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홍보관리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의왕소식지 배부 민간위탁비로 3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부 위탁하는데 약 39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의거해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조성 홍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이미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정비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메기 약수터 주변과 내손배수지 위 등 8개소의 정비확충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운동장 복토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부곡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부족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곡레포츠공원 전동롤러구입비는 이것은 테니스장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의왕시테니스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경상경비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수영장, 헬쓰장, 에어로빅 강사수당 등 3,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는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1,1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는 관용차량 유지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수영장 운영재로 등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및 수영장 관리인부임 등 기본급 등 해서 1,2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개관행사 참여급식비 등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벽면거울 설치, 헬쓰장, 에어로빅장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1,6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헬쓰장 용품구입으로 런닝머신 등 해서 2,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용품구입비로 매트권치기 등 해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로빅장 용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용품구입으로 킥보드 정리대 등 해서 1,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원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기정에 2억원이 계상됐으나 좀 부족해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건립비 17억중에 3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밴드부 육성은 밴드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오전초등학교와 의왕중학교 운동장이 지금 어두워서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각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왕초등학교에는 야생화 학습동산 조성 및 조경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도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도서관 건립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의해서 의무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서관 내부도장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 이후로 준공 이후로 한번도 도색한 일이 없어서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동응답전화기 구입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휴관시에는 전화가 시청 문화공보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대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께요.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거기는 없는 모양인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설명을 했던 건데 국민체육센터 이용수강료가 월 2천만원, 국민체육센터내 매점 임대수입이 월 300만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수입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소비자보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액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점 임대수입은 다른 시를 보니까 한 300에서 월, 300에서 400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견주어서 그렇게 3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강료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죠?

네.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더 개정해서,

그러니까 조례가 더 개정이 되어야죠?

네.

그런데 조례개정, 이게 개관이 언제예요?

개관은 한 12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그럼 지금이 10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조례개정을 하려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을 지금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먼저 빨리 개정을 해놓은 다음에 수입예산을 뽑아놔야 정확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장들이 이것을 다 돌렸는데 그러면 통장들이 의왕소식지 배포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까? 저조합니까?

지금 현재,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돌렸었는데요 지난달 9월달부터, 아니 7월달부터 통장에게 돌리게 했더니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위탁하는 방법하고 인부임을 해서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했는데 위탁하는 게 가장 가격도 싸게 먹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럼 통장한테 이거 배부했을 때는 어떻게 배부시켰어요? 무료로?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죠?

네.

그러니까 무료로 했으니까 당연히 말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는 그 금액에 통장들한테 배부시키면 통장들의 반응은 어때요?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통장한테 배부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 전달이 그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달이?

네.

아니 지금까지는 통장들한테 그냥 무료로 이것 의왕소식지 좀 돌려줘 그러고 뭉텅이로 갖다주니까 이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단 말예요. 돌려도 그만, 안 돌려도 그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위탁하는데 한 부당 얼마 먹혀요? 30원?

39원 정도

그럼 약 40원인데 통장들한테 이거 한 부에 40원씩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통장들이 성의껏, 열의껏 돌려줄 것 아니예요?

저희 보통 세금 고지서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00원 정도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원인가요? 네. 500원 정도 하는데 40원에 돌린다면 통장들이 제대로 못 돌릴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서 이게 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투자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 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의무지 용역을 주는 게 의무는 아니죠?

심사, 투자심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게 의무지, 용역을 주는 게 의무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역을 주는 게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외부기관에?

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비가 50억이 넘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설계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느냐 마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외부기관에 꼭 용역을 줘야 한다?

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 검토라 여하튼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7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정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해서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원고등학교가 그냥 정원고등학교로 존속을 했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정원고등학교를 학교교육 저거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해줄텐데 지금 이게 2004년도부터는 경기외고로 특수목적고로 바뀌죠?

네. 바뀝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로 바뀌는데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7억중에 추경 포함해서 5억을 지원해주는건데요, 한 30% 정도 되는데 다른 경우는 보통 5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게 지원해주는 것이 됩니다.

어디를 50% 지원을 했어요?

보통 10억짜리면 한 5억 정도 지원해줬거든요?

그렇게 지원한 학교 있었어요?

백운고등학교, 4억 정도 했는데요 거의 50% 미만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백운고등학교는 급식소니 뭐 했을 때 20억 이상 들어갔던 거 아니예요? 20억 이상 들어갔죠? 20억 이상 들어갔으면 50%면 10억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백운고등학교하고, 백운고등학교는 공립이고 지금 정원고등학교는 사립이예요. 그렇죠? 사립인데 정원고등학교를 우리가 그동안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원고등학교가 학교문제로서 굉장히 학교적으로도 뒤떨어진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우리가 봐도 현저하게 뒤떨어졌으니까 좀 지원을 해야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원고등학교를 지원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정원고등학교가 정원고등학교로 존속을 안 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30억인가 얼마를 지원해가지고 경기외고로 특정목고로 바뀌는데 그래도 이걸 해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산 심사과정에서 계장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정원고등학교가 외국어 고등학교로 바뀜에 따라서 관내 학생만 가는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응시한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로다가 육성을 지원 발전 시켜야 된다는데는 꼭 우리 관내 학생들이 안 가지만 의왕시에 가면 외국어 고등학교가 훌륭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은 평준화 대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동감을 하고 우리 의왕시 고교평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학교라도 좀 끌어 올려야겠다라는 저건데 이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나마 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여기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알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용품들 있잖아요? 운동용품들이 아무래도 대중들이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좀 제품이 좀 좋은 걸로 해야지 사용하는데 그전처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물가자료표 중에서 보통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에도 공무원들이 지금 헬스장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보면은 잦은 고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물품들이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구색 갖추기 위한 그런 형식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78페이지 도서관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500만원, 이것은 내손동 거예요?

네?

내손동 도서관이예요 이게?

네. 내손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내손동에서?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전거 보급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언젠가 학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왜 자전거 거치대를 왜 안 만드냐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전거 타고 오지 말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백운호수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앞에. 공영주차장 거치대 자전거지금 사용 않죠?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극장, 거기 보면 지금 거치대를 만들어놨는데 누구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면 그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기 시에서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 때는 필요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할른지 모르지만 현재 가서 보면 누구도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 시설되어 있는 투자되어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회계과 업무용디지탈카메라 1대 100만원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 10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지금 고장 나서 못 쓰기 때문에 대체구입으로서 1대 100만원하고 청사증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및 교체하는 것으로서 책상이 260만원, 그리고 의자가 132만원 합해서 6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조성 조경수식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 내부에 고사목 보식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단풍 15본에 409만 5천원, 회양목 900본에 855만원, 자산홍 800본에 560만원 해서 1,8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약수터 야외화장실 차집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청사 야외화장실 및 경비실에 있는 화장실이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우수가 가득차 있는 현상으로 관리하기에 곤란하고 악취가 화장실내에 스며들어 직원 및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천만원을 들여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동 형광등 기구 교체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기존 조명기를 절전형 고효율조명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동 형광등 노후로 인해서 잦은 교체와 조면 밝기가 낮아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344개에 9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이 24억 2,700만원이 있었으나 그 매임부지 면적이 확정된 후 매입가격을 산출해보니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카드 수수료를 위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구비례와 국비보조를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지침에서 제시한 편성보다 실질적인 신청인이 미달됐으며 국비보조 또한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위변조방지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당초계획과 달리 시범지역만 실시되고 있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병무담당이 폐지되어 일반수용비에서 28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8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카드 수수료를 지금 이 기정에는 1,200만원을 세웠는데 경정에 6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신규인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상 인원중에서 전입이 청소년들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국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50% 국비를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전액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매수가 일단 적게 발급을 한 거죠?

네.

그럼 이게 과다예산을 세운 거 아니예요 이게?

과다예산 세운게 아니라요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좀 넉넉히 편성했건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전액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950만원은 종전에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것을 재료비를 사용해서 집을 수리해주라는 뜻으로 해서 재료비로 예산을 950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부기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활근로사업이 현장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비용 5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835만 2천원 사회보장적 수혜로서 노인교통비가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3만 6천원은 성폭력관계자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서 세 번째 사항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79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에 있어서 소년소녀 세대가장이 1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저희 명륜보육원에서 추가로 516만원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급여도 추가로 4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나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법인시설 영아반에 대한 9,644만 4천원도 이 2세미만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민간시설은 개소당 2세미만 어린이를 교육할 경우에 국가에서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8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이 감액은 뒤에 인건비 제수당을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206만 8천원이 늘어난 사항은 산출기초법에 인한 상하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 늘어난 부분과 그리고 대불금 회수, 그리고 의료비 지급시에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부분의 60만원하고 과년도에 대불금 회수 72만원이 늘어나서 총 206만 8천원이 예산에 세입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세출부분에는 206만 8천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50만원씩 35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그거 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올해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루사로 인해서 태풍 피해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노인의날 행사를 지난번에 간략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약 때문에 2천만원중에서 노인의날 행사경비 6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정에 올해 일부 불용처리된 그러한 1,400만원에서 35개소로 계산해서 1노인정당 50만원 상당해서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로당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1,75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가 뭐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노인회 지회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각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각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기가 있다면 거기에 굳이 발맛사지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헬스기구라든가 허리돌리기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50만원 상당을 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노래방기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 각 경로당에 지금 75개소인가요?

네.

75개 경로당에 지원을 할 때 그 경로당 현실에 맞는 그런 금액은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하되 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회를 통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9월달에 문화원에 저희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걸쳐가지고 문화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청소년상담이 지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네. 인건비.

인건비 및 제

문화원에다 위탁한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증액이 되는데 인원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시비부담도 증가 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는 농업인 부인이 출산할 경우에 3개월 90일간 신청에 의해서 도우미를 1명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1명이 금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1명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홍창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실시 지원은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곡동의 김주백씨가 상추 무농약 재배농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왕꽃전시회는 그 행사 시민의 날이라든지 예술제 취소에 따른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단의 급식비는 금년에 구제역 방역에 따른 방제단들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날에 대해서 중식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비는 지금 50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천만원 감액은 당초에 1회 추경에 세워졌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서는 1개시 정도, 외국의 1개시 정도 이렇게 방문할 그런 예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면은 적어도 한 4, 5개시를 이렇게 들려서 다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코트라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감액을 시키고 적어도 한 4, 5개시를 돌아다니려면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50% 보조만 해줘도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 추진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서 에너지 절약평가를 받은 결과 저희시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포상금 받은 건데 저희 지금 주차장 약수터 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 앞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전지. 다음에 노조대표자 협의 세미나 지원은 하반기에 각 노조위원장들과 임원을 상대로 교육과 노사안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동조합 협의회에다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기 장학금 학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떤 요인이예요? 지금 기정에 1,600인데 900이 인상이 됐으면 50%가 더 늘었는데 약 50 한 몇 프로가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요? 숫자는 비슷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원래 도비, 국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조정을 계속 도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적게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기정 책정할 때 너무 적게 책정한 거 아니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100페이지 거기에 의왕꽃전시회 관계 누차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꽃전시회를 봄에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시기를 가을에 잡지말고 봄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가을에는 아무래도 꽃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절기 가정 같은데도 꽃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봄에 행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 꽃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사갔을 때도 관리를 하는데 좀 장시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기를 분명히 봄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조절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어요. 장학금 문제인데 지금 공무원자녀나 새마을식구 자녀들은 장학금을 도비로 전액해서 금년에 예산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 농업인 자녀들은 도비장학금 전액지원이 안 되요?

도비 장학금요?

도비로 장학금 지원이 안 되느냐고, 전액.

아, 전액

공무원들 자녀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은 장학금을 우리가 시비를 세웠다가 도비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예산을 다 반납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아, 이것은 농업인들은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틀리긴 틀립니다.

그럼 농업인은 국가시책이라 시에서 내야 하고 공무원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뭐예요? 도 시책이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것은 국도비 부담금이 이게 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100페이지에 지금 설명하기를 지금 꽃전시회 개최가 안 된 것을 예술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전시회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지금 가을에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것은 같이 이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취소됨으로 해서 같이 취소했습니다.

취소가 안 됐으면 가을에 꽃전시회는 하긴 했습니까?

네. 그건 하려고 했습니다.

가을에, 그럼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꽃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면 봄에 피는 건데 대부분이, 그러면 가을에 꽃전시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가을에 전시회 하는 거예요?

아, 내년에요?

네.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봄에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왜 가을로 미뤘어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고양꽃박람회도 있었고 안면도 꽃박람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왕시 꽃전시회는 거기에 비하면 여러 가지 좀 규모가 적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침체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가을에 개최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좋아요. 안면도하고 고양시는 국제적인 꽃박람회예요. 그렇죠? 그럼 의왕시 꽃박람회도 국제적인 겁니까? 의왕시 농어민과 의왕시민들을 위한 꽃전시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면도나 또 고양시 꽃박람회 같은 것은 그것은 국제적인 규모라 대단한 예산이나 뭐를 투입하자는 건데 왜 의왕시 꽃박람회 하는 것을 왜 거기에다 비유를 해요? 지금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하니까 이 시도 체육대회 하지 말아야 되네? 시군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좀 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를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봄에 준비를 못 했고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가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재가 나고 그래서 이걸 못 했다고 그러는게 맞지, 이거를 예술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꼴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10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소제조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1천만원 세운 것 가지고는 1개시 밖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죠?

네.

향후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최소한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1천만원을 세울 땐 어떤 계획을 갖고 세우셨어요?

좀 이게, 그러니까 계획의 착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착오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를 않고 즉흥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꼴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계획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러한 거라면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도 이것이 지금 필요한 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도 이게 본 예산에 세웠던 것도 아니고 1회 추경때 세워가지고 2회 추경때 반납하고, 또 2회 추경때 또 이거 뭐, 금년 얼마 남았어요? 11월달 밖에 더 남았습니까? 12월하고. 그럼 금년에 이거 세미나 하겠다고 또 이거 500만원을 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제대로 좀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이 노사대표 세미나는 11월, 12월이니까 이것은 1회, 또 저희 국내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더더군다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인데 계속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2회 추경에는 안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1회 추경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또 반납을 하면서 2회 추경에 노조대표들이 우리 세미나하는 데 도와주십쇼 해서 하는 지 몰라도 이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본 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더 하고싶은 데요, 지금 여기 공무원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도비로 전액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비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성질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이영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장학금은요, 대출하는 겁니다. 대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도비가 아닙 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도비로 전액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농업인 자녀도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영숙 그것도 지침상 국비, 도비, 시비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로 다 해달라고 건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새마을자녀나 농업인자녀나 알고보면 비슷 비슷한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새마을지도자는 도비로 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비 부담없이 도비로 같이 하는 걸로, 요새 농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부담이 아닌 도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새마을하고 지금 새마을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비슷한 그러한 환경인데 이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획일적으로 이 새마을 자녀한테 도비부담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 농업인자녀들도 도비로 부담을 하게끔 이 정책을 도에서 같이 일괄성 있게 하게끔 건의를 해서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부인이 출산할 예정일 경우 농가도우미를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90일간의 사람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3개월동안 한달에 64만 8천원씩 이렇게 해서, 3개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간호할 사람이예요, 아니면 농촌일손을 도울 사람이예요?

일손을 돕는 그런,

그러니까 일손을 돕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 간호할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 사업입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63페이지 하단하고 64페이지 상단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8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교육강사수당인데 당초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각 50%씩 본 예산에 확정되었는데 금번에 도에서 40만원이 증액에 따라서 시비도 40만원 포함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입니다. 현 교육장이 협소하고 시민 정보화교육생 수용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청사 신축을 하면 현재 1층 건축과 자리로 교육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컴퓨터 10대 16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 10조 120만원, 그 다음에 의자 30개에 180만원, 의자 30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의 의자가 회의실 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개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스크린 전동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신발장 71만원, 캐비넷 60만원 등 2,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도비 20%, 시비 80% 해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14%가 증액함에 따라서 시비를 상대적으로 2.14%를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GIS 구축사업 성과비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도로 및 하수도 분야 GIS 구축사업비를 7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구축사업 완료후 하수도 146㎞에 대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물의 정확도를 위해가지고 성과심사비로 금회에 1,7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시장님실 옆에 있는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비를,

정비는 다 내려가는 겁니다.

몇 대가 있는 거예요?

20대가 있습니다.

20대요? 그러면 20대 프러스 10대를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는 LCD로 된 것으로?

네. 액정모니터

신형으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그 밑에 컴퓨터 의자가 30개인데 그러면 기존 이거 30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하고 10개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현재 있는 교육장에 있는 의자가 저희 회의실용 의자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아, 현재 있는 것이, 다른 데 것을 갖다 썼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