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1억 200만원보다 8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사용잔액 및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등 반환금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애수당, 보육시설 지원, 중소도시 보건전산화 개발비 등으로 23억 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산의 소득 환산 시범사업비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19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0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0억 3,400만원보다 4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경로당 방문진료비 5,000만원, 동자율방역 소독약품비 등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장비 지원 3억 2,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실 설치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중소도시 보건전산화 개발비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장애인 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금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으로 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6억 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 19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노인교통수당 1억 2,600만원, 2001년도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 1억 200만원, 노인 일거리 창출 및 여가활동 지원 4,000만원, 호국ㆍ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등으로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시비 부담금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0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정착금 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월드컵 통역 도우미 활동보상비 등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별 지원 19억 6,000만원, 제7회 여성주간기념행사비 등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696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8,800만원보다 9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금 74억 9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등으로 93억 7,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 등으로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 중에서 시민복지국 예산이 41억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2억 7,000만원이 금번 2차 추경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2억 7천여만원 중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을 준 예산은 불과 7억여원에 불과하고 각종 경비 및 일회성 행사로 15억 5,000여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은 사회 저소득 계층 및 소외 대상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여 인간으로 써 기본적인 인권 및 생활 수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회성 행사나 특정의 단체에게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복지 예산이 누수가 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식의 예산집행을 차후 본예산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뜻도 가능하면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들 개개인에게 많은 복지 수혜가 가는 것이 우리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단체라든지 그러한 복지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에게 가는, 예를 들어서 장애 수당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금년 추경에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시 예산형편상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개인들에게 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수준까지의 답변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상 계층 중에서 금번 추경안에 설정된 직접 복지예산을 지급하는 항목을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600만원, 노인 교통수당에 1억 2,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2,800만원, 장애수당 5억 2,000만원, 이 정도에 불과하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전쟁 전공 비석을 만든다. 남녀 평등 행사 사업을 하겠다. 또 무슨 평등 맞벌이 부부 이야기를 공모하겠다. 가족과 함께 하는 평등 문화 만들기를 하겠다는 등 표현도 이상한 일회성 행사 비용이 총 약 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노인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번 2차 추경 예산안 중에서 5,300만원의 국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복지국의 예산 집행현황이라든지, 예산계획 자체의 심각한 불균형 내지는 선심 행정에만 집착하는 사고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향후 시민복지국의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심각하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 행사비에 금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성주간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 내용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을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복지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이 몇 억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개별 수용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또 사회단체에 주는 행사비 내용도 단체 운영 비이기보다는 일회성 행사 같은 것은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을 줄이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이라든지 참여감, 소속감 같은 것을 주도록 하는 행사성에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아무튼 모든 우리 시민 개개인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들을 우선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기념비를 세워주고 남녀가 평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공모하고 다 좋습니다.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만, 가장 사회복지의 기본인 정말 생활도 영위하기 어렵고 또 의료수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소외된 계층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쪽에 보면 외국인 검진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 해 가지고 20만 5천원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20만 5천원의 성격은 올해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2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이 외국인들 에이즈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오니까 보사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하고 실정법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앙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만원이 한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비도 사실은 못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서.

그럼 광주에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외국인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오늘 현재 22명입니다. 22명 중에 여자 분이 한 분, 21명이 남자인데 다행히 그 분들 중에서 직업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고 22명의 성격이 자체 발생한 인원이 아니고 전부 타 시ㆍ도에서 1차 에이즈에 감염되어가지고 주민등록상 이리 이사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현재 후천성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격리를 해야 된다, 강제 수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인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그런 강제 규정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관할보건소에서 월 1회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언론매체에서 간혹 에이즈가 심각하다고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22명의 환자가 있다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대책 방안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고 22명이 환자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에이즈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환자로 발병을 하지 않도록 전남대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주치의한테 계속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민간단체가 에이즈예방협회가 새로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계, 같이 해 가지고 매분기마다 전시회라든가 비디오 상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8쪽에 있습니다. 저도 방금 보고 알았습니다만, 에이즈 감염 예방홍보물 제작비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강진단 검진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국비잔액 해 가지고 20만 5천원이 반납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에는 140만원이 서 있었구만요. 그러면 나머지 100여만원은 예방 홍보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일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질환이 너무 많이 유행되어가지고 이런 데 신경을 못 썼던 것으로 제가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1,7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 1,700명 환자 중에서 22명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 같지만 지금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라도 에이즈에 대한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확실한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3쪽입니다. 23쪽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경로당 방문 진료 해 가지고 의약품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 경로당 방문 진료를 확대해서 사업대상이 860개소, 3만 3천명에게 진료 인력 의사 9명, 간호사 82명을 동원해서 수혜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경로당 방문 진료 사업이 시장님 민선 3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기차게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의사나 진료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나 약사를 채용하기가 어렵고 현재 있는 보건소 의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91명의 진료 인력은 연인원입니까?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입니까?

여기에 91명은 연 인원이지요.

그러면 3만 3천명을 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에 걸쳐서 진료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월 1 내지 2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했을 때 하루에 1만 1천명씩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사 9명도 연인원이라면 한달에 3명씩의 의사가 나가서 하루에 1만 1천명의 환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으로 의사회라든가 한의사회라든가 이런 의료 민간단체들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공공인력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같이…….

좋습니다. 이것이 박광태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지만 밑에 과장님들께서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부적절하다 했을 때는 이런 낭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장님에게 건의드려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이니까 없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일부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동구하고 서구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구, 북구, 광산구를 확대해 가지고 전 시가 한번 그렇게 해 보자는 뜻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을 때 과장님은 전문가로서 이 사업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엉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오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전부 동네마다 전봇대 하나에 병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을 3만 3천명으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진료수가가 1,500원입니다. 저도 의료봉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런 생색내기식 봉사보다는 차라리 대학교수라든지, 개업하고 있는 의사라든지 그 사람을 초빙해서 예방 차원의 건강 캠페인을 강의하시는 것이 더 낫지, 차라리 노인들 맛있는 과자 사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허구에 찬, 또 실적 위주의 생색내기식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진료의 의미보다도 말씀하신대로 진료의 의미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노인 문제의 어떤 소외감을 해소한다거나 이런 측면하고 경로당에 가서 꼭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지에서 보건 교육도 실시해 주고 또 그 분들 노인성 질환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으로 서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정말로 그 사람들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그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장영태 위원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원활하게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1쪽에 보면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해 가지고 목차별로 나와 있는데 환경녹지국은 저희들이 10월 2일날 이미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우리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민복지국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침에야 이 책자가 우리 책상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원활한 교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불편하지 않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우리가 진지하게 이러한 경정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알 것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3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3일 전이라면 우리가 10월 2일날 환경녹지국을 했으니까 9월 29일 정도는 저희들한테 와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쪽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2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액을 5,000만원을 책정하면서 각 구별 1,000만원 그랬어요. 그런데 북구 같이 큰 데가 있는가 하면 동구처럼 작은 구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노인당의 개소도 완연히 다를 터인데 어찌 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동 자율방역 소독 약품비, 이런 것들도 당초에 있었던 것보다 2,5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각 구별 5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10억 5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국장님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경로당 방문 진료비와 자율약품 소독비는 여기에 1,000만원씩 편의상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약품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구청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분하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만원, 기존에 한 것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을 거꾸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1억 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했지만 앞에 것은 인구 비례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적지만 이번 500만원이 그렇게 가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구가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에 내용이 안 잡혔을까요?

이것은 방역 기간이 연장되고 각 구에 약품대가 부족해서 상당히 그러거든요. 500만원 정도 생각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합시다. 문제는 인구가 북구와 같이 많고 또 1/4밖에 안 되는 동구와 비교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했다고 하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당초부터 기준이 서서 진행을 해야 할텐데 우선 500만원씩 나눠준다,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나누어줄 때는 인구비례로 정리하겠다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배분 문제를 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1,000만원씩 이것은 인구 수를 상관하지 않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진료하는데 약품비로 보조해 줬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준다기보다는 각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준 것과 합쳐서 일을 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였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신규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부담률을 구에서 70% 부담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30%만 하고요.

이 내용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라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감안해서 보자고 한다면 구별 형편에 따라서 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셔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47, 8만이나 되는 북구라든가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동구라든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차이가 나야겠지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들의 자립도가 완연히 또 다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도 인구 수에 비례해서 너희들에게 갈 것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란 말은 돈을 보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열악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같은 시민으로서 어려운 점이 따르겠다는 얘기에요.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뒤편입니다. 23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조로 해서 2,400만원, 또 밑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 500만원, 이렇게 했다가 모두 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여러분들이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해 줄 것을 미처 모르고 이렇게 예산배정을 했던 모양인데 어찌해서 배정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올해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국비로 국가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과거부터 이러한 관행으로 오던 것인데 이번에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빠졌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금액은 비슷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세웠겠는데요. 지원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매년 세운 것은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노동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지원이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서 간결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상이군경 복지회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타 광역시도 그렇거니와 전년도 내용도 그래서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상이군경 목욕탕 운영이라든가 관리인 수당, 회원 계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사업이라든가 그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2천여명 회원수라고 그랬는데 실제 회원수는 훨씬 많은 것이지요?

회원수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사람만 2천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회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2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다쳤으니까 그 분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년히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될 때 결국에는 이 돈 자체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할 터인데 적절하게 사용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지 않는다라든지, 내용을 보다 보면 자칫 그것을 운영해 가는 운영자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과 소견에 의해서 이 내용이 결국 없어져가는 것으로 변모될 수가 있다. 2천여명 회원 수의 이 돈을 날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효과적인 내용으로 쓰는 것은 그 내용이 알맞다 하겠지만 5,000만원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확실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몇 몇 관리자들이라든지 혹은 주관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이 사람들의 의중과 소견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보실 필요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전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활발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국가의 덕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할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깊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군경 임원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그래 가지고 페이지를 중복으로 해서 넣어놓은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5페이지를 보면 세 쪽이 25페이지가 들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제작을 하면서 페이지를 매겼는데 편철을 하다가 중복되니까 다시본으로, 위원님 책에 안 넣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본을 넣게 된 것입니다.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그런데 그것이 잘 맞지 않은 것이 제목상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별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서 정리되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금방도 말했지만 23페이지가 두 쪽이거든요. 또 25쪽에 가서 석 장이 나오고 있어요. 26쪽에 가서도 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관ㆍ항ㆍ목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25-1, 25-2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른쪽에 설명자료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넘어가지고 당초에 산출 기초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설명자료를 넣다 보니까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번호가 나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좋아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률적으로 페이지를 매기는 것이 낫지, 25-1, 25-2 그런다면 아마 모든 자료가 관ㆍ항ㆍ목별로 정리한다든가, 설명에 의해서 한다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기 좋게 페이지도 정리하고요. 큰 글자로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쪽 26쪽에서 노인 일거리 창출 및 여가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4,000만원을 배정하는 중에 데이터 베이스 운영 6개소 500만원씩, 또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2개소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는데 그 운영 내용을 보니까 이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선 및 연결망 확대, 그리고 그 운영비로 쓰는 것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그 다음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이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500만원씩 6개소에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산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이 정도 가지고 해 보시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옵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는데는 얼마만큼 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각 구별이라든지 개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그냥 보조해 주고 보급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PC 구입,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5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너무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운영비, PC 구입비,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회관 사업 내용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각 자치구에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대통령 의지에 의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되게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시설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것이 말썽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선할 소지가 많아요. 그것을 배정할 때 이런 식이었어요. 말하자면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를 구별을 떠나서 특색있는 방법이 각 개소마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 노인들에게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인 운영 방법 속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들도 자치센터 운영의 방법에서 모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듯이 이것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세세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 26페이지입니다. 남구에 있는 시 노인회관이 있어요. 서동에 남구에 있는 시 노인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업비는 3,645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2,500만원 우선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제가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라든가, 뒤쪽에 가 보면 시각 장애인 연합건물 개보수, 여기 개보수는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내용, 이런 것들로 보면 전공비를 건립한다니까 이것은 1식으로 해 놓은 모양인데 비료를 할 때 시립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정해준 3,645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거기서 부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거기를 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아주 형편 없어요. 시 노인회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2,500만원만 하고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노인회관은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올해도 추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 배분 과정에서 2,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난방비 구입이라든가 그래서 1,000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전부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노인회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문 유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가 보면 지형도 아주 낮아서 우기가 조금만 오면 그 근방에 있는 우수들이 그쪽으로 달려들고 그래 가지고 참 이상스러워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오래 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창문 개보수하는 내용을 제가 볼 때 이 돈 가지고 아마 부실 공사 또 될 것입니다. 그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다시 지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형편이고 노인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구요. 거기는 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남구 복지회관이 시설이 좁거든요.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는 여기를 빌려쓰거나 다른 동사무소 2층, 3층을 빌려쓰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늘 빌려써서 저희들이 자꾸 가 보면 모든 시설이 아주 형편없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 안 되면 노인들 될 것이고 그래도 거기는 인텔리 노인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일거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노인들에게 즐거운 꺼리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요. 그런데 너무 형편없는 입장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두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실 공사밖에 못하겠다는 감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중복 질의가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 데이터 베이스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6개소에 각 500만원씩 민간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목상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노인취업알선센터 데이터 베이스 운영은 노인복지회관 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PC가…….

여섯 군데로 나눈다는 말입니까? 일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나누어서 줄 것은 나누어서 주고 네트워크 구성할 것은 시 공원노인복지회관에서 일괄 발주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각 노인회 및 복지관 등에서 공유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 취업의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참고자료를 봤는데 시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데 노인의 일거리와 여가활동지원대책이라는 보고서중 페이지 5쪽을 보니까 노인의 일거리가 길거리 청소, 청소년선도, 식사배달, 공동농장 경작, 꽃길 조성 등 이렇게 일거리를 제시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거리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적이라면 너무 길구요. 좀 오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일자리와 일거리, 일거리는 일시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일거리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하고 일자리는 어떤 직업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일거리 차원이 아니고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차원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대안 제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거리 외에도 현대는 고령화 사회이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다 정년퇴직하신 전문직 종사자들도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것이고 각 공장이라든가 공단, 또 단순 제조업체에서 단순 노동을 하실 수 있는 일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우리 시청 내의 자치행정국이나 문화관광국 등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거나 연계시켜줄 수 있는 관련 부서와 이러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다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우리한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노인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일부 노동량의 강도가 많은데는 가셨다가 그냥 나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적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에게 밀려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도, 다른 전문 직업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노인 직업 알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짧게 한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나 양성반응자들, 그 사람들의 검진비나 치료비, 또 예방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출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에이즈 환자, 양성 반응자, 이 사람들의 검진비, 치료비, 또 에이즈 예방 홍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백만원 선 이내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450만원입니다.

총액이요?

예. 검진비, 홍보비 전부 합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각한 전염병인 에이즈에 대한, 우리 인구가 140만 인구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 같은 것을 가능한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하남공단이나 본촌공단에 외국인 산업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합니다. 수천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의 건강진단이나 에이즈에 관계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정책이 이 분야에서는 명쾌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환자 관리 입장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국내인이 되었든 전파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 법무부에서는 실정법을 들어서 그 분들까지 관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만원 그것도 불법체류자가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검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의 불법체류자가 한 사람도 검진비를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온다면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불법체류 관계는 저희들 소관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이나 이쪽에 만약에 에이즈 양성 반응자나 환자가 존재했을 때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라는 말씀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청이나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자로써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각지대가 안 되게끔 공무원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계속 그런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안 되게끔 어떤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성의 긴급전화 1366의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반납되는 2,466만원 예산은 실제적으로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인데 그것이 잔액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 인력을 쓰지 못하고 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여성부에서 이러한 인건비 9명 분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6명분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2001년도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것이 여성부 소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전담 상담원의 인건비로 9명분에 대한 사업 내역으로 나온 국비입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상담원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명분이 아니고 지금 반납되는 주요골자가 어쨌든 전문인력을 쓰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1366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문 상담 요원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용직을 채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히 당연히 280일짜리를 쓰시든가 1년 단위로 쓰시든가 해서 일용직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서 인건비가 남아돌아서 잔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상황인데, 또 그것을 보면 네트워크 구축비하고 상담원의 교육비로 증액이 되면서 운영비가 목간 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간 전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목간 전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명목으로 되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은 잔액이 생겨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인력개발센터 비용도 약 400여만원에 걸쳐서 반납이 되었는데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정책과에서 한 푼이라도 국고보조금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나 또 많은 여성단체에서, 그리고 그 외에 NGO에서나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라는 것은 여성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운영비로 내려오더라도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하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셔서 그에 맞게 280일 짜리면 280일 짜리, 300일 짜리면 300일 짜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 및 여가 활용 지원에 노인취업알선센터 그래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6개소에 3,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구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2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물론 시범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커뮤니티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전국에서 몇 개의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노인의 취업알선센터라는 이러한 것들을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소기의 효과성을 거두기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보다는 커뮤니티 시니어 클럽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잘 접목시켜서 황혼기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여가 선용을 한다든가 또 이 분들에게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이것은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뭔가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든가 또 다른 각 지역간의 연계성을 통한 일거리 창출에 보다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정부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운영사업계획을 짜서 얼마든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인들이 적령기에, 요즘에는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50대에 직장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노인들, 준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산적인 이 분들의 능력 계발을 창출해 내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를 확대시켜주는 것도 노인 복지 시책에 보다 더 앞장서 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방금 노인 취업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일부 보완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클럽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1개소를 더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노인 취업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취업센터와 시니어 클럽이 연계되고 또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무튼 이 분야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노인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시겠노라는 실무 과의 소신이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복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문화타운도 앞으로 건립을 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230억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건립된 것인데 아무튼 노인복지과에서도 노인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에이즈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검진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 해 가지고 20만 5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는데 얼마만한 예산을 썼습니까?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을 목별로 말씀하십시오.

진료비, 홍보비, 약품비, 전부 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비는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인당 20만원에 해당하는 15명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2001년도입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중에서 4천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구요. 현재 그렇거든요. 약품비는 얼마를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인당 200만원씩 추정을 해 가지고 15명분 3,000만원이 진료비로 서 있고요. 10명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가 120만원 중에서 119만 6천원을 쓰셨구만요. 그래 가지고 4천원 잔액이 남았어요. 약품비는 뭐에요? 약품비를 잘못 말씀하셨어요?

예.

약품비는 보건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전남대학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으니까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에이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에이즈 보균자가 22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21명, 여자가 1명인데 이 사람들의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논란을 거쳐서 현재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 분들을 수용도 하고 강제 입원도 시킬 수 있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법화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강제 규정이 전혀 없고 행정 지도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에이즈 예방 구두홍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채혈 같은 것을 안 했으면 하도록 하고 전대병원에 가서 약을 안 먹고 그러면 지도를 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행불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제도적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은 상정이 안 됩니까?

우리 시에 22명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 행정지도에 잘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대병원에 가서…….

크나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8명이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늘어났고 재작년에는 더 적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에이즈 문제가 우리 광주라는 지역 사회에서도 안전 지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광주시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 과장님께서는 관리대책에 전혀 무방비 상태이고 이 분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줄줄 따라다닐 수도 없는 문제이고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풀어내야 올바른 행정가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비 국비 15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002년도 전염병 관리사업지침에 의해서 임상 표본 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 그 다음에 에이즈 관리 업무 추진, 전염병 진단시약 구입, 그 세 가지 항목이 합해진 것인데 에이즈 관리 업무 추진으로는 국비 100%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업무 추진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지, 관리는 행정적으로 아주 힘들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지…….

국비 1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시가 사업성격이 안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아직도 안 쓰셨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한 달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인데 아직도 이 예산을 못 쓰고 있으면 업무 추진 성격이…….

올해 홍보비로 집행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비로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 그래 가지고 175만원이 또 따로 예산이 서 있어요. 업무추진비 외에 에이즈 관리비용이 175만원이 서 있다니까요. 추진 실적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는 홍보비가 부기상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에이즈 관리업무 추진 이렇게 했지만 수용비로 그것을 성병 홍보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성병 홍보물로 쓰시는데 쓰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직원에게) 홍보물로 집행을 했지요?

집행 근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서 20만 5천원 전액이 외국인이 되었든 한국인이 되었든 에이즈 감염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20만 5천원이, 5천원은 이자가 됐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튼 20만원이 국비로 반납되는 열악한 상황인데 2002년도에도 이러한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에이즈 관리, 이러한 예산의 성격들이 전혀 집행이 된 실적이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도 또 다시 2003년도 가면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아무튼 자료로 충분하게 주시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재활의원이 폐업이 되었지요? 2001년 8월 31일자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폐업이 되었는데 실제로 2001년도에 동구보건소에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라는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이 그때 당시 국비가 9,485만 5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이 감액되고 2회 추경에서 4,400만원 정도가 또 다시 감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폐업을 2001년도 당시에 1년 전에 폐업신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속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단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재활의원은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병원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업 일자는 작년 8월입니다만, 올해 예산에 서게 된 것은 이런 병원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시설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라 그런 뜻에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한테 계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분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완전하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던가요? 가만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오. 몇 번 했는데 거기에 의사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문의사를 1명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가 4명이고 그때 당시 치료사가 13명이에요. 기타 3명 해 가지고 21명이 근무를 했던 것이 운영 내용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요 치료가 언어나 심리나 작업, 그 다음에 물리치료, 외과, 소아과, 주요 치료 항목이 언어, 심리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 한국심리치료기법이라고 해서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광주ㆍ전남지부에 치료 협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정서적으로 주변이 산만한 아동들이나 성인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아동심리 치료기법입니다.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음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치료해서 접근해서 치료 단계까지 가고 또 미술이라는 치료 기법을 이용해서 치료 단계까지 가고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행복재활의원의 경우에는 잘 해온 재활의원인데 폐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폐업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의사의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문의사가 급여 조금 받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현실화시켜주든가 해서 이것은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재활의원을 폐업을 시켜버립니까? 그리고 1일 이용자가 무려 55명입니다. 입소자가 25명이고 외래 장애인이 30여명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비 30%, 시비 50%,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정숙현이라는 동산보육회 법인 시설장이 56년도 당시에 이 법인을 시설하면서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인지는 압니다만, 대략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을 다 정숙현 씨가 하고 있어요. 정숙현 씨라는 1인이 계속 법인으로써 여러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따른 자부담의 부담이 생겼지 않겠느냐, 국비, 시비 지원 받으면 편안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 20%를 확보하지 못해서 폐업신고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우리 현대사는 재활의학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학의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국비로 따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점차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나누어서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 2002년도 1회 추경을 보니까 장애 시설 운영비, 장애직업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의료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쪽에 관련된 모든 시설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만, 광주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그만 하고요. 장애인들이 실제로 외국을 갑니까? 일본 센다이시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행사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센다이시에 가고 2001년도에 센다이시에서 광주에 오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면 2000년에 신규 행사 사업이네요.

1999년도부터입니까?

그래서 한번씩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이 분들이 실체적으로 기능인한마음교류대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능인 한마음, 24쪽 말씀이십니까?

그것하고 일본 센다이시 교류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하십시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3,8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서 있거든요.

센다이시 교류는 센다이시가 우리 자매 도시이기 때문에, 장애인 친선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도 어떤 교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친선을 도모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부분에서…….

그러면 스포츠는 무엇을 합니까?

밑에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만, 탁구 등…….

탁구, 슬라름, 보치아, 이렇게 경기종목을 합니까?

예.

거기에 공무원이 한 분 따라 가시고 장애인 열일곱 분 따라 가시고요?

예.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를 보니까 중앙에 다섯 개 단체가 있고 시에 열일곱 개 단체가 있는데 시의 열일곱 개 단체별로 한 분씩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가실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면 열일곱 개 연합회가 있고 그에 따른 여성의 복지회, 이렇게 있거든요. 연합회에서 물론 총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시각장애인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한 분씩 선정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총연합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신 위원입니다. 밑에 표로 자활후견기관 지정 현황이 나왔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이 7개소에 사업은 8개의 자활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아직 지원해준 실적은 없구요. 2개소가 지금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포를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기금 운영 신청이 2개소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때 5%에서 3% 낮춘다고 하니까 그 시기를 늦춰서 신청하려고 2개소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