1억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보수비로 4억원을 증액했는데, 그래서 89억7,9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9페이지입니다. 충남유림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유림회관을 건립하는 기본계획과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위원들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건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시면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과 농지전용 부담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은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사전에 안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그 전에 사전요구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에 미흡했던 부분을 추경에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공무원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의 정리에 목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학술용역비가 우리 도의 경우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한, 또 시군 부담을 시켜서 출연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연구용역비를 각 실과에서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학술용역비가 본예산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실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료로 5,00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병원 부지매입비라든지, 인성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추경에 본 위원은 과다한 계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체전이나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가 지금 다 열리고 있고, 내일 모레면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에 각 단체가 정액보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각 단체가 추가로 보조금을 또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43페이지에 보면 도정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개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한 내부적 토론 내지는 대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책개발비를 용역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업무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가장 도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업무파악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1억7,000여만원씩 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쪽을 보면 지역축제에 따른 보조위탁이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축제 평가 개선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각 지역이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지적되고 있고 사실 공론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 워크샵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워크샵을 하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도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심성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분위기로 해서 연예인 초청하고, 시군민들 동원해서 음식제공하고, 다음에 읍·면·동장들에게 차량을 동원해서 행사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과거의 행정행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에 모아놓고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경쟁적이기도 하고, 오늘도 모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여성권위향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지적이 되고 있고 개선해야 한다, 평등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워크샵을 통해서 도에서 개선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여비와 관련해서 이번 공무원교육여비는 하위직들에게 승진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여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여비가 주로 하위직 교육여비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0쪽에 보니까 전국체전 충남홍보관 운영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체전 관련한 홍보관을 천안 종합운동장에 개최되었던 장소에 계획을 가졌다고 했는데, 서로 도와 시의 단체장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이 없으니까 회의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두세 가지 범위내에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다 못 하셨을 때 뒤에 질의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효과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해서 이번에 2,250만원을 더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내에 현재 에이즈감염자가 얼마나 되고 또 감염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37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해서 3개소 8,000만원 계상하였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43페이지에 이것은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재정운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 종합평가에서 2년째 1위를 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대통령상과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력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세입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신 최민호 기획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재정계획에 따른 운용하고 세입예산 반영을 해서 자체수입의 증감 반영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제가 보니까 첫째,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세입의 부족발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세출증액 요인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세입과 세출이 재정적 불균형을 조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본 위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니까, 보고서 1페이지 보면 지난 7월과 8월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저소득층 생계보호,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기반 구축 등의 소요사업비 확보, 지방채의 조기상환, 또 인건비 등의 확보 외 여러 가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추경예산 포함 총규모 2조1,949억원의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확인을 해 본 바는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없이 세출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증대로 충당을 하고 세 번째, 세입대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입의 증대 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15%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기정예산의 21%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성격이 지방교부세와 또 국고보조금으로 해야 할 성격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더 늘릴 방안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세출의 삭감·조정 관련해서 보면 세출에서 일반 행정경비를 절약 집행하고, 또 단기간 완공하여 필요 가능한 계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월물량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사업이 있고, 초기단계에 있는 중장기 사업의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시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재정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고서에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가 발생을 하면 재원대책으로 세입증대 부분은 약 30% 정도, 그리고 세출삭감은 약 70%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세출삭감 내용 중 인건비나 행정경비에서 약 12%정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여기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발생하면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충청남도의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정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했지만 예산서 143쪽 복지정책과 사항 중에 어린이 인성교육원설립 연구과제수행 자문료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인성교육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의문나는 점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 학술용역비 안면도 환경보전대책 수립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이번 2회 추경에 학술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전 지적도 했습니다만, 물론 집행위치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서 승인요구를 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6페이지에 보면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훈련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에게 소외감을 갖기 쉬운 것이 장애인인데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일괄 지원해서 체육회로 하여금, 장애인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면 경비도 절약되고 또 일사불란하게 준비도 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별도로 분리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회복지관 개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아마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하는데 개수해야 될 사회복지관은 어느 곳인지, 보수대상 복지관은 언제 건립한 건물을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한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49페이지 징수교부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1억8,000만원을 징수교부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우리 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데 중앙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받아서 어느 곳에 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여성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연초에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

(집행부석에서) 여성부에 여성주간 행사계획을 신청해서 여성부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선정된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 내려올 것 예상해서 우리 도에 예산배정 안 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얼마 올지 모르고 4월에 신청받아서 7월달에......

그러면 1차 추경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슨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집행부석에서) 7월 1일부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든지......

(집행부석에서) 여성주간이 여성발전기본법상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1년분 대비해서 예산확보 해 놓았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의회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국비에서.......

그런 예산은 법적으로 쓸 수 없다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은 절대 함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수해라든지 긴급을 요할때 성립전 예산을 써야지,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도 안받은 예산을 예정된 행사에 집행하고 지금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잘못 되었다고 깎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영애 정책관님! 답변을 하시려면 마이크 앞에 와서 하세요. 질의내용 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놓고 이따가 답변하세요.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구축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 시달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시급을 다투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지시가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을 명시이월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달금액 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지시해 내려온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56페이지 문화관광 관리에서 학술용역비 관계하고 5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가 그렇게 시급하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내시받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 제작을 명시이월 시키려면 내년도 예산에다 넣어야지 추경에다 넣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요. 139쪽과 140쪽을 보면 교사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얼마나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예산을 편성하자 마자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44쪽에 정부재정협의 등 당면 도정수행 해가지고 여비를 1억9,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4,680만원을 세우고 해서 4억3,880만원이 됐는데, 어떤 도정수행을 하는데 2억4,000만원을 세웠다가 1억9,0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여비로 세워서 지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도 가고 과대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문화관광축제를 3개에서 1개를 더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행사라든지 경상적경비를 줄여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의 행사가 마땅한 것 같은데 1개소는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행사비가 1개 행사에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7쪽의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10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6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매병동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 번 교사위원회에서도 도립치매병원설치조례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의료원들이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물론 병원의 기능보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기업의 기능을 자꾸 늘려 가지고 적자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도민의 의심과, 의료원이 사실상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의 경우 지금 국가적으로 민영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적자폭이 더 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든지 또는 그런 사업을 봉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병원에 줘서 하는 것이 사업목적도 달성하고 더 절약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노인문제들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치매병원 부지매입에 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찍 많은 병원들이 설립되어 치매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치매병원에 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노인이 많은 것으로 하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겸해서, 치매병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선진문화 시민운동시책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시군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개요설명과 함께 이것이 시상금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성의껏 만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기획정보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7개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술용역비를 과다편성한 사유와 충발연에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 체육회, 정책개발용역비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된 인성교육원이라든가 치매병동 건립 등의 예산편성 의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질의는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은 자문료로 세운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4개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84개 공약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내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84개 사업별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약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각 실국에서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역비 18억원을 세워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용역 대신에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무원이 직접 타당성 조사나 용역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왕에 다른 시도라든가, 이제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해왔던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부족한 전문지식을 외부 자문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우리 도만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업 결과로 약 2억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할 사업을 자문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 효과라든가 에이즈감염 현황,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 현황, 그리고 인성교육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관리관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3개의 질의는 복지환경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도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1등을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불균형한 재정해소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증액대책이라든가, 국고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대책, 그리고 세입증대에 관한 여러 가지 복안이 무엇인지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에 있어서의 감소대책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가 28%에 그치는 농촌 도이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전통적 농업도인 충청남도가 재정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받았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화자찬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홍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똑같이 세입은 가능한 한 증대시키고 세출은 가능하면 축소시키는, 그리고 세출 중에서도 사업비는 증대시키고 경상비는 감소시키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이신 부족재원 보존을 위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세수확충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초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실태조사를 거치고 이 실태조사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 대상사업별로 국비를 신청하고 또 확보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내에 약 9개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예산처라든가 또는 교부금을 주고 있는 행자부라든가 중앙 각 부처를 상대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국회를 상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보다도 훨씬 의존재원인 국비의 예산액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지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더 낮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 편성시에 재정의 건전성 내지는 세출예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청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역시 인건비나 경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능한 한 사업비에 써서 도민들한테 직접 예산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고 저희들은 인건비 등의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하고는 총액 대비 10% 이하 절약계획을 세워가지고 10%를 항상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 보다는 세출이 덜 나가고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아서 재정운용평가에서 1등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은 증대시키고 세출은 가능한 한 아끼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어린이 인성교육원과 관련된 자문료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안면도 환경보존대책 용역비, 그리고 장애인체전 선수 훈련에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관 개수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금액과 사용처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모두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여성주간행사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성정책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 내용하고 명시이월 사유를 물으셨고, 그리고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용역비 내용과 명시이월 사유, 그리고 안면도 환경보존대책 학술용역비 내용하고 명시이월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문화유적분포도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문화국장이, 그리고 안면도 환경보존대책 학술용역비 관련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구축비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 구축은 2001년도에 처음으로 행자부에서 주관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9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별로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정보화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2차 사업으로 전국에 다시 마을을 선정했는데 우리 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0개 마을이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또 가구별로 PC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PC가 하나에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이 드는 것에 대해서 도비가 50%, 시군비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2차사업 10개 마을에 대한 컨텐츠구축 개발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액수입니다마는 15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정부재정협의 등 여비 1억9,200만원을 편성한 사유, 그리고 문화관광축제에 관해서 1억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 금암지구의 택지분양 수수료 69억원의 증액사유, 그리고 공주 치매병동 건립에 대한 소신을 여쭈어 보셨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재정협의 등 여비 1억9,200만원의 편성사유와 공주 치매병동 건립에 대한 질의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문화관광축제와 금암지구에 관해서는 자치문화국장과 계룡출장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예산에 있어서 정부재정협의 등 당면 도정수행 국내여비 1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가, 아마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약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많은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세워서 여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평가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7억2,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7억5,2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그냥 직원들한테 소모성 경비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정부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가 하는 부분에 조금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충족하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9,2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라기 보다는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일부를 직원들의 여비와 함께 예산편성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치매병원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 도내 4개 의료원이 적자를 면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매병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4개 의료원의 적자 개선대책, 그리고 위탁경영 방안을 물으시는데 촛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도립의료원은 이제까지 계속 적자 때문에 도의 재정부담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4개 의료원이 도립의료원으로 있다가 '82년도에 지방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전환이 된 뒤에 최근 민간인 의사가 급증하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민간기관과 경쟁에 있어서 적자 내지는 서비스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도립의료원이 저소득층의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측면에서 보는 것이지만 수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의 서민층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도비를 보전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의료원 경영을 통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역시 도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료원 경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 최초로 4개 의료원장을 그전에는 다 의사였습니다마는 전부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경영인 위주로 공개채용을 했고, 직원들도 680명을 썼습니다마는 551명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인건비를 줄인 거지요. 그리고 의료원 경영활성화 대책 등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에 저희들이 35억원 적자를 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자폭이 9억원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4개 도립의료원의 원장하고 제가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말하자면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겠다" 해서 각 의료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내년도에 흑자로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계속 내는 의료원이나 원장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이후에 위탁경영 같은 것도 도입하고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습니다마는 그 걱정에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공주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치매병원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 문제하고 치매병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치매병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서 이것은 설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노령인구에 대한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립해야 될 병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37만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만5,000명이 우리 도내에 있는데, 22만5,000명의 노인인구는 전국에서 전남 다음에 2위로 많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2만5,000명의 약 0.6%인 1,243명이 치매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치매병동이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성의료원이 병상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43명의 치매노인이, 사실은 이 통계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치매 병에 시달리는 노인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한테만 미룰 수 없는, 후손들한테만 미룰 수 없는 이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국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절차상 하자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만족스럽지 못한 행정을 했던 것으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에 관계없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치매병원은 반드시 생겨야 되고, 또 많이 생겨야 될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선진문화시민운동 시책추진에 대한 우수 시군 인센티브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문화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방금 답변 중에 치매병원을 소상하게 답변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좀 더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알아야 내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거든요. 기왕이면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치매병원의 실태라든지, 지금 공주에다만 그걸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조금 모순 차원에서 짚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이 시간 가기 전에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실국에 다 해당되지만 그래도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질의는 한 군데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학술용역비를 보니까 지금 이것은, 이게 꼭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본예산에 학술용역비라든가,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직원님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성립전 예산은 어느 때 성립전 예산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성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성정책관실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별도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성립전 예산이 각 실국에 있는 것을 데이타를 뽑아 달라고 해서 훑어보니까, 그래서 의회관련 법규집의 회계규정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못박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성립전 예산에 해당되는지, 기획정보실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라든가, 조각공원 조성이라든가, 그 외에 호우피해라든가, 매장문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그리고 농림수산국의 숲속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시군 수리계 운영 등등 이런 것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립전 예산에 미리.

박위원님! 지방재정법에 보시면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교부된 경비도 성립전 예산이 되지만 그 앞부분에 시도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급하게, 성립하기 전에 했어야 될 예산인지. 그럼 지금 성립전 예산은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성립전 예산을 성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각공원이라든가 정보화 시범마을 등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은 성립전에 꼭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가 내려온 사업을, 국비를 받아 놓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편성한......

아니, 전부 다 국비입니까?

국비 내지는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부 국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거구요, 국비를 받아 놓고 추경을 하면 11월 이후에 사업을 한다면 늦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내가 잘 모르지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불요불급하고, 어떤 세목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성립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라 있는 사업을 지적했는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PC관계 10개 마을해서 국가로부터 내려온 돈 쭉 해서 구매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사용해야 될 성립전 예산이 당연히 금년, 아직도 3개월 가까운 시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슨 동절기여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조달품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성립전 예산을 세울 정도로, 아까 내가 언제 성립전 예산으로 시달해 왔느냐고 했는데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예산편성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PC관계를 제작하는 공장하고 거래가 돼서 그 공장 것이 아니면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혜 의혹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시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 또 그게 언제였으며, 또 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벌써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부재정협의 등 당면 도정수행 해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1억9,2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디서 돈이 나왔든 간에 절약 예산을 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정보실의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따져보면 1일 단가로 봐서 5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1억9,200만원은 이것이 통과된 후에 일요일 빼고 하면 50일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무려 80명이 대거 서울이나 어디 가서, 기획정보실 전부 다 가더라도 돈이 남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할 때 그냥 무더기 돈으로 산출 기초없이 1억9,200만원하고 1일 5만원, 앞으로 한 사람이 50일 동안 장기출장을 한다고 할 때 80명이 가도 남는 돈이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하나하나 면밀하게 사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교부금이 왔으면 재원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부족한 부서의 여비를 다른 데도 여비 서 있으니까 재원 대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된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치매병원 관계 말씀을 했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정말로 예산절감이 되고 지방공사가 되었든 민간에 위탁이 되었든 해야 된다는 그런 계제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병동을 설립할 경우면 지금 의료원들의 적자요인이 뭔가, 인원은 정말 더 많이 쓰지 않는가,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때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더 적자를 줄일 수 있고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아까 우리가 재정에 관한 협의를 통한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도청의 1,500명 직원이 전부 다 필요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집행부에게 위원장이 자료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심사 또는 계수조정에 이해가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오늘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자료가 총괄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총액이 얼마 섰느냐, 이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지금 이 자료에 없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는 자료가 왔는데 다른 단체가 부족분 조금 일부 지원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저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계상 내역을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1999년도, 2000년도 2년간은 1회 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 이후 2001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제1회 추경예산하고 제2회 추경예산까지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또 금년도에도 역시 동일하게 세 번이나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는데 어째 1999년도와 2000년도 2개년에 걸쳐서는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결산해서 나왔는데 이후 2001년도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나누어서 계상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 마감은 2월말로 하고 가결산은 3월말로 해서 본 결산에 들어가게 되면 가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아우트라인이 거의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회 추경까지 나누어서 분산계상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1999년도와 2000년도는 한 번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만 추경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월말에 결산이 끝난 뒤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순세계잉여금을 집어 넣어서 추경으로 끝낸 것이고요.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1회추경이 결산이 끝나기 전의 시점에서 추경을 했고 그리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기 이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었고 결산이 끝난 뒤에 결산된 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식 결산을 하기 이전에 3월말이면 이미 거의 다 가결산이 되는데 그 때쯤 되면 1회 추경에 다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회 추경까지 하는 저의는 재원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재원 숨겨둔 방법이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추경을 7월에 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3월 중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추경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뒤로 넘어 온 것입니다. 만약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했다면 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업무를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가결산하면 웬만큼 근사치는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계속 늘어나 가지고 세입 잡아주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재원을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님 하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 계상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 올리고 이것을 이따 요구하시면 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위원님 것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 증액사유와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는 주요 도정 현안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시급한 당면사항에 대한 예산으로서 풀 성격의 포괄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학술용역비 집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책자문교수단들이라든가 전문가의 사전자문과 도정조정위원회의 용역발주 여부 사전심의를 통해서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발주를 하고 있으며, 또 용역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이번에 계상된 1억7,000만원의 경우는 자치제도 개선, 지역 균형발전방안, 그리고 충남도와 서울대간의 정책개발 파트너십 구성 등 이런 사항들이 금년 안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앞으로 낭비성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을 위원님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체육회 예산지원사유, 그 다음에 지역축제 민간위탁 워크숍 관련 도의 의지, 그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한 내역, 전국체전 충남홍보관 건립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시고, 또한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과 공무원교육 여비 내역,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비 내역, 유림에 관한 건립 관련 기본계획과 총 사업비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충남체육회 예산지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4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번이 제83회 전국체전인데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40개 종목에 1,55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억8,000만원 내역은 대회일정이 금년에는 아시안 게임으로 해서 10월에서 11월로 연기 개최됨에 따라 강화훈련 기간의 1개월 연장으로 발생한 체전 출전선수 1,550명의 훈련비로 월 2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3억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소속 전국체전 출전선수 증원으로 두 팀에 7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여기에 발생된 6개월 분의 인건비 5,040만원, 운영비 2,052만원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관외 선수가 있는데 관외 선수를 저희들이 10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1년도 체육회에 예산지원 한 것은 70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3.6%를 줄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평가 개선 워크숍과 관련해서 지역축제가 선심성 행사, 또는 오락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워크숍을 통한 도의 개선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위원님들 생각과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에 41개의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이전에는 전통민속과 지역문화제가 주류였었는데 '97년 이후에는 지역특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축제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많은 축제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오락중심의 부대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각 축제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런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소모성 오락중심의 부대행사는 과감히 축소토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도의 중점 축제를 30종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축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이것을 축제 전문가 또 교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축제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시군 문화원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전부 모아서 한 번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좀 할 수만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축제별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개성있고 각 시군에 정말 대표적인 축제 한 가지씩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훈련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보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배우면서 열심히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는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 3개 기관에 6명이 훈련 중에 있고, 나머지 50여 교육기관의 700여명은 전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을 전체 시키는데 예산금액을 3억2,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1억2,500만원은 4급 이상 장기교육자 6명에 대한 교육여비 부족분 4,900만원,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족분 7,600만원을 올린 것이고, 참고로 2000년도 교육여비 예산은 3억2,6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여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자비로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원을 가지고 7월말까지 다 소요되고 지금 현재 8월부터는 교육생들이 자비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자위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이 그런 사정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어야, 지금 여비 5,5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고서 이런 것은 손을 안대지, 지금 우리가 그런 설명도 없이 5개월 동안에 1억2,500원이라는 돈을 여비로 세워 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2002년도가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다 쓰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박태진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아주 대단히 죄송하고......

그래서 이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모든 분들이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교육을 가는데 자기 돈 들여서 교육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때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빨리 작성해서 한 장씩 나누어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이해를 촉구하고, 그리고 오늘 답변하실 때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거기서 부족하면 보충질의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충남홍보관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우리 충청남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상을 올린거고요. 이것은 충청남도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천안에서 전국체전 때도 각 시도가 전부 참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못 올렸냐면,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에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전국체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께서는 문화유적분포지도 관련한 사항하고, 선진문화시민운동 인센티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중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3억6,000만원인데 이게 용역기간이 부족한 것을 예상하면서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와 민속자료 및 매장문화재까지도 전수조사 했고, 저희들이 표시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금산군 및 청양군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을 하는데 금년 4월 23일날 국비가 교부 결정 되어 가지고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은 2000년 12월 19일날, 본예산올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국비가 그때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수납 돼 갖고 지정재원으로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사업기간은 300여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 분포지도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연기군만 하게 되면 모든 시군이 전부 다 분포지도가 지정 완료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문화시민운동 시책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을 주셨는데요.

잠깐만요! 분포지도가 지금 학술용역비로 해서 같은 연구개발비인데 왜 아산 것하고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게 한번에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97년부터 해 갖고 부여, 공주, 서산, 보령, 논산, 서천해서 쭉......

아니, 내 얘기는 여기에 아산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도 여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아산은 2002년도 12월 19일날 국비가 교부됐고요, 그 다음에 금산하고 청양은 금년 4월 23일날 국비가 교부됐고요.

그래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따로 따로 편성을 해서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고 했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한 가지에 같은 문화유적..... 국비가 따로 따로 교부됐더라도 추경을 이번에 같이 올리는 것이니까 한가지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이쪽에다 넣고 저쪽에다 넣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또 분포지도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체사업이고요. 금산, 청양은 국가사업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도 기술상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같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같은 연구개발비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이게, 나 먼저 번에도 제대로 얘기를 못 듣고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하여튼 좋습니다.

별도로 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드리다 말았는데, 인센티브 2,000만원은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선진문화 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금년 5월 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교부세 2,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2,000만원을 금년 12월 중에 시군을 대상으로 시민운동 시책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데 3개 시군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데 그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우선 문화관광축제 증가예산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비, 그 다음에 유림회관 관련은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 드렸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축제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축제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우리 도의 국가지정축제 및 국비지원 내역은 한산 모시문화제에 6,000만원, 보령 머드축제에 3,000만원, 금산 인삼축제에 1억원, 강경 젓깔축제에 3,000만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축제에 국비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일 추경에 도비 부족분 1억1,000만원, 그러니까 그동안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50%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50%를 추가 계상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 축제 1억1,000만원은 이게 한 축제에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4개 축제에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나 소관 부처에서 상당히 질의 토론을 상세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체육개선 사업발전 세운 중에서, 주요 용도가 어디입니까?

주요 용도가 선수들 훈련비, 그동안에는 전국체전을 10월달에 했거든요. 10월달 개최된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훈련비 잡았다가 1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1개월 연장된 분의 훈련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훈련비하고 밥 값인데 이것을 반 깎아가지고 지탱할 수 있어요?

저희가 반을 깎아서는, 선수들 작년에도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고......

1위와 2위가 아니라 금년 체전에 참가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반을 깎아 가지고 선수들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 국장이 행자위원회에서 깎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깎지 말아야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깎지 말고 거기서 서둘러서 안 깎았어야지요. 그걸 깎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당장 모레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7개 시군이지요? 계룡출장소까지?

16개입니다.

16개지요?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정이 풍요로운 시군은 상당히 많이 선수도 확보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먹는 것과 입는 것 다 화려하다고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내일이면 다 떨어져 도망가버려요. 선수가 없어요. 재정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체육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는 모든 체육에 대한 행위는 지원하고 아주 정비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 1등 한 것도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선수보강문제, 훈련문제, 제가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했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면 체육은 안 된다. 단, 제가 강요하는 것은 옛날에는 공부를 잘 하면 상당히 장학금도 주고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했었는데, 이제는 체육도 완전히 상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 잘 해가지고 고시패스 한 사람만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방망이 잘 치면 영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찬호나 박세리가 우리 충청도 사람들한테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공부 잘 해 가지고 공주고등학교 출신이나, 여기 금성고등학교 출신들이 돈 벌어 가지고 고시합격해서 체육관 지어 주는 것 봤어요? 옛날에 체육인들이 학대 받던 시절은 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체육인들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 보다는 예산이 적지만 다른 시도 보다는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시도가 예산이 적어도 운영이 되냐면 부산이나 대구, 광주, 울산 같은 데는 기업인들이 와서 수시로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옷도 사준다고 해요. 후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후원금 들어 옵니까? 100% 체육회 예산 가지고 지탱한다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깎도록 놔둬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선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주도는 이쪽 내륙하고 달라가지고, 미리 가서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거예요. 여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나오면 되는데, 다른 시도 선수는 지금 다 미리 가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선수가 당일에 가서 성적을 올릴 것 같아요?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우리 충청도의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깎지말고 가져와야지, 우리 체육회의 그동안 경비 쓴 것을 보면 전국체전에 가서 항상 돈을 남겨 가지고 와서 당해연도에 재투자를 했지, 그거 나눠 먹은 일이 없어요. 우리 김병일 국장이 철저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열 사람 비용가지고 갔다가 아홉 사람 쳐주고 그러면 한 사람 분의 돈은 남겨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내년도는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 하지요?

그렇습니다.

몇 사람 정도 추천할 계획이에요,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 체전은 복지국장 쪽에서......

그래요?

예, 팀을 별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전국체전, 금년에 소년체전, 소년체전도 우리 충청남도하고 교육청이 상당히 예산을 확장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4위에서 5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장애인 체육대회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업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밖에 할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체육대회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설득을 잘 해가지고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체육회 기금의 산출내역을 행자위에서 국장님이 잘못 설명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작년 예산에 대비하고, 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작년에 1위를 했다, 그런 여건을 쭉 말씀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행자위에서 무조건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삭감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예.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행자위의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 자료를 받아서 대략 아실테지만 추경예산 전에 이미 다른 지역은 1차 추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 하기 전에 우리 충남 예산이 재정규모나 도세나 여러 가지로 볼때 충남이 전국의 15개 시도 중에서 10위 밖의 하위권에 속하는데, 예산은 이번 추경하기 전의 예산규모가 전국에서 5위입니다. 물론 충남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 주면 더 없이 좋지요. 그렇지만 특정 분야에다 너무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도 전체를 볼 때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 드리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충남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0만이고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 충남은 비교도 안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얼마냐면 11위입니다. 충남 보다도 부산이 훨씬 적습니다. 충남은 기정예산이 지금 55억1,000만원인데 부산은 41억8,000만원입니다. 물론 충남이 재정만 튼튼하면 이것 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지요. 우리 고생하고 땀흘리는 선수들 격려도 해 주고 사기도 키워 주는게 좋은데 전국 체육회 예산규모로 볼때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 우리 행자위에서 전액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반은 작년 성적도 있으니까 올해 너무 뚝 떨어지면 도민이 실망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56페이지에 있는 문화유적분포 제작하고, 59페이지에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300일 정도 걸리고, 위에 있는 문화유적분포제작은 청양과 금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래에 있는 자체사업은 아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아산시요.

예,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한 개 군만 하면 다 된다?

예, 연기군은 내년도에......

연기군이 하나 남는다?

예.

그러면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비로 해서 2002년 4월에 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300일 정도 걸리는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 예산에 넣어야 했고, 물론 중앙의 내시를 못 받아서 본예산에 못 올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유적지도 제작을 하는데, 똑같은 제작을 하는데 어떤 시군은 국비와 도비를 보태서 주고, 어떤 시군은 순수한 도비로만 주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를 줘서 할 바에는 남은 연기군도 다 해야 하고,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충분히 받는 것을 성급하게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순수한 도비를 예산편성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할 바에는 연기군도 해 줬어야 하고,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산 것도 내년에 연기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서 해야 예산편성상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어느 시군 것은 국비 받아서 도비 보태서 하고, 어느 시군 것은 도비만 받아서 하고, 어느 시군은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아주 타당성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부분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데가 당진군하고 천안시가 했습니다. 당진군이 '95년도에 기 시행을 했고요. 천안시가 '98년도에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국도비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금산군하고 청양군은 4월 23일날 이것을 해서 국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산시를 왜 지방비로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 19일날 국비가 교부됐는데, 지방비 6,000만원 된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국비를 받아갖고 국비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하는 겁니다.

59페이지에 있는 6,000만원 얘기입니까?

6,000만원요. 그러니까 아산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비 6,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6,000만원 해 갖고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 것?

예.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12월 19일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줘놓고 지방비 6,0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은 나중에 국비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진하고 천안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분포지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연차별로 계속 해서 저희들이 전부 국비를 받아가며 다 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아산, 금산, 청양, 연기가 남았었는데요, 아산시가 본래 2001년도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국비가 늦어져 가지고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 했는데 12월 19일날 그때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아산시 것은요.

그러면 12월 19일이라는 것은 2001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요.

그러면 표기상에....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제가 잘못 봤나 몰라도 분명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항이 자체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목에 와서 학술용역비로 돼 있어요.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요. 그러면 왜 보조사업을 받아가며 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 1년 늦게 하면 충분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국비를 받았으면 이건 당연히 보조사업이지 왜 자체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시군이 울면 그냥 순수하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고, 물론 당진이나 아까 얘기하던 대로 천안같은 경우는 자체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 자체로 한 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데만은 기왕에 도비를 보태서 할 바에야 연기까지 다 했어야지 왜 연기는 빼놓고, 아산은 순수한 도비로 다 지출하느냐, 1년만 있으면 국비를 또 따올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완전히 예산편성하는 편성자들이 선심성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드립니다. 아니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본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지금 왜냐하면, 2001년도 12월 19일날 국비가 교부되면서 지정재원으로 해 갖고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자체사업으로 변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정재원.....

여기서 그 얘기만 가지고 따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산도 2003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하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국장님! 아주 듣고 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충남유림회관건립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집단의 회관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 유림회관 아니면 불교 문화회관도 지어줘야 하고, 기독교 문화회관도 지어 달라면 어떻게 할꺼냐. 충·효·예의 정신을 올바르게 전승, 보전시킨다고 했는데 충·효·예는 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유림회관도 가급적이면 자체재원을 좀 충분히, 유림들은 법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선정 할적에 다른 집단,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이 없도록 이런 것들 사업선정 할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삭감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관계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작년에 비해서 이번엔 100만원의 예산이 오히려 더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 본예산에 이것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위직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승진기회가 마련되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거나, 확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기획실에서도 본예산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하겠고요.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오찬규 위원님이나 또 체육관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체육회 방향은 지금 도비에 다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 본 위원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자체운영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기업인들을 이사 등으로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후원하고, 또 예산을 만들어서 더 지원이 되도록...... 체육도 활성화해서 전문체육이나, 또는 체육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을 어떻게 끌어 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역할을 주는 많은 이사들을 출연시키고, 투자하고, 또 본인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도 예산은 이제 적정선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액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다 관심있는 민간인, 기업,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에이즈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2002년 9월말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총 38명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도에는 25명, 작년도에는 33명, 금년도에는 5명이 늘어서 38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질병 치료비로서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이 되면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진료를 해 줍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감소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별로 전담자 1명을 지정해서 거주지 이동상황이라든지 질병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교육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와 맞물려서 구속적인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동할 수가 있고,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신분상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방대책 또는 감소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 교육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태진 위원님께서 137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 8,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개소가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3개소는 천안, 공주, 홍성의료원입니다. 보건사업 지원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증진 또는 보건증진 사업으로 계획을 제출해서 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만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천안과 홍성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공주의료원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증액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보건사업이 뭐라고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보건증진,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의 질병예방, 보건증진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이라든지 치료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사업, 그래서 고혈압 관리라든지 당뇨병 관리, 노인 건강증진,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시설이라 든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판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공주가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과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배경이나 현황 또 목적, 기능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인성교육원은 설립배경이 오늘날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장애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난제가 뭐냐면 유아들의 보육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이 아니고 유아였을 때에 돌보는 문제, 이것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육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간식 주고 돌보고 하는 정도의 시설, 또 그런 기능의 프로그램 이런 정도밖에 그 수준이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기능을 좀더 차원 높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보육시간에 인성교육을 곁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인성교육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원의 기본계획을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천안이라든지 아산, 이러한 쪽에 한 50명 내외 규모로 설립을 해서 인성교육원에서 보육을 실제 실시해 가면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 거기에 도입을 해 보고 개발하고, 또 이런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각 시군에 있는 공립보육원이 있습니다. 이 공립보육원에 또 적용을 해 보는 그러한 어떤 실험기관 겸 연구기관, 그리고 시범기관, 이런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원을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육대상을 저희들은 3세에서 취학 전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취학 저학년의 아이들은 대개 학교에서 일찍 끝납니다. 그러면 학원에도 가고 하는데 학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누가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취업해서 직장에 가 있고, 보육기능을 누가 담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참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학년까지도 대상을 확대를 해서 이들에게 어떤 학문적 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성교육원을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1,000만원은 당초 저희들도 용역을 생각해 봤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사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을 뿐더러 우리 도내에 보육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보육프로그램을 변형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테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자문료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인성교육원 설립에 관한 문제를 구분해서 자문료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육의 문제는 현재 복지부 산하에서 이 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시도에서도 자치단체에서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역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론 유치원에서도 인성교육을 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유치원은 보육기능 보다는 교육적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보육원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까지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저학년인 1∼3학년까지만 구상하는데 저학년의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겁니다. 아직은 기본계획만 세워놓아서 그것을 자문 받아가면서 계획을 확정시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까지 귀가를 일찍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3세 이상 취학전까지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인성교육의 전당으로 육성하시되 전국에서 최초의 인성함양 요충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안면도 환경보전대책 수립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최근에 상당히 이슈로 등장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아마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최근에 가장 크게 벽에 부딪친 문제 중의 하나가 10여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환경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안면도 전역, 그러니까 안면읍과 고남면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보령과 안면을 잇는 연육교까지도 구상을 하는데 그 때 가서 이 안면도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환경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환경생태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만 환경생태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동물, 식물, 지질, 지형, 각종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자면 분야별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작은 것은 1,000만원 정도해서 합한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한 건만 가지고 보니까 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1억5,000만원까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범위는 동·식물군 분포, 자연식생 등 장래 변화, 그리고 지형, 지질, 지층, 사구의 변화 또 연안·해양생물, 수질현황 이런 것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안면도가 앞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또 최대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을 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예.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놓고 10여년이 넘도록 우리 도에서 투자한 것만 해도 아마 몇 백억원 투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여년이 넘도록 아까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까? 그 동안 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사업이 왜 환경성에 대해서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만 하고 이제 와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그냥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관광단지조성 한다는 것이 외국사람과 계약을 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도비 1억5,000만원 아끼고 외국기업에 환경영향평가 하도록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라든가 평가라는 것은 사실 '97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안면도관광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태조사를 간략하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안면도 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조사가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이었고, 두 번째로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약 150만평 됩니다만 그 안면도관광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안면도관광지개발을 꽃지 해수욕장 중심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개발의 영향효과는 안면도 전체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안면도관광지 150만평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생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영향은 안면도 전체에 관한 것을 조사해야지 개발 지역만 가지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논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개발에 앞서서 안면도 전체에 대한 환경성 조사를 한 번 하고, 그리고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사전 조치사항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 되었다고 동료 위원들이 모두 다 질타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와서 1억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용역비로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왕이면 당초예산에 넣었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10여년 동안 떠들어오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이제까지 그런 분야에 신경 안 썼다는 것은 안이한 대책을 한 것이 아니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훈련비 1억5,000만원을 체육회에 일괄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별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도에서 천안을 중심으로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한 시설 일부를 활용해서 약 2,000여명의 전국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도는 약 22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도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복지진흥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후원 하에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가 다음연도에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때문에 내년도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참가선수단 훈련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었고 이번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체육회에서 일괄해서 지원할 예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하는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간에 일단 200만 도민인데, 이것도 도민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훈련비인데 장애인이라고 갈라놓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갈라놓고 또 다르다면 다른 분야로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 충청남도에 장애인체육회를 다시 또 만들어서 거기 기금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충청남도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 이 돈을 주고 체육회 내에서 일부분 해 가지고 장애인 선수 육성하는데 한 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갈라놓고 또 거기에 따라 예산지원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니까 더 나가는 것 아니냐, 또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제도적으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도 단위의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도로 볼 때는 단일기관에서 관리하면 더욱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일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역시 149페이지 징수교부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1억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 작년도 징수실적과 교부실적을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0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 교부금으로 10%인 14억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교부를 받아서 다음연도에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편성을 하는데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억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고지서를 인쇄한다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전부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군에 배부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14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징수했는데 불과 14억800만원밖에 교부를 않습니까?

징수액의 10%를 교부받습니다.

지금 도비 징수하면 시군에 징수교부금 몇 % 줍니까? 지금 현재 30% 주지요? 그런데 중앙에서 너무나 인색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쓰지 않고 우리 도로, 징수한 도에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140억원 받았는데 불과 10%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도 너무한 횡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받는 돈인데 중앙에서 다 쓰고 10%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까? 더 받도록 제도적인 개선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민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치매요양병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자료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로 앓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통계수치상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3%를 치매 유병률로 봅니다. 우리 도는 1만8,0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관리되고 있는 환자 숫자는 다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12.6%입니다. 전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고, 치매병원의 다른 도 현황을 보면 경기, 경북, 경남에 3개소 치매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전남과 서울이 2개소의 치매요양병원이 있고, 우리 도를 비롯해서 10개 시도가, 우리 도는 물론 이번에 완공되는 홍성 치매병원을 포함해서 얘기입니다만 10개소가 1개소씩 있습니다. 다만 도내에 노인치료병원은 세 군데 있습니다만 치매전문병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147페이지 사회복지관 개수 3,000만원 준 곳이 어느 곳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대상은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이고 저희들 도내에 1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소는 전부 강당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금강사회복지관만은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7.5평의 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 보조지요?

예.

나머지는 자담입니까?

시군비가 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6,500만원 중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자담 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한 중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그 동안에 에이즈퇴치연맹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전부 치료예산이지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치료예산입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격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격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는 특성이 감염자의 성 접촉 외에는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 접촉만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격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저희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안 계신 위원님의 답변은 나중에 들어오시고 나면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로 해 주세요.

속기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저희 금암지구 택지분양 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2009년까지 가면 회계상 손실로 전환된다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분양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이 되어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2년동안 분양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대행 계약을 맺어서, 즉 분양조건은 일시불인 경우, 일시불이라고 하면 6개월 이내, 좀 큰 50억원 이상 되는 것은 1년 이내에 내는 것을 일시불이라고 하고, 또 4년 무이자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해서 저희가 그동안 분양을 하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분양대행 전문회사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행수수료 지급은 월별로 분양목표를 정해서 그 분양목표액에 달하면 그 분양 수수료를 10%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 9월말 현재로 공공부지가 되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빼고 분양을 이 분들이 1년 2개월 앞당겨 분양 완료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금년 저희 당초 예산이 분양 대행사를 2년동안 나누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40억원만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1,090억원이라는, 거기에 10%인 109억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추가로 69억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분양대행 기간은 다행히 2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서 1년만에 분양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는 3개 사업에 2,858억원이 택지분양 투자를 했습니다. 택지분양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을 하고 금년도 채무액은 작년 연말까지 거의 929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약 300억원정도를 갚아서 600억원이고, 내년도에는 또 반감이 되어서 300억원으로, 2004년도에는 약 150억원 정도해서 2005년도부터는 오히려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할 5년까지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2007년도 가면 31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7월 5일에 했습니다.

7월 5일에 했어요?

예.

마지막 1차 추경예산이 4월 며칟날 이였지요?

4월 12일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청받은 것이 4월 13일부터 4월 17까지 각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

신청기간과 집행기간이 다, 추경예산 이후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아까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구축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편성 이유, 그리고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비 10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교부금으로써 지원이 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교부 결정된 시기가 금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7월 23일날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 컨텐츠 구축에 따른 조달 구매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3개 시도 컨텐츠 구축 일괄 조달 구매계획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컨텐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만 13개 시도에 저희들이 함께 합류를 해서 조달구매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는 2003년도 5월까지로 완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체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입을 해서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바로 중앙의 횡포입니다. 바로 어떤 특정업자하고 교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과감히, 뭐 받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받지 말아야 합니다.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써야지 왜 국가에 매달립니까? 국가가 PC나 이런 것이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물론 기종이 동일해야 앞으로 관리 책임문제나 이런 면에서는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종을 만드는 각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는 창의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는 개발이 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받는 업체는 도태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중앙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가만있어요. 제가 나간 적은 한 번밖에 없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계 답변이 안 됐었지 않나 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선진문화 시민운동 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관계된 사항 재원은 어느 것이며,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 이게 아마 자치문화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아까 한참 박태진 위원님과 말씀 중이시라 제가 기다렸다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서류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 팍스장비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이 있는데 4개 의료원에 예산관련해 가지고 출연금하고 현재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설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하는 항목이 있을 텐데 그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규정이 현재 있습니까?

의료원에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답변이 늦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수년동안 의료원의 경영수지 분석을 보면 분식회계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 부채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해마다 슬금슬금 여러 가지로 해서 출연금이 올라오는데 이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자체 수입으로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건물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논산시 두마면에 하는 충남유림회관이요. 9,800만원의 교부세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줘야 되나 하는데, 제가 2년 전에도 예결위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9,8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1층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러면 그런 공적기관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그렇게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향후에 운영할 문제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임대수입까지 인정을 해서 해 주겠느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느냐 해서 사실 올 봄에 제가 행자위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1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1억원을 다 못 주겠다, 이것을 임대라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해 가지고 1억원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놓고 싶은데 임대도 안 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달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이번만 주면 저희들이 완공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달라고 해서 "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정말 9,800만원이면 되겠느냐?"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9,800만원이면 완전히 완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 위원들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할 때에 아니면 기존에서도 그렇고 그런 운영비 문제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에는 정말 아주......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국장님 의견이시고, 저는 정말 우려가 되어서 2년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유림단체의 어려운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줘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저는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도에서 형편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더군다나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아래는 상가로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아예 앞으로 운영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그 보다 적은 액수라도 운영비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홍표근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서 1,71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삭감액을 보니까 11억원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건데 11억원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지금 다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제가 볼 때 교육부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10월, 11월, 12월에 교육이 있는데 5,500만원을 들이지 않으면 교육을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건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요. 아직 삭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확실하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심의를 마친 다음에 별도로 자리를 갖고 대화를 하면서 내일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복지국장님!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안면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1억5,000만원 중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하여튼 명시이월이라고 명기가 되었거든요. 이것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셔봐요. 지금 1억5,000만원 중에서 선집행하는 부분이나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맞는 것 아니에요?

시작 시기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준비는 준비대로 하시더라도 꼭 예산을, 아니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4계절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일부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금년 중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1개월이상 저희들이 용역 준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스개 소리로 아예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마시고 했다가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이만이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아니, 1억5,000만원을 쓰면서 4계절 조사를 한다고 설명을 드릴텐데 당연히 명시이월 대상인데......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정리추경하기 전에 다 명시이월을 할 것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명시이월이라고 기명을 했어요? 됐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서 내가 가만 있었는데 예산을 명시이월 할 것을 전제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추경은 급해서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확보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명시이월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요구하는.......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연차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여기에 올리고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예산은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얼마를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왜 연차적으로 요구를 못해요? 올해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고 그것만큼 용역을 주고 내년도 필요한 예산 내년에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명시이월 하겠다니, 의회에 뭐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그러면 깎으라고 여기에 미리 예시해 주는 거예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해 보세요.

오찬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태조사는 일정하게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한다면 어차피 금년에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에 요구를 해야지 왜 집행을 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니까 과다편성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해도 저희들은 어차피 내후년으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내후년 것은 내년에 편성해야지 왜 내년에 편성해서 내후년에 집행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이만큼은 금년, 이만큼은 내년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태조사라는 것은.......

그렇지만 비슷하게 의회에는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명시이월 할 것을 전제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금년에......

1년에 예산을 몇 번 다루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든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을 못 한다면서요?

다는 못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자체는 일괄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괄용역을 하면 금년에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대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용역성과품이 나와야 주는 것이지.......

계약은 다 하고 실적대로 예산편성 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이 다 서있지 않은데 전체용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연차계획으로 조건부로 해서 용역계약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건부 계약이 왜 안돼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 승인받아서 명시이월하면 문제가 되니까 1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주되 금년에 3,000만원을 주고, 내년에 2,000만원을 주고, 내후년에 얼마 준다는 식으로 왜 계약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얘기 들어 봐요. 예산을 내부적으로 이유가 어디 있든간에 명시이월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안 쓸테니까 돈 미리 주시오" 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 요구합니까?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없으십니까? 매우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반면에 답변에 다소 질의사항을 깊이 인지 못해서 답변착오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답변하시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축산시험장이전 기반조성사업비 4억9,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전체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위탁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9쪽에 호접난 수출지원에 대한 것이 있고, 축산브랜드 참가업체보조, 그리고 전국 산불진화시범, 224쪽에 충남과학축전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디에 얼마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만 하면 됩니까?

예. 다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명귀진입니다. 180페이지에 안면도 꽃박람회 청산잔액 귀속금 170억원 중 미납된 것이 있는데 오물처리 및 정화조를 가처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5월 10일날 도청에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묵인하고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0쪽에 투자유치 영상물제작비 2,000만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타 시도를 비교해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앙정부에 요구할 개선책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자금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축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슨 사업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아니고 지금은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자료로 해 주시면 되지요?

예. 그리고 21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졌겠습니다마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청산잔액에서 귀속금으로 170억원이 편성된 경위하고, 사후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22쪽 출연금을 각각 1억원씩 계상했는데 이 사업내역과 출연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민기 위원님이 지금 180쪽 얘기한 부분에 보충해서 박람회 청산은 언제 완료되는가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94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중 축산물브랜드 참가업체 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291쪽을 보면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서 구드레선착장 시설정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5억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외에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시설은 첫 번에 누가 한 것인지, 이번 추경에 꼭 예비비를 감액해서까지 정비할 이유와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추가로 보충합니다.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를 기 예산외에 추가비용이 태안군에서 발생하였는데 태안군에서 발생한 금액이 177억800만원이라고 하고 그 안을 5월 20일날 상신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도에서는 이것을 들어봤는지, 혹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168억9,5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인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과목경정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명시이월란에 보면 별도 첨부서류 9페이지에 과목경정에서 삭감되어 있는 것까지 명시이월란에 올렸어요. 밑에서 보면 여섯 번째입니다. 401-01에서 재해예방 지도제작 해서 기정예산 9,000만원이 있었는데 이월액이 9,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월액 증감으로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했으면 끝이지 명시이월란에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서 보면 8억원×25%－1억5,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비율로 나왔는지? 보시면 8억원×25%－1억5,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새우양식장 소독약 공급이 있는데 45만원×760㏊×15% 해서 5,130만원 해놨습니다. 이 15%를 주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258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면 백제역사재현촌 건설에 국비 28억4,500만원＋도비 113억1,500만원－81억6,000만원 해서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60억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시험장하고 종축장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축장을 청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보령 종축장은 개발을 하지 않기로 도에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택지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택지분양이 안 되고 있고......

안 된다고 해서 기채했다가 다 갚았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지어요? 그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백지화 됐는데 거기에다 시설을 놔두고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신축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청양 쪽으로 옮기는데 완성 단계까지 공정이 현재 몇 프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잠깐 듣겠습니다. 지금 개발을 하려다가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기채한 것도 전부 갚고 도에서 손해만 엄청나게 봤지요?

글쎄요, 땅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농림수산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여기 건설국에관련된 분이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면 일괄질의로 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종축장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는지? 또 개발을 포기했다면 사유지를 한 10여만평 지금 개발제한을 주고 있는데 사유지 규제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건설국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대책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 예를들어 도시계획을 도로주변은 몇 년 또 신규 도로계획은 몇 년간 집행을 안했을 때 보상할 계획이고, 그 보상대상 도로면적이라든지 기타 대상 물건은 지금 충남에서 몇 건이나 되고 앞으로 내년에 보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와 동시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89쪽에 시설비 세계인삼엑스포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아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라는 단어만 압니다. 구체적으로 이 1억원의 설계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지역발전협력사업으로 연기군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48쪽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짓기가 있는데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민들 중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집짓기운동이 얼마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업인데 3,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249쪽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6억1,300만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아름다운 마을을 꾸미는 것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254쪽에 학술용역비 재해예방지도제작 과목변경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치산·치수·치도 이 세 가지가 행정의 기본 덕목입니다. 재해는 이 우주가 탄생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가 행정적으로 발족한 것도 1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795만6,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5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에 국외여비 3억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와 선정방법, 그리고 연수지역이 어디인지 연수계획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수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요? 우리가 연수를 하게 되면 많은 대상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수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현장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진국을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0쪽 자카드직물지원센터 설립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축산시험장 이전 기반조성 9억9,000만원인데, 이전의 필요성과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3쪽 배수개선사업에 1억3,3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전체 390억원에 대한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27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두서너 건은 하나도 집행을 않고 전부 이월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지? 이 부분도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잘 하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의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기업유치 우수단체 시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의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설명과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10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내일 도착즉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