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바쁘신 가운데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초과징수액과 8월에 태풍 루사에 의한 호우피해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을 재원으로 IMF 이후 재정감소와 연속된 수해로 인하여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하천, 환경기초시설 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제2회 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그 동안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은 잘못된 예산 운영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경은 잘못된 세수추계에 의해서 제2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에 지방선거를 둘러싼 잘못된 예산운영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심성 예산운영 그리고 잘못된 세수체계에 의한 예산운영 이것을 바로잡는 예산심사가 이번 제2회 예산심사가 아닌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통절한 뼈아픈 반성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회 심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징수예상액과 중앙지원, 수해복구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도세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 교육청교부금, 수해복구비를 조기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 하천, 철도사업 등 SOC 시설확충, 환경기초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민선 3기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앞으로의 도정 운영방향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7조 3,476억원보다 1조 8,771억원이 증가 9조 2,24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361억원이 증가한 7조 6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10억원이 증가한 2조 1,5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공동주택 분양, 자동차 등록 증가, 경마장 입장객 증가 등에 따른 도세증가분 1조 4,631억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으로 5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1,093억원 등 국고보조금 1,185억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분 2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 및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 6,5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상습정체 도로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전출금에 1,484억원, 시·군 도로사업 지원에 2,256억원,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과 재해대비사업에 4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지방교육세 징수액, 학교용지 확보 일반회계부담금 등으로 2,952억원을 편성하고 농어촌 지역간이급수시설, 농어촌 상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팔당수계 우·오수관거설치사업 융자금의 조기상환 지원 등 환경분야사업비로1,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외국인 투자전용 임대공단 조성,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발전기금 출연 등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65억원을 편성하고 소방관서 부지매입과 건축비로 10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무소방대원 숙소설치, 노후소방차량 교체소요사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시·군 결산결과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5억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486억원, 학교용지확보 주민부담금 120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세입에 추가 계상하여 학교용지매입비로 791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484억원, 택지개발부담금 35억원, 지방교부세추가분 1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양주지역의 가남∼덕도간 지방도 사업을 일반재원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차입금으로 1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의 세출예산은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교통체증 구간의 교통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6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억원, 이자수입 등 24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건설교통부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88억원을 계상하고 광역철도 5개노선 사업비로 103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시·군에 대하여 그리고 교육청의 교부금과 수해복구비를 우선 반영하고 잔여재원은 그 동안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하천, 철도 등 SOC 시설의 확충과 환경기초시설, 학교용지 확보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어서 생략하고 14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조 3,476억원보다 1조 8,771억원이 증가한 9조 2,247억원으로 25.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6,361억원이 증가한 7조 6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10억원이 증가한 2조 1,5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조 2,247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지방세가 4조 8,632억원, 세외수입이 1조 4,499억원, 지방교부세가 401억원, 지방양여금이 3,027억원, 국고보조금 1조 2,560억원, 지방채가 700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2,428억원입니다. 이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6.5%인 1,22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1조 4,632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2년도 본예산 이후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도세 증가분이고, 세외수입 3,029억원은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과 부담금 증가분으로 이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재원의 확보와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지방채 발행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810억원 중 11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경기도 채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으나 많은 지방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00억원을 재원조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0%인 1조 4,6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265억원, 이자수입이 207억원 등 5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13억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 10억원 등 총 2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68억원, 광역도로건설 47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1,093억원이 증액되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 88억원이 감액됨으로 총 1,18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은 1조 2,4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7종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726억원보다 2,410억원이 증액된 9,136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이 25억원, 도로시설 1,47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66억원, 광역교통시설 2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6,361억원이 증가된 7조 683억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1%인 596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8.3%인 4,877억원, 경제개발비가 58.1%인 5,758억원, 민방위비가 6.5%인 1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도 40.2%인 4,9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48억원 증액된 4,072억원, 사업예산이 5,748억원 증액된 2조 9,181억원,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15억원, 예비비 등은 1조 565억원이 증액된 3조 7,3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액의 24.5%인 1,690억원을 수해복구비로 편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많은 예산을 수해 예방대책사업으로 편성하여 수해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피해가 발생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506억원을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해복구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에 1,093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4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상된 수해복구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수해 예방대책 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 사업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9·11 테러에 의한 아프칸 침공과 최근 이라크 전쟁설에 의해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국내 증권시장의 급속한 하락과 수출의 감소 및 관광수지 적자로 국내 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일반서민들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회생과 사회 저소득층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그 어느 시책사업보다도 예산이 우선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182억원,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에 55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에 300억원, 포승단지 외국인투자 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에 5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등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타 분야와 비교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SOC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 건설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로 건설 등 SOC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3,70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사업 219억원, 지방도 양여금 지원사업 754억원, 지방도 자체지원사업 373억원, 시·군 도로사업 지원에 2,256억원, 광역전철사업에 1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도로·광역전철 등 SOC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교통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여 경제성장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쪽 농림·축·수산업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 증가와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증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농림·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편성된 주요사업비로 총 290억원의 내역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15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36억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과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투자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사료되며 명년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한해에 대비하고 농어업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개선하여 농어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관의 내용연수 초과로 누수와 녹물 출수가 계속 발생되므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며 제한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수도관 GIS 구축과 절수기기설치 등 수돗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환경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비를 보면 맑은물 공급에 46억원, 농어촌 상수도사업 지원 78억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 16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20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세균성 이질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에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한 상수도를 믿지 못하여 정수기 및 생수를 이용하는 등 상수도 이용에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농어촌의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설치한 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SOC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을 추가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편성된 주요사업비를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60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40억원, 소방관서 신축부지 매입 및 이전건축비 10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재원의 계획적 관리로 경기도의 건전재정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도민이 낸 세금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도로시설,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2,410억원이 증가된 2조 1,564억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은 1조 2,4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410억원이 증가된 9,136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의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5억원, 팔당대교 팔당댐간 도로공사비 150억원, 신왕-도일간 도로공사비 20억원 등 도로시설에 1,479억원, 경의선 53억원, 경원선 23억원, 중앙선 16억원등 광역교통시설에 240억원, 학교부지 매입비로 666억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IMF이후 재정감소와 연속되는 수해로 미진했던 지방도 등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부담금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교부하지 못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에 중점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회계 재원 486억원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되는 것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이자수입 등 증가된 재원으로 수해복구비 지원, 지금까지 투자가 미진했던 SOC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재정보전금 등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의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경기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요청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일요일 12시까지, 어제도 12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별로 자료가 전혀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를 속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산심사 자료를 보면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조금 장시간이 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전원이 2002년도 제2차 추경에 접하며 위원 공통자료 및 개인자료 제출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가 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집행부와 위원회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요구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한 자료제출 요구와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자료제출은 본청에서 어느 분이 총괄 책임지고 제출하시죠?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도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간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관련해서는 실·국 공통자료 21건을 포함해서 106건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통요구 자료로 해서 어제 아침에 저희가 요구 리스트를 받아서 각 실·국에 보내서 일부 실·국 공통의 경우 한두 국의 자료들이 일부 종합이 안돼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무자들한테 채근을 해보니까 오후 3시경에는 유인물로 해서 제출하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30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본 위원들이 먼저 요청한 업무추진비 내역도 별도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그 동안 어떻게 자료로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2002년 추경에 참여한 집행부의 행태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위원회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중 건설교통국 소관 328쪽,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집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328쪽 시·군별 국지도, 지방도 SOC사업 예산안 반영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자료집으로 제출된 328쪽과 329쪽 현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만 나와있는, 현황과 전혀 다르게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군별 국지도, 지방도 SOC사업 예산안 반영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국 설명자료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원시와 관련된 설명자료 45쪽, 46쪽, 47쪽 380억원이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요구자료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용인시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설명서 53쪽에 300억원 가량이 빠져 있는 실정이고, 저희 자료요구서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 설명자료에는 지금 300억원이 누락되어 23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또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검인을 했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령의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 법령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에 중요한 자료가 도착이 안돼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 기 제출한 것은 무엇이고 제출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했는가. 그 중에서도 제출이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정회를 …….

위원장님! 지적은 마저 하고 정회하죠.

네. 하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상훈 위원 다 하셨어요?

조금 남았는데 2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각각 항목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위원들이 과연 읽어볼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불과 두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이고 두 쪽에 가까운 현황을 일일이 체크해 봤습니다. 이게 불과 3시간, 4시간만에 체크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편성된 예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내역 5억원이상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잘못 되어 있더군요. 위원들 여기 놀러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그런 대가와 칭찬을 받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총괄책임질 수 있는 분이 참석하셔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우리 예결위원 중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틀 간 밤늦게까지 자료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자료서를 보면서 과연 경기도가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조건을 갖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위원은 자료로 얘기하고 자료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설명 다 안 하시죠? 지금 이 자료를 어제 하루종일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통과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주시면……. 제가 계속 이 자료요구서에 들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 실·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에 들어와 있는 사항은 충분히 실·국장께서 앞으로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 자료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기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금에 대한 자료요구를 보면 66페이지하고 맨 뒤에 심진택 위원과 이원재 위원이 요구하신 기금현황하고 다릅니다. 어느 쪽 자료가 맞습니까?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한 기금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그 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는 추경예산에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가지 있습니다. 맨 뒤에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기금은 이번 제2차 추경에서 농업발전기금 하나만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어려운 얘기 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홈페이지 단가계약서 사본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번에 영어마을 조성해서 2억원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만든다고 제기하셨는데 어느 실·국에서도 단가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적 없습니다. 홈페이지 안 만드셔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사무라이본드, 유가증권보고서인데 일본의 증권회사만 보게 되어 있습니까? 200억원이상 환차손 난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방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유가증권서 좀 보자니까 그 사본도 안 줍니까? 유가증권서보고서 관련해서 용역비로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사전에 주지도 않고 하루 전에 들고 와서, 이거 어제 3시에 나왔습니다. 어제 3시에 나와서 12시 넘어까지 위원들이 보고 또 집에 가서 밤새도록 보다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 자료도 다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무슨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자료도 안주면서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도의원들은 자료도 안보고 그냥 집행부에서 대충 써준 예산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는 무슨 통과기구예요?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다 검증 받으니까 국정감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직장협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국정감사 받지 않아야 된다는데 적극 참여하고 동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제출했을 때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국정감사 안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입니까? 예결위원들이 공부하겠다고 자료달라고 안 봤습니까? 다 지켜봤어요.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제가 각 실·국에서 설명자료 설명할 때마다 딴지 걸 겁니다. 설명자료 얘기하실 때마다 이 자료에 없는 얘기는 삭감하자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무슨 통과를 원합니까? 추경예산은 1조 4,000억원 내놓고서, 세수추계는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예산통과를 이따위로 해달라고 합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항의 드립니다. 자료제출 이렇게 형편없이 해오고 자기 실·국에서 뭐하는지도 무슨 예산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료 대충 제출한 이런 예결위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이 안된 자료들이 있고 또 일부 자료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기 제출된 것이 뭐고 제출 안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출 안된 것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통보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예산심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절차라는 잘못된 관행 또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요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여쭤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을 물어보지도 않고 대충 제출하는 이런 관행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회에 앞서서 본 위원 또한 어제 동료위원과 더불어서 상임위 활동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자료요청 관련해서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와서 설명하고 또 추가자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드렸지만 결산시에 제출한 자료를 왜 예산심사할 때는 제출하지 못합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결산할 때에 제출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업무요구서를 공통으로 제출요구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한 건에 대한 해명도 없이. 추경이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와 관련한 예산외 신규 및 물품구입비 추경의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보류해 주시기를 본 위원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청했고 또 검토한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또는 1시간 전 얘기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지적했고 또한 지적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때서야 내놓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왜 비율이 틀렸느냐 당초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초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냐하면 그때서야 내놓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6대 의회가 7월에 개원되고 나서 현재까지 약 3개월 진행됐지만 반복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에 정무부지사 사과하시고 나서 조례 개정하셨으면 의회승인 받는 사항은 승인 받으시고 안 받는 사항은 집행하시면 되는데 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항목을 각 국·실 변경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실·국 심사할 때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1차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일간 심사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과거에 심사를 해보셨지만. 그러니까 일단 심사를 하시면서 시한을 줘서 일단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든가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까지 제출이 안됐거나 그랬을 적에 별도 의견들을 모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료는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시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핵심자료가 도착이 안돼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때 충분히 그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가 소위원회 때 그 문제를 충분히 중론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내지 않더라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삭감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이 자리에 각 실·국장들이 안 계시잖아요. 각 실·국장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받아요.

지금 다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된 예결특위의 자료요구와 관련돼서 기 제출된 자료 중에 일부 부실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심사 전에 자료제출이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타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당초 12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저희가 정확히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개별 실·국에 대한 일문일답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종합하는 부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오후 3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맞춰서 제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자료제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또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위원회별로 계속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현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본 위원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일주일전부터 또는 3주전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양식까지 그려서 자료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및 우리 동료위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서 거의 12시까지 자료를 보기 위해서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현황, 투·융자심사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분명히 요구도 했고 부탁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세 가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감사원 감사할 때 이 세 가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각 실·국별 심사하기 전에 주겠다. 어떻게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질의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행정부지사 답변할 용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장도 자료를 몇 번 검토하면서 자료가 불성실하고 이런 자료로는 예산심사가 어렵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가 한 푼의 돈이라도, 혈세라도 지켜야 되는 심정으로 예산심사만큼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사과가 있었고 또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서 자료가 제출이 안되고 있거나 또 제 시간에 제출이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셨고 또 양당 간사님들께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실·국 검토할 때 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10분전, 20분전에 주셔서 제가 그걸 어떻게 충분히 보고 나서 질의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행정부지사 개인소견을 말씀하세요.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나오세요 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네, 강선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제출 요구에서 보면 심진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A4용지 10장 정도의 분량을 요구했는데도 단 10자 정도로 가져오는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와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틀동안 1조 8,700억원이라는 것을 면밀히 심사한다는 것은 이제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의 건이라든가 자치행정위원회는 당장 심사해도 큰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3시까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자료를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일단 자료를 기다리고 그 안에 진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그냥 속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심정이라든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요. 다만 어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보면서 그런 결과는 또 안 빚어야 되겠구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남은 시점에서 행정부지사와 재발방지,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저는 행정부지사가 사과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본 예산을 한다면 과연 경기도 의원들 선거할 때 가장 많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여러분이 내신 세금 정말 헛되이 쓰지 않게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명예직이지만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 가장 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산본이 제 지역구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한 줄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동네 금싸라기 같은, 정치인에게, 지역정치에 꼭 필요한 행사 다 포기해가면서, 주말 다 반납하고 어제오늘도 행사 다 반납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와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장 사과를 받고 진행을 해도 좋은데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사과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부터 시작하는 의사진행방법 중에서 자료요구가 부실하거나 그리고 각 실·국장의 답변이 부실하거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투융자심의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보장받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심정은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만약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될 시에는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전제로 해 가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여기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문제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잘못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상임위가 많을 겁니다. 거기서도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여기서도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잘못됐다는 말만,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재발방지의 약속만 듣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때도 자료제출이 잘 안 돼 가지고 김현욱 위원님이 상당히 흥분하신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보고 받고 하셨는데 그때도 자료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료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상문제와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낱낱이 나열했다고 하는데 위원이 요구한 자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거 12시까지, 3시까지 확인해서 가져오신다고요? 이거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젓번에도 각 국장님들, 실장님들 사과하셨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사과하셨었고. 진짜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오셔서 다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 특별히 심사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파악만 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예산책정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지금 저와 같은 부천출신이 또 한 분 계시지만 저희 지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두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꼭 책임질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자료가 오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반드시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예산심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는 부분을 믿어주시고 또 우리 예결특위가 과거의 잘못된 예산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는데 의지가 지금 다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로 신뢰해 가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걸로 생각해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별 심사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한 것을 기초로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예산서를 내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준 적도 없고 투융자심사한 결과를 준 것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몇몇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한테 주고 심사해 달라고 해야지 심지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도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미 예산을 짜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아직 기본적인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자료라기 보다는 이것은 기본적인 여건이고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란 부분은 우리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모르고 투융자심사 결과내용도 모르고 국가가 정한 예산편성지침 내용도 모르는데 이것을 심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료는 주시고 또 저희 위원들이, 각 실·과장님도 계시고 시민들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 칩입니까? 오늘 자료 주고 금방 한번 딱 받자마자 예산심사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구조적으로 자료는 그야말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심사 하는 날 주고 심사하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니다. 어떻게 자료를 받자마자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줘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저는 받은 적 없고 투융자심사 결과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해주신 문제제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때도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 안 해 가지고 늦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은 당연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협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요구도 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 여분이 없으면 복사를 해서라도 제출해 줘야지 이런 지적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피동적이고 협조를 잘 안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예산심사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 내용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지방재정계획 실·국에 있는 것이라도 걷어서 갖다주세요, 예선편성지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 의회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기영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9,66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12억 8,303만원보다 9% 증가한 10억1,3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사무처의 운영비인 의사운영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7,766만원이 증액된 88억 3,418만원이며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95만원이 증액된 34억 6,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경상예산으로는 총 75억 9,85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5억 509만원보다 9,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는 사무처 직원 및 청원경찰의 실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6,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는 사무처 직원의 행정자치부 장기파견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품 부족분 150만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비 인상과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총 12억 3,17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억 4,750만원보다 8억 8,4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CCTV 및 엠프 등이 노후되어 교체사업비로 8억 2,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6,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도의원 정수증가에 따른 노트북컴퓨터 7대 구입비로 1,470만원을, 노후된 행정사무용 집기구입비로 코팅기 1대, 스캐너 2대, 냉장고 2대, 탁자 2개, 사무용 의자 등 720만원을,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이나 해외연수시 촬영이 용이한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1대와 플레이어 구입비로 1,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노후된 소파 90개에 대한 교체구입비로 2,700만원을, 의원 자료실 확충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신간안내서가 1대, 시청각테이블 및 의자 6개 구입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지원되는 의회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의원 정수조정으로 97명에서 104명으로 7명이 증가되어 의정활동비 부족 예상분 1,460만원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2,135만원으로 총 3,5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관계법령과 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라는 자세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를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장기파견공무원 특별업무수행활동비 있죠?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에 장기파견 한 거죠?

그렇습니다.

도의회 소속 공무원입니까?

소속은 우리 의회로 되어 있는데 정원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만 되어 있고 정원외로 되어 있습니다. 127명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원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게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인데 정원외이고 행정자치부에 파견된 목적이 뭡니까?

현재 조직관리파트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경기도의회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 정원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무원법상 1년이상 장기파견 되어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외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원내도 아니고 정원외이고 경기도의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을 왜 경기도의회 소속이 되어 있냐고요, 장기파견근무자인데. 인사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니까 경기도의회라는 일도 시원찮다는 이런 판단속에 정원을 이쪽으로 보내서 정원외로 바꿔서 행정자치부에 파견해서 거기에 관련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경기도의회 예산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맞죠?

맞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가 아니라 소속이 잘못 됐어요. 예산편성 소속이 경기도의회 소속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경기도의회 소속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속이 저쪽으로 가 있어야죠.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이 직원이 조직관리업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요구를…….

조직관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행자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찍어서 오라고 합니까? 경기도에서 추천했잖아요. 이게 왜 여기 계상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 가 있어야 원칙이잖아요.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원래 한다면 조직관리 우선이죠.

그럼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이에요.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이라고요? 그럼 기획관리실에 있을 사람의 예산을 왜 경기도의회에 와서 엉뚱하게 편성해 놓습니까? 사무처장님 그거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해요?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추경예산에 고려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9페이지 노트북컴퓨터 구입입니다. 노트북컴퓨터 구입의 경우에 본 위원도 경기도의회에서 빌려준 노트북컴퓨터로 요긴하게 쓰려고 열심히 들여다 봤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800×600 사이즈의 화면밖에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못 찾아서 제 책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반납할까 생각중인데 노트북컴퓨터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원래 5대 의원님들 계실 때 전 의원들이 요구해서 정수에 맞춰서 구입했는데 3년이 됐기 때문에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라게 일반 데스크탑과 달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업그레이드 요청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없어서,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마저 듣고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노트북의 경우에 지금 9대 구입하면 내구연한 3년이 또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노트북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내년에 끝나는 거고. 그럼 또 이렇게 시작하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노트북까지 또 2년후면 쓰지도 못하는 그 노트북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경우에는 2년밖에 못쓰는 노트북, 어차피 도 의원들한테 무상 증여하는 것 아니지요? 반납해서 다른 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반납했었고 다시 받는 거고 빌려가게 되어 있고. 이것의 경우에는 렌탈이나 리스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고려하셔서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무조건 관행에 따라서 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경기도내 노트북 무지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다 마찬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용 소파구입 31쪽입니다. 의원용 소파 이거 바꿀 필요 있습니까?

작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파가 내구연한이 7년 됐는데…….

내구연한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각 위원회에서 전부 소파가 푹푹 꺼지고 잘못돼서 새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290개 중에서 약 70 몇 개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쁜 상태의 90개를 우선 교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전부 교체해서, 3대때부터 사용한 의자이기 때문에 전부 교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90개 의자의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내구연한 지난 것이 한 60개정도 됩니다.

30개는 안 지났잖아요?

네.

그럼 본예산에 하셔야지 돈 남는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분의 1 정도를 이번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도의회라서 조그만 사안이라서 그렇지 대부분 도청에서 나온 예산자료 대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번에 달고보자. 그게 추경예산의 가장 나쁜 관행 아닙니까?

추경에 3분의 1 정도 해 놓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작전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원외로 행정자치부에 파견나간 사람은 사무처장님 관할이시니까 운영위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직원을 아마 행자부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 인사를 받고 그 대신 도에서도 1년이상 파견되면 정원외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처음하고 법안 처음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있으시면 길게 토론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집행부 입장과 위원님의 입장만 확인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께서 예산이 본예산에 많을 것 같아서 추경에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안 느끼시고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하지 말라고 요구합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모범이 돼서 예산운영을 해 주실 것을 경고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라는 것은 지금 의회 직원으로 있다가 1년간 파견되니까 공석이 돼서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정원외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과원이 돼서 필요한 특정업무수행비를 예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무슨 조직관리다, 행정자치다 그러는 것보다는 행정조직상 의회사무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 뽑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수행하려면 한 명 더 필요해서 더 주고 과원된 데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식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파견나갈 때 파견수당을 장기일 때는 3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노트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도의원 7명이 증가해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도의원 숫자가 7명 늘어나는 부분은 언제쯤 알게 됐습니까? 확정된 게.

알게 된 것은 금년초에 알게 됐습니다.

금년초에 알았죠?

왜 그러냐 하면 최종 도의원 숫자가 지방자치법에 될 때에 비례대표해 가지고 뽑을 때 97명에서 104명이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까?

그전에 알았죠.

그러면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새로 당선된 도의원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의원 당선 다 된 다음에 2회 추경에 한다면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줘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끝나기 전에 예산편성해서 당선되고 나면 즉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서 하면 의원 당선되고 나서 6개월동안을 노트북 없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조치돼야 할텐데 조치를 사전에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3월 7일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그때 시·도 의원 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3월인가 4월에 돼 가지고 긴박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서라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6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그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60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든지 했어야지 전산관리부서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소파가 397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쓰시는 소파가 397개인데 상임위원회 173개, 기타 224개입니다. 사무실 것이 142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상태가 불량한 것이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중에서 위원님들이 쓰시는 것이 약 45개, 그 중에서 특히 자치행정위원회가 17개로 제일 많이 불량하기 때문에 자꾸 교체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파 내구연한이 과연 몇 년인가 조사해 봤더니 7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금년 연말까지 해서 경과된 게 몇 대냐 하니까 지난 번 추경에 내기 전 까지는 90몇대였는데 그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218개 정도가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파 대부분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소파가 요즘 안 나옵니다. 어차피 형이 틀리기 때문에 의장실하고 대표의원실 몇 군데 집단으로 교체해 드리고 나머지 것은 내년에 같은 형으로 사서 일제히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하나도 못씁니까?

현재 쓸 수는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몇 개이고 그 중에서는 파기해야 될 것이 몇 개이고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파기해야 할 것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서를 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트북 관련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 중에서도 상태가 불량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집행부,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편성하는데 그래도 부담을 덜 느끼는 곳이 의회사무처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그걸 믿고 정밀하게 하지 않는데 좀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데이터 있는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위원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물품을 반납을 받은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거든요. 반납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구연한을 조사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오래 돼서 상태가 상당히 나빠요. 어차피 이번에 새로 오신 일곱 분은 신규로 사드리고 내년에 모든 의원님들께 최신형으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도 그렇다고 하면 노트북을 정수외에 한두 대라도 더 있어가지고…….

그건 한 3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고장났다고 하면 교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셔야죠.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위원회 강선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150대로 구입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용이 104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우리 예결위에도 보이지만 위원들 1인당 마이크 1대가 배정이 안돼 가지고 마이크를 서로 옮겨 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인 1대로 돼 있고 또 10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형입니다.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불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총 의원님 1인당 1대씩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내년 본예산에 하면…….

이번 추경에 되면 의원 1인당 다 됩니까?

네.

왜 진작 좀 안하셔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요. 교체하는 공기가 45일 내지 두 달 걸립니다. 이번 추경에 해서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하면 어차피 2개월 동안 의회를 못 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11쪽에 아까 하수진 동료위원님도 의원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체학적으로 안 맞아서, 문공위원회는 업무가 많아서 다른 위원회보다 3일, 4일씩 더 해서 거기서 12시까지 앉아서 일하다보니 허리에 디스크가 왔습니다. 와서 상임위원회 의자에 앉아보십시오. 앉아보시면 균형이 안 잡혀서 1시간 정도만 앉아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인체학적인 것도 고려하셔서 하십시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휴대용 디지털비디오 및 플레이어 구입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시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한 휴대용 비디오로 직원 및 의원 누구라도 촬영이 가능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업무수행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디지털비디오카메라가 700만원이고 비디오플레이어가 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 대로라면 일반장비여야 하는데 금액을 봐서는 일반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구입한 목적은 의회에 비디오 찍는 식으로 큰 방송용입니다. 상당히 휴대가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해외에 가실 때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걸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조그만 디지털로 해서 바로 현지에서 찍어서 사진도 나올 수 있고 비디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위원회만 나가면 그냥 1대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소위 여러 위원회가 나갈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디지털비디오카메라 1식 해서 1대가 700만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00만원짜리 디지털비디오카메라가 어떤 건지 장비설명을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저도 사실 물건은 못봤습니다. 사양서를 보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직원 및 의원 누구라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반장비라면 가능할 텐데 제가 볼 때 700만원짜리 디지털비디오카메라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에 고급장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고가에 고급장비라면 일반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해외에 갈 때 가지고 가신 카메라를 봤는데요. 장비가 간편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면에 비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들 보통 가격을 보면 10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라고 하면 크기가 아니라 상당히 고급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장비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복잡한 장비를 일반 의원님이나 직원이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것인지…….

위원님 그러면요.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모르니까 별도로 제가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비디오카메라하고 비디오플레이어하고 장비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5쪽에 보면 장기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에 정원이 얼마죠?

127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얼마예요?

127명입니다.

127명, 127명 같습니까?

네.

그럼 지금의 파견된 직원은…….

정원외입니다. 정원이 아닙니다.

사무처 소관인데요?

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파견됐기 때문에 정원외로 잡힌 겁니다.

급여는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급여도 여기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뭐냐하면 사무처 요원인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해서 단체장이 이곳에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 등의 온갖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요원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좌관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의원을 수행해야 할 직원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주면서 어떤 행정자치부에 파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질적으로 정원외 요원이라 할지라도 급여를 저희가 도비로 주면서 행정자치부가 이 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서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도 권위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세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써야지 법을 어기면서…….

위원님, 파견근무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1년이상 파견나갈 때는 정원외로 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와 관련된 의회사무처에서 조차도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어기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폭설, 수해복구 등 긴급예산과 국고지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물품구입비를 8억원이상 편성한 것은 의회사무처로서 또한 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에 사무처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다른 실·국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난감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추경편성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관련해서 방금 처장님께서 물품구입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한테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의회운영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한테 공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광역시·도 의회 중에서 경기도만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안건 토의내용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별한테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인데 3개월 동안 전혀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얘기해준 적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돼서 사전 안건내용 또 회의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든, 개별한테 공지하시든, 게시판에 공지를 하시든 공지를 하시고 개별의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철저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안 한 것은 없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 똑바로 하세요. 언제 공개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공개할 내용이 있고 없고는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지, 의원들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하라고 했지 자기들끼리 하라고 거기에 보낸 거 아니예요, 동료의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공개하셔야죠.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원 개개인은 다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분명히 하시고 똑바로 하시란 얘기예요.

네.

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 남은 기간이 12월가지 약 2.5개월 남았습니다. 6,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될 것입니까?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국외여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동기는 5대 의원님들이 6월 이전에 전부 각 위원회별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에서 수행을 했고, 또 6대에 들어오셔서 이번에 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수행공무원들 2명 내지 3명 나갈 때는 우리 자체예산이 없어서 국제통상협력과에서 협의를 해서 2,000만원을 임시로 추산결정하기로 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해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해외에 나갈 것이 예결위원회, 문교위원회, 의장단 일본 가나까와현 방문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수행공무원 여비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배낭여행으로 해서 연말에 유공공무원들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에 반영도 안된 부분을 차용하셔서 집행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고,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 편성된 잔여예산만 가지고 의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해외견학 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회 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약 70일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의장이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차용해서 간다는 자체가 의원들이 견학갈 때 잔여예산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의원님들 예산이 아니고 수행공무원 예산입니다.

수행공무원 예산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만 하시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돼 있으면 의장이 아니라 의원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내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수해복구 등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의회를 위해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직자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지만 또 편성해서 또 가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8억 2,000만원입니다. CCTV 구입에서 물품구입비까지 쭉 보면 8억 2,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8억 2,10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면 뭐 하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8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단가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시설비 8억 9,200만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CCTV와 마이크, 앰프 및…….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면 앰프단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어떻게 100만원이 나왔냐 이거예요.

CCTV가 각 상임위별로 설치하는 것이 2억 7,200만원이 돼 있고요. CCTV카메라가 10대입니다. 약 3,500만원씩 잡았습니다.

1대에 3,500만원인데 단가산정이 적절한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 단가가 산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요.

우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왜 나왔는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추경에 반영 안 돼도 되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려면 설문서를 받든지 어떤 의견을 검토한 후에 해야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야지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동의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의회사무처의 일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발표하시면…….

위원님, 이건 절대 일방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셨습니다.

누가 요구했어요?

마이크가 불편하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몇 사람한테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까? 계획적으로 하시려면 104명의 의원님들한테 동의서를 받든지 의견서를 받아서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그 기초를 토대로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질의 마치고 단가에 대해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께서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데 그 자체가 우스워서 본 위원장도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웃으시면서 답변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집행부 예산의 모범이 돼야 하는 예산이에요. 아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설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은 7,200만원인데 지금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지 않는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계상하는 쪽으로 해서 의회사무처 예산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예산이 많은 항목도 아니고 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딱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쪽에 장기파견공무원 업무수행경비가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까?

5월 1일인가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관한 규정이 6월 1일부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해서요.

직급보조비인데요. 6월, 7월, 8월, 9월은 아직 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연봉 총급여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각종 수당포함해서.

하위직들은 연봉이 없고요.

아니, 대강 연봉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연 2,000만원이 되던 수당 포함해서요.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2,500만원이 결국은 의회사무처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약속을 좀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시정하겠습니다.

왜 의회의 적은 예산에서 2,000여만원이란 돈을 왜 정원에 넣어주고 지급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하고 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7명 증가에 대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하수진 위원님 말마따나 고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다시 다 똑같이 구입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7대를 구입해서 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7명이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제 것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04명 것을 최첨단 컴퓨터를 구입하든지 전체 물품수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부분교체식으로 하면 효율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용 소파도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8년이 됐더라도 쓸만하면 쓸 수 있습니다. 꼭 그걸 교체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이게 10년이 됐다. 우리 의원님들이 소파가 낡아서 의정활동을 못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불평을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총 소요량을 파악해서 10년 있다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앉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말하기 편하고 의정활동 하기 편한데 단연 급한 것은 앞에 두고 굳이 그런 것을 먼저 선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마이크가 들어 갔습니다.

추경에 그런 것은 가급적 반영하지 마시고 노트북이나 소파같은 것은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과감히 개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비심사결과에 의회사무처에서 예비심사하시는 중에서 1,440만원이 당초예산서에 없는 부분을 증액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하는 걸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하는데 금년도 여비가 전문위원실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연말까지 233만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서 검토가 됐어야 합니다. 의원 정족수가 늘어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국내여비를 조정하셔야지 지금 보면 의원대리활동 지원강화,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수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약 1,400만원밖에 없는데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정 그러면 쓰시면 될 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서 없던 것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외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인데 의회사무처가 그렇게 야간업무할 일이 많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정부분이 규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야간근무할 일이 많은지 이것만 답변하세요.

야간근무는 청원경찰이나 수위들은 야간에 24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업부서가 1일 3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고 일반직은 1일 4시간을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원들 회기가 10일입니다. 20일동안 비회기 기간인데 과연 의회사무처가 야간업무까지 할 게 이렇게 많아서 초과근무수당을 꼭 지출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일과시간 안에 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현업부서는 그렇고 청경이나 이것은…….

청경은 밑에 별도로 있고 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회가 안 열릴 때는 직원들이 크게 야간근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릴 때는 어제같은 경우도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은…….

그러니까 비회기기간에는 업무적으로 줄어드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노사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을 정해서 주 40시간이면 회기기간에 야간작업하시는 것을 비회기기간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또 주 5일근무제가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하면 의회도 탄력적 근로시간을 제대로 도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회기 기간을 좀 줄여서 1∼2시간 내지는 시간을 조정하셔서 전체 주40시간에 맞춰주면 되는 거지 꼭 굳이 비용을 올려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셔야 돼요.

위원님 우리 의회는 특성이 있어서 비회기 때는 크게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회기 때는 사실 좀 있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 격주근무를 한다든지 지금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은 다 토요일 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회기 기간에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야지…….

사무처장 권한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힘들고요.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재 받으셔서 하시면 되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의회가 발전해야 되지 규정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답변을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은 지사님 시·군 수행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며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세정과장 최종권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설명서 10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조 4,631억 5,300만원, 세외수입은 474억 4,929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8억 8,500만원, 보조금은 2,10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5조 7,061억 49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조 5,115억 8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지방세수입 1조 4,631억 5,300만원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4,461억 400만원, 등록세 6,25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면허세 19억 200만원, 레저세 1,526억 7,600만원, 공동시설세 27억 6,000만원, 지역개발세 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109쪽부터 112쪽까지 세입 과목별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12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4억 2,2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6억 9,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595억 9,23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1억 9,8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서수발용 우편요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제지 인쇄비 및 운송비 4,000만원과 시험관련 수당 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소식지 제작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림 및 조형물 설치 임차료 9,000만원을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재료비 중 여건발급접수 및 안내인부임 4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파일 DB구축사업의 작업보조인부임 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시험증가에 따른 교통비 소요액 증가에 따라서 시험문제 심사위원 및 면접심사위원 교통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경기도공무원 휴양소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2,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은 가평휴양소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보존실 환경개선비 3,050만원, 문서계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던 2억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보조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발간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닥트시설 공사비 6,000만원과 도청연금매점 시설개선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45만원 추가계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청 직장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노트북 등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소 자동인쇄기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민원모니터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억 9,500만원의 감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전비용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도민정체성확립운동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연수 대상인원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줄어서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월드컵 4대 시책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1억 9,500만원의 감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 이전계획 취소에 따라서 제2건국위 운영지원비 1억 9,5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비 3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본단체자본이전 12억 8,250만원은 2001년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로 교부세 8억 5,500만원과 도비부담액 4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당초 19개소 이외에 4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세입 1억 8,000만원과 세출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금 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25억 592만 7,000원의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계획변경에 따라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27만 2,000원은 서울사무소 사무실임대료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인증서 액자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실납세마을 현판제작비 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세무교실 우수작품집 발간계획 취소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1쪽입니다. 성실납세마을 및 직장 상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체납없는 마을육성 상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2001년도 규모로 지급하기 위해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도시가스요금 단가인상 등에 따라 가스사용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입니다. 1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강사활동비 7,200만원을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교육관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346억 9,281만 8,000원 증액 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 346억 9,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 반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회의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점들 잘 알고 있고 또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세수추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방세수입이 1조 4,6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거죠?

네.

그리고 1조 8,00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거의 2조원 가량이 추가로 세입이 되는데 전체예산이 10조원이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조원 가량이면 어림잡아서 20% 정도의 세수가 새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세수추계에 있어서의 상식적인 내용을 넘는 것 같습니다.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다 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정도가 있고 액수의 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세입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세수추계 방식이 어떤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보다 세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수추계는 예산편성 주기로 인해서 매년 7∼8월까지의 징수실적과 전년도 세수실적 그리고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과표인상률 그리고 각 시·군 지역별 특수요인 등을 반영하는 진도비분석 방법을 응용해서 추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의 60%이상이 부동산 거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부동산 경기는 거래가 전혀 없다가도 정부정책 발표로 활성화되는 등 미래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도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할 만큼 예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지방세수입이 초과징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저세의 경우에도 경마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 30%내의 급등 현상으로 정확한 세수책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1조원 정도 증가한 거죠?

네.

부동산 경기가 변해서 2조원 가량의 예측이 어려웠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내용이 아닌가요? 세수추계에 있어서 추계방식이나 추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국세 경우도 마찬가지고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자부지침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이 진도비분석기법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3개년치의 평균징수액과 평균증가율을 구해 가지고 다음연도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인데 경기가 갑자기 침체됐거나 할 경우에 이 진도비분석기법을 적용한 세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기존의 세입에 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나타난 것하고 이러한 부동산 거래상황이나 인·허가상황, 현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세수추계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해당 담당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겠네요?

참고로…….

경기변동이나 부동산경기가 변동하면 또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부동산 거래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되면…….

그러면 향후에도 2조원 가량의 돈이 또 세수추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진도비를 적용했을 경우에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세수목표치로 생각해 놓은 게 3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진도비 분석하면 3조 2,000억원이 나왔는데 올해 본예산 도세 목표로 3조 4,00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비분석은 적용했지만 갑작스런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년 평균치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전년도 최종징수액, 올해 연말까지 들어오는 최종징수액을 근거로 해서 전망치를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지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또 많이 다운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연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내년에 거꾸로 세수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제가 구체적 내용은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지방세입 설명자료를 보면 2003년도 세수추계추진방침이 있습니다. 추계방침에 기존에 관행대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기변동에 따라서 2조원, 그 전후한 내용들의 세수추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으로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시·군에서 올라오는 내용과 부동산 거래상황, 건축물 현황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내용에는 추계 기초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라고 괄호치고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을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세수추계의 정확성들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보완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엑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장치들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제변수들을 포함한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기본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해당공무원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수추계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보면 기금이나 현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경부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수추계에 관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수추계 문제는 그런 정도로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잡수입이 얼마 올라온 거죠?

잡수입은 다른 세외수입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총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죠?

제2회 추경시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체의 70%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축산과 폭설피해 복구사업…….

아니, 추경에 잡수입으로 액수를 얼마나 요구하셨죠?

전체 액수요?

네.

4억 9,431만 1,000원입니다.

네, 제1차 추경에서는 얼마가…….

제1회 추경에는 4억 7,800…….

제1차 추경에서, 지금 제2차 추경에서 4억 9,000만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잡혔죠?

네.

제1차 추경에서 얼마나 잡혔습니까?

제2회 추경 증액이 4억 9,400만원이고요. 제1회 추경에는 4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4억 7,800만원입니까?

네.

174억 7,000만원이 아닌가요? 그거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본예산과 제1차 추경 잡수입이 왜 확인이 안됩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단순한 사실 관계 자료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뒤에서 빨리빨리 받춰주든지, 신종철 위원님 넘어가시죠?

네, 뒤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5년간 잡수입 현황을 보면 336억원, 736억원, 317억원, 2001년도에 407억원 이렇게 잡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8억 3,600만원으로 잡수입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수입이 당초예산에서 기존의 잡수입 현황과 다르게 작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도민정체성확립운동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그런 이름으로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경기도민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강화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예산…….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도민정체성확립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없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6억원이 잡혀 있었죠?

감액된 그 부분은 강화검단환원추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도민정체성확립 차원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원한 적이 있고 6억원이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선심성 사업이었다는 얘기네요. 선심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 잡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99년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그쪽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긴 것 같은데…….

그래서 6·13 선거하고 관련이 돼서 집행을 보류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잔액들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었다고요?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6·13 관련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집행잔액들을 삭감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고려라는 것이 선심성사업의 우려가 있는 사업내용이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지금 제2회 추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은 아시는 대로 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지사님 시·군 방문을 수행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건 삭감액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심성사업들이 잡히고 사업계획서가 없을리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잡힌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고 물론 설명내용을 보면 결국 선심성사업으로 전 임기 당시에 잡힌 것 같은데 이런 예산 관행에 대해서는 공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후 이런 예산 관행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본 위원은 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4조 5,000억원을 받아 가지고 있고 추경요구액이 1조 4,63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이 당초목표가 3조 4,000억원인데 4조원까지 징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기가 활성화 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지금 요구한 것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최근에 부동산 과열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이 정부에서 발표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부동산 등기나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격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수추계는 상당히 실무자측이나 담당자측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예산에 내놨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상당히 우려돼서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요청한 1조 4,631억원은 지나치게 안이한 세수추계로 예측한 것이 아니냐, 금년도 8월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3조 5,0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해놓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세수 이월금을 남겨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세수추계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8월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증가가 계속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추세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평균 징수액은 212억 7,000만원, 그리고 9월 한달 동안 전체 징수액은 4,254억원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간 총 징수액이 2회 추경 목표액의 약 80%에 해당되는 3조 8,603억원이 징수가 돼 있습니다만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이 우리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까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추계를 진도기법이다, 무슨 특수한 기법보다는 연도별 징수실적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8, 9, 10, 11, 12월에 징수되는 것이 상반기 징수실적과 거의 맞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징수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징수된 예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요구한 것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최소한 5,000∼6,000억원, 제가 너무 무리하게 잡는다고 하지만 이대로의 경기라면 5,000억원 정도 더 요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억제대책이라든지 특수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경우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또 공수표라든지 징수가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세수전망을 더 높게 잡아서 세수추계를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 걷히겠다고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시·군에 추계전망을 제출받고 또 하나하나 부동산거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세 그리고 공동주택 신규분양하는 계획, 일반 신축건축물 준공계획 나간 건수, 대형건축물 신축건수, 각 시·군별로 골프장을 새로 개장하는 계획 그리고 택지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 특수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정말로 골프장 개설, 또 아니면 아파트 준공검사일, 여러 가지 일을 추계해서 세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세입이 예측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어쨌든 그런 것도 반대적으로 저해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잡으셨다니까 또 혹시라도 체납이나 미납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길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체납이나 결함 또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지방세는 실제로 소비세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한 대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한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지방세 분야의 담당자들이 세수목표 달성, 아니면 초과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추가시책을, 여기 예산에 보니까 상사업비나 시상을 많이 준다는 그런 것 이외에 징수대책을 원활히, 또 아니면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수목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달성하기 위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펼쳐나가겠고요. 그런 시·군의 노력을 권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제도를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방법, 실제로 상사업비로 해서 징수교부금식으로 많이 받은 시·군에 아니면 또 잘 하는 시·군에 특수사업을 하나 하도록 밀어주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징수효과를 높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체납없는 마을 직장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전국 최초로 이번에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 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세와 관련되는 것도 도차원에서 광역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광역기동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수전망이 달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6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이 얼마정도 효과가 있고 부동산 거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따라서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출연금, 공무원 및 자녀국고대여장학금의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 추계하는 방식에 포함되는 기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상하는 대상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똑같은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1일부터 8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365일 변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더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당해연도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 정산예상액 등을 참고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35억 8,18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당초 상환금 추계기간 변경으로 4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말까지였습니다만 변경이 돼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편성요구 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변경요구를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 통과시킬 적에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던 거죠?

이것은 행자부에서 편성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이 너무 많다, 변경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바꿔가지고 우리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부금 해당금액은 3조 8,715억 5,700만원입니다만 그 가운데 지방세를 제외한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교부금 산출률 3/100을 곱하고 그리고 11/12개월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3조 얼마요?

지방세 제외한 금액이 3조 8,715억 5,700만원입니다.

3조 8,000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쯤 있죠? 지방세수입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서상에 지금 지방세수입이 있죠?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래서 어느어느 것을 합치면 됩니까?

4조 8,631만원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지방교육세 9,915억 9,600만원을 뺀 금액이 3조 8,715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거 곱하기 3하면 됩니까?

그래서 3/100을 곱하고 11/12을 또 곱했습니다.

12분의 11이요?

네. 12월분은 내년 1월에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11/12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수입에 과년도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부분에 있죠?

네, 과년도 수입분도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과년도 수입에서도 교육세만 빼고 또 포함해 줘야죠?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것은 다 가감이 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방세수입 4조 8,000억원 중에서 지방교육세만 빼고 난 금액이 3조 얼마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항목 과년도 수입에 들어있는 부분은 포함이 안된 거죠?

포함이 된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안 맞아요. 산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 맞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과년도 수입도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된 지방세수입 전체 중에서 교육세만 빼고 남은 금액을 전체 계산하신 거다 이거죠?

네.

보통세에서도 그렇고 목적세에서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그렇고요?

네, 다 들어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더 추가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긴 한데 지방세수입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방세수입을 추계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경기가 어쩌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자료에 나오잖아요. 제가 '97년도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예산을 짜면서 '97년도 징수액의 95%를 반영했습니다. '98년도 IMF 터지면서 삭감을 해서 3,700억원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98년도 징수액 대비 '99년도 것을 짜면서 95%를 징수목표로 잡았고요. 그런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83%를 잡았다 이겁니다. 과거 담당자는 95%씩 잡아둔 것을 83%로 잡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오지 않는데 예산편성지침 처음에 보면 국가경쟁력 성장률을 5∼6%로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 대비 5∼6% 안 봐주고 95%만 봐줘도 대충 한 10%, IMF 터졌을 때 17%가 삭감이 됐는데 보통 10%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액 대비 95%를 잡아주셔도. 그런데 83%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실무자로서 그야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위원들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이 부분은 매년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정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액 대비 95%만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서 더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답변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최종 징수전망치를 기초로 해서 본예산 세입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할 적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뭔가 변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세입부서에서 돈 거둬들이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상사업비도 세우고 해서 충분히 격려를 하지만 사실 여기도 보면 그래요. '97년도에 108%의 징수율을 보여줬고 '98년도에 103%, '99년도 108%의 징수율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95%를 잡았어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114%, 117%, 아마 2002년도에도 100 몇 % 걷힐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뭘 해서 해도 단순하게 자료 하나만 딱 보고도 그야말로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금방 나오는 수치를 전문가들인 경기도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은 결산치에 가까운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수…….

예산 결산치를 기준으로 해서 짜시겠다고요?

네, 올해 2회 추경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2회 추경도 낮지 않아요. 세수목표를 연말까지 걷힐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 결산치 갖고 해보시자고요. 작년도 징수액은 4조 671억원인데 올해 당초 목표액은 3조 4,000억원으로 잡았거든요. 그야말로 금액이 클수록 1%, 2% 엄청나단 말이에요. 4조 671억원을 갖다가 3조 4,000억원으로 잡아놓은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추계를 했는데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수결산치, 목표가 연말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것에 가깝게 가고 현실적으로 위원들한테도 그야말로 안정세로 가야되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래서 95%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답변이다 이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도 이번에 잡았죠?

네.

작년도 이자수입 부분보다 지금 목표를 적게 잡아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작년보다 적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이율이 떨어진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가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작년도 이자수입액이 623억원인데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357억원 책정했다가 금회에 20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전체 564억원입니다.

556억원이요. 그렇죠? 556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자수입에서만해도 벌써 7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죠. 작년 예산규모 그대로 봤을 적에도 적게 잡혔는데 올해 예산규모는 더 늘어났거든요.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자체도 세입파트가 아직도 훨씬 많다, 아직도 나올 금액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작년보다 이자가 적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국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뿐더러 설명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2차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들도 밤을 세워가면서 질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계신 사고방식을 전환하셔서 노력해 주셔야 하고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세수추계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에 내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질의할 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국정감사라든지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기 싫으면 실력을 기르시든지 아니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셔서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공직사회 내부는 과연 혁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선행될 때 외부기관에 대해서 또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나 썩은 줄은 모르고 남 썩은 것만 탓하는 경기도 공직자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성의있게 준비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충분히 자료준비 하시고 밤을 세워서라도, 예결위원들 집에 안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의회는 이렇게 변하고 21세기 경기도가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신을 고쳐야 돼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도청 연금매점 시설개선,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넘어가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거니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도청 연금매점 시설개선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금매점의 손익을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매점의 손익분석이요?

답변 안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포상금 관련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은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잘했다 해서 약 5,000만원을 들여서포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동안 서비스헌장을 '98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마다 관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해서 앞으로 더 경쟁적으로 잘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못하는 부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을 시키거나, 본 위원 판단은 5,000만원을 못하는 부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활용해야지 서비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에요. 그 분이 남보다 더 탁월하면 표창하든지 포상을 주어서 진급시 인센티브를 반영해야지 돈으로 준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8쪽 2002년도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에 관련해서 12억 8,000만원인데 참고자료 45쪽에도 총 19개소인데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평택같은 경우 8개소나 잡아놓으셨는데 경기북부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연천, 포천, 양주 이런 곳은 선정하지 않고 어떻게 평택이라는 곳에 8개소나 설치할 수 있으며 9,000만원인데 건축비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했는데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치행정위원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 중에서 빠진 위원들이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추측하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내 전체 시·군, 읍·면을 대상으로 일반시에 속해 있는 동에 대해서는 1단계로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다 마쳤습니다. 2단계가 진행 중인데 2단계로는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한 전환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경우 전환신청이 들어온 것이 8개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잡힌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난 9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4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통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본 위원 질의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건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고. 어제 1억 8,0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뭡니까?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어느 지역에 1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는지, 예산서에 없던 1억 8,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재원이 행자부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지난 9월 24일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4개 추가된 시는 화성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파주시 문산읍, 가평군의 가평읍, 연천군의 연천읍 그렇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관련해서 2002년 4월 10일 내려왔고 9월 24일 또 내려왔습니까? 관련근거자료 있습니까? 지금 제출하시고,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98년도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99년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 같은 경우 문화의 집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겁니까? 지금 읍·면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같은 경우 문화의 집과 같은 것입니까?

각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문화의 집 형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센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 서현1동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용인 남사면이면 남사면은 주민자치센터인데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역할은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일단 되었습니다. 자료주세요. '97년도부터 하셨다니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31개 시·군별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9,000만원에 대한 단가인데, 건물 짓는데 9,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 9,000만원의 산출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9,000만원이 나오는 건지.

9,000만원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고 내부공간 개편하고 필요한 체육시설 같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참고해서…….

한 개소당 9,000만원.

그리고 12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과 성실납세마을 직장 상사업비 지원해서 약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세금 내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6,800만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예산 있으면 사회 저소득층이나 정말 사회복지기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의무인데 군대 갔다왔다 해서 포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당연히 의무를 다하는 사람한테 의무를 잘 했다고, 군에 갔다 해서 포상 줍니까? 돈 줍니까? 납세의무는 기본의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야 되고. 121쪽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실납세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례에 제정하더라도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판단하셔서 합당하면 주는 것이지 조례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할 의무도 있고 합리적 조정을 하셔야지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답변은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1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관련해서 3억원인데 시책보전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었어요. 시책보전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 용도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료제출하라니까 이만한 자료를 지금 제출하시면 어떻게 보고 저희들이 질의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업비 관련 시책보전금 내역을 주셔야만 되는데 내역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로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자료 제출되면 검토해 보고 불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117쪽에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지원비 1억 5,000만원, 도민 정체성 확립운동 사업에 4억 5,000만원, 118쪽에 민간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연수에 2억 3,000만원, 제2건국위 운영지원에 1억 9,500만원, 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에 30억원, 12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 강사 사기진작 연찬회에 2,400만원 모두 합해서 39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양호 국장님 맞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39억 1,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56개 항목에 247억 9,601만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 중에서 39억 1,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2002년도 추경예산액 247억 9,601만원의 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116쪽에 기록물보존실 환경개선사업비에 3,050만원, 문서담당실 자동문 설치에 700만원, 발간실 닥트시설 공사비에 6,000만원, 도청 연금매장 시설개선비에 6,000만원 등 1억 5,750만원과 경기도 공무원 휴양소 운영비에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45만원, 그 자세한 내용으로는 노트북 구입에 420만원 데스크탑 컴퓨터에 18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비 42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28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장비사물함 구입 35만원, 서류캐비넷 구입에 8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예산안은 전혀 추경예산안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현재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문서고는 내벽 색깔이 변색되고 복도바닥의 파손상태가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을 위해서 3,0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무거운 서류들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문서고의 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발간실이 어느 시·도보다 좋은 발간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소음,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공기를 뽑아내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나 비품구입은 직장협의회의 부족한 여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품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호 국장께서는 이런 시설비를, 예를 들어 닥트공사를 한다는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하고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늘 있어왔는데 이번 추경을 기회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면 진작 예측을 하고, 갑자기 많은 1조 8,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올해 못 세우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일단 잡아놓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거의 1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39억원이라는 돈을 잡아놨다가 써보지 않고 그냥 삭감한 예를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03년도 본예산에 잡을 생각을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면 추경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을 청사밖 별도의 장소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전료하고 임대료, 운영지원비를 삭감했고 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비로 제1회 추경때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하면서 그 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2003년 11월까지로 임대기간도 남아있고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시급히 새로운 건물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30억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선심성 관련예산으로 판단되어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자원봉사센터는 도센터에서 각 시·군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여러 가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지도·지원도 하고 현재 경기도가 전국에서자원봉사 활동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중심체 역할을 해나가는 기관입니다.

31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네트워킹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있는 곳은 몇 군데나 나와있죠?

지금 각 시·군에 자치센터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들을 연결하는 포털시스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원봉사 신청, 배치 그런 작업이 31개 시·군 전체단위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31개 시·군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네트워킹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기존에 스스로 하는 단체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어쩌면 광역단체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치성을 발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도 중장기 예산에 있지도 않은 것을 적지도 않은 주민의 혈세 30억원의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제1회에 편성했다 이번 제2회때 삭감한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같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타이틀 자체는 참 좋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과연 몇 명이다 정도만 알고 있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관을 건립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적어도 31개 시·군에 도에서 관련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도단위 센터를 설립하고 각 시·군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도가 파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잘 되도록 끌어나갈 책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주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자원봉사센터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노인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서 정치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한,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만, 마음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마음대로 주민이 낸 돈을 내 돈이 아니라고 반환하고 삭감하는 그런 처사는 없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31개 시·군에 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킹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예결위원 모두에게 제출바랍니다. 금방 데이터 나올 수 있죠?

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금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의 가계부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회관이라는 돈이 30억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제1차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이게 지방선거하기 전입니까?

네, 지난 4월이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30억원을 지난 4월에 했다가 불과 6개월만에 쉽게 말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계획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공직자들이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삭감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지원비가 19억 9,500만원, 또 이름만 약간 다릅니다. 제2건국위 사무실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1억 9,500만원, 이전지원비 1억 5,000만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네.

그것이 약 3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연수비 2억 3,000만원 해서 아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4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 전지사가 이것 세워라 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일이 손학규 지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이유에서 세워졌는데 임창열 전 지사도 물러나고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취소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차라리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추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옛날의 구습을 혁파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 앞에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 계장,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지사님을 보필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는 것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새로운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시면 의장님 격려하러 오셨는데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하수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 중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2002년 읍·면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경기도에서 매년 예산을 낼 때마다 각 시·군에 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를 내려보내거든요. 부시장 하셨으니까 이건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읍·면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 오늘 부재중입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고요? 지사 수행 나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 안된 것이 작년에 사업대상으로 삼아서 작년 예산으로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서포트 잘 하십시오. 처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읍·면주민자치센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무의식중에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국고보조사업이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겠습니까?

읍·면자치센터 지원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까는 있다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계속 자료 갖고 얘기를 하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일일이 뒤져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는데 있다고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안되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는 없지요?

네, 중기재정계획 해당사업이 아닙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명확하게,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국장께도 똑같이 이렇게 답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나가고 추가시설비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는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지금은 시설비이고 지난 제1차 추경에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네. 1개소당 1,500만원씩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1개소당 1,500만원?

네.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원칙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국고보조율이 얼마입니까?

교부세 보조율이 50%입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의 경우에는 국비정액보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은 지금부터 물어보는 게 본질인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일부에 편중된 것은 그쪽에서 의견을 잘 제시해서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지금 물어보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하면 국고가 토털 개념으로 옵니까 아니면 각 몇 개소 지정해서 옵니까?

저희들이 시·군 희망을 받아서 추가 설치되는 소요 갯수를 행자부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배정됩니다.

몇 개소 이렇게 정해서 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우리가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 행정자치부에 몇 개소 올렸었어요? 지원을 얼마나 해달라고?

저희들이 올리기는 제1회 추경에 당초 반영됐던 19개하고 이번에 추가로 된 4개해서 23개를 올렸습니다. 23개를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재원때문에 19개 먼저 하고 이번에 4개가 추가로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요? 17개죠.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19개 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9개요?

이번 추경에 당초에 19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세요. 지금 자꾸 답변이 헷갈리시는데 국·도비보조내시서 여기에는 17개 곳에 내시를 내려줬어요. 각 시·군에다. 그런데 무슨 또 19개에 추가 4개입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각 시·군에다가는 17개로 제시해 놓고 예결위에 와서는 19개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 추경자료를 어떻게 믿고 위원들이 심사를 하냐고요. 확인하십시오. 각 시·군에 내려준 내시서에는 17개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자료에는 19곳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자부에 올린 건 19개 플러스 4개 이렇게 하고 추경예산 상임위에서는 19개에 플러스 4개를 붙여서 올라와서 또 증액해서 예결을 심사하라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합니까?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17개 기준 이것만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17개하고 제2회 추경에 19개…….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에서 내신 국·도비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있는 내용이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예요. 제가 작성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경기도 따로 자료 만들고 자치행정국 따로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또 상임위대로 따로 중간에 4개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4개 추가해서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강선장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추가 질의입니까?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전에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비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죠? 중기재정계획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과장님도 없다고 했어요. 1분도 안됐어요.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준 중기재정계획 184쪽 보십시오. 있는 지 없는 지. 한 번도 이거 안 보세요? 184쪽 지금 보십시오. 일반행정부분 투자계획해서 중간부분에 청사관리 앞에 주민자치센터설치해서 484개소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에 나와있어요. 올해 계획이 어떠냐하면 2002년도 계획이 26억원입니다. 26억원을 9,000만원으로 나누면 28개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19개 플러스 4개해서 23개인데 5개도 지금 계획하고 안 맞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결심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잘못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위원장님 저 심사 못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할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위원회는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 상임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은 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전부 배석시켜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퇴실하시고 소방본부 입실해 주세요. 빨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간부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소방재난본부 간부와 소방관서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역시 본부의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남소방서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양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양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산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소방서장 한상배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원 원민희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소방서장 문종식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최철영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두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소방관서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예결특위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재라든지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사업비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65억 9,0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7,069만 5,000원의 3.5%가 증액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2002년도 소방차량 등 장비구매관련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102억 6,192만 4,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1,970억 9,096만 4,000원의 6.7%가 증액된 131억 7,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920억 3,901만 2,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920억 2,331만 2,000원의 0.02%가 증액된 1,5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65억 9,282만 5,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661억 3,663만 1,000원의 0.7%가 증액된 4억 5,6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예산안은 450억 1,795만 2,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323억 1,888만 6,000원의 39.3%가 증액된 126억 9,9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예산안은 증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126억 9,9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 중 민간위탁금 감액 5,000만원은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로서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7,026만 4,000원 중 소방청사이전신축 및 부지매입비는 총 10건 100억 7,147만 1,000원으로 수원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41억 4,500만원과 용인 포곡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3억원,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6억 7,516만 8,000원, 양주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8,826만원 그리고 양주 광적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3억 1,470만원, 평택 안중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6억 9,696만 6,000원,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송탄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비 25억원,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7억 5,460만 7,000원, 여주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1억 7,700만원을 수원 중부 등 7개 소방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9개소를 반영한 것은 2002년도 시·군소유 토지에 소방청사를 신축 중인 용인 포곡과 여주파출소 그리고 양주 광적주파출소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소방력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평택 포승파출소는 당초 경제항만과에서 취득하는 부지에 건축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동 부지가 준공시점이 2005년으로 내년도 건축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부지변경이 필요하여 기존의 공간 내에 지정되어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노후청사 이전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고자 수원 중부소방서, 평택, 안중, 의정부 파발, 파주 금촌파출소 등의 부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 17건에 6억 9,879만 3,000원을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2,180만 2,000원 중 노후소방차량 대체보강 9억 9,500만원은 구급차 28대, 순찰차 3대, 진단차 3대 보강사업비 16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금년도 고성능화학차 등 8종 42대 조달계약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 6억 6,5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소방학교 의무소방대 신설소요물품 TV 등 8종 구입비 285만 2,000원과 신설관서인 수원 영통파출소 등 7개 파출소의 개소준비 물품으로 4억 2,335만원 그리고 하남 감북파출소에 일제지정카드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출연금 5억 5,700만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직, 공상소방공무원 복지사업조성 사업에 우리도 분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동 자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순직, 부상시 법정보상금 및 치료비가 불충분하여 그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계의 조의금 등 성금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시 소방공무원 순직 6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미약한 법정보상금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위로금 전국자금조성 목표액 50억원을 정하고 지난해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사고 당시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10억 9,700만원과 나머지 9억 300만원은 시·도 분담금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정원비례에 따른 우리 도 분담금으로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복지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119구급대 보강을 위한 구급차 등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그리고 신설관서 개소 준비물품 준비 등 각 지역의 소방력보강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200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7%인 131억 7,0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내실 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 없이 알뜰히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보니까 소방서부지나 파출소의 부지를 상당히 많이 매입하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중부소방서의 경우에도 토지매입비 면적은 6,400㎡이고 매입비가 41억원이고 건물인 경우는 36억원, 평택 포승파출소의 경우는 2억 2,000만원에다가 건물이 6억 8,000만원, 평택안중인 경우에도 토지가 6억 9,000만원, 건물이 6억 8,600만원, 의정부파출소 경우에도 토지가 6억 7,000만원, 건물이 6억 8,000만원인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취득승인 얻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건당 취득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의 경우에는 6,000㎡ 이상.

파주금촌파출소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승인 받았어요?

네.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거 아니예요? 임시회때 같이 올라온 거예요?

네.

사전에 미리 받았어야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심의는 득했더라고요. 거기는 득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사전에 득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금번에 동시에 계상돼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어떤 걸 지적하고 싶으냐면 부지매입과 건물을 따로 따로 올렸더라고요. 파출소인 경우는 6,000㎡ 미만이 되고 금액도 부지매입이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얻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조례규칙심의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네?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나와야지만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설계비를 같이 잡아야 해요. 설계비에 의해서 나머지 설계에 의한 시설비를 제대로 잡을 수 있죠. 이걸 잡지 않을 경우는 추정에 의해서 설계비를 잡고 공사비를 잡는다 이거죠.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취득승인을 얻지 않기 위해서 풀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지와 건물의 취득승인을 얻은 다음에 1차적으로 예산은 설계와 부지매입비를 잡고 그것에 의해서 시설비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쭉 보니까 파출소 부지 7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부지면적이 전부 틀려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파출소에 대한 적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죠?

도심지에는 300평 정도에도 건축하고 있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500평, 600평 정도로 파출소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인 경우에는 택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비싸겠죠. 제가 보니까 파출소 정도면 부지매입이 300평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포곡파출소인 경우는 299평이고 그 다음에 파발파출소의 경우는 327평, 양주파출소는 623평, 광적파출소는 731평, 안중파출소는 605평, 그 다음에 포승파출소의 경우에는 500평 정도인데 이 부분이 토지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넓게 쓰는 부분도 있겠죠 예산규모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죠. 과다하게 부지를 잡아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택지개발할 때 공유지로 지정된 평수가 나올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예를 들어서 몇 평씩 띄어서 사이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면적이 과다하게 잡혀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하면 소방서가 신축되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를 잡았어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준공나려면 최소한 못 가도 거의 12개월 간다는 거죠, 아니 8개월 정도 갈 겁니다, 파출소의 경우에도. 그럼 그때 가서 완공된 이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잡아야죠. 설명드리면 13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영통파출소의 경우에도 5,300만원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있고 포곡의 경우도 6,300만원, 양주 6,300만원, 고덕 5,300만원, 연성 6,300만원, 광탄 6,300만원, 퇴계원 6,300만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부른 이 파출소가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물품구입비가 계상된 대상은 이미 완공됐거나 금년 중에 바로 완공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언제 완공되죠?

이미 10월에 완공된 대상이 수원영통, 시흥연성, 파주광탄 등이 준공됐고 12월안에 준공될 대상이 포곡, 양주, 송탄의 고덕파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완공될 대상을…….

그렇다면 적정한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매입하는 단계에서 신규로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됩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몇 개 소방서를 이전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이전이 소방서는 2개소입니다.

대부분 노후돼서 그런 거죠?

노후되고 위치가 대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아니면 건축한지 오래돼서 아주 협소한 그런 서가 되겠습니다.

노후를 대강 몇 년정도 기준으로 합니까?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 '69년도에 건축된 것이고 그때는 소방인력 배치인원이 70명∼80명밖에 안 됐을 때 청사가 설립된 것이고 지금은 인원이 200여명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배치인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노후돼서 앞으로 신축해야 될 소방서가 대강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79년도, '80년도 정도를 노후로 봐서 신축하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70년대초.

그럼 '80년도로 해서 쭉 했을 때 4개소 남아있단 말입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중기계획에 지금…….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성남소방서, 동두천소방서, 오산소방서, 광명소방서 이렇게 4개 소방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책정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추진…….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중기계획에 하려고 합니다.

소방서 지역의 부지를 광역기능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사야 됩니까? 그 지방에서 부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도 소유로 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하는 대부분 사업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축하는 게.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금년도에는 부득이 부지매입만 하고 건축은 내년도에 하려고 이번에 부지매입비만 주로 계상된 겁니다.

겨울철에 공사하는 건 없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송탄소방서를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 신축하는 이유가 뭐죠?

현재 송탄소방서가 너무 협소하고 건축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몇 연도에 지어졌죠?

'83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지금 보통 파출소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375평인데 서로는 굉장히 부족한 평수입니다. 보통 파출소가 300평에서 700평이고 서는 1,000평에서 1,500평 정도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협소해서 이전 신축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렇다면 31개 시·군에 아직도 소방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있나요?

9개 시·군에 소방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아직도 정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송탄소방서는 '83년도에 지어졌기는 했지만 다시 놔두고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탄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송탄소방서 관할지역만 16만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성시 출신 위원입니다. 화성시에는 인구가 현재 23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3만을 육박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서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그나마 16만 2,000명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그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예산이 36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투자된 금액이 11억원이 있고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전과 신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도 있고 저희도 태스크포스팀을 대책반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성시에도 빠른 시일안에, 2005년도내에 서를 신설하는 걸로 중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면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화성 씨랜드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 되고 그때 소방서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어린생명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데 불구하고 2005년도까지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서열로 먹여서 아직까지 9개가 31개 시·군에 신축이 안 되어 있는데 막연히 정해진 서열에 의해서 지어질 때만 기다리다가 저희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지금 관서 신설의 기준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해서 정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의 소방관서 신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센터에 오산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의 광역체제개념으로 보면 인명구조나 구조·구급 활동에 커다란 어려운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시급히 관서를 신설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시급한 그런 데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소방환경이 변화되고 빨리 화성시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에 16만 2,000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83년도에 기건립된 소방서를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 36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11억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이번 2002년도 추경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면서 또한 송탄소방서 이전신축 농지조성부담금으로 7억 1,029만 6,000원을 또 신청하셨어요. 이게 형평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더더군다나.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인구도 맞지도 않고 16만 2,000명을 수용하기 어렵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86년도에 지어졌고 그 건축이 파출소에 관련된 그런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죠. 송탄시민의 배가 되는 화성시에는 소방서가 하나 없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화성시의 소방관서 신설도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송탄소방서를 이전 신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소방장비가 아주 노후되어 있을 때 그것을 고쳐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폐차처분하고 새로 사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생각해 주셔서 조금 저희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장비문제죠. 새로운 집까지 이사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자체를 이전해야 되면서 37억 1,029만 6,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송탄파출소가 이전하는데 총 사업비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때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님께서 시골지역에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금종례 위원님께서 화성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서가 없는 부분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 자료에 중장기계획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도 이 소방서 신설문제는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또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자료를 예결특위 위원님께 전부 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은 시·군에 빠른시일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보충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성시에는 서는 아직 설치 못됐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요소요소에 인구밀도나 대상수가 많은 데 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서가 설치된 데 보다 사고현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치는 시급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었을까요? 거기 소방도로까지 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송탄도 파출소 개념으로 놔두지 뭐하러 새롭게 소방서를 이전합니까? 그런 파출소 소규모로 여러 군데 배치하면 훨씬 신속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본부장님이 하신다면 굳이 소방서 개념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3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할 이유가 없죠. 기존에 없는 데도 9군데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셔서 인구의 밀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그냥 서열적으로 어떠한 순차에 의해서 막연히 그때 되면 2005년도에 당연히 지어질 거라는 그런 사고를 탈피하셔서 긴급한 사항은 어떤거다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화성시에도 소방서가 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외람되지만 지난 결산 때 본부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9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부분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세 군데씩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1년에 한 군데씩 증설하면 9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지면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한 3년으로 해서 1년에 세 군데씩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데도 안 들어주십니다. 예산의 뒷받침은 이 위원회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해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면 인력도 서울이나 인근 도에 비해서 50% 내지 60%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전국 75%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는 5,049명, 98%가 소방인력의 대비로 맞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거에 2,799명, 명수로 봐도 서울보다 더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중장기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만드시더라도 최소 1년에 두 군데씩 하면 4.5년 5년안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화성도 30만 가까운 인력에 소방서가 없다면 자존심 상하죠. 인근 시·군에는 인구가 16만인데 소방서를 다시 30 몇 억원 들여서 또 짓는데 내 지역은 소방서조차도 없다고 하면 여기 뿐이 아니예요. 구리쪽도 30만이 넘는데도 소방서도 없어요. 급한 걸 생각해 주셔서 4년정도로 당길 수 있는 9년, 10년씩 걸려서 다 설치할 부분을 당기면 좋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력을 정부에서 인준 안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대비를 해서 정부에서 인준해 주면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에 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뜻으로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만 소방관서 신설은 청사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인력이 총정원제에 묶여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10명 증원한다면 일반직에서 10명을 그만두게 해서 집에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소방서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에 홍제동 소방관 6명 순직사고를 계기로 엄청나게 소방인력이 열악하다는 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됐습니다. 경기도에 5년간 1,150명을 매년 230명씩 증원해 주기로 당정협의 때 이건 총정원제하고 별도로 소방력에 한해서만 230명씩 5년동안 증원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년부터라도 관서신설이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인력증원이 전혀 통제된 상태였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총정원제에서 별도정원제로 경찰이나 교원처럼 별도정원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관서가 빨리 신설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해소되도록 빨리 추진함과 동시에 만일 증원이 해소된다면 관서신설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만 주신다면 여러 개서씩 같이 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나온 김에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 4년 내지는, 꼭 4년 안에 일단 계획을 변경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원제는 정원제대로 노력해서 푸시고 안기영 위원장님 외에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을 협조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의용소방대장을 맡고 계시고 경기도의 의용소방대연합회 부회장님까지 담당하고 계신데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현재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저희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인들이 똘똘 뭉쳐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선뜻 말씀은 못 올리는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게 얘기하시네요.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10년 걸릴 것을 4년으로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최일선에서는 24시간 차량 단 1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각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인접 시·군과, 꼭 연천을 비교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만, 소방서가 있고 없는 차이에 자존심도 있고 실제로 사건에 달려가는 시간이 30분씩 걸려서 다 태워먹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참작하셔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매달려 주시고 일단 소방서 부지라도 장만해 주시면 규제가 풀리면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니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셔서라도 4년안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인력증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전에 인수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드려서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소방관이 총정원제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별도정원제로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셨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지사님실에 별도로 들어가서 소방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시급성과 관서신설의 절실함 이런 것을 전부 종합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인력증원에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는 제 입장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지라도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를 왜 못하십니까? 이대로 놔두면, 여기 9년 계획이 돼 있어요. 인구 30만명이 넘었는데 소방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정원제는 정원제대로 가시고…….

제가 대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은 관서신설을 하면 인력배치까지도 포용해서 검토가 되는 거지 서만 지어놓고 몇 년 뒤에 인원 나오면 배치되는 그런 식의 검토는 안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답변은 인력수급이 정원문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별도정원으로 풀어주는 부분은 어디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력을 자치행정국에서 행자부에 계속 협의하고 전국적으로 그것들이 크게 이슈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배정받으면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신속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의 이전계획에 2003년도에 2, 2004년도에 2, 2005년도에 1, 2006년도에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서를 이전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당겨서라도 3군데씩이든 4군데씩이든 이전을 다 해주시고 이후에 정원제가 풀어지면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본부장님 힘을 실어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서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심진택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소방가족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가족체육대회는 소방공무원들의 가족과 의용소방대원들까지 포함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예산에 편성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장기사업성 예산 내에서 보통예산이 계상되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가족체육대회는 당일날 1회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소방공무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 가족하고 의용소방대요?

네.

그럼 이것은 민간행사만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행사에 대해서도 따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같이 다입니다.

뭘 어떻게 하길래 5,000만원씩 들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각 시·군별로 나오는 행사비도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25개 소방서에 출전선수들하고 의용소방대가 340개대에 1만 1,000여명 있습니다. 그 중에 선발된 선수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내역이 어떤 내역이냐 이겁니다. 상품비하고 저것만 있는 것인지.

이벤트회사한테 5,000만원을 줘서 거기서 그날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가 출전하면서 그것에 대한 경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부담이 되죠?

네.

특히 시에는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관리하고 군에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활동비를 사용해서 추천선수들이 오고 있고요. 각 서마다 나가는 경비가 2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양주 출신이라 양주군의 예를 들어 보면 의정부 소방서에 관할돼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소방서에 관할돼 있으니까 의정부시에 있는 의용소방대 나와야 될 것이고 양주군 의용소방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양주군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양주군에 와서 손을 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서별로 2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200만원을 주셔야죠. 소방서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준다면 진짜 빈익빈부익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서가 있는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서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서별로 편성돼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용소방대가…….

양주군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200만원 경비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니까 의정부소방서가 따로 있고 양주소방서가 따로 있으면 따로따로 200만원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정부소방서에 하나 있다는 의미 때문에 양주와 의정부는 100만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출전은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예산을 보면서 제가 기초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길래 그러면 다른 시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저거되지 않지만 군같은 데는 그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 이거죠. 어차피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서별로 한다고 하시니까 시·군별로 해주셨으면 소방서가 없는 군같은 경우는 따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출연금은 법적 근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2001년도 행정업무순직사고 후에…….

그건 아까 설명 들었고요. 법적 근거만 얘기해 주세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에 50억원을 조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국민성금 10억 9,700…….

법적 근거하고 나와있는 법 내역을 복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수원중부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매입인데 소방서를 지난번에 본부장님 얘기할 적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단체에 먼저 주겠다고 하셨죠?

기부채납하는게 아니고요. 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대상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부지는 여기서 사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대상을 선정해 줘야 관서를 신설할 위치를 못하니까 서나 시에서 그런 부지를 선정해 주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매입은 여기서 하겠다고요?

네.

그런데 양주군의 예를 더 들어보면 광적파출소같은 경우에 부지매입을 일부 군에서 했죠?

네, 지금 현재는 군유지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는 부지를 사서 해주고 어디는 군유지에 해주고 그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군유지를 저희 도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요. 부지매입비를 세워 가지고 해야지 가난한 군이라고 해서 압력을 집어넣어서 군에서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지 해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초의회에서 심의하고 왔어요. 경기도가 부당하다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왜 경기도에서 하급단체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고오환 위원님이 부지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본부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소방서를 처음에 지을 적에 도에서 샀으면 끝까지 도에서 사야지 기껏 하다가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면 그야말로 지금 늦게 하는 것도, 없는 것도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부지매입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하려면 검토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양주군에 있는 광적파출소하고 양주파출소 내용을 알아요. 양주파출소도 군유지에 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지를 어디에 살 것만 지정해 주면 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에서 부지를 내면 도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주파출소도 시내중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부지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불편해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파출소로서 가장 좋은 자리를 돈을 주고 사면 될 것을 시·군에 당신네 확보된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군유지를 내놓다 보니까 변두리에 한다 이거죠. 결국은 나중에 부작업 해서 다시 옮기고 하면 결국은 그게 예산낭비다 이거죠. 그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상위자치단체에 양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소방관서를 시장·군수께서 소방관서 설치가 시급하고 하니까 땅을 내놓을 테니까 좀 짓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천군의 예일 것이고요. 그 내용 알아요.

그런 관행이나 절차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미 시·군에서 도에 양여했던 땅들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양주군같은 경우에는 땅을 군에 부지매입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기초단체에서 하면 건축은 도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5월 20일자로 부임했는데 그전에는 아마 관례로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있는 단체는 수십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하면서 시골지역에는 땅값도 싼 동네는 시·군에다 내리 밀고 그게 무슨 공정한 행정입니까?

향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은 양주파출소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산 땅을 다시 사겠다는 거죠? 행정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양주군에서는 양주군으로 개인 땅을 사서 양주군에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도에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관서를 이전하는 비용에 몇 십억원씩 들이면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의 횡포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지적이 정당한 것 같고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내역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맞지 않아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에서 조정할 계획이니까. 의정부 파발파출소 부지매입은 중기계획서도 융자심사계획서도 없는 부분입니다. 파주 금촌도 없었는데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순서가 2004년도에 넣은 것을 추경에 넣고 2002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을 배정한 경우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원칙을 세우셨으면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연천, 화성도 얘기했지만 평택 안중이나 포승이나 과거에는 동일 지역구입니다. 직선거리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축은 경기도가 개발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신축해야 하고 이전신축은 사실은 후순위로 미뤄야 합니다. 장비라든지 인력이 충원됐을 때 해야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적은 규모지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에서 후순위로 빼야된다고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중기재정에 따른 계획을 현시점에서 충분히 수정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에 있는 총체적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부지매입이 보면 대체로 3억원 정도 많이 드는 경우는 5억원, 6억원 드는데 부지매입비 몇 군데 더 한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요? 4군데 해도 20억원이고 10군데 하더라도 30억원에서 40억원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소방업무가 증대되고 있고 경기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에는 관계없이 소방인력이 모자랐으면 그것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부지매입은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관계된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그 법을 개정해서 총정원제에서 별도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여기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수원같은 경우 수원소방서는 '98년도에 부적격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조건부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전에 줬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는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적격 판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정을 하고 2002년도에 해야 될 것을 안 하시고, 2004년도에 할 것을 하시고 원칙을 새로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총정원제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볼 때에 별도정원제가 필요하다, 대안이라든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는 안 보이시고 정원제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할 수 없고 좀전에 성남권도 말씀하셨는데 강선장 동료위원께서 성남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셨을 때에 중기재정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성남시같은 경우는 부지를 선정해서 도에서 매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안 보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보셔서 제대로된 계획서를 세워주시고, 토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방업무가 중대하고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구급도 하셔야 하고, 소방점검도 하셔야 하고, 화재진압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하는데 부지면은 여기서도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된다고 하는데 정원하고 관계없다는 거지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후 진행할 때 자치행정위원회만 마쳐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는 절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과 행정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기획분야 사항별 설명서 55쪽부터 60쪽, 행정분야 155쪽부터 160쪽입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 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6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2,511만 2,000원이 줄어든 21억 819만 9,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세항예산은 3억 7,0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5,000만원에 대한 감액은 지난 2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주요시책 주민의견조사와 행정수요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시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분석 연구용역 결과로 대체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2억 4,7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전체공무원의 선진국 비교시찰과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과 예산부서 인력보강에 따른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소관 예산은 7억 9,809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에 도청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자 휴대용 도청탐지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소관 예산은 5억 1,2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라디오도정설명 소요예산 5,000만원을 당초예산 민간이전과목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반영을 위한 통신뉴스 수신시설 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예산은 1억 7,7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직기강확립 기동감찰 여비로 402만 4,000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민원실방문 민원인을 위한 여권발급 접수 안내원 인부임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감사를 도본청에서 주관 추진함에 따라 제2청사 감사활동 지원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G4C사업, 즉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시행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6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61억 3,1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7,890만원보다 5,2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5,223만 1,000원은 시·군에 보조된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부담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05억 7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7,747만원보다 4억 2,9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에 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세항예산은 각종 청사행사 및 민간인 포상 등을 위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세항예산은 정원 증원 34명분과 기본급 8.5%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 부담금 2,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세항 인건비는 직원 증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9,7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세항 일반운영비는 2억 100만원으로써 이는 청사내 사무실 칸막기설치비 3,000만원과 동절기 분수대 동파방지를 위한 커버설치비 500만원, 청사시설 보호를 위해 주차방지장치 설치비 600만원과 원거리통근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임차료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현재 제2청사에는 원거리출퇴근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6개 실·국 각각 실·국당 한 개동씩 생활관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국장, 과장, 계장 또는 실무자 이렇게 5∼6명씩 한 아파트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실·국, 본청에도 실·국장들의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번 추경에는 각 실·국장들을 원룸형식으로해서 한 세대당 4,0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실·국장과 직원들이 따로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부연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청사준공 이후에 미비한 청사시설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북부지역에 도정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여기 제2청사 설명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20쪽에 라디오를 통한 도정시책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목변경 하신 거. 그게 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제2청사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담당, 예산담당, 정보통신담당,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대한 도정홍보물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도정설명이잖아요. 라디오 도정설명이 경기 북부지역에만 라디오방송이 나갑니까?

북부지역에도 나가고 서울, 경기 남부지역에도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도정설명회는 제2청사에서 하는 일만 설명합니까?

네, 주로 제2청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청 공보관실은 도대체 뭐 하는 덴데 이런 건 안 해주나보죠?

제가 알기로는 도본청에서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본청에서 이미 공보관실이라는 실을 또 하나 둬가지고 이미 라디오니 TV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획홍보비라는 아주 큰 예산을 갖고 각 언론사나 각 매체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 왜 이걸 또 굳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물론 도본청에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내용이라든가 또 양적인 측면에서 그걸 다 충분히 홍보할 수 없고, 특히 또 제2청사가 설치된 입장에서는 제2청사 관할과 관련된 사항을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본청에서도 합니다마는 제2청사에 관한 도정사항을 북부 제2청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북부지역 출신이에요.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고 거기서 20살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2청사에서 라디오 도정시책을 하면 도본청과 뭐가 다른지 예결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은 안 하셔도 저도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뉴스 수신시설은 뭡니까?

이것은 연합통신에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연합통신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뉴스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속보 보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도본청에는 지금 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청사에는 그 동안 1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뉴스를 신속히 입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이미 인터넷에 다 이런 거…….

제가 인터넷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아마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인터넷방법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1대 정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합뉴스에 가면 "티켓"이라고 해서 속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신뉴스 수신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비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중에 반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2청사에서 보내주셨습니까?

네, 자료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아무도 받지 못했거든요. 보내셨으면 지금 제2청사 회의 끝날 때까지 갖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주요시책 주민의견 설문조사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경기 북부지역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분석 연구용역과 중복되었다는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서 삭감했다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개 분야에 분야별로 500만원씩 해서 과연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게 뭐고 우리가 어떤 도정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본청에 있는 포괄용역비에서 제2청사에 분야별로 용역을 실시하게 돼서 기왕 용역을 실시하는데 기존예산은 있습니다마는 본청 용역비 풀(pool)보조금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에서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제2청사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 안하고 본청 용역비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설문조사비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를 보면 이 행정수요분석 연구용역은 2월 20일부터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4월 18일 확정된 거죠? 이 설문조사비는 제1차 추경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아니요.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네, 본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계획들은 사전에 확인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용역에 충분히 수요요구조사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사무실 칸막이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청소원의 대기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니까 5,500만원인데 기 반영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까?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산서 160페이지요.

저희 제2청사에 이동진료차량이 1대가 배차가 돼 가지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 초에 차량이 증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저희가 제2청사 관리를 용역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청소원 13명이 현재 지하 1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옷을 갈아입는 다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주고 또 마루바닥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마루판 바닥설치를 하는 건데 이번으로 끝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기존 본예산에 칸막이가 다른 사무실 설치비로 계상됐던 게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금년 4월에 준공식을 해서 새로 사무실 배치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 것 집행을 했고 이것은 추가로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5,5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장님 1개만 더…….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줄 알고 얘기 안 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제2청사 생활관 신축설계비가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요구하신 겁니까? 위원들이 증액해 주진 않았을 거고…….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 이게 왜냐면 9월 26일 지사님 결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사님 의견수렴이죠. 지시사항이 아니라, "검토해 봐라". 그렇죠? 검토 지시사항이 언제라고요?

9월 7일 받았습니다.

9월 7일이요?

네.

그래서 예산은 언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9월 27일 지사님 내부방침을, 지사님 방침은 9월 26일 결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산요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 수정예산을 요구 안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그런 시급성을 말씀드려서 설계비만 우선 금년에 계상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러니까 이 신축이라는 게 무슨 생활관임대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신축하려면 총공사비를 본예산에 또 계상하실 거죠?

네,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를 본예산에…….

그럼 전체적인 그런 정도는 알려주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뭐 대충 넘어가고 끝납니까? 예결위원들이 최종으로 확인할 사항인데 그거 얘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다 통과됩니까? 설명은 하고 넘어가시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신축설계에 관한 계획을 보내 주세요.

네, 사업계획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먼저 심사해 주시도록 변경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조빈주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임승빈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개발과 황길원 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문화복지국은 3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설명서에 의거 문화복지, 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없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0억 767만원으로 당초예산 217억 8,357만원보다 12억 2,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여름 호우피해에 따른 문화재시설 피해복구비 계상과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개최 지원사업, 그리고 시급히 보수 정비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사업 및 체육시설의 마무리를 위한 일부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예산은 1억 6,995만원으로 경상적경비 45만원은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지조사여비로 문화재 보호 및 파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현지확인 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8,400만원은 금년도 8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로 훼손된 일산 방가시초가집과 파주 향교등재 등 문화재시설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복구 지원키로 확정된 국비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지출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550만원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정비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유토지매입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21필지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였고 올해에는 9필지의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일부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예산은 10억 5,415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1,615만원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대회붐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대형스포츠행사에 대한 대회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하여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제주도 전국체육대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장하기 위한 필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000만원으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비 1,000만원을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비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성화보존식 문화행사 지원비로 의정부시에 교부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10억 2,800만원으로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을 경기북부지역에 전파하고자 성화봉송 구간인 고양시 등 4개 시·군에 홍보물 설치비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지원하고 성화봉송 구간이 아닌 남양주 등 6개 시·군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공실내체육관 시설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가평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나 또 바닥마감재 시설 변경 그리고 암석절취 등 건축 토목 시공분야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가평군 재정자립도가 29%에 불과하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전기준율의 범위 이내에서 공사비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55억 6,962만원으로 당초예산 948억 260만원보다 7억 6,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금액단위는 1만원 단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자체사업의 증액과 신규사업이 포함되었음을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202억 6,751만원에서 1억 3,636만원이 증액된 204억 387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예산은 188억 7,210만원 중 1억 3,556만원이 증가된 190억 795만원으로 경정예산 8,376만원이 증액된 것은 고양, 의정부, 구리 등 3개 시에 장애인 취업 알선사업 상담센터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자폐아치료센터를 의정부시에 1개소를 설치키로 하여 자폐아 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8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기본적 생계비의 지원단가 인상과 입소자 증가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 중 보조사업 6억 3,065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와 자녀학비로 각각 구분 편성된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로 통합운영하도록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됐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비와 교육비 56억 1,16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액 39억 6,971만원은 삭감을 해서 같이 포함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700만원 증액은 2001년 자활후견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금년도 집수리 중점 실시기관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0억 2,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랑인시설급여는 부랑인시설 입소 부랑인에게 지원되는 기본적 생계비로 시·군 중간정산 결과 입소자의 감소에 따라서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9월 30일자 즉,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5,250만원을 감액 변경내시된 것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같이 포함해서 심사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북부지역에 자활후견기관 2개소를 지정코자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 사정상 1개소만 반영이 돼서 그에 따라 미지정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내시가 늦게 시달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5,250만원과 여기에 도비부담금 1,125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본청과 같이 이번 추경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예산은 북부지역의 문화시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며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일부 필수적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집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주로 성립전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성립전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여비는 저희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 위원님, 전국체전이 11월에 있고요. 지금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계공무원이 현지에 견문을 넓히고자 가고자 하는 필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업무는 또 주업무영역의 한 분야이고요. 그런데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는 중앙부처에서 즉,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루사 호우피해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체육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단체, 체육인, 주민들이 많이 참관하도록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안간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게 며칠이죠? 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7일 기준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기간이 10월 14일인데 7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11월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는 우선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일부 여비가 다른 명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서 현재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시·군 공무원과 체육인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집행한 것을 지금 추가로 해서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서 우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에서 받은 설명자료 58쪽에 가평 체육관 건립공사 있죠?

네.

중기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잠시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74쪽에 보면 문화관광부분인데 그 중에 체육진흥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평 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5억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7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하 위원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가평에서 제가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침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항만 하자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리 뒤져봐도 74쪽에 5억원짜리도 2003년도에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그런데 사업비는 5억원짜리이고 가평체육관 건립공사는 그것보다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사실을 가평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당초의 계획을 짰을 때보다 추가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을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은 오늘 중소기업종합수출상담회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마치고 지금 귀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문용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한정길 중기센터 대표이사도 오늘 수출상담회 관계로 행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출연기관 대표자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13억 9,44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458억 7,8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536만 2,000원은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며 잡수입 10억 3,620만원은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원은 오산 중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오산시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 8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기업 및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비와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지원사업비 23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결과입니다. 68쪽에 국고보조금 11억 4,709만 4,000원이 줄어든 것은 지방공단 호우피해복구비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8억 5,2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지만 경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20억원이 삭감된 결과로 이러한 11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69쪽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328억 2,282만 1,000원이 늘어난 2,143억 9,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0쪽에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제특별구역지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제특구지정 타당성과 특구지정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7억원은 오산 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산 8억원을 감액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평택안중시장 및 안양호계시장 주차장건립비 15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평택지역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조성지원사업비로 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된 결과입니다. 71쪽에 출자금 18억원을 감액한 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건립하려던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398만 8,000원이 늘어난 164억 1,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3,000만원은 도내 산업별 분포를 체계적으로 표시한 산업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2,978만 8,000원은 태풍 루사로 인한 안성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억 2,260만원이 늘어난 750억 3,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 민간이전 25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성균관대학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분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7개 사업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3억 2,500만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5억원을 감액한 것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고양시 일산지역을 신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이 지정 과정에서 지정이 안 되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간이전 21억 3,8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월드컵기간 중 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위한 경기벤처박람회 운영비 1억 5,000만원 중에 수원시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서 홍보비 중 1,34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삭감하였고 예산과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21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출연금 300억원은 중소기업 지원업무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으로 자립경영기반을 조성코자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줄어든 466억 8,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25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 2,450만원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과목을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4,800만원 역시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5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며 민간이전 8억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3D 제조업체 맞벌이근로자 가계생계안정을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사업비와 자녀지원사업비 중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녀보육료 6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노사정 합동연수회 및 노사정 해외연수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민간자본이전 15억원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립 지원사업비를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정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금전출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모범 무주택근로자 전세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희망근로자가 저조함에 따라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88만 1,000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3,000만원은 학교 현판 및 입간판 설치공사와 후생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에 운동장 잔디식재비 5,000만원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2,751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300만원은 Cyber KISC 유지관리비 등의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에 자체사업 51억 9,251만 8,000원은 외자유치추진과 관련해서 부동산 매물 동향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시흥 도리∼인천 남동간 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실시협약체결에 따른 용역과 동 도로건설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2,551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임대지구가 소진됨에 따라서 평택포승공단에 새로운 외국인임대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은 없지만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여비를 4,000만원 감액한 반면에 국제교류협력사업 도대표단 참가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4,000만원을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93억 5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지역의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 도정홍보물 제작비로 신규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3억원은 중기센터의 WTCA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를 위한 회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3억 4,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경기인터넷무역21 활성화 지원 등 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부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국제통상과 사무실의 환기문제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93만 4,000원이 증액된 297억 9,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93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 7,25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 인천국제공항내에 홍보관 설치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홍보관 설치 예정장소가 공항공단 홍보코너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항내 다른 장소를 물색했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계획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3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에 계속비 사업인 한국국제전시장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도별 투자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소관업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인천공항내 홍보관 설치예산 감액이 있잖아요. 설명에 따르면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사전비용이요?

폐기된 비용이라고 봐야되죠.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사전비용은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인데 공항에 있는 분들하고 처음에 가서 협의했었을 때는…….

답변하시는 분의 직함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위원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인천국제공항에 사전에 저희들이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해서 이런 지역이면 되겠다 판단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안 가지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의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런 범주를 가지고 하면 좋은 홍보가 나오겠다고 사전에 답사를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현지를 가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해준 데는 오히려 공항에서 자기들이 홍보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그 옆에 쓰라고 하는데 그 옆에 쓰려면 홍보관으로서 가치가 적겠고 다른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단장님! 답변은 충분하고 결론은 5,000만원이죠?

네.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요구한 자료 2-3번에 임 지사 재임기간 동안 시작해서 결국은 중단되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에 대해서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안 넣으셨어요? 5,000만원은…….

그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만큼에 대한 라이트박스를 설치했어요.

그게 됩니까? 5,000만원의 라이트박스는 또 뭡니까?

당초예산에 홍보관을 만들고 통행로비에 라이트박스를 만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라이트박스는 설치를 했고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장소를 나중에 재고할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5,000만원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은 홍보에 대한 라이트박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 정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라이트박스는 또 뭡니까?

낭비한 요인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29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약 24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9억 7,600만원 잡혀 있네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당시에는 아니었죠? 당초에 이 금액이 출연금은 마땅치 않고 보전금으로 처리하겠다 그랬었죠? 운영비보전금으로. 얼마였죠?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계속 보전금으로 하면 되지 왜 출연금을 넣어야 됩니까?

그 당시 도의 방침이 출연금보다는 운영보조금으로 주는 게 예산운영상 필요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중기센터가 보다 빠른 시일내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보조금보다 출연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요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자료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 본예산이나 제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제2차 추경에 다시 들어온내역 보내라고 그랬었죠? 이것 왜 안 보내십니까?

그때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제가 도의회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서 올라온 것 얘기했습니까?

그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쪽으로만 했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깎인 것이거든요.

이해의 측면이 다르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경기도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시켰고 보전금으로 10억원까지 다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출연을 시키냐고요. 왜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요. 추경예산에 돈이 남으니까 넣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방향이 원래 출연금을 넣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 방법을 선택 안 해서 시정하려고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고 출연금을 요청하셔야죠. 출연금을 요청하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만큼만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70쪽에 경제특별구역지정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세우셨는데 사업성의 의미가 뭐죠? 그리고 소비자보호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경제특별구역과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위한 경제특별구역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인천쪽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법률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 법률안이 곧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특구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특구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경기도내에 특구지정을 받을만한 데를 특구지정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위해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상정되어 아직 통과도 안된 부분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사업성의 의미가 그렇게 확정적이거나 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의미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 특구라는 게 먼저 지정된 지역이 생기면 그 후에 지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안내용을 보면 특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바로 신청해 가지고 첫 번째 지정을 받아야지 특구지정 받기가 훨씬 용이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주셔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 미리 예상을 해서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사업성 의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72쪽에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 경기도 산업지도제작, CD를 포함해서 500부를 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가 뭐죠? 이것도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요?

이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쭉 해외자본유치를 한다든지 지역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느낀 점이 체계적으로 현황이나 자료를 외국인자본이나 외지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임창열 지사 시절에 그렇게도 이슈화시켜서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셔서 CD를 제작하셔야 옳지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500부 제작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세우신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그것은 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책정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그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고 정말 뜬구름 잡듯이 많은 도민들에게 무지개빛 환상을 보여주었거든요, 지난번 임창열 지사 시절에. 이것을 보면 그분들한데 설명할 수 있는 산업지도도 준비해 놓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꿈꾸어 왔는지, 그리고 무작정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놓고 제2회때 삭감하는, 이번에 275억원 정도가 삭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그런 엄청난 일은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산업지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뒤늦게 필요성을 느꼈지만 일단 언젠가는 꼭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을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업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시설비 부분에서 학교현판 및 입간판 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 후생관 건립기본비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제2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앞에 도로가 새로 났어요. 안산시에 도로가 새로 나서 간판 같은 것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다는…….

도로가 언제 생겼죠?

최근에 생겼습니다. 8월 9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도로변의 도로표지판이 비용이 꽤 들어요. 그리고 후생관을 짓는 것은 거기 300여명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되면 별로 할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저녁 수업 끝나고 나서 마땅하게 할 일이 없어서 후생관 세우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15억원은 어떤 사유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과목을 바꾸는 것이 거든요.

왜 과목을 바꾸시나요?

당초예산에 15억원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섰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그 당시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외국인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도에 예산요구를 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특혜의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과목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도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곳이 꽤 있는데 굳이 왜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는지 그 자체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과목변경을 해서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도 충분치 않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라든지 국익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삭감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상치 않은 갑자기 순발적으로 생각해서 되어졌던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급한 사항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 성과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훌륭한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81쪽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에 국제교류협력사업 도대표단 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 49쪽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실현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10월에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요령성을 방문하는데 요령성하고 경기도하고 가나가와현하고 3개지역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해요. 이번에 요령성에서 할 차례인데 10월에 도지사께서 갔다 오시고 미국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지역 또는 서로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 거기를 갔다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지금 올리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실·국장들 말씀하실 적에 추경에는 꼭 필요한 현안사항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방금 금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4,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또 11월 19일 대선있는 것 참작하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대선전에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외교류협력활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사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여비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혹시몰라서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위원님! 삭감여부은 질의하지 마시고 삭감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하니까 그런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관계전문가 등 동행민간인에 대한 여비 이렇게 쓰여있는데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해외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나가니까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선발은 안 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포승공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단지 내에 금년에 4만 4,000평의 땅을 확보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것을 어떤 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 사서 놔두기만 하고 있는데 또 8만평을 사니 돈이 아주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도가 250억원 이상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52억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본래 4만 4,000평의 땅을 사놓고 아직 계획도 없는데 또 250억원을 들여 8만평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든 땅을 임대하든 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용창출을 바라고 그 땅을 사 놓는다, 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은 벌써 여러 해가 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꼭 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40%, 경기도가 60% 돈을 대서 꼭 사라. 4만 4,000평 사놓은 것에 대한 계획과 지금 8만평을 사고자 하는 뚜렷한 계획을 못 들었습니다. 8만평 사는 계획은 일단 고용창출, 심지어 사놓으면 밑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공무원 입으로 요지고 좋다, 저도 맞장구를 쳐서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업자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추경에 52억원을 투자하고 연도별로 해서 250억원을 투자하려면 이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세웠어야 되고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자료나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4만 4,000평 사 놓은 부분도 아주 넓고 큰 부분인데 거기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다지 특별한 계획도 없어요. 민간인한테 사서 활용하면 될 일인데 왜 경기도가 꼭 사려고 하는지도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디 압력을 받아서 저희가 살리도 없고 항만이라는 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후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컨테이너 항만 같은 경우 컨테이너도 갖다 쌓아놓고 화물도 갖다 쌓아놓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좋은 항만의 경우 그런 배후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4만 4,000평을 도에서 샀습니다만 앞으로 물류단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이고, 물론 저희가 안 사고 민간기업이 사도 돼죠.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부득이 공공부분에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천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항 같은 경우 개발이 제약을 받는 게 항구 가까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택항 배후지는 전부 공단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그 항구 가까이 오게 되면 화물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그렇게 땅을 확보해 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8만평 외국인 부지를 포승공단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 임대지구를 평택에 어연·한산지구, 추팔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전부 외국인 업체가 다 들어왔어요. 외국인 업체들이 막상 경기도에 와서 부지를 달라고 하면 줄 부지가 없거든요. 평택에 어연·한산지구 인근에 현곡산업단지라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이 되려면 2∼3년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2∼3년 동안 쓸 땅을, 포승공단에 다 조성된 그 땅을 지금 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걸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이것을 국가가 좀 사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도 좋은 의견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자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기업을 위한 임대지구가 그러면 필요한 거냐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가 조금 안정이 돼서 그렇지만 외국인 기업이 온다는 것이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선진기술도 도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기술도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일이고 어느 누구로부터 강요받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살려는 땅을 다른 데 팔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한 부지를 당분간은 제공할 수가 없고 한 2∼3년 기다렸다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정부의 기업도 지금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자꾸 이런 것을 사서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일반기업에게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설명회나 토론회를 가져본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렇게 금싸라기 땅 같으면 민간기업이 벌써 샀을 겁니다.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지사님도 공공석상에 가시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평택이나 고양이나 가만히 놔둬도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투자를 덜하고 정말 연천이나 가평이나 경기북부쪽에 도 예산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250억원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연천 같은 데다가 10년, 20년전부터 "단지를 하나 조성해 주십시오. 우리도 뭐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땅 한 평 사 준 적이 없습니다. 포승단지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둬도 발전되는 곳입니다. 연천, 가평 등 북쪽도 경기도민이에요. 그런 쪽에 250억원 투자해서 개발하라고 하면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현장에 가보고 나서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집중되는 데만 집중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느냐 하면 이건 민간기업이 사서 할 일이에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4만 4,000평이라는 땅을 경기도에서 사 놨으니까 제 느낌에는 분명히 안 팔리니까 "정부도 40% 사줄테니 자치단체도 60%만 내서 사라 그리고 빨리 개발하자" 이런 쪽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런 쪽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놔둬도 1년안에, 2∼3년안에 개발되고도 남는 자리예요.

심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얘긴지 몰라도 지금 산업단지 특히 외국인 기업단지를 전국에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안 팔리는데 많아요. 그냥 놀고 있는 공단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는 것은 기업을 하기 유리한 대로 가지 그냥 공업단지 만든다고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갈등도 그런 데 있습니다. 공업단지 만들어 놓고 외국인 기업들 또는 국내기업도 가라고 해도 안 가거든요. 기업에 투자가치가 없으면 안 가거든요

공단을 그곳에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투자를 안 해도 그곳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85%가 팔리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이제 15%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15%도 금년 안에 다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구태여 경기도에서 250억원씩 들여서 투자해서 고용창출의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외국인 기업들이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오는 거거든요.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단지도 만들어 놓고 이런데 와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라 하면 오질 않거든요.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 건 정부에서 해도 됩니다.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산자부에서 한 80% 사고 경기도 땅에 속해 있으니 경기도에서 한 20% 사겠다라고만 했어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40%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60% 또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일으키겠다. 발상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안 해도 그곳은 발전된다 이겁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물론 발전이야 하겠죠. 그런데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천지역이 됐든 또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기업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고 또 남북경협이 되면 토지이용상의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고 하면 얼마든지 연천에도 그러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도 조성이 될 거고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비유를 들어서 안됐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 한 10만평이고 5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경기도에 손벌리고 돈을 좀 주십시오 했으면 돈 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 사라고 자치단체에 돈 안 주잖아요. 당신네들이 사라 당신네 돈 갖고 건물 지을 때나 좀 도와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일반 자치단체에는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250억원씩 들여서 땅 사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시간을 계속 할애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시장관련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관련 주차장 건립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것들이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하고 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하는 쪽을 희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대표자들하고 또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현대화 계획은 13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택에 2개 시장 또 안양에 1개 시장 이렇게 시·군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이번에 개발을, 특히 주차장건립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차장건립을 지방공사로 하여금 주차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사에 출자금을 줘서 그 돈을 갖고 지방공사가 주차장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공사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60면, 100면 이하의 주차장을 갖고는 도저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주차장건립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공사에 출자해서 하는 방식이 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줘서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과목을 바꾼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시장에 주차장건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13개 시장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그야말로 이게 한번 시작하고 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한두 군데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도비도 있지만 시·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이 300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억원인데 중소기업 지원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도 건립 지원할 용의가 있는 거죠?

북부지역의 중기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북부기업인들이 활용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다만 이용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죠. 이쪽 수원까지 오시는데.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서울 것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오히려 서울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 부분 아무튼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계획을요. 이건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건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지원을 과목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섰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개인이나 법인한테 주니까 여러 가지 특혜문제도 혹시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시·군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하는 겁니다.

시·군 개별 자치단체에 줬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로 전락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도에서 했을 때는 하나를 줬어도 전체가 쓸 수 있지만 한 개 단체에 줬을 때는 그 단체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는 있습니다. 그 당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니까 그런 우려는 있는데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이 됐든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될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원칙적으로 시·군별로 하나씩 갖기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근로자복지회관도 없는 시·군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줬을 때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고 그 지역사람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 시·군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물론 섰던 거니까 과목변경을 하셨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 현판하고 입간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판을 세 개하고 입간판을 하나 하신다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도로가 개통되면서 안내표지판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거예요. 설명자료에 보면 학교 현판이 3개고 입간판이 하나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설이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도립직업학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정흥재입니다. 학교 현판 및 입간판은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본교는 대부도 안산에 있고 분교가 화성 농업기술원에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있는 화성에 하나 하고 대부도에 있는 본교에 세 개를 하는 겁니다. 대부도의 세 개는 도로가 금년 8월에 새로 개통됐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이쪽은 제대로 된 간판이 없습니다. 하는 길에 양쪽에 합해서 네 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립직업학교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나 훈련을 보내주시는 거죠?

지금 420명 정도.

몇 명이 입학해서 몇 명이 졸업하는 겁니까?

연도별로는 금년에는 현재 420명이 정원인데 340명 정도…….

2군데요?

네.

1년 코스입니까, 6개월 코스입니까?

1년입니다.

이 직업훈련은 국가사업입니까? 국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민간인 직업훈련기관도 있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생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결국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내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