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행정과장 김병용입니다. 평소 건설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 직제순에 의거 건설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65억 300만원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이득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80억원, 잡수입으로 건설업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2,200만원과 자치구로부터 반환받은 200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3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금 48억 4,000만원과 소하천 등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보조액 12억 9,300만원 등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221억 2,400만원보다 143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5억 7,400만원으로 건축주택관리에 35억 5,000만원, 건설행정관리에 21억 5,500만원, 도로관리에 66억 8,5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508억 9,600만원 대비 126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5,8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2억 5,700만원, 대촌천개수에 따른 편입토지보상비 3억원,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비 7억원, 소하천, 주택, 도로 등 호우피해복구비 12억 9,300만원,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개설 등 3개소의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30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3,8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도로개설 등 7건의 자치구 숙원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33억 8,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 광주천유수취수장 전기사용요금 1억 4,000만원, 광주천 주차장명도청구소송 등 2건의 하천 관련 소송인지대 및 수행변호사 수임료 2,3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차입금 이자 2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67억 9,8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주)대부금 이자수입 2,000만원의 추가 세입으로 제2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재특자금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여 기정예산 67억 7,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각 44억 3,5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재해주택융자금 원리금 20계좌 상환금 2억 800만원을 2001년말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불요한 지방채 상환금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245억 5,700만원으로, 세입은 상무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신규 택지매각 활성화에 따른 수입금 585억 9,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8,400만원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660억 8,100만원보다 59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원금 130억원과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80억원, 예비비 383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에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협조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세입세출,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5년간에 걸쳐서 도로가 개설된 현황, 그리고 시비 지원내역, 도로개설을 각 구별로 전부 다 했는데 시비를 구별로 얼마 지원했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다음에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고 국비가 48억, 시비 112억원이 투여될 총 사업비 규모로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2006년까지입니다.

국비보다도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원지교부터 영산강 하구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요?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점까지 11.8㎞입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원지교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1.8㎞ 구간이 지방1급 하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증심사까지라든지,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셨던 용연정수장까지는 지방2급 하천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급 하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급 하천이기 때문에 했고 그러면 2급 하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광주천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천을 자연상태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자연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중간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류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누차 말씀이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물은 위에서부터 맑아야 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속담이 아니고 사실이지요. 위에 물이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아래 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뻔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광주천을 살리려고 하면 상류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류 아무리 살려봤자 상류가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광주천은 우리 광주시민의 젖줄입니다. 제가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적지도 않고 160억원이나 됩니다. 적은 사업비 아닙니다. 시비를 112억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지 중간부터 광주천을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상류부터 물을 깨끗이 살리는 원천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예산을 사용해야만 그 예산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가운데부터 살려가지고 상류는 다 죽어 있는 광주천은 광주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광주천 1급 하천에 대한 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환경부 지원 양여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1급 하천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시비는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로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사업비 계획을 보면 국비와 시비 분명히 적어져 있잖아요. 48억원 대 112억원 사업비로 목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되었네요.

160억원을 30%로 봤을 때 국비가 48억원이고 시비가 112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원만하게 확보가 되었을 때 2006년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현재 그렇게 안 된다면 사업이 기간내에 끝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취지나 목적은 국비를 적게 주더라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은 광주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지는 좋습니다. 제가 봐서도 잘하는 의지입니다. 다른 데에 몇 십억원, 몇 백억원 쓰는 것보다 광주천 살리는데 몇 백억원을 써도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욱 시비가 아직 마련 못되고 예산만 잡아놨다면 그래도 사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도 추경에 7억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 5억원하고 시비 2억원하고 해서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예산을 잡았다 이것을 따지기 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진정하게 광주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방안으로써 그 예산을 그곳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천을 살리는데 핵심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핵심에서 약간 빠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자연석 그것 막고 있지요? 그것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지요? 자연석으로 광주천을 교체하는 사업에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주천에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 광주천 살리는 지름길이고 첫 번째입니다.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맞지요? 그 물이 상류부터 깨끗하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돌 하나 자연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광주천이 깨끗해지고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대시설면으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부대시설로써의 가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천의 핵심을 짚어서 물을 살리는데 포커스를 두라는 이야기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그 분야에서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천 유수취수장 있지요? 유수취수장에서 건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펌핑해서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초기투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길이가 11.8㎞입니다, 송수관로가. 그 관이라든지 가압펌프 4대, 수선설비 3기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만원 전기세가 더 많이 들었다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초기투자시설비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건천화 문제에서 광주천 상류에 건천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적하신 원지교 상류지역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누누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광주천 살아나는 복원사업이라든지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건천화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천이 살아나려면 건천화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건천화가 해결되지 않고는 광주천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위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요, 흐르지를 않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추경예산에서 펌프로 올려서 하려니까 벌써 1억 4,000만원, 물론 산업용에서 공업용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전기세만 해도 1년에 얼마입니까? 3억 7,6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광주천을 살리고자 하는데 위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오는 것은 진정 밑으로 흐르지 않고 바닥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건천화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실무과장님 아니시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더 좋습니다. 건천화를 원천적으로, 제가 알기로 수년전에 그 방안이 한번 모색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야기로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에서 다시 취소되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천화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좀전에 들은 적 있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주암댐 물을 거기까지 인입해서 흘러내려 보내는 안,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제일 상류에 댐을 막아서 활용하는 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직접 당무자가 아니었을 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또 사람도 먹는 물이 부족한데 식수를 끌어당겨서 흘러보내면 되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 등등으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건천화사업 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하신다니까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수취수장 초기설비투자비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유수취수장에서 11.8㎞ 펌프 올리는데 전기세가 1년에 3억 7,600만원이면 우리 시비 2조에 비해서 광주천 전체를 살리는데 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천 전체를 맑게 하는데 있어서 물 펌핑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면. 물론 제가 듣기로 초기투자비용이 관 파이프 매설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지 확인해 보십시오. 무조건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댐을 막기 위해서는 많이 듭니다.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천 제2수원지 댐을 막는 방안이 있고 펌핑해서 올리는 방안이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복토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게 복토하는 방안 몇 억원이면 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지금 차집관로를 매설한 후에 사실 건천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집관거가 아니고…….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용연정수장에서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천의 차집관로…….

거기는 차집관로가 아닙니다. 차집관로는 시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하천 고수부지 가쪽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용연정수장에서 청소할 때,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집관로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용어를 말씀하세요. 저는 뭣 때문에 아느냐 하면 그 푯말 붙여놓은 것을 차집관로라고 붙여놔서 차집관로라고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폐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공무행정에서 한쪽에서는 폐수관로라고 하고,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관로 표지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표지판이 아닙니다. 차집관로라고 써서,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1m 정도 세워놓은 표시등이 광주천에 50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506개가 광주천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표지 해가지고. 그 관로 흐르는데 위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차집관로라는 푯말로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관로가 되든 뭐가 되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거기를 매설하기 위해서 광주천을 파가지고 다시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천이기 때문에 이만한 자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매설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로 물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옛날의 광주천은, 저도 그쪽 주민들한테 확인해 봤고 저도 그쪽에 살아봤고 했는데 옛날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밑으로 물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차집관로 매설할 때 광주천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파버렸기 때문에 3.5m 판 것입니다. 그렇게 파가지고 물이 복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자갈 굵기 이만한 것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당연히 물이 흐르지 않겠지요, 쭉 빠져버리지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류가 건천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건천화 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시에서 건천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이 걸쳤어도 광주천 상류는 매말라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밑의 상황만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160억원 잡아서 밑에서만 해가지고 상류는 전혀 관심밖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행정인지 실무 담당 과장님이고 담당자들도 계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예산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자료를 더 수집해가지고 시정질문 때 하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광주의 젖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제가 이따 자전거도로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천을 살려야만 광주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가. 많이 다닙니다. 저는 한쪽은 부족하고 양쪽을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람이 다니는데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시외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가볍게 산책하고 뛸 수 있고 걸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주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살리면 시민들한테 아주 각광받는 일들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미비해서, 그냥 돌 한쪽 붙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첫째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뛰다가 숨이 막힙니다. 제가 봐서는 수질도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나와서 물이 조금 더 흐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분야, 관심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나왔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전거도로 끝이, 물론 시내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사용되는 총 사업비가 554억원이군요. 국비 227억원이고 시비 138억 5,000만원, 구비 138억 5,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그렇게 잡혀 있지요?

단위가…….

아, 2002년도 계획 사업비가 5억 5,400만원, 그 다음 총 사업비는 329억원, 국비가 164억 5,0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이 2010년까지더군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광주천에서 런닝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도 많이 뛰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수질 개선적인 측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떨 때 보면 악취가 조금씩 나요. 그래서 뛰면서도 바로 피부에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질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공기 좋고 물이 깨끗한 상류에서 뛰고 싶어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의향이. 그런데 뛰다보면 어디에서 끊기느냐, 지원교에서 끊깁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가고 싶은 충동은 많은데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10년까지 계획이 있고 예산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상류쪽으로 개설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당초 저희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할 때 그쪽을 가 봤습니다. 상류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하나 있지요? 지원초등학교. 거기에서 위쪽으로 해서 화순 가는 구 도로 거기까지 연결시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부터 천변을 따라서 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계획할 때는 그쪽에 사람이 없었고 고수부지, 석축 쌓아진 데 있지 않습니까? 석축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을 때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적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광주천으로 떨어질 우려가…….

어디 쪽의 석축 말씀하십니까?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계획은 한번 했습니다.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석축 난간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을 때…….

위에 석축이 높아서 떨어지겠다, 그런다면 외곽도로 있는 데는 더 높지요.

외곽도로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응급상황이 있어서…….

아니, 높아서 석축이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천변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추락은 밑에나 위에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제가 그 당시 계획할 때 도로과 보수계장을 했어요. 일종의 자전거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하고 같이 그쪽을 가봤습니다. 현재 돈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그쪽을 원하시면 동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내년도라든가 차후 계획 때 개설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자본이 없어서 그런다면 저도 적극 앞장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동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서 뛰어 보십시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압니다. 런닝하시는 분들이 뛰어봐야만 아, 광주천을 살려야겠구나, 자전거도로 개설해야겠구나, 이것을 자기 스스로 피부로 느껴져요. 여기에서 아무리 탁상공론해 봤자 현장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뛰어보고 확인해 보고 걸어보고 했는데 가다가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위쪽으로 산책로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것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시내쪽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으로는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정말 고려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분야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 복원사업이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실이 되어 있다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를 요구했는데, 설계도면을. 아직까지 저한테 그 자료를 안 주셔요. 집행되어 있을 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광주천 복원사업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실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자 해서 설계도면을 보여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는데 자료 요구하면 제때 바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도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요?

저희가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행자 주관부서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늘 동료 위원인 윤난실 위원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하자보수비가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공을 부실시공했다라는 것하고 어떠한 재료가 부적격했지 않느냐, 또 요즘에는 차량이 대형화 되고, 과적차량, 당초 설계할 때 제시한 것보다도 큰 중량차가 다녔을 때, 또 요즘 같이 기온의 변화, 고온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첫 번째로 부실시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실시공을 하지 못하게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은 시에 있지요?

과거에는 감독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했는데 요즘은 공사가 대형화 되고 전문화 되다 보니까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한테 일응 모든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감리에 모든 책임을 주고 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기 보다 거기에 대한 행정상…….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도로에 수십억원씩 부실시공투자비로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이번 추경에만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무슨 도로 보수비가 이렇게 많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 개인으로도 부실시공에 의한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보수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지금 도로를 수천억원을 들여서 광주에서 개설하고 있지요?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제2순환도로 개설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관리ㆍ감독은 그 시공업체들한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 감리업체가 있어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있어서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투여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부실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을 해야지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매립공사를 하지요? 그것을 매립이라고 합니까?

성토.

그 성토를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20～30㎝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비다짐이 있습니다. 다짐이 필요없는 데는 일반적으로 쌓고 고르고…….

비다짐 있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주로 인터체인지 주변 같은 데 나무나 수목 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장비라든가 차량이 안 다니는 데.

20～30㎝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시 20～30㎝ 깔고, 30㎝가 넘으면 안 되지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기준을 알아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설계서가 그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봐야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를 건설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는데, 복토에서 30㎝가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짐을 해야지요. 설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3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스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다짐을 할 때 만약 거기에 돌을 넣었을 때는 돌 직경 몇 ㎝ 이하로 깔려야 합니까?

돌이 30㎝입니다.

30㎝ 이내의 조그마한 돌들로 박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자면 큰 돌을 갖다놓으면 돌과 돌끼리 뭉쳐서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면 물이 빠져서 내려가서 전체적인 부실이 나옵니다. 특히 흙을 가져올 때는 나무뿌리라든지 썩을 수 있는 물량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썩어서 공간이 비었을 때 도로가 침하되어서 부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수천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리업체에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딘지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가지고 부실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서 징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동3단지 2단계 개설공사 2공구에 가 보십시오. 지금도 1m 이상씩 쟁여져 있습니다. 1.5m, 2m씩 한번에 갖다 부어 버리고, 당장 오후에 저하고 동행하자고 하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입니까?

도로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현실에…….

회사가…….

제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주무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분야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실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감리회사에 맡겼으니까 감리회사가 다 하겠다? 감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지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감리단 회의를 합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재시공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그 분야만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 봤고 다른 분야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분야는 하나인데, 그 자리는 2공구 자리이고 1공구가 SK사지요?

예.

그 다음에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있지요? 이런 등등 전부 복토하는 사업들이지요?

성토.

제 입수정보에 의하면 그러한 곳도 그런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차후에나 또는 내일부터 진행될 성토작업에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안을 세우셔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항이 의문 나시면 제가 직접 동행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1, 2년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축관례나 건축시공자들의 사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인해 가면서 부실이 수없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확실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짚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생각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그 업무를 진행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종 위원님!

예산에 근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11페이지인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교부세 19억원, 이것이 어떤 용도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자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든 사업비에 쓰지요. 도로개설한다든지 설계용역, 모든 사업비에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세목은 없습니까?

우리가 29개 사업장이 있는데 우선 착공한 부분에 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착공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착공이 현재 학1동, 서1, 2동, 서2동 2지구, 신안동 침산지구입니다. 또 기타 지구에도 적은 액수로 1억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나 기타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부분개량방식 같은 경우 하수도개설비라든가 조그마한 소로개설비를 총괄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마을 가꾸기인데 대상지가 어디지요?

아름마을가꾸기는 옛날 새마을사업을 발전시켜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 시ㆍ도 농어촌 마을을 테마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국 시ㆍ도에 한 군데씩 샘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지원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문화공간이라든가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개발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은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북구 금곡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12억원 되는데 행자부가 교부세를 10억원 교부합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그러면 금곡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하천 관련이 광주천인 것 같은데, 주차장명도청구소송에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입니까?

광주천 주차장이 6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2일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6,510㎡ 220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학표라는 분이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이 110면과 220면을 동시 사용하고 있는데 110면은 2006년 3월 24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고 220면은 금년 5월 2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어서 그 부근에 대한 사업착공이, 광주천복원화사업을 2004년 4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 2차를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2004년 4월까지 해서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는데 그에 불응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220면을 우리한테 인도를 해 주라 해도 계속 불응하고 있어서 우리가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도청구소송 1,9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입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1, 2, 3심까지 하고 승소사례금 포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 5월 2일로 만기가 되니까 그날로부터 우리한테 인도하는 날까지 월 7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산업용으로 했으면 좀 쌀 것인데 공공용으로 계상했느냐 해서 산업용으로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절충한 결과 공공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1억 4,000만원 추가되는 산출기초가 무엇이냐고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산업용으로 해서 2억 3,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절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요금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충보다는 작년에 2002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산업용으로 하면 쌀 것인데 왜 공공용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을 기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 당했다가 도저히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한전에서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타 시ㆍ도에서는 산업용으로 봐주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니까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다시 공공용으로 부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설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지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광산구에 두 군데입니다.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암고가 하부 지하도보도설치인데 이것도 역시 나와 있습니까? 4,000만원은 무엇이지요?

용역비입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만, 길이가 28m, 폭 4m, 높이 2m 50 해가지고, 지난번에 청원 들어온 것입니다.

청원 들어온 것 용역비가 반영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광암고가 설계비 4,000만원 반영하셨잖아요. 전체 예산이 8억원이던데 재원은 전부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원래 자치구에서 해야 합니다. 자치구 예산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결과에 따라서 시설비 지원여부는 그때 봐야겠습니다.

원래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지원 요청 들어온 것을 반영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갈 7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결과를 놓고 시비로 지원할 것인지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자치구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우선 필요한 설계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통례적으로 자치구에서는 모든 공사비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설계만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주역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청원건으로 다뤘던 내용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로제설 자재구입비가 금액은 2,300만원,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지원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눈이 연중에 한 7회～10회 정도 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98년도는 한 1만 2천에서 1만 4천 정도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2만 7천에서 2만 8천 정도, 그만큼 제설량이 많아졌다는 셈이지요. 20m 이상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도로제설 자재구입이 원래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처음 세우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겨울철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서가지고 안 쓰는 것보다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요.

제가 이해하는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경은 규모가 작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편의적으로 예산을, 당장 필요한 것은 추경에 그때 그때 세워서 수립해서 쓴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니고 본예산에서 분명히 예측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립하셔야 하고, 그리고 불가급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쭉 그랬습니다.

관례였는데 저는 이번 예산들을 보면서 광주시의 예산이 예산수립의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예결위라든지 전체 예산수립 때나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광주시 예산이 일정부분 관성화 되어서 본예산 수립과 추경에 대한 분명한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보충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신가지구 신규매각이 42억 6,700만원이 당초 예산수립했을 때보다 매각을 못하면서 발생된 문제지요?

택지분양이 많이 되어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가택지는 감이…….

용지매각 현황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하고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신가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고 학교용지하고 공용청사하고 단독필지 48필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부진에 따른 금년말까지 수입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을 감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감해서 올라왔겠지요.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학교용지하고 공용청사하고 교육청이나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필지가 미분양이 됩니다. 상가부지나 아파트부지는 전부 분양이 되는데 단독주택이 도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되었는데, 이 미분양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키겠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만…….

예산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송태종 간사님, 박영수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40억 6,500만원, 세출 4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계획을 통보받아 계상한 도로굴착복구비 4억 6,5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정비, 의재로 확장, 도로안내판 정비에 따른 지방교부세 16억원과 서봉～삼거동간 영광선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포함하여 4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800만원, 사업예산 46억 9,400만원, 반환금으로 600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ㆍ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서봉～삼거동간 영광선 확장에 따른 19억 8,900만원, 학운IㆍC 진출입로 확장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개설 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5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서봉～삼거동간 영광선 확장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학운IㆍC 진출입로 확장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3억 9,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영광선 확장에 따른 부대비 1,100만원 증액하고 학운IㆍC 진출입로 확장부대비를 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상무1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9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4,900만원, 차선도색 9,900만원, 도로굴착복구 4억 5,800만원, 도로소파보수 2억원, 도로노면재생포장 2억원, 노후교량 개ㆍ보수 3억 8,900만원, 도로시설 긴급복구비 1억원, 송암고가교 상판보수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무1지구 공동구 소방시설 부담금은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적차량 단속카메라, 도로표지판 전산입력에 따른 칼라프린터, 업무용 컴퓨터구입비를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01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본부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여름철 장마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복구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계상된 예산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서채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재로 교부세 6억원 내놨지요?

예.

그런데 방금 답변해 주시기로는 그 용도를 전용해서 다른 데에 썼다고 답을 해 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교부세 자체도 국비지요?

국비인데, 특정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용도로 해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전용은 가능하나 국비로 내려줄 때, 교부세를 따올 때 용도 없이 그냥 돈 주시오 해서 따온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사업이라든지…….

어디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재로를 뚫기 위해서 6억원을 주십시오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이 6억원 주시오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을 두고 분명히 가져온 사업인데 목적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 6억원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영광선 확장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광선 확장사업 국비보조금 2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켜가지고 영광선에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어디 명목으로 교부세 따와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에 따오려 했던 그 목적을 희석시켜서 다른 곳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 영광선 확장에 의한 교부세로 주십시오 해서 따와서 그 목적에 사용했다면 모르나 의재로로 따와가지고 다른 데에 전용해 써 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따와가지고 다른 데에 전용해서 써 버리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비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그 용도외의 타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도로사업내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의재로 따오려고 누가 공들여서 따온지 아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이쪽 사업하려고 돈 따왔는데 여기 시청에 와서 실무집행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시 계획하고 맞춰서 하기 위한 것인데요.

시 계획하고 맞추려면 처음부터 그 사업을 그 방향으로 가서 교부세를 따오게 만들어줘야지요. 따온 사람은 여기의 목적으로 하려고 따왔는데 여기서 집행하면서 여기로 전용해서 돌려서 써 버리면 따온 사람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의재로의 경우는 시에서 발주 중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재로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군요, 저는 크게 생각지 않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설령 목적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가져와야지요. 목적은 이렇게 세워서 가져와서는 이쪽으로 돌리고 했을 때는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전용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시에서 도립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문상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발주를 중지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언제는 의재로 해가지고 그것 뚫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몇 년전입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이면 거의 5년 전 아닙니까? 4, 5년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다 이제 보니까 또 딜레이 되고 교부세로 내려온 것까지 다른 데에 가고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사업에 사전진단이라든지 사전검토가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비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그 의재로에 문제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헛 예산으로 처음에 쓰다가 기 집행된 것도 있지요, 그 분야에?

예.

그래놓고 다시 멈춰서 다른 국비 들어오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떤 사업이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판단해가지고 진행되고 추후도 예상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미래도. 미래 몇 년도 불과 4, 5년전 생각 못해가지고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예산 넣어놓은 것도 다른 데로 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써버리고 쉽게 되어 버리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었을 때 예산은 낭비라고 봅니다. 기 의재로에 투자된 것도 상당수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다음에 딜레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 사항 같은 경우도 목적에서 벗어나게 영광선으로 돌리고, 물론 영광선이 더 시급하겠지요. 시급하나 목적은 여기로 가져와서 이리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후에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