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및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1억 2,296만 1천원보다 14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441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산취득비 144만 9천원으로 재산등록용 프린터기 구입비 69만 9천원과 TV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75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 (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감사관실의 예산이 144만 9천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의 원칙을 따지자고 보면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은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ㆍ국별로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달구입을 할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다른 구매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원칙상 다소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재정운영상 프린터 구입비하고 TV는 진즉 계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프린터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이미 99년도, 2000년도에 폐기를 하고 사야 하는데 2, 3년 더 쓰고 있습니다. TV는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법정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7년 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예산 계상하지 못하고 폐품이 돼서 쓰지를 못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년이라도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칭찬을 해야죠. 그러나 몇 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했다면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판단원칙론을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겠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10시 18분
10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
10시 21분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5억 6,800만원보다 30억 3,100만원이 증가된 235억 9,900만원 규모로써, 주요내용은 월드컵 경기장 사용료수입 9억원, 월드컵행사 개최도시 재정보전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100만원, 월드컵 성공 개최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3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7,200만원, 광산첨단조각공원 조성 사업비 1억원, 2000년 월드컵 경기장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1억 9,800만원 등 총 6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93억 1,100만원보다 248억 9,000만원이 증가된 2,242억 100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ㆍ18기념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억 9,000만원, 제2회 광주국제영상축제 행사비 5억 8,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대축제 행사비 4억 5,000만원, 현대미술관 건립 토지매입비 16억 5,00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비 1억원, 영상예술센터 장비 확충 및 민간위탁비 등 5억 8,300만원, 남구 문예회관 건립비 8억 5,000만원, 남구 도서관 건립비 1억 5,000만원, 광산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 무각사 문화관 건립비 5억원, 전문체육진흥비 1억 5,000만원, 남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억원,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억 5,000만원, 구동체육관 보수비 4억 8,000만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비 1억 5,000만원,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 7,000만원, 월드컵붐 조성 행사비 1억원, 월드컵4강 신화 창조 기념관 건립 설계비 1억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ㆍ소극장 등 창호누수 보수 사업비 5,0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광주의 교통”기획전시회 경비 1억 8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경기장ㆍ야구장 보수비 2억 2,8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176억 7,700만원,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자료 구입비 등 5,500만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7억 7,200만원 등을 반영한 반면,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조직 폐지로 사용잔액 3억 5,500만원, 월드컵조직위에서 경기장 내 홍보물 관리ㆍ운영으로 홍보물 설치비 1억 5,000만원, 98년 월드컵 경기장건설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지역개발융자금 19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배정을 잘 해서 해주십시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산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6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투자계획은 60억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60억원이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산문화예술회관 준공식이 오늘이거든요.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 지원해준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시비 지원금액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5억원, 기정예산에 5억원, 이번에 5억원 해서 12억원이 지원되고 금후에 3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억원을 다 요청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3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해 가지고 60억원으로 계획 세웠잖아요. 그때 중앙에서 30억원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시비나 구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 2회 추경에 이제서야 돈을 줘서 어떻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국비가 당초 계획상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도 10억원이 지원이 덜된 상태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오늘 준공식이에요, 2시에.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어떻게 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15억원을 주기로 했으면 15억원을 다 줘야지 왜 3억원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나머지 3억원은 오늘 준공식인데 금후, 국비는 기왕 10억원을 못 가져오면 못 가져올 망정 시비 3억원은 기존에 줬어야…….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추가로 오면 시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준공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 82페이지를 보세요. 청소년수련관도 준공되었죠 98% 현 공정 그랬는데 이번에 1억 5천 주고, 국비는 전혀 없네? 당초 계획은 국비가 18억 7,500만원인데 13억 1,20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안 들어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갖다가 시비나 구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큰 건물만 지어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대로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신중을 기해서 규모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할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이것을 깊이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월드컵 반환금에 따른 이자 상환 있죠? 차입금 이자가, 거기 나온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십시오. 재특자금이죠? 재특자금이 5억 6,400만원입니까? 기정이, 가져온 것이.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5억 2,5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경정에서 이자 3,900만원을 더 준다, 그 말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에 이자율이 5.25%에서 5.8%로 인상되므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 이자는 중앙에서 보전해주는 겁니까? 이 이자는 누가 부담하냐구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시비로…….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부담이에요? 시비부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세입을 한번 봅시다. 세입 79페이지 월드컵추진기획단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월드컵 경기장건설 1억 9,840만 9천원, 세입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에서 온 것인데요? 목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그랬거든요. 보조금 아닙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로 보전하는 것 아니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왔으니까 국고지, 시비가 아니지. 위에는 재특자금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공기업 자금입니까? 확실히 봐요, 그 밑에 107페이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요, 107페이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 자료는 예산실에서 편성한 자료인데 재특자금 보전 이율은 5.57%, 79페이지에 나와 있고 107페이지는 5.8%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재특자금이나 공적 자금은 우리가 차입해서 썼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차입해서 썼으면 당초 이자가 5.25%인데 하나는 5.8%이고 밑에 공기업자금을 보면 차입 당시에는 5.25%인데 지금은 6.6%로 이율이 더 높아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그 만큼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더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차입할 때 잘못했지 않냐, 차입선을.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요즘은 변동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변동이율을 똑같이 적용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재특자금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자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차입을 해야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방채 차입은 예산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만약 차입할 때 잘못했다면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방채 관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5ㆍ18협력관실 업무가 보훈처로 이관됨에 따라서 5ㆍ18협력관실은 과로 되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5ㆍ18선양과로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을 보면 운영비, 조직 폐지에 따른 예산 정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사업은 통합되고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제3회 청소년을 위한 5ㆍ18 록 2002 개최 등 5건에 단체에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다시 1억 4천을 편성해 놓았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 4천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증액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ㆍ18 다큐멘터리 제작 2,000만원, 5ㆍ18민주화 대학강좌개설 2,000만원, 동북아청소년평화릴레이 마라톤 1억 4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는 1억 4,000만원은 신규로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청소년5ㆍ18 록2002 개최하고, 한국민주주의 현장답사 프로그램 1억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 온 사업비 중에서 기금으로 3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 1억 1천은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이야기 공모 외 2건은 신규로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출연금 3억 9천하고 1억 1,000만원은 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 말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행사비로…….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업 외에 몇 가지 종목을 말씀하셨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세 가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세 가지에다 다섯 가지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여덟 가지 사업을 5ㆍ18선양을 위해서 하겠다, 그 행사비는 전액 국비로…….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1억 1,000만원만 국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예산 1억 4천은 시비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시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여덟 가지 사업을 금년에 다 끝내야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연 없이 2개월내 하시겠습니까? 집행된 사업은 얼마나 되고 예정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사업비는 국비로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기정에 세워진 1억 4천 중에서 2건에 대한 4,000만원은 진행 중에 있는 동북아청소년평화릴레이대회가 중국과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확인해서 연내에 안 된다면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ㆍ18기념재단과 협의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서를 보나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파악했을 때 불과 2002년도가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불과 1개월 반 남아있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업들을 다 차질 없이 끝내겠냐, 완료하겠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국비나 시비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5억원에 따른 출연금이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ㆍ18재단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기금 목표액이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특별히 이번에 지원을 해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몇%는 출연금으로 했다는 내용인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 재단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200억원 규모로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단 기금 조성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시에서 5ㆍ18대체자금 지원해주었던 경비하고 그 동안 시에서 관리했던 이자까지 포함해서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출연금액이 68억 3,690만원, 약 70억원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68억원 기금이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어떤 기준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5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기금으로 출연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원 중에 일부는 사업비로 하고 일부는 출연금으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국비 지원을 받으면 이러한 비율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5억원을 가져 왔는데 기금 조성을 추가로 못할 망정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기금으로 조성을 해주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지원이 됐든 간에 전액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5ㆍ18재단의 각종 기금 사용을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따른 과실금으로 모든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 원금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5ㆍ18재단의 기금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5ㆍ18재단의 이러한 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납득이 안 가요. 방금 국장께서도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기금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기금 관리를 하고, 목표액이 200억원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기간 안에 끝내도록 하고, 국비 반납의 요인이 안 생겨야 됩니다. 보면 거의 적은 액수이긴 합니다만, 사업을 욕심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많거든요. 여기도 잘못하면 또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미술관 건립 계획이 중앙초등학교 부지로 총 예산규모가 760억원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기존에 편성된 3억 5,000만원해 가지고 16억 5,0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2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중앙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교육청 입장은 최근까지 저희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구상은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기본 계획 하에 중앙초등학교를 이설하는데 이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 해서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현대미술관을 건립코자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창회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에 최종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우리는 동구 관내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그 쪽에 문화벨트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관을 건립키 위해서 여러 가지 공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추진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빨리 결정해 달라, 그런 부분은 중간에 시장님께서도 동구 김경천 의원, 예술의 거리 사랑모임, 미술관 추진건립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9월까지 결론을 내달라 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추가로 한달 쯤 더 연기하자 하면서 시장님께서 계속 시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쪽 학부모와 동창회하고 만나서 설득해서 추진토록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의욕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살만한데 교육청이 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 시킬 것인지 내부적인 방침만 결정이 됐지, 외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는 상태인데다 방금 초등학교 동창회나 학부모들이 현대미술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문화관광국에서 설득 작업이랄까 공청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개최를 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공청회 관련은 주관했던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지난 번 작년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완강히 진행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무리가 있었고요. 금년 8월초에 다시 한번 초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미 자기들 입장이 정해져 있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와 학부모 동창회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갈등적인 상황으로 가는 수 대결, 또는 서명 운동,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할 때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균형개발, 도심 공동화, 이런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승적 견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서명 운동을 하는 수적 대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입장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특히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초등학교에 현대미술관이라는 대형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 그 주변에 가게를 두고 있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주변에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익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교육청과 입장 정리가 되면 직접 학부모,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동창회 기수, 이렇게 주도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문제는 현대미술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2000년 9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결정해주어야 할 교육청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중앙초등학교 동창회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진위원회에 힘을 실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는 기본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반대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초등학교 문제가 학생이 350여명이 되고 있고 추세로 본다면 교육부 방침이 300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학교를 폐지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 간다면 중앙초등학교를 존속시킨다면 언젠가는 학교가 폐지된다, 그렇다면 중앙초등학교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창회, 학부모를 만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중앙초등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타 지역에 교육여건을 좋게 개선해서 학교이름을 가지고 간다면 학교도 영속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교육청 방침을 이 달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9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에 중앙초등학교 이설 문제가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까지 유보해 달라는 입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됐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문도 했었고 공문으로 요청도 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면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만나서 그 문제는 협의하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사업자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이런 상황들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인데 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마련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부분도 일부만 반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이월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 내용이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정지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문제 때문에 국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이라면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약하고 상환문제는 연부상환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금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영호
최영호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 사유가 국비가 전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40억원이 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3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비 20여억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환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도 있고 교육청 의지가 광주시에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협상 과정에서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과연 시에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 최소한 60억원 이상을 확보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60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내부적인 문제도 정리하고 최종적인 입장도 정리하고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학부모 측하고 동창회 측하고 사전 조율 작업 자체가 미비한 부분 때문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악화되고 하면 봉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만 가지고 무작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을 때 오히려 이 분들 설득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도 일단 이 부분이 교육환경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고 학생들 수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매각을 빨리 공고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매각 결정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내용이죠. 교육청에서도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는 모양도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육적인 관점에서 중앙초등학교가 현재 학생 수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교육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설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시 도심 활성화 차원의 현대미술관건립계획에 맞춰서 매각하거나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교육청 기 방침이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이설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 중앙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답보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국비 20억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국비가 반환되는 일은 없죠, 이미 3억 5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반환된 사항은 없지만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다 보면 다음연도에 국비지원액 삭감이 유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다음 국비가 110억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6억 5,000만원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2003년도 국비지원액이 감액되거나 지원이 유보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유보되다 보면 반납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결론은 문화관광국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장기적으로 표류될 경우에 국비 반환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자체도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의욕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고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나 최근에 매립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 내지 주민들을 원하는 상태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갔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지부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설득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도 미약한 상태이고 추진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이런 부분들로 채워놓는다고 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내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주민들, 동창회 학부모, 이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부지매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국비 내년에 받아 봐야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비를 받아놓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토지매입비를 잠정적으로 삭감을 하고, 어느 정도 앞으로 현대미술관 사업에 확신이 설 때 1년 예산을 평균 본예산 포함해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다시 세워도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부지 문제가 협의가 안 되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초등학교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제3의 후보를 물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금년 말까지 그 문제는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더군다나 이 사업이 광주에서 현대미술관 건립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비조차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지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지가 중앙초등학교가 확정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이 현대미술관은 건립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 의지도 확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내에 중앙초등학교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거기가 된다면 설계에 착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부분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장님 방금 그 말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초등학교를 현대미술관 부지로 내용적으로는 확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을 올 말까지 어쨌든 이 분들을 설득해서 중앙초등학교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올 말까지 이분들 설득이 안 되면 다른 곳에 설립하는 계획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공직자님들의 자세를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중앙초등학교에 현대미술관 건립의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에 취임해서 시정보고회를 의회에서 가졌잖아요. 그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현대미술관의 어려움이 있는데 당초 현대미술관을 중앙초등학교에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적격한 장소가 중앙초등학교라는 것을 결정해서 임시로 현대미술관 건립 장소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찬성하지만 일부 학부형과 동창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벌써 답변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금년까지 안 된다면 타 장소로 옮긴다는 이 답변은 불과 업무보고 받은 지 얼마입니까?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9월까지 시에 답을 주라? 이것을 주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구청에서 합니까, 예술의 거리 번영회에서 합니까, 중앙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건립합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죠? 이러한 사업도 우리 시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주위 여건이 되면 하겠다, 주위 여건이 어려우면 못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변을 분명히 문화관광국장께서 만일 추진하다 안 되면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이냐 했더니 절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설득해서 하겠다 라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답변이…….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당초 취지를 살려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초등학교 동창회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이설하고 여기에 해주쇼 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아까 예술과장 답변 중에도 나왔거든요. 그런 희망 섞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만일 우리 동구의 주민이 국장님의 답변을 확인했다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아시겠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주시민도 현대미술관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중앙초등학교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어요, 동구 주민만이 아니고. 유념해서 하시고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5ㆍ18국제영화 시나리오 공모 관련 자료 구입이 있고 영화 시나리오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영화시나리오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침,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tu도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5ㆍ18협력관실에서 추진하다가 10월 1일자로 저희 소관 업무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고 시나리오 전문가나 관계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제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에 따라서 광주5ㆍ18 문제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문화랄지 이념의 차이가 있어서 국제공모전이 사실상 어렵다하는 이런 의견이고, 또 공모전을 한다면 기성 우수작가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 아니냐. 또 그런다면 신인들의 공모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 이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실연이 될 때 투자성과가 있겠느냐, 이 시나리오에 의한 공모가 반드시 영화로 제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불확실한 것으로 의견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시나리오 공모는 영화제작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5ㆍ18재단이나 영화 감독, 제작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18명 정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영화제나 인권영화제,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화를 제작한다면 영화 제작에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제작자 의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작자의 의도에 맞는 작가를 선정해서 의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사업을 보류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아까 5ㆍ18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인데 제3회 청소년을 위한 5ㆍ18록 2002개최 그랬거든요. 3회면 1, 2회가 이미 진행이 됐죠? 1, 2회에 대한 자체평가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호응도나 행사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이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ㆍ18정신을 선양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한 행사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1, 2회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해외동포 초청 한국민주주의 현장답사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를 추천하는, 그러니까 교섭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그것은 정해졌을까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5ㆍ18기념재단에서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한국 2세나 3세를 초청하는 건데 여행사를 통하는 건지 또는 대사관이나,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건지 5ㆍ18정신선양에는 관심이 없고 일회성 유희라든가 놀러오는 기분으로 왔다 가는 이 행사의 본뜻이 살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주체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초청대상은 계획서를 보면 미주, 유럽, 동북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단에서 했던 해외 활동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교섭 단체 간에 비정기화된 루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 결과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좋은 대안을, 선정 주체랄지 추진 주관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런 점들이 잘못되면 일회성 행사로만 끝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속자료 77페이지에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있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가 현재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있죠?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국제청소년작가교류센터로 이용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할 예정인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생활 자체는 입주 예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현애
정현애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40세대 중에서 20개 작업실을 주거공간 및 작업실로 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원이 와있습니다.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통폐합해서 40개를 20개로 만든다는 것은 2억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현재 있는 구조대로 약간 개수한다면 사업비가 충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 문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관리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약간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자 공모를 한 뒤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추경에 1억원, 국비 1억원해서 2억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족하게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국비 1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9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도록, 별도 장소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문광부에 갔더니 문광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이런 창작실은 1억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이쪽에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 관광부 차원에서 창작관광타운조성으로 하면 지원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또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 중외공원에 보면 창작스튜디오라고 팔각정 밑에 일부 작업실을 마련해서 작가들이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작업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젊은 작가들이 작업실 겸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걱정이 되네요. 추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효용성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확실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국비가 1억원이 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문화관광부 방침이 국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반납하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상태이고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청년작가들 입주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시민의 날 계획이 나와 있어서 각 구청에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보조자료 74페이지에 “시민화합 대축제”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행사 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추경으로 충당을 하시네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는 일반적으로 기념식만 하고 옥외 행사는 많이 지양을 했습니다. 96년도, 2000년도 두 번의 야외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민선 3기가 출발을 했고 중간에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열기를 시민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구청에 1억 5천을 지원하게 된 것은 어차피 전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자치구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단 동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청당 1억 5,000만원을 배정했고요. 또 나머지 3억원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 축제행사, 체육대회, 이런 기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동안 기념식만 하고 화합차원에서 행사 기획을 했는데 의도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이벤트성 행사에 투입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어요. 물론 일회성 행사에 4억원 내지 5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합의 장이 된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행사의 의의를 좀 더 홍보하고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려면 월드컵에서도 보았듯이 자발적인 참여가 그 열기의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경비 면에서는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월드컵 때 문화월드컵 행사비로 42억원이 계획되었는데 34억원으로 치러나갔습니다. 물론 장기간이었고 행사장도 다양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구성하다 보면 특히 문화행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대부분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96년도에 3억 3천이 들어갔고, 2000년도에 2억 2천이 들어갔는데 그 때는 행사 후반에 산만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2000년 당시에는 협찬이 2억원 정도가 들어 와서 4억 2천 정도의 규모로 치러졌거든요.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ㆍ18관계를 먼저 질의하고 5ㆍ18을 마무리하고 문화관광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5ㆍ18에 관련해서 먼저 하라니까 5ㆍ18 먼저 하겠습니다. 5ㆍ18국제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 계획세우고 있죠? 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14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총 사업비 14억 4,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3억 400만원, 2003년도에 4억, 2004년도에 2억 2,900, 2005년도에 5억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200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도별로 써놓지만 말고 2002년도에는 8,000만원 계획되어 있네요. 금년에 무엇을 하고 내년도에 무엇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사업 내용을 보면 시상금으로 5억 9천이 되어 있고요. 해외 작가집필 지원비 7,800만원.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공모전 시상금은 2003년도에 프레공모전 2억 2,300만원, 2005년도에 본 공모전 3억 7,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도별로 해주십시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연도별로 사업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문제도 있으셨지만 이것은 기본 구상안만 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다시 분석 보고를 드려서…….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하셨는데 의견수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에서는 공무원, 언론인, 교수, 5ㆍ18재단 및 시민단체, 영화인으로는 임권택, 이장호, 여균동 씨 등, 영화 제작자를 만나서 의견 수렴을 했고 또 2차 사업계획 수립은 금년 8월 16일 의견수렴을 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 의견수렴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랄지 이념의 차이가 있어서 국제공모전은 사실상 어렵겠다, 또 기성 작가 참여가 기피되겠다, 그래서 자칫하면 신인공모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또 시나리오를 공모한 후에 그것이 반드시 영화로 제작될 것이냐 이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사업 초창기부터 국제시나리오가 불확실하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가 될 것이냐 그것도 불확실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걸음마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기본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데 이 4,000만원 반영한 부분은 자료구입은 예산에 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무엇이 급하다고 추경에 삽입해서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본예산에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5ㆍ18기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5ㆍ18민중항쟁 아름다운 이야기 공모전 1,000만원, 5ㆍ18기념공원 청소년1424, 이것은 14세부터 24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1424 평화 축제 500만원, 기념문화회관 가을음악회 1,500만원, 이 1,000만원이나 5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일단 이런 소규모 행사들은 크게 사업비가 안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념재단에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다 보면 기본적인 출연비만 들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예산 요구할 때는 자기들은 실비 정도 요구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5,0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예산을 2,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으로 삭감해 버리니까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삭감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2,000만원을 깎아 버렸는데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대한민국수채화 중진작가 초대전 1,500만원, 백범 김 구 선생 오페라 공연 2,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 지난 번에 설명했습니다만 ― 3억원, 이 내용은 시민의 날을 제외하고 수채화 중진작가나 백범 김 구 오페라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대한민국 수채화 중진작가 초대전은 시 미술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미술작품 전시 초대전이 주로 유화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채화 중진작가들에 대한 초대작가전을 추진하고자 요청된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2,000만원가지고 추진하겠다.
명환
반명환위원
협회에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총 2,500만원 드는데?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백범 김 구 오페라 공연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민예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백범 김 구 선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1월 28일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 김 구 선생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사진전도 있었고 상해임시정부 관련 전시회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할 것 같다, 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아까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셔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기념식만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원래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는 기념식만 해 왔던 관례였는데 4년만에 한번씩 야외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민대화합과 지역발전 원동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서 4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국장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5억원을 예상해서 중간에 진행해 왔었고 중간에 기획사 선정 과정을 거쳐서 SBS 프로덕션이…….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금년 9월 25일 기획사를 선정했죠? 선정된 회사가 어딥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SBS프로덕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도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행사 기획사부터 선정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획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10월에 있으면 지나치게 행사 준비기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짧다 해서 저희가 공고할 때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시 예산이 계획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획사 또는 기획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공고를 했고,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SBS프로덕션을 우리 자문위원회를 선정해서 점수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만약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 말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당초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초반에는…….
명환
반명환위원
아니오. 시간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 SBS프로덕션에서는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까? 삭감이 되어 버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나 사전에 예산 성립없이 추진하는 것도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SBS프로덕션의 시민의 날 행사 구성내용이 대강 나와 있겠네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행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장외ㆍ장내 행사로써 축하길놀이, 월드컵 4강 신화라는 업적을 남긴 광주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월드컵사진전, 응원전, 그리고 이런 행사가 월드컵 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잘 처리된 그런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배포, 마칭 ― 이것은 브라스밴드입니다 ― 퍼레이드, 월드컵장면 영상,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사전행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행사가 10시부터 진행되면 남도 농악이나 민속, 경찰이나 군 등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ㆍ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장식과 퍼레이드, 기념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공개행사로써 난타공연, 시립 무용단, 축하공연, 이것은 가수들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가 있겠고 문화예술행사…….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난타는 누가 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계획상 서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난타를 교섭할 계획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축하공연 가수는 누가 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이선희라든가 지명도 있는 연예인을 출연시킬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예인 축구단도 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시민들 잔치가 연예인 잔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연예인도 오고 상대는 시 팀을 구성해서 경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 4강 신화창조는 광주에서 했지만 월드컵축구 기간이 언제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6월이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월에는 전국이 월드컵열기로 뜨거운 상태에서 수해라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컵경기가 끝난 다음에 광주, 호남지방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지역이 수해가 나서 아우성을 치고 수해복구에 열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뭐가 잘 났다고 돈 4억 5,000만원 들여서 춤추고 놀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지금까지 광주시예술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국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 단체니까 돈도 안 들 것 아닙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서울사람들 데려다가 불과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축하공연 후에 무엇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무용단만 살짝…….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일반시민 그 동안 우리 시에 협조하셨던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2000년도나 1996년도에 두 번 공연 했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시민들 눈살을 찌푸렸고 끝나고 나면 사후에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칭찬 받은 일이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가 예산이 얼마나 풍부하다고 이렇게 큰 사업계획을 세우시는지 의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상무지구에 무각사 문화관 건립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각사 문화관 건립은 별도로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상무지구에 있는 무각사 부지 내에 작년에 전시관,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8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번에 올라간 문화관 건립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전시관 및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문화센터 4억 5,000만원은 5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4억 5,000만원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했는데 4억 5,000만원이 5억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명칭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자금 교부랄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상무지구 내에 동일 기념의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사설시설물인 무각사 내에 문화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화관 그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월드컵 기간 중에 탬플스테이 차원의 건물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공사 시기랄지 예산집행시기랄지 이런 부분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상무지구 주변에 무각사 내의 문화관과 같은 그런 동일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있죠? 5ㆍ18기념문화관 있죠, 여성발전센터 있죠, 백일지구에 청소년수련관 있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문화관이 있단 말입니다. 또 무각사 안에 문화관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전시관 및 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시비 8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겠다 했는데 문화센터는 시비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온 사업을 시에서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저희가 적시해서 보완시킨 다음에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의회에서 사업비가 승인도 되기 전에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 졌던 일이라서 차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인이 예산 심의 자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상무지구가 이양되면서 무각사와 관련된 양해각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무각사 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어떤 경유에 의해서 당연히 협약서나 무슨 각서같은 내용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인데, 사용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유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부과했는가요? 사용료에 대해서.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유상사용허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국방부에서 무상양여 받을 당시에…….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전 당시 무각사에 대한 양해각서, 시와의 협약서 하고 지금까지 유상사용에 따른 부과한 사용금액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 정회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4시 12분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서 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문체육진흥 육성을 위해서 약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확보액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가 전문체육진흥을 위해서 약 27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1억 5천을 지원하면 예년의 수준인 27억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1억 5천 지원을 하면 예년 수준의 27억원 정도를 잡은 겁니까? 이번에 1억 5천을 지원해야 27억원. 그렇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금년도 1회 추경까지 25억 5천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1억 5천이 되면 27억원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실력은 말할 것 없이 시민과 의회에서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가 전국체전의 성적 순위를 본다면 작년에 14위, 맨 꼴찌 앞 14위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제가 각 시ㆍ도별 기관과 기업체가 전문체육인을 얼마나 육성하고 있는지 자료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와 시세가 대등한 대전과 울산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기관과 기업이 육성하는 단체가 열여덟 군데입니다, 대전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는 여덟 군데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문체육을 육성하는데 더 전문적으로 나서서 우리 체육을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위권으로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 의회에서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전국체전이 11월 몇 일로 되어 있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11월 9일부터.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국체전이 작년에 꼴찌였던 제주에서 개최를 한단 말입니다. 개최지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작년에 14위였던 우리가 자칫하면 불명예스럽게도 15위의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많아요, 그렇다고 보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짐작을 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개최도시의 인센티브 때문에 지난 번 추첨결과에 의하면 1만 4천여 점의 기본점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금년에 최하위를 면치 못하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ㆍ단체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상무회관에서 기관ㆍ단체ㆍ기업체 선수팀, 오찬을 통해서 결연식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총학장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기관ㆍ단체에서 종목별 체육을 육성토록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호대, 나머지 대학에서는 전문체육을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총학장들과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육성토록 하고 있고, 우리 시 산하에도 도시공사, 구청에서 한 종목씩 육성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체전은 현재까지 보면 대표선수 선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선발된 선수 위주로 해서 하계 강화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일에 총학장 간담회 끝나고 모든 경기장에서 체전대표선수들 격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선발된 선수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학교측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서 근본적인 실력 향상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년 체전도 있죠? 우리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기초체육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소년체전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적은 9위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요. 소년체전에서 일반전국체전으로 한 단계 넘어오면서 우리 시의 체육육성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우리 시민들의, 사실은 자긍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 광주광역시가 매년 체육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여건상 우리 시가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의회에서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체육 육성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리 우리 시에서 좋은 안을 주더라도 기업에서 우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깎자, 이렇게 의견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최하위가 예산 지원이나 재정지원, 각 기업이나 관에서 협력을 안 하니까 더욱더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체육인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자매결연식 때도 이야기를 했고 체육회 업무보고 시에도 시장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 차원에서 기관ㆍ단체ㆍ기업체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체육관계인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적이 최하위에 머물다 보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니냐, 더 분발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일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여건 조성이랄지 지원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체육회로 하여금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체전이 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것을 공동인식을 해서 전폭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곁들여서 체육부대와 프로축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체육부대에 우수선수가 있기 때문에 축구만이라도 광주연고로 출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상 문제가 있어서 주둔지 대표로 출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도 고쳐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 지원 내용도 보니까 예산 지원 면에서도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기업 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참가 기업이 적다 보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보면 성적순위로는 최하위면서도 예산지원은 비율로 따지면 결코 최하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반성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기관과 기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체육 육성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체육육성을 해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순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문 체육인을 우리 광주시 출신을 많이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1억 5천을 요구해 왔는데 틀림없이 체육인들은 부족하다 할 거에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요구된 것이 이번에 반영된 1억 5천은 본예산 때부터 계속 요청한 금액이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이후부터는 시민과 관과 기업이 함께 나서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기업체 1체육 육성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의회에서도 협력을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5페이지에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 기본 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등산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그 동안 용역을 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어등산 관련은 당초에 우리 본청 체육과에서 체육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 일이 있고, 광산구청에서 소위 한말의병활동전적지 조사 관련해서 시청과 연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등산 종합관광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한말 전적 관련은 전적비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체육휴양타운 조성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진행이 못되고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어등산 포 탄착지가 그린벨트 해제가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84만평을 중심으로 거점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업비가 추가로 될 것 같아서 휴양타운 조성 용역이 부근 265만평에 인접된, 그 때는 경마장까지 계획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약간 수정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했던 용역을 기초로 해서 추가된 사업만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어등산거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무난해지겠다는 판단이 서서 1억 7천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 9,500만원이 세워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어등산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민선 1기, 2기 때 다른 계획안으로 계획이 결정이 됐었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어등산 계획은 당초계획은 당초에 265만평 규모로 크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휴양타운이랄지 한말전적활동유적지 복원이랄지, 중간에 역사테마공원조성,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5만평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의 행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 상태 내에서 진행될 사업도 극히 제한적이고 단위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84만평이 해제가 돼서 확실히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도를 봐가면서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여쭙는 말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데, 현재까지 어등산 관련해서 우리 시가 됐든 광산구가 됐든 용역은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체육휴양타운 조성 한번을 했다 그 말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등산과 관련된 용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이번어등산 관련 용역은 당초에 했던 체육휴양타운조성계획 용역 납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면 바로 쓸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체육휴양타운 조성 용역은 언제 했어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관광과장이 그때 주무 과장이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등산개발계획은 당초 95년 말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시민종합휴양타운으로 조성사업을 하고자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35만평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 3억 8,700만원을 들여서 해서 성과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때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해서 그린벨트 내 운동장은, 종합운동장과 골프장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유보를 한 다음에 건설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해줄 수 없다, 또 일련의 환경단체에서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청원서 내지 건의서를 내서 거기에 골프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어등산거점관광단지로 약 265만평을 계획해서 연구용역을 했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이 아니라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때는 기본구상을 위해서 265만평을 해서 테마파크형으로 거기에 첨단테마파크라든지 관광문화마을이라든지 건강휴양타운이라든지 리버프론트파크라든지 골프장을 주내용으로 해서 확대해서 대단위 관광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구상만 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국비지원을 해달라, 국가가 관광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면서 2000년도에 대통령께 이 지역에 110만평만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4월에 건교부에서 84만평에 대해서 그린벨트해제 예정지로 우리 시에 통보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84만평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개발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 12월까지 기존의 기본구상 용역을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해제 예정지로 확정이 되면 내년 6월까지는 도시계획변경을 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유원지나 운동장으로, 결정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제가 필요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이번에 제2추경에 반영한 기본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입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00년 3월 이후부터 환경기본계획법이 변경되면서 모든 행정계획을 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미리 받아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라 해서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 가지고 즉 체육휴양 타운에서 마련했던 그 기본계획을 변형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검토용역과 아울러서 기존 휴양타운에서 조성됐던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이번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계약을 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데 그런 계획을 위한 자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드릴 것이 어등산의 그린벨트가 84만평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를 시키려면 반드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제를 받되 유원지나 운동장 지역으로 점을 찍어야 합니다, 시설결정을. 그것을 해놓고 나중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든 골프장을 하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놓지 않고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 전에 1기, 2기를 했습니다만, 어등산 외자유치를 했네 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행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완전히 뒷받침을 해 놓은 다음에 외자유치를 하든지 민간투자를 하든지, 이 행정의 뒷받침이 되면 9개 업체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사전에 파악이 됐거든요. 정식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이 분들이 여기에 민자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용역과업과 관련된 지시서 내용이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지시서 내용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과업지시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영이 됨과 동시에 용역계획서와 동시에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등산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99년도에 용역 했던 6,600만원 짜리 용역, 어등산거점단지조성 계획이라는 그 용역에 기반해서 이번 84만평 내용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 말입니까?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큰 틀은 결국 99년도에 용역했던 내용이 되겠구만요?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큰 틀은 96년도에 용역했던 틀이 되는데…….
영호
최영호위원
체육휴양타운 조성 관련?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랍니까? 체육시설 내지는 유원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단지로 지정하지 않고는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특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가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등산을 민자유치를 하려면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선결요건입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로 지정하려면 4가지 종목의 시설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요건과 맞추어서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영향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필수요건이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과 일부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요건을 보면 공공편의시설은 당연히 화장실,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일반호텔도 가능하고 휴양콘도미니엄도 가능합니다. 특급호텔도 가능합니다. 이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3종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급호텔 또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일반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큰 특급호텔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세 가지 시설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양놀이 운동 시설이 두 종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민속촌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수족관, 산림 휴양시설, 관람유람시설이라든지 자동차 야외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두 종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1종류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골프장, 조정장, 빙상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이런 종류 중에서 한 시설 이상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적격시설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센터라든지 관광음식점이라든지 관광식당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이고, 총 면적은 33만평 이상, 1,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어등산역사관광거점도시냐 그 말이에요. 방금 네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관광단지의 성격 자체가 휴양타운 내지는 운동장 형태의 관광단지의 필수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시에서 용역을 했던 내용들 자체가, 96년도 했었던 것이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본골격을 가지고 이번에 84만평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을 용역해서 배치하겠다는 기본계획 하나하고 환경성 검토를 위한 두 가지 용역 성격인데, 왜 그때 당시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96년도 결정된 용역결과의 틀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굳이 역사관광거점단지라 하냐 그 말이에요.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 빠졌는데요, 원래 96년도부터 어등산 일원이 의병현창사업을 할 수 있는 의병활동의 역사 유물이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96년도부터 현창기념관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넣은 것은 그때 당시 현창기념비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구한말 의병현창사업이 역사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당초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등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짜여있는지 내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테마가 분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 저것 섞어 놓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특색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의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계획도 바뀌고 용역 결과물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이 95년도이고 지금 2002년도입니다. 7년 동안을 계획과 관련해서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다음시장이 그 업무를 이어 받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면 내용이나 계획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부분들로 인식이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사업 집행을 3기 시장님 추진을 못하고 4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하면 사업계획이 또 바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혼선이 오고 사업명칭도 변경이 되고 내용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시에서 세웠던 계획이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와 인ㆍ허가 관계랄지 업무협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된 상태이고, 자꾸 자꾸 보완되고 변경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까지 끝나게 된다면 공식적인 시 의사가 확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반영이 된다면 그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면 2004년초쯤 민자사업유치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변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여기에서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골격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번 용역에서는 84만평 그린벨트해제 예정 지역에 대한 용역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65만평이 본래 원 휴양타운 조성 계획입니까? 96년도에 시행했던 내용은 265만평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현재 84만평은 그린벨트가 해제됨과 동시에 해제에 필요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놔야 건설교통부에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린벨트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따로 있고 또 나머지 구역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2단계로 거기에 관광단지로 조성될 여건이 활발히 성숙되어서 주변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개별적인 사업은 별도로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건설교통부에서 단위별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또 하나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역사관광거점단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행정의 진행과정상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이야 세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등산과 관련한 일련의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용역이 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획단계에서 장기간 계획하는 것도 업무를 후회 없이 제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7년, 8년, 10년씩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이 어등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265만평으로 그린벨트해제 지역에서 넓어진다든지 이런 전제가 있다면 몰라도 특별한 다른 용역 과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확정을 할 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과업지시서하고 어등산 용역했던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칭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등산역사관광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등산 일대가 구한말 의병활동 전적지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산구 측에서는 그 쪽에 역사거점단지를 조성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저희는 관광이나 체육휴양타운을 조성하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한꺼번에 개발해야 난개발도 방지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싶어서 역사관광거점단지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계속 유지하고 사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물론 종합적인 계획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동안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골프장이라든지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는 시설물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물론 현창기념비라든지 그런 기념사업 일부가 있다 해서 역사거점단지다 그러면 제목 자체에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편의적으로 우리가 광산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면 그 주요한 유원지로 개발한 지역이 성격상 체육시설이 강하냐, 역사기념적인 부분이 강하냐에 따라서 명칭을 정해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광객이라든지 특히 외지인들이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역사관광거점단지라면 마치 역사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그런 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명칭도 용역과정에서 재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어등산, 당시에는 시민종합휴양타운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건설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린벨트행위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84만평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지역에 역사관광거점단지로 해서 “관광”이 들어가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관광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번에 용역비가 1억 7천이 왔는데 가능하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민선1기 96부터 추진해온 용역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억 6,700만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시가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시민종합휴양타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관광거점단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가 보았을 때 는 사업계획 자체도 상당히 많이 기본 틀을,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265만평에 계획을 세웠다가, 당초에 265만평에서 그린벨트로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이 몇 만평이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84만평으로 축소되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억 6,7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활용을 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 기본골격이 골프장이 주류를 이루었고 나머지…….
이섭
신이섭위원
그 말씀만 해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효용 가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 세웠던 골프장 위치, 규모랄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에 테마파크 조성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기본용역에 우리 시가 약 6억원을 소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타 시ㆍ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조사에 용역비가 6억원 정도가 타당한 용역비인지, 예산낭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야말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의한 용역비가 되어야지 또 다른 계획을 변경하고 이제는 “어등산, 어등산” 말만 들어도 시민들이 거부합니다.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어등산, 어등산” 너무나도 많이, 광산구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싫증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죠? 결과에 따라서.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번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해 놓았던 종합체육휴양타운은 기본계획을 우리가 활용…….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84만평은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거의 약속이 되어 있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해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첨부가 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되면 이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7천의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이제는 차질 없이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정부와 건설교통부와 무슨 이견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행정이 책임행정이에요. 용역비도 여러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예산낭비했다면 배상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차질 없이 어등산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구동체육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보조자료도 8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구동체육관을 보수해서 농구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거기에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4억 8천인데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주차장시설이 완비되어 있나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보수비는 실내체육관 안의 보수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차장시설도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넓지 못하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광장이라 좁은 감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체육관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주차장 면적은 천변도 있고 공원 앞 광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4억 8천을 들여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수가 완비가 되는 건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총 사업비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억 3,000만원입니다. 신세계쿨켓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일부 보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 해서 금년에 4억 8천이면 완공이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마무리가 돼서 체육관으로서 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고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전용연습장과 경기를 같이 겸하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광주국제영상축제가 되어 있는데 영상축제 내용을 보면,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이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영화제, 멀티미디어 전시, 충장로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예산액이 6억 3천인데 이 세 사업에 각각 예산이 세워져 있는건지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국제영화제는 세부적으로 아이템 별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예산서에는 보조금으로 전부 한꺼번에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상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자료로 주시구요. 영상축제에는 시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죠?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주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광주국제영상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2002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회 때 광주국제영화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속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부천이나 전주, 부산영화제와 어깨를 겨룰 수 있을까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실정이고 부천영화제는 특색 있는 영화제, 부천환타스틱영화제라 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위주로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가 있고, 그런 다음에 광주국제영화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후발주자로 뒤늦게 따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도 이미 기존의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약간 운영상의 차질,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예산도 많이 늘리고 조직도 보강을 하고 전문가 참여도 늘리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섞인 시각으로 보고 이번 국제영화제가 2회로 끝이 나면 심도있는 평가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회 때에 비해서 또는 다른 도시들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가지만 말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광주민주도시의 이미지를 살려서 인권과 정의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큰 테두리 내에서 이번 2002 광주국제영화제는 주제를 “빛과 꿈과 감동의 나눔”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인권영화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인권영화제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광주국제영화제가 지향하는 바가 민주, 인권, 정의, 정의와 인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정도로 영화제를 해서 차별성 없는 행사를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의도는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고 별 성과 없이 끝날 우려가 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서 새로 기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이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영화제를 우리 시에 보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만큼 보조금 정산이나 그런 수단을 통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가 종료가 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언론보도나 참관했던 관객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차기 대회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 정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거부터 충장로 축제라는 것이 있었죠?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정확히 배분된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는데 이런 성격이 다른 이런 것들을 국제영상축제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행사 진행상 무리가 되지 않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충장로 축제하고 영상축제가 무리 없이 섞여져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충장로 축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광주국제영화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일 개막식을 도청 앞에서 하는 계획으로 협조가 왔습니다. 당초 우려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앞이 우리 광주의 교통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통과를 하는데 그에 따른 교통차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그에 따른 비난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경찰에서 관련기관 허가 이런 것을 하고, 마치 시에서 행사를 지원하지 않는 인상을 갖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저희들로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후에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액으로 5억 8천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전에도 단위 사업이나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출한 예가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물론 민간단체예산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5억 8천해서 6억 3천이 됩니다. 작년에는 2억 5천이었는데 금년도 5억 8천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온 것이고 8,000만원은 시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파격적으로 내려오는 돈까지 처음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우려도 있고 해서 적절한 지도랄까 이런 것을 잘해서 좋은 영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영화제가 끝난 뒤에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제영상축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사일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25일부터 시작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름도 채 안 남은 기간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국제영상축제도 민간단체인 광주영상축제위원회에서 그동안 기획을 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좋은 행사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1회 대회, 2회 대회까지도 졸속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주국제영상축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지니고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 대처방안, 그리고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계속 주도를 하면서 우리 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5ㆍ18이 문화관광국 소관 선양과로 편입되면서 예산서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국제영화시나리오공모전 관련도 결국 제가 볼 때 영화 제작과 관련도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야만 사업성도 있는 것이고 공모전의 의미도 지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국제영화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영화라든지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를테면 영화 제작하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광주시에서 촬영 협조 의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타 지역으로 촬영 장소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는 영상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가지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 영화제하고 5ㆍ18시나리오 공모전 문제, 이 지역의 영화 산업 내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플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영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뭔가 계획을 하셔서 그런 저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시점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번 국제영화제를 치르면서 11월 내지 12월, 올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광주영화제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영화제와 비엔날레를 같이 기획했었는데 두 개 다 채택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엔날레로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부산에서 우리 국제영화제에 대한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부산에서 우리 광주처럼 영화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사업이 부산도 비엔날레를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모양이더라고요. 중앙에서 지원도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기왕에 광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특색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라리 없앤다든지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축제행사가 지역특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할 움직임도 있고 어차피 시작됐기 때문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만의 영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영화제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이나 부산, 전주 이런 데는 다 성공한 케이스인데 전부 예산이 10억원에서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광주는 이 예산 확보하는 것도 국비로 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비를 지원 받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2003년도에도 기획예산처에서 5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부산이나 전주나 부천이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타 지방의 국제영화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부산이 작년에 예산이 29억원, 부천이 27억원, 전주가 24억원, 광주가 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작년에 우리는 얼마였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금년에 8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2억 5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보다 열몇 배씩 많은 투자를 했는데 광주가 뒤늦게나마 국제영화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는 동의를 하겠으나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작품이나 모든 면에서 뒤진다면…….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끝내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일면을 보면 영화관계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명단을 자료로 드릴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몇 명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상임고문이 금광기업 고재철 회장이고 공동조직위원장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균 변호사, 김포천 비엔날레이사장, 염홍섭 KBC회장, 정완담 전남대 교수, 고재경 대창그룹 회장, 정동채 국회의원, 강동년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분이 공동조직위원장이고 상임조직위원장은…….
명환
반명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저명 명망가로 조직되어 있는데, 탈피해서 전국적으로 영상에 조예가 깊은 그런 저명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현재 조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문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회를 거쳐서 영상 관련 인사들이 예를 들면 감독이랄지 영화제작자 또는 영상 관련 사업,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억 3,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의존합니까, 추진위원회나 광주ㆍ전남문화연대에서 다소의 예산이 투여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총 계획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찬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6억 3,0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협찬.
명환
반명환위원
협찬은 광고에 의한 협찬인가요, 아니면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협찬한 것인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기업들의 참여, 광고, 그리고 주로 행사 기간 동안 광고를 통한 협찬이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기업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지역에서?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다면 국제영화제를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저명인사가 참여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이름만 국제로 붙여놓고 집안사람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예술센터 민간위탁금 2개월에 4,000만원 주시는데 위탁금 선정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영상예술센터 연간 운영비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수입은 연간 약 7,600만원 정도, 여기에서 문화교실이나 애니메이션교실,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입이 1,600만원, 장비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 사용료로 인한 시설수입 3,100만원 건물임대수입, 여기는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총 13개 입주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2,900만원 정도의 수입, 그래서 총 7,6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예상되고, 지출은 연간 3,97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여기는 저희가 5명 정도가 최소한 이 영상예술센터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비품 또는 자료구입비, 공공요금이나 세금, 각종 회의나 기본적인 운영비용,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 5,500만원 가량 되어서 총 3억 9,7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연간추정치 중에 사용료 중 두 달 가량을 한 달에 2,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전체적으로 하면 약 3,000만원이 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년 지출액이 4억원 가까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은 초창기니까 덜든다 그런 뜻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영상예술센터 운영비 중에서 5억 3,300만원인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5억원은 저희가 영상예술센터의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3,000만원은 집기 구입 비용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개소식을 11월 중에 할 예정인데…….
명환
반명환위원
3,000만원 어치 비품을 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총 입주실이 13개 실이 있고 교육시설, 그 다음에 편집실이 있습니다. 음향편집실, 컴퓨터그래픽실, 영상편집실 등 이런 편집실의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장비하고 사무실 비품을 구입할 만한 명분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월드컵4강 신화 창조 기념관 건립 용역비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월드컵 4강신화를 광주에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기념관을 건립하자 해 가지고 사업비 8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월드컵 경기 후 그 이익금에서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 같은데 설계비를 1억 7,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가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비 역시 전체 100% 시비로 할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국비로 할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비 출연은 안 되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월드컵 경기장주변에, 위치선정 관계도 별도 자문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선정 아직 안 됐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북한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미술관에 북한작품이 몇 점이나 있어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작년 연말에 이번 4회 비엔날레 전시와 관련해서 서광실업을 통해서 북한작품 26점을 구입해서 현재 보관은 서광실업에서 하고 있고 미술관에서는 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에 서광실업으로부터 사들이려는 작품은 그 외의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중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 중에서요? 서광실업에서북한미술작품을 지난 비엔날레 때 가져왔는데 전시하고 나서 우리가 반납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가져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미술작품이 광주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청석에서 “서광실업에서 사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중에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사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사달라고 요구가 온 모양입니다. 작품 구입은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해서 소장가치가 있는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나에 200만원씩 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200만원씩 예정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품이 한 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환
반명환위원
가치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아니오,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팔려고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비엔날레에 전시했다가 다시 서광실업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판매 개시는 안 했다? (방청석에서 “예. 11월초에 하려고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먼저 하려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사는가요? 작품선정을 해서 의뢰가 왔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작품 선정은 어차피 미술관 소장작품은 전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작품을 사야 합니다. 만약에 계획이 4점이 되어 있더라도 구입해서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면 재고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작품 수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 전체를 검토해서 전시해서 북한작품이 광주시민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작품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교통기획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속박물관에서 교통기획전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옛날 신작로 이전에 다니던 길을 사진하고 판넬, 자료, 서적, 지도 이런 것들하고 또 우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보고 옛 생각을 그려보고 현재 발전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자…….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주시 교통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을 위해서는 도시교통국에서 예산편성해서 안을 내서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제목이 저희가 작년에 학예실에서 박물관에서 정한 것인데 제목을 정한 것은 “광주의 길과 풍물”이라는 주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제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소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박물관에서 그럴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기획 전시를 한다는 것은……. 전시 기획은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박물관에서는 필요한 기획안만 전시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박원
강박원위원
월드컵4강 신화창조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서류 92페이지를 보면 국비 지원 시는 80억원을 들여서 만들고 국비 지원 불가 시는 40억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요구된 1억 7,000만원은 용역비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먼저 세워놓고, 그래서 만약 계획이 안 되면 용역비만 손해 보잖아요. 1억 7천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네요? 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로 나와있던데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1억 7천, 시비가 아니죠? 시비냐 국비냐 확실히 말해 주세요.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래요. 시비 1억 7천을 들여서 40억원짜리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80억원짜리 하게 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용역을 하게 되면 80억원 짜리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80억원지원 안 해 주면 용역만 해주고 그만 둘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념관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을 거에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특별교부세로 왔으면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월드컵4강 기념 축구대회를 하라는 것이에요. 월드컵 4강 그 기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축구대회를 하려면. 세계적인 선수를 초청한다든가, 적어도 국제경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제2의 FIFA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권 정도는 전부 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특별교부세든 아니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교부세로 와 버렸으면 우리 시 재원이 됐으니까 재원을 다시 바꿔서 용역비로 쓰지 말고 기금으로 적립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세계적인 국제경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그렇게 할 것인가 확실히 대답을 해줘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 특별교부세 부분은 월드컵 성공 개최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써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월드컵4강 기념 국제축구대회를 한다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월드컵과 관련된 돈으로 쓰는데 회관 건립 용역하는데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요. 어등산 관련해서는 질의했다니까 놔두고요. 예산서 94페이지를 보면 돈이 많지는 않은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문빈정사 관리유지비, 공공요금 제세, 문빈정사를 우리가 제세까지 다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 수도료 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월드컵 때 관광지 화장실 개발사업비로 각 시ㆍ도에 지원됐는데 증심사 지대 문빈정사 땅에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당초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조건이 화장실 내에 매점을 해서 신도들이 유지ㆍ관리하면서 수익금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로 신도들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땅 소유주가 문빈정사로 되어 있고 건물 지을 당시와 지어놓은 다음에 입장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쪽 문빈정사 측에서는 토지사용료를 주라 하고 있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은 사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결을 해야지 계속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후로 토지사용 승낙된 부분하고 시에서 땅을 매입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땅 소유는 문빈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문빈정사 측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로 하여금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집행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북한작품 사주는 것은 좋은데 북한작품을 살 때는 그것이 진짜 북한에서 나온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작가의 프로필까지 받아서 사세요. 걸어두면 북한의 어떤 사람이 그린 것이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무명 작가가 얼마든지 본따서 그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저희들 정회 시간에 영상예술센터 장비구축계획안이 자료로 왔는데 열 가지 장비구축계획 소요예산이 5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간략하게 구입방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자체구입입니까, 아니면 시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해서 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장비를 그쪽에…….
이섭
신이섭위원
조달구입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조달구입 한다면 언제 개관하죠?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11월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 안에 충분히 요구해서 가능합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위탁관리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5억원이라고 하는, 제가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가 정회 동안에 구축장비 자료가 왔는데 5억원이라고 하는 장비구입비가 투명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방금 정보산업진흥원?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영상예술센터를 세워서 그쪽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의 정보통신부에서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할 계획이 있어서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위탁동의안 해주신 바와 같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과정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할 금액에 의해서 구입할 장비, 또 시비에서 구입할 장비 5억원이 포함돼서, 정보통신부에서는 15억원 씩 3년 동안 45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기능이 같고 품종이 같은 장비를 구입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주체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합니다. 발주는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품 구입 관련해서는 그 동안 다소 업자와의 밀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구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 가지 장비에 대해서 예상해서 단가를 매겨놓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한지 몰라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공개경쟁입찰이나 조달구입, 문제는 기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주시고, 구입 이후에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구입 요청한 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예술회관 창호 누수 보수비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어떻게 왔냐 하면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0일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공사를 해서 10일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내용을 보면 대ㆍ소극장 창호 3,950m, 국악당 창호가 186m, 관리동 창호 1,920m, 이렇게 m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호 같은 것은 ㎡로 단위를 표시해야 되지 않냐 생각되는데 m수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m수로 표기한 내용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착공일로부터 10일간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창호공사의 m는 창호주변에 코킹이라는 화학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화학재질이 날아가서 비가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주위를 전부 코킹을 해야 하니까 창호주변을…….
이섭
신이섭위원
누수가 돼서 공사의 당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m수로 표기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창호 교체가 아니고 창호 누수에 따른 코킹 공사이기 때문에 m수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창호는 ㎡로 되어야 맞지, 공문서에 m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쉽게 되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유독 비가 많이 온 해였는데 누수로 인한 특별한 지장은 없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많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공사는 당초예산에 옥상 방수 공사비가 서있는 것으로 우선 대체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몇 일부터 몇 일까지, 2차 추경에 요구했으면 의결하고 의회 끝나고 대강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몇 일간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착공일에서 10일간” 해서 다그쳤더니 알고 보니 공사는 사전에 했다 이말이에요. 그랬죠?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다급해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성립 전 집행예산이라고 보는데,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이번 2차 추경에서 선집행,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예년에 볼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공사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물관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점검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점검과 사전 검토가 없다 보니까 건물에 누수가 생기면서 늦게야 발견해서 급하게 서둘다 보면 부실시공이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5,000만원 소요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어떤 말씀입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창호 공사를 사전에 공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 그 말입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조명타워 도색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 주경기장 내의 조명타워 4기에 대해서 조명탑 표면 및 볼트 너트 등 녹 발생 구조물 노후화 방지를 위해서 도색작업을 하겠다 해서 3,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원 설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볼트나 너트나 이런 부분이 조명탑 시설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식 염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비전문가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도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 설계에는 빠져 있었냐 그 말입니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원래는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기가 무등경기장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무등경기장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고?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3,800만원은 인터넷으로 “시장님께 바란다”, 견문보고 등 여러 시민들로부터 녹슬어서 보기 흉하다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무등경기장은 오래된 내용이니까, 저는 월드컵 주경기장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놀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축구팀 관련 부분요. 광주연고 상무축구단 운영비로 4,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상무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 젊은 분들은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하던데 앞으로 상무축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주연고 축구단을 어떤 형태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로 지난번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체육부대하고 우리 시 체육회, 우리 시 4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된 바에 의하면 팀 명칭도 광주불사조로 하자 이렇게 했고 팀 운영은 시 체육회에서 전담하고 선수단 육성은 체육부에서 한다, 이렇게 기본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연맹에서도 체육부대 불사조 팀이 프로 1군 가입하는데 승인을 내년 1월쯤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때 승인을 해주고 가입비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중간에 풋볼클럽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했던 분들도 배경을 설명 했고 광주에서 새로운 프로팀을 창단하려면 창단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했던 시민공모주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체제는 좋지만 매년 운영 적자가 나온다면 그 부분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 당분간, 프로축구계의 현황이 새로운 팀을 창단하려면 선수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잘 하면 하나 둘 정도밖에 창단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대로 각 시ㆍ도에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 풋볼클럽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부대 상무 연고팀과의 협약을 존중하고 내년에 1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을 시 체육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앞으로 프로축구팀 운영과 관련해서 마케팅이랄지 수익사업을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 구단에서는 섭외활동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국장이나 운영팀을 기본적으로 3, 4명 팀을 구성해서 내년 프로축구팀 운영에 대비코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영입 비용이 그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이 분들의 급여 개념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인건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기에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운동 선수들 데리고 올 때 주는 영입비용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800만원은 전문가를 영입하면 체육회에 별도로 축구팀운영사무국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체육회 직원이 되거든요. 급여를 주면서 활동하도록 하고 그 밑에 사무운영비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영입비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월급을 주면서 데려오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좀 늦었습니다. 이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정도?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10, 11, 12월.
영호
최영호위원
3개월간 소요되는 인건비가 3,600만원이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3명～4명 정도로 운영할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우선 3명만 급히 채용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10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사무국 팀을 10명을 한다고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국장하고 팀장 3명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직의 틀을 먼저 정하고 조직원 수를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 부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결정하고 조직을 해야지, 먼저 사무국장 휘하에 팀장 3명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팀장 밑에 하부 조직원을 몇 명씩을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나온다, 이런 관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기본 구조조직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주는 시 체육회장인 시장님하고 체육부대장이 공동구단주가 되고 운영단장은 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수단장은 체육부대장,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단장인 체육회 상임부회장 밑에 부단장 겸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운영팀, 지원팀 해서 운영팀 5명, 지원팀 5명해서 사무국은 10명으로 구성해서 체육회로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지금 당장 풀가동하기에는 시기 상조로 보고 우선 사무국장하고 운영, 지원팀장만 유능한 사람으로 영입해서 기본골격을 채워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연고 상무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실무부서에서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 사실은 국군장병으로 이루어진 이 축구단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으로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상무팀하고 계약된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축구팀, 프로야구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볼 때 상무팀은 적절한 팀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가적으로 볼 때도 팀을 새로 창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한다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상무팀으로 계속 우리 광주연고 프로팀을 유지를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치에 닿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따르는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 그리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서서히 충원을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채용 방식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부담을 크게 안지 않도록 인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무팀 운영 관련해서 지역연고, 애향심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육부대 선수를 충원할 때 광주지역 선수를 2, 3명씩 영입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었고, 그 쪽 프로연맹측 의견은 일단 상무 팀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다른 구단에서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홈경기가 20개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팀들이 훈련차 광주에 상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저희도 노력하고 그 사람들도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애향심을 불러일으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관계 개선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구요. 사무국 직원은 준칙을 어제까지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체육회에 넘겨줄 때 준칙을 만들어서 줘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채용은 계약직으로 2년씩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상무축구단을 광주연고로 하려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전국적인 축구계 동향이랄지 또 광주지역의 연고 계획이 나올 때까지, 또는 어떤 대기업에서 우리 시하고 해서 광주연고 프로팀을 창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차피 이 팀하고 관계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에 노력해서 진실한 광주연고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십시오. 누가 나타나겠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하기로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94페이지에 관광과에서 종합관광안내소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감액해서 관광코스안내 책자 인쇄비 3,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운영비를 감액해서 책자인쇄비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을 관광안내소별로 9,8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세웠는데 인쇄물 같은 수용비 성격이 있습니다. 일괄 시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금 일부를, 3,000만원을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변경한 사유가 뭐였어요?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종합관광안내소 위탁금 속에 인쇄비 성격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라든지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속에 인쇄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안내책자 인쇄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진식
노진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까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 연고 상무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타 구단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임금으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프로팀에 몸을 담고 있는 감독이나 사무국 운영요원 인건비가 전남드래곤즈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설 팀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면 현재 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 줘야 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이 수준을 유지하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차원에서 나머지는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연고 상무축구팀을 시에서 한 것은 광주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선수들 유니폼 관련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부대에서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군인신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프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 달라, 광주마크를 붙이고 불사조 마크를 붙이면서 또 필요하면 서포트하는 기업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명칭은 광주불사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홍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서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영상예술센터 운영비 2개월 분이 월2,000만원, 2개월 산출근거로 해서 4,000만원 했는데 그 영상센터가 언제 개관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한 달에 2,000만원씩 운영비로 준다는 겁니까? 운영비 내용이 뭡니까? 인건비에요, 뭐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12 곱하기 2천 해 가지고 2억 4천 세워야 되겠네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 달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인가, 무조건 지원하는가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사회단체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사업이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와서 성립 전 사용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봄 조성했으니까 끝나버렸을 것 아니에요?
광호
윤광호월드컵추진기획단장
집행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집행 했죠?
광현
윤광현월드컵추진기획단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단체에 줬습니까?
광현
윤광현월드컵추진기획단장
월드컵기획단장입니다. 국내 언론에 홍보가 안 된다 해 가지고 10개 개최 도시에 10억원을 줘서 광주는 KBS에 조인이 돼서 광주, 대구, 제주가 KBS, 부산, 영남 쪽이 MBC, 수도권이 SBS 해 가지고 언론사별로 3억원씩 50일간 매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로 1억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와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방송매체와 매치를 시켜줘서 우리는 KBS가 보도사로 들어 갔다 그 말이죠? 1억원이.
광현
윤광현월드컵추진기획단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2억 4,418만 5천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세항) 5ㆍ18지원협력관리 목) 일반운영비,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 관련 4,135만원 전액 삭감, 세항) 5ㆍ18지원협력관리 목) 여비,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 관련 283만 5천원 전액 삭감, 세항) 문화예술관리, 목) 민간이전 제2회 광주국제영상축제 5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세항) 월드컵추진기획단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월드컵4강 신화 창조 기념관 건립 용역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등 2억 4,418만 5천을 감액하고 세항) 5ㆍ18지원협력관리, 목) 민간이전, 5ㆍ18기념공원청소년1424평화축제 증액 500만원, 세항) 5ㆍ18지원협력관리, 목) 민간이전, 5ㆍ18기념문화관, 가을음악회 개최 증액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증액하여 잔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24분
17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8분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예술적 소질과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시ㆍ서ㆍ화 등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예향 광주의 이미지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문화예술에 첨단기술을 가미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데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문화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영상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사직공원 내 구 KBS광주방송국을 인수, 영상 관련 업체들의 입주와 더불어 관련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장비를 구축하여 문화컨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시민ㆍ청소년의 영상교육과 체험의 장이 될 영상예술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예술센터는 부지 1,882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평 1,503평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65억원, 시비 43억원, 합계 108억원으로 여기에는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사업비 국비 4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예술센터는 2001년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가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되었고, 현재 상설 전시실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영상예술센터 운영은 지난 제116회 정례회 시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화촉진기금을 올해부터 3년간 15억원 씩 총 45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상예술센터와 병행하여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체계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영상예술센터와 동일 건물을 사용하게 될 뿐 아니라 고가의 장비를 공동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당초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로 하여 영상예술센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영상예술센터의 기능 외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 관련 업체의 제품 제작 지원,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전 제품 개발 지원,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 환경 제공,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 시설 장비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또는 용역사업 수행 등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영상예술센터와 같이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위탁관리하게 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 시에서 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 설립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영상예술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통합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영상예술센터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ㆍ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 입주 및 공영 장비의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안 제안이유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 안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가 지식기반 시대의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광주의 영상산업은 저변층이 얇습니다. 그런데 광산업과 영상예술 그런 분야에 시의 비전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법에서도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체제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광주영상산업 이런 것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이 삽입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흥원 여기에서도 영상산업육성 지원 체계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고, 광주지역의 낙후된 영상예술을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영상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의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영상예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공간의 일부를 시민들의 영상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방송법이 시청자 직접프로그램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들의 영상예술 창작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독립영화 활동의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지역미디어민주주의의 구현의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시민들의 영상예술 창작활동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자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 중에 2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목적에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이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 그 다음에 “방송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3조 1항 5호에 3조 1항 5호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생략이 되어 있는데 3조 1항 5호에 “기타 영상 예술과 관련된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제5호 내용이 뭐에요? 제1호부터 5호까지.
선옥
김선옥위원장
5항이 “기타 영상예술과 관련한 영상산업과 관련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3조 1항에 5호까지 있고 2항을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5항을 삽입하자는 것이죠?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그럼 수정 동의를 낼까요?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가 시민과 함께 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1조 “영상기본법 제5조” 그 다음에 “방송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삽입을 하고, 제3조 1항에 1호부터 5호가 안 나와있는데 5호를 “기타 영상예술과 관련된 시민활동지원 및 영상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5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타 영상예술과 관련된 영상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활동지원 및 영상 산업의” 이것만 삽입하는 거죠.
이섭
신이섭위원
3조 1항만?
현애
정현애위원
3조 1항 5호. “시민활동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시민활동 지원”이라는 말만 넣자 이 말이네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방금 제안하신 말씀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3조 5호가 당초에는 “센터의 업무” 해가지고 “기타 영상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타 영상예술과 관련된 시민활동 지원” 이런 내용을 포함하자는 말씀이신데 뒤에 제6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해 가지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센터를 영상산업 종사자의 지원과 시민의 영상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 영상 정보의 제공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설치 목적에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를 보면 정부의 시책 해 가지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 문화 및 영상산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송법 제69조를 보면 이것은 본 방송사업자가 해야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이 7항까지 있는데 방송사업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상예술센터는 방송사업자는 아니다. 그러면 영상예술센터에서 방송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기술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활용이나 이런 부분인데 방송사업자가 해야 할 사항을 방송사업을 하지 않는 영상예술센터에 그 설치 근거에 두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관계법을 방송법 제69조 및 70조라는 관계법을 넣지 않고 이 목적에 3조에 “기타 영상예술과 관련된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 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렇게만 삽입해도 되나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된다면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시민의 영상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매할 때 가 있어요. 영상예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영상예술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원ㆍ육성,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런 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활동 중에서도 시민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동아리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건데 저변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이나 영상예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송법에도 시청자 제작 참여,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취지는 저변확대나 이러면서 영상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방송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법적 근거가 들어 있는 것도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방송법을 삽입을 안 한다 그러면 제3조 5항에는 시민활동지원 및 영상 산업 이 부분이 삽입이 됐으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석 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이중 기재된 것도 있다고 보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영상예술센터는 방송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이 조항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 다음에 “방송법 제69조 및 제 70조”를 삽입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5호를 “기타 영상예술과 관련된 시민활동지원 및 영상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센터의 기능을 보면 멀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멀티미디어컨텐츠 산업 관련 업체의 제품 제작지원, 예비창업자의 창업 전 작품개발 지원,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환경 제공, 이러한 기능들이 영상센터 개원과 동시에 바로 이런 기능이 수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몇 개월이라든지 완벽하게 기술지원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든지 확실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아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비 구입비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장비 구입과 동시에 바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술진은?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기술진은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도 했고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있고 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직원도 채용을 했고 체제 운영에는 큰 문제없이…….
이섭
신이섭위원
차질 없이 이런 기능들이 개원과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은 추가로 바로 모집해서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께서 수정안 낸 부분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현애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