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즈음 부산에서 제14회 아시안게임이 한창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화합무드 조성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지자제는 지자제차원의 역할을 다 할 때 나라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하루 심사할 5개 국·소별 12개 과·소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10월 15일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따른 읍·면·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도시미화사업소) - 중부민원출장소 (민원봉사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시립쌍봉도서관) - 계수조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태호위원입니다. 우리 2시에 내무위원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거기에 답해 주시고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일곱 사람이에요. 그거 위원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알고 하지 아무 이유 없이 2시 반에 시작한다고 그래 갖고 벌써 5분 이상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가 10시에 본회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세 분이 오늘 여수화력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온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내용을 청취를 할려고 하니까 한 30분만 좀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65, 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세출예산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급양비, 실·과·소, 읍·면·동 교부라고 했는데 교부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교부내역요?

계획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은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것은 본청 시동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직원

아, 직원체육대회 하는 것?

예.

알았습니다. (서현곤위원 손듦)

예. 서현곤위원님.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해 가지고 기정보다 경정에 줄어들었는데 대출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12억2509만6천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학자금을 1학기 2학기 이렇게 융자 대여해 주고 있는데 1학기에 대한 융자금 부담액이 정산해 보니까 2억3354만4280원입니다. 그래서 2학기도 또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억4천 있어서 금년도에 부담액은 9억9천 방금 감 9억91백만원을 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연금공단에서 작년도 내시 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좀 왔습니다.

과다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대상자는 되는데 학자금 융자가 안 된 겁니까?

전년 2000년도 예나 쭉 통계로 봐서 많은 인원이 대여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공단에서 지급예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각종 장학회가 활발하다 보니까 그 부담금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에서 좀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돈이 이제 총무과에 돈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불필요, 꼭 추가경정에 안 써도 될 내용을 좀 쓴 것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어차피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 정산 분이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모든 재원을 대체차원에서 했습니다. 꼭 이걸 감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아주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득이 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경계·경비용 장비를 이렇게 한

아, 이것은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도비가.

도비 때문에?

예. 14백만원이 도비 내시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역대대로 이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74페이지요 2002년도 제6회 동아시아 인권·평화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보조, 이게 여수대학입니까? 거기가.

지역사회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기정이 2천만원에서 어찌 3천만원이나 불어난 5천만원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게 당초 예산이 2억65백만원입니다, 총예산이. 그래서 보조금이 1억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그래서 도비가 이미 와 있고 저희들은 기존 2천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 3천만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7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애당초 2억8백만원 4160만원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감된 부분보다 더 플러스 돼 갖고 지금 올라, 840만원이 더 많이 돼 갖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보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준액 1억원이 지금 현재 증액됐습니다마는 총무과에 5천만원 또 세계박람회에 5천만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증액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안 적조발생이라든가 태풍복구로 인해서 각종 시책사업과 지금 현안사항인 2010 세계박람회 BIE회원국 방문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필요한 재원입니다.

물론 도의 공문도 저희들이 전번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행사비용도 자꾸만 본예산에 삭감했던 부분들이 추경 때 다시 자꾸만 올라오니까 결국은 예산심의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삭감된 부분은 보편적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다시 자꾸만 올라오니까 그러면 삭감할 필요가 뭐 있냐 본예산 그대로 해서 통과하는 게 낫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는데 어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시기 미도래로 해서 삭감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재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이 시책추진비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사항과 같이 당면한 2010 그리고 적조피해로 해서 사실상 우리 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될 아주 필요한 저희들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앞으로 지금 12월 3일을 전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혹시 2001년도에 얼마 집행된 지 아십니까?

2001년도를 제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12억25백만원에서 10억을 빼면 2억25백만원 가지고 집행가능 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액에서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공단하고 2학기 협의해서 공문까지 오전에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실질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루사로 해서 국비 78억5천 도비 165억 이런 정도가 온다면은 시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것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년 본예산 세워 가지고 1회나 2회나 할 때 감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정리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따 기획예산과에 다시 묻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예산에 충당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국고대여 장학금 이 문제도 보면은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상해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전에 1억25백만원을

12억

12억55백만원을

몇 명분인지 아십니까?

333명

330명입니다.

예. 330명입니다.

330명인데 이런 부분이 매년 감 예산에 올라옵니다 매년. 우리 과장님 총무과 처음입니다마는.

아, 매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잘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종선위원님.

과장님! 7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상해치료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예상해서 편성해 논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험을 저희들이 관내가 16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전부 문의했더니 보험을 가입 안 해 줍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행경비도 1일 들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들 수지타산이 상품에는 있으나 가입은 저희 여수시는 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만약을 고려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하고 시측 하고는 서로가 계산법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보험처리분야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 그러지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16개 단체 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상품에는 있으나 여수시는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상품에는 있어요?

예.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 상품은 있드만요.

보험상품에는 있는데 어떻게 여수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액수가 적다 그 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그렇다면 만약 상해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하고 보상문제는 어떤 과에서 해결합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읍·면·동장이 체육회에서 책임진다라고 돼 있는 체육규정사항을 올해 저희들이 체육회 시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체육관계자 그리고 읍·면·동장 한 결과 도저히 이런 것을 작년에 해 봤는데 시 체육을 통장이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좀 책임을 해서 보험가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추진했던 바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보험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겠다해서 부득이 보상금으로 우선 책정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지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날 체육대회 주관 부서가 총무과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날 목적입니까? 시민체육대회가 목적입니까?

시민의 날은 우리 조례상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4회입니다마는 시민의 날은 문화행사와 식 행사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하고 겸해서 동에서 여러 가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고자 해서 몇 해 전부터 체육과 시민의 날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 여수에서는 진남제 때 체육축제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합해서 그것도 종합체육대회가 아니고 10개 종목만 이렇게 지금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우리 주무 과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다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인 체육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 재정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무 과에서 돈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을 듣고 어떻게 행사를 치뤄야지 원만하게 치를 수가 있는가 그걸 연구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예산 전에도 시민의 날에도 그런 말씀이 대두됐습니다. 시민의 날은 단순한 문화행사와 식전 식 행사만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별도 하자라고 제안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이미 그래서 차후 년도 이걸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일선 동장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예.

왜냐 하면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문제점 이것들을 보강을 하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선수출전 1인당 10만원이 들어갑니다. 10만원이 들어가고 축구선수들한테는 14만원 내지 15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체육회 5천만원 이건 뭡니까?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체육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은 시상품 또는 성화 채화에 대한 성화 칠선녀 의복 그리고 가스료

그러면 이건 체육회에 주는 겁니까?

체육회에 주는 거죠.

체육회로 줘요?

예.

체육회 우리 기정에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 뭐 없습니까?

지원한 금액은 각 협회마다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13백만원

아니 총 금액이요?

총 금액이 10개 단체 5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천만원 주는 거구만요?

이것은, 예 그래서 총액은

아니 그러니까 총액을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체육회로 주는 거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다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예.

지금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체육회에 주는 돈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아니 본예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대회 할 때마다 3백만원 내지 2백만원 주고 운영비는 12백만원입니다.

여기 부기에는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비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지원은 본예산에 없어요. 이것저것 섞으지 말고 돈을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 본예산에는 체육회에 가는 돈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가 묻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헷갈리게 대답하니까

과장님이 그렇더라도 제가 질문한 자가 제대로 알아먹으니까

지출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연구소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도비를 예산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뭐 이 행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억65백만원

예?

2억65백만원

그러면 자기부담해서는 1억65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정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받아 가지고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아까 최종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로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상해치료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볼랍니다. 일단 다치게 되면은 일반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돼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건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보험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보험연금까지 해서. 그래서 그 해에 자기부담율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보상을

이게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회사같은 데서 체육대회 해 갖고 다치면은 산재로 되거든요? 산재.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축구를 차다가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치료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계속해서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그냥 개인 다친 사람만 손해입니까?

아까 산재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일반 시민 내지 우리 각 선수단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다 보면 여러 기관단체 시민이고 학생도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지금 개인 국민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되 자기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우선 계산해 놨거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서 2천만원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예산이 좀 이상하고 왜냐 하면 다칠 걸 우리가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아서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이제 2천만원을 세운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뒀다가 어떠한 상해가 됐다 했을 때 예비비로 해 갖고 지출된다면 모르겠지마는 상해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그냥 보험에 아까 보험 말씀하셨는데 보험료가 좀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높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좀 아까 같이 부담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안전성이나 모든 것이 보장이 되겠지마는 또 설령 이것이 다치지 않아 갖고 이 돈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또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읍·면·동장이 만약을 위해서 올해는 좀 가산을 해 주라 그래서 건의사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쓸 가능성이 더 많죠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예비비로 뒀다가 이 체육대회

아니 예비비라는 것이 항목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보상금으로 어차피 민간인한테 나가야 되니까, 목이.

아니 체육대회 끝나면 이제 나갈 일이 없잖아요?

아니 나가더라도 이 금액은 계속 치료할 때까지 나가는 것이죠, 민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느 동에 축구인가 뭘 하다가 아킬레스 힘줄이 나갔는데 동에서 애를 먹었어요. 요는 돈이 꼭 있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동에서 그 돈을 물어주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게 필요한 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고대여장학금 작년에 총 금액 몇 명 해 가지고 금액만 총괄적으로 2000년도 2001년도 그것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5, 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세출예산안 81, 82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방재정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좋겠습니다마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설치공사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호적전산화 되면 모든 호적이 전산으로 프린터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적전산화사업이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4일부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온라인 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발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살지 않는 어느 동에서도 가능합니까?

증명발급은 동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같이 호적편제 처리 같은 거라든지 정리는 관장권자인 읍·면 또 본청 거기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PC를 새로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예. 읍·면·동에 전부 나눠줘야 됩니다.

읍·면·동에는 PC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호적이 지금 읍·면에는 있습니다마는 보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동에는 없기 때문에 나눠줘서 증명발급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PC가 29대가 추가로 구입됐는데 프린터기는 또 45대가 필요하네요?

예. 지금 업무량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배정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두 대씩 배부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에 따라 조금씩 프린터를 좀 늘였습니다.

그러면 PC 한 대당 프린터가 2대씩 이렇게 붙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누구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데도 있고 또 현재 장비가 PC가 두 대씩 비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실무 하시는 분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관서에는 전부 PC가 두 대씩입니다. 관서에는 두 대씩 있기 때문에 프린터를 두 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동에는 한 대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하고 읍·면은 두 대고요, 그러니까 호적은 편제용하고 발급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발급만 하기 때문에 발급용만 필요합니다.

프린터가 한 대고 PC를 여러 대 해 가지고 그걸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PC가 5대라도 이렇게 프린터 한 대에다 연결해 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PC 한 대에다가 프린터를 두 대 달아 가지고 쓸 이유는 없다 이거죠. 과장님 답변 잘못 하셨습니다.

예. 답변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본청과 읍면에는 PC가 두 대가 있습니다. 편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리하는 것하고 증명을 발급하는 것 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하고 본청은 저희들이 관장입니다. 관장자기 때문에 직접 호적정리라든지 편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고 동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제증명 발급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PC와 프린터 한 대씩을 하는 것으로

아니 그래서 프린터가 PC 대 수보다 적으면 이해를 하겠죠. 왜냐 하면 PC가 두 대일 때 프린터 한 대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데 그게 반대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프린터가 없는 PC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기존에 PC에 없는 것까지 그냥 프린터를 사 가지고 보강해 줄련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변이 그리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시하고 읍·면은 편제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민원대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편제를 해 가지고 하나는 검토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발급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읍·면에는 2대가 필요하고 동은 1대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설명이 충분히 되네요.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스캐너 말입니다. 인감화상

예.

그게 인감도장 위조 방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감 전산화에 의해서 인감 인영을 지금 전산화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그 스캐너를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그건 읍·면·동 출장소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인감 인영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감을 각자 개인 인감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감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감 전산화사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본인이 신고지역이 아닌 외지, 타지역에 가서도 인감을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감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스캔과정에서 지금 스캐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캐너가 지금 17만21백원짜리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가격이 조달가격이 아침정보기술이라는 데 해 가지고 계약단가가 17만21백만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스캐너가 17만원 정도 되면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닌데, 화상자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인감전산화 운영프로그램이 이 아침정보기술주식회사의 운영프로그램하고

아니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필요한 것이 실제 우리가 통상 스캐너는 이 정도 가격 가지고는 좋은 것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GIS 거기의 설명회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기 가시고 지금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9페이지 봐주십시오.

과목변경인데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강대욱 :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98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할 경우에는 3년치의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치를 해 가지고 1000분의 2를 적립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5억59백만원이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세울 때는 적립금 해 가지고 기타 내부 그걸로 세웠는데 이번 에 기타 전출금으로 해서 과목을 바꿔서, 그래서 금년에 변경을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변경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까?

강대욱 : 예.

알았습니다.

어떨 때 씁니까?

강대욱 : 이것은 용도를 보게 되면은 민간시설에는 안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월 받아 가지고 시설물을 지정하는데 안전점검이라든가 보강사업을 할 때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의보조 풀보조 기정에 보면 1억이 세워졌죠?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1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이 서요?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2억84백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는 아마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하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마는 올해 선거가 있고 해서 또 1억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일단6월달까지 해서 1억을 세웠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1억을 더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지출을 다 해서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은 지금 거의 지출하고 약 120만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 사회단체 풀보조가 12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다 쓰면 또 세워야 되겠네요?

12월달에 가면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물론 말씀대로 아까 2억84백이라고 했습니까? 2억83백이 아니고?

2억83백, 2억83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01년도에 1억5천 됐고 실질상으로 아까도 우리 총무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억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 때 1억을 감했거든요? 감액부분이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몇 건이 올라 왔거든요? 소규모 민간자본보조 이런 자체들도 전부 다 보면 본예산에 삭감되고 1회 추경 때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올라와서 본예산 요구대로 그대로 지금 되는 편인데 자꾸만 이야기하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답변도 하는 것도 하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도 이상합니다, 실질상으로. 꼭 이렇게 예산이 돼야 되는지 저는 전문가 오래 기획예산과에 계셨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백용구위원님은 예산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산편성 지침도 상당히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방금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보조를 예산편성 지침에는 2억83백이 돼 있는데 올해 특수한 여건으로 또 1억만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뭐 2억까지 무슨 필요가 추경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추경도 있는데 꼭 이걸 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가 여비 같은 것 경상비적인 성격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이것을 뭐 한 게 아니라 행정수요가 또 여건변화도 오고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특수한 또 여비가 필요한 경우 경상비가 필요한 경우 또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 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2회 추경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실지 총액이 3억54백입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목포나 여수나 광양이나 나주 순천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운영상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시 단위는 그냥 얼마,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필요시 상급 지방자치단체, 도는 행자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씨링배정을 받은 다음에 예산요구를 편성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도 실질적으로 1억을 요구한 것도 도에서도 아, 타 시·군하고 조금 차별화 된 그런, 적조피해현장이라든지 또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엄청난 외부의 인사들이 오고 접대하고 서운치 않게 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1억이라는 씨링배정을 해 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예. 최종선위원님.

과장님 풀보조가 이게 상당히 말도 많고 민감한 건데 예산지침에서는 2억83백만원이 지침이 내려와져 가지고 2억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1억이 삭감이 됐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83백만원이 부족한 것은 내년에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2억83백만원이 사실 필요한데 83백만원이 없어도 2억 갖고 그냥 풀보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 외에 지금 저희들 기준액이 2억83백인데요 1억은 풀보조로 돼 있고 각 과에다가 정례적으로 나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것이 한 47백만원이 기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47백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본예산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1억만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는 2억47백이 되는 겁니다, 2억47백. 그래서 2억47백 1년 예산 정도면은 충분하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충당이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억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뜻은 돈이 좀 부족해도 이 풀보조 정액보조는 그냥 땜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이를테면 기준액 대로 다 요구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형편도 뭐 그렇게 지금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1억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손듦)

예. 김덕수위원님.

법무담당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법에서 져 가지고 대법에 가면은 이길 승산이 몇 %나 됩니까? 만약에 됐을 경우 고법에 됐을 경우 고법까지 갔을 때.

박병하 : 사안에 따라 틀린데 우리가 대법원 법리논쟁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청취불능)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법무담당이 보셨을 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않더라도 시에서 현재 고법까지 패소를 했는데 대법에 가서 혹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박병하 : 행정사건에서 우리가 대법원에 이번에 작년 최종 헌법재판소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끝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까?

고법에서 졌는데 대법원 가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했는데 헌법소원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법에서 대법까지 간 사건이 몇 건이나 됐는데 이길 승소 확률

박병하 : 대법까지 간 것이 지금 최근에 두 건이 갔는데 두 건 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박병하 : 예.

그러면 상당히 가볼만 하네요? 대법까지.

박병하 : 예. 그런데 저희들이 대법을 갈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봐 가지고 웬만한 것 인허가 부분에서 전부 다 행정사건에서 대법에 많이 가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손듦)

예. 최종선위원님.

94페이지에 시설비 1억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게 시장 재량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또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이

그것도 재량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고요.

이 재량사업비도 이것도 시장 재량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도 시장재량비입니까? 이것이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천만원 쓸데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냥

예-예. 이제 필요할 때

선심성이네요?

이제 선심성이라고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재량사업비 이제 표현을 저희들은 재량사업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읍·면·동장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한 천만원씩 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대신 급한 대로 쓰라고 재량사업비를 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읍·면·동장 분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에다가 계상해 갖고 읍·면·동에다가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을 서로 할려고 난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이게 없어도 되는 거지요?

없어서 될 것 같으면 어찌 요구를 했겠습니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아는데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집중관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3년간 평균을 내 보니까 한 6억5천 정도는 서 있었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는 재량사업비 중에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부득이 필요할 때 이 앞에도 충무동사무소인가 거기를 매각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없으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시장님 입장에서 또 의원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내가 보충질문 할려다가 말았는데 고법에서 대법원 판결이 몇 개월쯤 걸립니까? 몇 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보통

박병하 : 그것이 보통 고법에 올라가서 판결이 나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아니, 1년이 안 걸려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하 : 민사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사건으로 올라간 것은 판결이 빨리 납니다. 그런데 만약 파기 환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고법으로 이송이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대측이 우리가 원고가 될 수가 있고 상대측도 원고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고가 불복을 해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가버리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알았습니다.

심재수위원님

우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구분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기능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집행관계는 해당되는 과, 일 예를 들어서 총무과, 문화관광과 그런 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올 때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적인 주로 사업적인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 운영비하고 사회단체 지원되는 금액 총액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금액 일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지원을 받았다면 운영비에 얼마, 사업비에 얼마

단체별로

단체별로 그것은 수합을 해서 드릴랍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지원만 합의만 해 주고 필요 있을 때 예산 합의만 해 주고, 결정이 났을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됐다고 결심이 났을 때 예산 지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 단체별로

사회단체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를 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마는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입예산 47쪽, 51쪽, 52쪽,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먼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47쪽을 보면 주민세가 31억44백만원이에요. 주민이 이사를 많이 와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순입니다. 99년도에 세입을 280억, 2000년에는 세입이 270억, 2001년도에 240억 그렇게 세입을 우리가 추정을 해 갖고 잡았는데, 금년도에 세입이 계속 만20억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감소 추세다 보니까 20억 정도를 사실상 낮게 당초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LG칼텍스정유에서 법인세할 세입이 1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에서 거기가 지금 NCC YNCC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7억7천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31억 정도 더 추가해서 당초에 적게 잡았던 거 감안 해 갖고 이번에 31억을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안에

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예. 법인세할 주민세 그것이 큽니다. 거의가 이것이 세입은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어떻습니까? 주행세가 지금 보면

주행세는 금년 7월 1일부로 세율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11.5%에서 12%로 0.5%가 증가했고, 유류 소비량이 증가해서 11억 정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율이 늘어서 몇 월 달부터 세율이 늘었지요?

율이 0.5%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몇 월달 부터?

그리고 유류 소비량이 좀 증가됐지요. 7월 1일부로 세율이 0.5% 인상이 되고, 또 유류 소비량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동금리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면 1년 단위, 2년 단위 쭉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변동금리가 정기예금이 월별 단위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당초 계약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백위원님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했던 그 금리로 하고, 그것이 만기가 되면 변동되는 이율 갖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아니고 기간단위 금리지요.

제가 용어를 확실히 정리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이것이 어떻게 종류가 나눠집니까? 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 즉 재산 임대료랄지, 사용료, 임대료라고 보면 됩니다. 수수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러면 과태료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과태료는 임시적 구분이 따로 됩니다. 재산매각금이랄지

아, 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들어갑니까?

예-예. 그쪽에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기도 한데 다수의 시민들이 겪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사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15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신고를 해야 돼드만요. 그런데 그것이 차량등록증안에가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은 아무리 봐도 그런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그냥 동사무소에만 신고하고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여기에다 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이렇게 붙드만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고 본인이 모르고 인지가 안 되고, 또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그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홍보가 돼든 지간에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한 채 내는 그런 과태료 성격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통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돼 있고 아니면 민원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도 있을 법도 한데

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전출입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다 통상적으로 챙겨줍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원부 그걸 갖고 와서 변동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리해 주고 전체적으로 행정 서로 업무 연락에 의해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 주면 여기서 정리가 돼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고, 또 주민등록담당도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 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태료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통 주차위반으로 위한 부과세나 또는 어떻게 과태료 중에서도 억울한 세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홍보가 돼서 아무튼 정확한 세금만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제가 협조를 할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까지 해서 세입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세출에 103페이지, 104페이지. 주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외 체납액과 대비해서 금년도 징수 건과 징수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납액 관계는 현재 시점으로 해서 127억이 현재 체납이돼 있습니다. 현재 127억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 분에 대해서 사실 현황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세목이 하나 이렇게 신규로 발생이 돼 갖고, 부과가 돼서 납기가 넘으면 다시 체납액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은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127억인데

징수액은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8월말까지 해 가지고 25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국내여비가 87백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여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번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 갖고 7백만원을 관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백만원 같이 설명올릴랍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도 주관으로 해 갖고 전 시·군 체납세 줄이기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갖고 추진을 하면서 그 실적이 좋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 갖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상사업비에 따른 비율 적용을 해 갖고 시달한 것이 10%는 세정업무에 관련해서 예산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 체납징수 여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풀 여기에서 일반 여비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현곤위원님

활동여비를 보면 10명에 대해서 7일씩 2회 해서 10명이 체납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부기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산업 시찰 경비해 가지고 92명에 대해서 산업 시찰을 하게 됐습니다. 인센티브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92명은 어떻게 해서 92명이 됐을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청 44명, 세무담당 직원이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44명입니다. 그리고 2청사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상사업비 일부를 세무행정에 쓰도록 그렇게 배당이 돼 있어서 10%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23백, 관외여비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로서 7백만원 구분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7천은 일반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92명에 대한 인원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공무원 전원에 해당됩니까?

총체적으로 다 뛰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뜁니다.

전 공무원이 다 뜁니까?

예. 솔직히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총체적으로 뛴다고 봐집니다.

세무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92명입니다.

92명 전원에 대해서 산업 연수를 시켜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체납 징수액 우수 공무원이 아니고 말 자체가 체납액 징수 공무원 그래야지 우수 공무원 그러면 제가 딱 느낌이 아, 체납액 징수를 아주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해당 징수 담당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을 안하고,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데도 산업시찰을 가게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로 봐서는 우수 공무원 그러면 유공 공무원을 한정을 하는데 92명중에서 어찌보면 징수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징수계만 징수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각 계별로 담당 세목이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징수는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또 누가 돈을 니가 얼마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숫자를 다 넣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돈 23백만원 갖고 이거 안 부족하냐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만 배려해도 감사합니다 해 갖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공무원들 고생한다는 격려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위로금조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격려하는 측면에서 드린다고 하면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드린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고액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시의 과제이고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동에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할당량이 돼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고생은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에서는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격려금이라면 격려금으로 별도로 주시더라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목표액이 있을 것이고, 목표액을 달성하는 분에 대해서 혹은 또 목표액을 몇 프로 이상 달성하는 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산업시찰에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서는 읍·면·동 별도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하고 좀 별개해서 우리가 상사업비 3억 받아온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격려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항목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세무과 전 직원이 가는 것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에 넘어올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납액 징수 공무원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항목 자체를 이걸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전부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올릴 때 이 항목도 중요하고 이제 처음 들어와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올릴 때 보면 그 예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나와줘야지 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워졌구나 이렇게 되어질텐데 제목하고 예산만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유급제 여가지고 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정열이 있으면 모르나 그러지 않고 다 자기 업을 가지면서 어느 때 이걸 공부를 해 가지고 일일이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과가 예산과 제목을 이렇게 놓고, 이걸 보고 시의회에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목과 과목에 대한 각 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고, 그 제출된 내용에 대한 평가, 심사를 의결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례가 계속 그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다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모든 이 예산과 관련된 항목을 주제와 예산안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나와줘야지 보다더 세금을 다루는데 있어서 착오 없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통로나 절차를 거쳐서 주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지 이 예산안 심사가 보다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상당히 논점 없는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놓쳐버리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갖고 상시적으로 체납액만 관리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맡기는 신용정보회사같이 상시적으로 공무원들도 체납액만 아예 관리하는 팀

제가 세무과로 오기 전에 구상이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읍·면·동에서 상당수 올라옵니다. 그래서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구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자치센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치센터는 저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다른데 조사 해보면 지금 현재 전부다 거의 다 실패를 하고 그리 말씀하지 말고 자치센터는, 현재 인원가지고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요?

제가 와서 그건 구상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도 여기 계시지만 체납세 관계는 직을 걸고 숫자를 줄이겠다, 나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이제 와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것을 현재 인원을 갖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그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면 안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 각 실과 별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면 예를 들어 도로과 같은 데 국유재산 사용료 19백90만원 징수결정을 해놓고 하나도 못 받아들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미화사업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83백만원 징수결정 해 놓고 36백만원 거둬들이고 47백만원 나옵니다. 여하튼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저한테 다 있습니다. 자료가. 각 동별로 세 미수납을 제가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말로만 돼서 안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각 읍·면·동까지 관장을 할려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매일 체크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상으로 징수결정을 해놓고 3분의 1도 못 받아들인 곳이 각 실과소, 읍·면·동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 할려고 자료는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가세무과에 정종수씨라고 계시요? 누굽니까? 안 오셨지요.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고 자료요구를 우수공무원 내역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라고 그런데 아직 까지 안 들어와요.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건 질문사항이라고 하면 자료를 해 갖고 빨리 주셔 버리면 구체적인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들도 공부해서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미리 자료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저한테 주는 것 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아까 강용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로 체납액 특히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저승사자라고 표현 안 합니까.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미사어로 화려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실지로 상사업비 3억원 중에 우리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표기를 해 주십사 이런 것입니다. 꼭 세무과에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체납액 징수공무원 산업시찰 이래도 될텐데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 우수공무원 92명이 산업시찰을 합니까?

예. 갈 겁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통과가 되면 92명이 정확히 산업시찰을 갑니까?

예. 2박3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련 산업시찰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제 솔직히 거기 가면 서로 토론도 하고 지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생소한 얼굴도 있고 그래서 화합차원도 사실은 갖고 토론도 가질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사업비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 과 마다 산업시찰 경비들이 다 대부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건 따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에가

아까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수공무원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각 과 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과장님 설명해 버립시오. 세 개밖에 안되니까 설명하십시오.

65페이지는 2002년도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65, 66, 그 다음에 세출까지 같이 해버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107, 108페이지까지 같이 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세출 예산안 175,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사업소 세출예산안 179, 18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193페이지에서부터 19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199페이지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2002년 12월 31일 현재액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2002년 12월 31일 현재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99페이지에 보면 적립기금 운영명세 해 가지고 추정해서 한 겁니까? 199페이지 적립기금운영 명세 해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액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있지요?

추정액입니다. 금년 말

네?

금년 말 추정액입니다.

추정해서, 지금이 몇 월입니까. 지금 10월인데 2002년 사용액 해 가지고 마치 결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서식이 그렇습니다.

서식이 그래서 그럽니까?

예.

서식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서식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된 지금 서식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것도 어디 서식이 기본 관련 서식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기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본예산할 때 기금운영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서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해서 완결로 되는 것으로 단지 우리가 심의할 때는 기금에 집행을 운영계획에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그것만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영계획서가 꼭 예산편성을 하면 따라붙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결산검사 보고 할 때도 그게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보고인데 양식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고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궁금해요. 12월달치까지 실적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정한 것인지 6월달까지 해 가지고 결과를 추정한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 기준일을 한번 작성해서 언제 까지 실적이 이렇고 12월달까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이라고 써서 우리 보고 받는 사람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서위원님께 그 사항을 자료를

아니 저한테 말고, 우리 보고할 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거 가지고 보고하면요 연말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될 것 아닙니까. 연말에 금액들이 똑같지 않겠지요. 하다 보면,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거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느 것이 맞느냐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혼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쪽 예산안 203에서 208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179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적립금 해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4개 대행업체의 미화요원이라든지 장비가 같이 위탁이 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23일날 감사원에서 우리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의 행정 구역은 하나인데 대행업체가 4개로 나눠서 이 청소를 분담해서 하니까 거기에는 업무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의낭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미화요원들을 일시에 퇴직을 하는데 필요한 퇴직금 재원이 약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퇴직금을 말하자면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지적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 12월 달에 제28회 정기의회 때 당시 이동찬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개년 동안 60억의 기금조성을 할려면 매년 12억 정도의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작년 처음으로 11억5천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 적어도 12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6억33백21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계상된 것이 그 과목에가 기타 내부 거래에 편성이 돼 있어서 과목변경은 기금 전출금에다가 과목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동안에는 기금조성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청소대행을 단일화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것에는 찬성을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화요원 정리 문제가 이게 퇴직을 했을 경우에 일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구체화 해 나가는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0억 정도의 재원은 확보가 돼야 청소대행업체의 단일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퇴직금 적립을 그러면 4개 대행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대행 업은 필요한 재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청소대행업체에서 대행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미화요원들은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시로 퇴직하는 1년 이상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미화요원을 일시에 정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재원이 일시에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년 12억 정도 5개년으로 해서 60억 정도 확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33백만원 확보가 되어서 적어도 12억 계산하면 5억7천만원 정도는 나중에 정리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액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쓰는 게 상례인데 이제 약간의 특수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용역회사가 퇴직금 항목을 정확하게 인수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가 퇴직금이라는 정의 자체가 자기 회사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몇 년간 근무를 해 가지고 10년이든 5년이든 다니는 그 시점까지 해 가지고 3개월 기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분들이 개인회사 사원이 아니고, 여수시 통합되기 전입니다만 여수시 청소행정과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일용직 말하자면 미화요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요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에서 직접 말하자면 인력 관리를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면 같이 그 인력도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는가요?

그 당시에 정리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하시다가 이분들이 상해를 받거나 이런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간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은 그렇고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재를 당하거나 그런 것은 대행업체가 하고, 퇴직금은 시에서 이걸 퇴직 적립금을 만들고 이거 자체가 업무적으로 분리가 정확하게 돼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미화요원들이 숫자가 많고, 도로변에서 이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뒤에 문제를 감당한다면 상당히 시에서는

그런데 산재는 대행업체에서 한다면서요?

예.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할 항목으로 보이거든요.

여수시의 청소 행정이 우선에 4개 대행업체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이 자체가 개선돼야 할 어떤 사항이지만 그것이 쉽게 해결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고 발전돼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강용주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나중에 이 관계를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그런 항목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57, 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시설부대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뭘 한다는 겁니까? 158페이지

15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57페이지 말고 15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0.9%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금 모빌렉을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지금 조감도를 개략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본예산에도 섰지요?

전혀 없습니다. (조감도 가지고 설명함)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인데 기둥이 앞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내에가 기둥이 두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이 기둥발로 해 가지고 민원다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니은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81평밖에 안됩니다. 민원대기실이. 이쪽까지 해 가지고 광주은행 들어가는 데까지 해 가지고 근데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옛날에 기구가 계가 6개까지 7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개 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계가 확대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직원들 공간은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 41평을 더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니까 이 기둥인데까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하게 되면 이 민원다이에 18명을 앉혀야 합니다. 앞으로. 16명 내지 18명을 앉혀야 하는데 지금 여권업무를 안에서 보고 있거든요. 앞에 민원다이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귿자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자로 배치하게 되면 뒤로 너무나 붙게돼서 공간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간지점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미터에서 지금 현재는 3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40미터 늘어납니다. 민원다이가. 그래가지고 여기 민원대기실이 81평에는 122평으로 41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적으로 막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 사무실은 굉장히 넓은데 민원인 대기실이 좁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여기를 18백 명 정도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은행이 여기에 350명, 여기가 250명해서 6백 명이 전표를 세어 가지고 우리가 합산한 것입니다마는 은행고객은 6백 명 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만 해서 순수 민원인들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민원을 떼는 것도 다 가산해 가지고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마는 한 12백명이 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온 사람들은 빼고 단순히 우리 민원실 여기 이 공간 찾아온 사람들은 18백 명 옵니다. 여기 와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여름에는 많이 쉽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좁고 실질적으로 좁고 그래서 41평을 늘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양엑스포 관계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벽면에다가 거기가 지적서고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자리 옆에가 또 전산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를 철거해야지 지금 도시계획도면이 여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수입증지판매소 뒤에 보면 지적서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서고를 모빌렉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모빌렉으로 그래서 22개 모빌렉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2천여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사비하고 이 철거비하고 그 다음 여기 민원대기실입니다. 바닥 타일이 당초에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지금 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했단 말입니다.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만 바닥 타일 공사를 하고 여기에 브라인드 커튼이 있는데 블라인드 커튼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산 연제구청하고 사상구청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청을 처음에는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전부 이게 아니고 요새 가정에서 쓰는 버티칼 세우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안방처럼 꾸며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것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어린이 놀이방, 놀이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맨 끝에 있습니다마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네라도 이렇게 해서 애기들 데리고 많이 온단 말입니다. 애기들을 잃어버렸다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내 방송해서 찾고 저희들 직원들이 찾으러 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린이 놀이 시설은 민원실에가 거의가 있더라고요. 부산 사상구청이나 연제구청에 갔는데 전부다 놀이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민원다이 위에 보면 민원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푯말이 대롱대롱 달아져 있는데 표현이 이상입니다그래서 우체국 같은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레온사인으로 해서 이것이 미드라인이라고 합니다마는 라인 안내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지금 현재 붙어 있는 표지판 옆에 오른쪽에 높이가 1미터 옆에가 3미터 해 가지고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항공사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항공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86백이 들어 갑니다마는 거기 세분화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빌렉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상쾌한 마음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체는 좋은데 친절도가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곁들여서 환경도 좋으면 웃음도 나오게끔 우리 직원들 교육도 잘해 주시고 보니까 예산 자체도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58백70만원이 되네요. 그 중에서,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계획은 잘됐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다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5분간 일과 시작 전에 하는데 친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봉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쌍봉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0分 會議中止) (17時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73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