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사회복지 국내 여비 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읍면 사회 담당이 직제 개편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5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사업 종합추진을 저희 과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19명에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정형외과 기구하고, 욕탕 메트리스 방제용으로 해가 지고 19명에게 저희들이 기구를 구입해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2만6,000원 감처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 307-05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 감처리했습니다. 다음 142쪽,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인건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앞에서 과목경정했던 것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 부담금 4,75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가정복지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65만원, 청소년 선도 야간순찰 합동지도단속 추진 급양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쪽,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교류 특별합동단속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별도로 우리 군비만 계상을 했던 3,907만2,000원하고, 3,660만원을 여기서 감 처리해가지고 밑에 하단부분에다 합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목 통합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앞에서 감 처리 한 것 그대로 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도 앞에서 감 처리했던 것 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프린터기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 여성복지 예산 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사업 강사 수당 등 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 입니다. 261 세입 예산 , 26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앞전에 일반회계 에서 이쪽으로 했던 전출금 4,758만9,000원 군비 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7억2,763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 시도비 보조금 1억4,5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의료 급여 전산작업 및 대사 작업 인부임 사역중단이 되어서 245만원 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감 처리된 것을 405-01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6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9억95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앞에서 감 처리했던 것 245만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 군비입니다만 1,120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양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체납액 징수반 급식비로 4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작업 급식비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개선 부담금 합동징수반 운영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등 해서 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폭설시에 야생조수 먹이 사료구입비로 56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풀베기 및 슬러지 처리작업으로 153만원 증액을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기능전환이 8월 27일자로 되면서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연중 사역을 하지 않아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16쪽 시설비 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회전판, 동력장치 교체 및 경고 판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용 천공기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정화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 영광읍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 600만원, 위생처리장 자가용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장비 유지비로 150만원, 다음 차량 굴삭기 유지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광읍 위생매립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 활성탄 교체비로 3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 로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 3개소에 대해서 단주리 2,400만원, 신하리 2,000만원, 홍농읍 진덕리가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앞으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집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법성 삼당 사용종료매립지 부지매입비로 5,2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성 삼당리 매립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비사업계획에 내년도 환경부 정비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이걸 매입을 하라고 해서 하반기 매각관리계획이 지난번 9월 23일자로 저희 군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121쪽,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지도 단속활동 사진 제조 등 6개 항목에 걸쳐서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환경오염신고 합동처리 야간, 휴일 특별단속반 운영, 폐기 물 배출업소 합동지도단속 등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폐기 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5개 항목에 걸쳐서 3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장비 구입비로 노트 북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 시간을 기록한 것을 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분야로 일반수용비로 국토공원화사업 장비 유류대, 산불조심 깃발 제작비로 50만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산불 유급감시원 2,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기 산하경방 기간 동안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12명을 선발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력기계톱 1대 55만원, 읍면 차량 산불진화용 동력인출장치 장착에 따른 비용이 1,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군정 제안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 결과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차량이 봉고더블캡 차량인데, 그것을 농촌형 트럭부착용 고압분무기를 부착해서 산불시기에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또 뒤에다 진화장비를 탑재하기 위해서 제안 모집을 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산림관리 192페이지요, 산불 유급감시원 있잖습니까?

예.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옛날에 몇년전에는 좀 있다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에 봄철에 648만원이 도비 보조사업 으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몇명 사역했는데, 시군별로 아시다시피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면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사시에 긴급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감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급감시원을 12명씩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기에 12명을 사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봄에는 없었습니까?

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12명이구요?

예, 계속 저희들이 건의 를 해서...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정도 입니까?

4만1,000원입니다.

4만1,000원이요?

예.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질의 한 생각이 나는데요, 공무원들이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거의 다 동원이 돼잖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빵 하나라도 지급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녹지과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급양비나 이런 것이 다 예산 에 서 있잖습니까?

예.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빵 하나, 우유 하나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예.

올 예산 에 전혀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다른 예산 에서라도 어떻게 사용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산불이 안나가지고 공무원이 동원된 사례가 없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산불 예산 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불 끌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희들도 당연하게 빵이라든지, 우유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서 급식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운이 좋았던지 큰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 예산 중에서 여기서 쓰고 한 200만원정도 급식비가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도 활용해서...

질문 을 드린 것이 작년에 입암리 쪽 입암동 그 사이에서 산불이 났잖습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서 공무원 말이 그런 넋두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일반인이 동원된 산불 끄기였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라고... 산불 끄기는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불을 꺼보면 힘들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산불이 안 나면 불용처리하면 돼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 기능전환 이후에 말입니다, 산불관련 업무가 군으로 다... 군에서 다 전담하고 있죠?

산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어떻게?

산불은 군으로 전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도요?

예.

직원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런 것은 아니던데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같이 합동으로 한다 이거죠?

예, 읍면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기능전환 이후에 읍면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더라도 동원시킬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없다고 해요. 그런 고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기 산화경방 기간 부터 12명씩 인력을 확보해서 초동진화 긴급출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군에서도 저희들 일요일이라든지, 또 평일에도 기동대원들 한 100여명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전문 감시단 12명을 산불진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잘 가르치고 해서 그런 것을 커버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기능전환 이전에는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했잖아요?

예.

했는데, 기능전환 이후에는 생각이 다 바꿨어요. 인력도 없을 뿐더러, 지금 모든 것이 업무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오로지 군에서 협조요청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내년에는 더더구나 1,000만원정도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 산불예방대책 추진사항을 체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문제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문책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죠?

몇년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읍면장을 문책한다든가 등등 이런 예가 있었죠?

예.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어느 읍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읍면장이 직원들의 방치상태로 해서 산불이 났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읍면에서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 를 안한다든지...

그 업무의 한계가... 사전 보고 라는 것은 읍면에다 전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인데, 그부분을 업무의 한계를 읍면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직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 보고 라는 것은 읍면에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불관계는 아직 기능전환이 군으로 전부다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읍면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각 읍면장 이하 직원들하고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서로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인력을 지원해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 읍면의 가장 고충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법성 삼당 사용종료매립지 부지 매입비 5,217만5,000원 서 있는 것 있지요?

예.

예산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 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주무 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지방재정법 72조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은 생략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략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농정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수용비로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및 용지구입 등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조사업 으로 민간인 자본보조의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농사관리 예산 입니다. 경상적 경비 로 행사지원에 따른 태풍피해복구 및 일손돕기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증산 및 유통업무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민간인 자본보조에 우리밀 생산지원 특화사업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71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자동화 육묘공장 8,000만원과 벼·보리 우량종자 차액 지원공급분 2,421만2,000원, 그리고 겉보리 종자대 지원 5,4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원예특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원예특작 업무추진 40만원과 수출 전문 단지 업무추진 급식비 20만원, 재해대책 업무추진 30만원 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40만원과 화훼생산 유 통지 원 20만원, 수출 전문 단지 지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재해 보상금 인 농작물 재해복구비 배 착과불량 이것은 4월부터 5월 사이 저온현상이 일어나서 1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시설 기반확충사업 2,250만원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축산관리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에 한우 인공 수정 료 지원사업 6,37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당초 650두로 계상하였습니다만 200두로 감되어서 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유통관리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농특산물 판매 및 원산지 단속 기록사진 제조에 20만원과 농산물 직거래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로 농특산품 직거래사업 추진 45만원과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75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수도권 영광쌀 직판행사에 160만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곡물 수분측정기 구입 75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농특산품 행사 및 원산지 단속용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농정과에만...

2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식량증산하고 이렇게 또 분류해서 원예특작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세워도...

우리 농정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지는 아는데,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해 놨는데, 농정과에만 어떻게 2건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했어요. 업무가 다양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각종 재해복구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해도 내가 그 내막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농정과에만 다른 과에는 없는 과도 많은데, 농정과에만 2건이 들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위원 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농정과에서 시설비 에 농로포장이 2건 들어 있죠?

167페이지 농로포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124페이지 입니다. 12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상수도 보수반 공구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수도 보수반 운영을 종전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 보수에 관련된 예산 은 이번 추경에 저희과 소관으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다음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매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로 1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월 간이상수도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해수담수화시설 전기 사용료 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수반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보수반 작업복 구입비로 작업복, 작업화, 안전장비 등 해서 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정수장 청경 일숙직 수당 으로 17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현지상담 및 민원처리 여비 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보수반 월액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부족분 2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21억2,5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 으로 16억7,029만6,000원, 도비로 1억7,625만원, 군비확보액으로 3억7,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4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 송죽리 의촌하수도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확인원도 보호대 제조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영광읍 자건거 이용시설 정비비로 군비 부담금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도시계획 시가지도로 소파수선 및 도시공사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표지판 정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우산공원 진입로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로 군비 부담금 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낙월 도서자가발전 운영요원 16명이 있습니다. 운영요원 월액 여비 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영광～법성간 4차선도로에 있는 영광굴비 홍보탑 정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인 양평1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양평1구 모정 신축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모정 있죠,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모정 신축이 4,000만원 규모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평정도...

우리 영광군에서 많은 모정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돼 있는 그런 모정들은 몇평정도나 됩니까?

지금 홍농에서 제가 읍장할 때 지었습니다만 15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5평이요?

예.

행정사무조사 때 저희 군에서 모정 신축 2,500만원 가지고 한 걸 돌아보면 약 4.8평 그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정 지어진 것이 아마 8평 이상의 크기 모정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 15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5평에서 6평, 크게 지으면 한 7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5평 규모라고 하면, 어디 주택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정을 짓기 나름인데요. 모정을 한 3,000～4,000만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기부담 없이요. 그런데 모정을 좀 좋게 지은다 할 경우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규모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15평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짓기 나름으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금액이 4,000만원이죠?

예.

모정하고 경로당하고 똑같이 4,000만원을 지원해서 짓는다면 같은 건축은 건축입니다만 모정이 경로당 짓는 그 예산 만큼 들어가는가 의아심이...

경로당은 자기 부담금 을 부담시키거든요.

자기 부담금 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 하지 않고도 4,000만원 갖으면 25평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의 집이 하나 있거든요. 회관처럼 조그만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 물 처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신축하는 모정이 거의 2,000만원 갖으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약 한 8평정도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을 좋게 해주니까 그렇지 농촌에 보면, 모정 벽돌로 쌓아가지고 기둥하고, 기와 좀 얹어서 한 200～300만원 갖고도 마을에서 울역해서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간의 형평성이 맞아야지 2,000만원 갖으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4,000만원 2동 지을 예산 을 1동 짓는데다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해 놓으면 좀 낭비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모정은 농한기 때 주민 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좌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것인데, 어디 전시성 모정 그렇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 장소에 기존 창고건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고, 이 지역에 모정을 지을 계획으로... 그래서 철거비용이 폐기 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거비용을 별도로 잡고, 모정신축 예산 은 별도로 잡아야지요.

시설비 랑 함께 넣은 것입니다.

참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계장님 15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있죠? 이것이 기정이 3억3,062만원이 서 있죠?

예.

이 이용시설을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시설은 보도...

기정에 서 있는 예산 은 집행 안했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한거예요, 지금까지...

군비 확보가 이제 되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할 거예요?

군청 앞에서 북문재 양쪽의 인도가 안 좋거든요.

앞에서 북문재요?

예, 거기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학정사거리에서 광주가는 도로 자동차 매매상사 가는 길 양쪽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전거도로법이 있어가지고 우선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겸 다른 이용도 할 겸해서 2가지 목적으로...

설치하면 군청 앞에서 북문재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올라가면 경찰서 있고 상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치돼 있는 인도가요, 조금 안 좋거든요, 몇십년전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뜯어내고 특수콘으로 하고, 또 경찰서 위에는 인도가 설치 안됐는데, 주민 들이 걸어다니는데 위험하다고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설치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려는지는 몰라도 자전거 이용도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과연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다 하얀선을 긋습니다. 자건거를 타고 다니라고요.

얼마나 이용을 해가지고 실적이 나타나려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있죠?

예.

하수종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사업비가 210억정도 됩니다.

210억이죠?

예.

210억이면, 우리 영광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는 아마 규모가 가장 클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큽니다.

전부다 민원 같은 것은 해결됐습니까?

이 사업을 해줘야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민원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안길포장이라든가, 모정인데, 주민 들이 안길포장 안해주고 모정 안해주면 이 사업의 어떤 민원을 제 기한 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 사업하고 민원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에 짓게 될 때 양평리 1구 주민 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반발이라는 것은... 그 보상 관계가 원만히 다 끝났어요? 주위에 양계장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보상 관계는 다 원만히 타협 이 됐어요?

예.

그 사람들이 아무 민원제기 않습니까?

지금 일부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요? 일부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리장 주변 마을 주민 들의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변 마을 주민 들에게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후렴 아닙니까? 2차적인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업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양계장의 피해를 미친다거나 하는 이런 민원은 다 해결됐냐구요? 2차적인 안길포장이고, 모정 짓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다 선결됐어요?

부지 안에 있는 민원은 지금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우선이지, 이것은 나중의 것 아닙니까?

거의 해결해 가는데, 주변마을 주민 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변마을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이라든가, 모정을 안해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 해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별수 없이 해줘야 하겠네요?

일부는 해결해줘야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지역개발과에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연암제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묘량면민들에게는 어떤 대책으로 해가지고 후한 사업을 해줬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사업비로 초창기에 집단반발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업 해결을 못해줬었거든요. 1억6,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일은 처음입니다.

사업을 해줬건 못해줬건 간에 이런 것은 어떤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후차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구잡이 식으로 군비를 꼭 투여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몇 %나 됩니까?

32%입니다.

32%요?

예.

언제 준공됩니까?

2003년도 1O월 준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은...

2003년도 10월이요?

예, 시험가동을 한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정식가동...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꼭 준공후에 검사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간에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위라도 구성해서 특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다는...

중간 진행과정을 제가 보고 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전혀?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왜 예산 승인 할 때만 보고 하고, 지금까지 2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다 중간 보고 한마디 없어요. 이것이 집행 부의 태도라니까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의회에서 문제제기 해가지고 특별 위원 회 구성해서 특위활동 해가지고 조사를 벌이면, 그때는 안절부절하고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의회에다 전혀 보고 할 의무 가 없네 등등 해가지고 이유를 붙여서 전혀 그런 태도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진도가 32%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190페이지요,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광굴비 홍보탑 정비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광～법성간 4차선도로 신장리 마을 아랑주공장 앞에 거기 있는 홍보탑이...

거기 가보셨습니까?

몇번 봤죠, 제가.

? 어떻습니까?

굴비라는 형상이 좀 안 나타나고 해서 굴비만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기에...

적지요?

예.

와탄교 쪽에서는 탑이 세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무슨 탑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와탄교에서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탑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데, 그 탑이 무슨 탑인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는 지나가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탑이 너무 적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물론 탑을 한번 세워놓은 것이라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신다고요?

예.

굴비를 홍보하기 위한 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와탄교 쪽에서는 식별이 가능할 수 하도록만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요, 원전관리요. 이것은 제 지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먼저 그동안에 시행 착오를 많이 거친 사업이었거든요. 원래 자가발전소 운영 위원 위 위원장 은 누구로 있습니까?

낙월면장님으로...

하는 권한 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명목상 위원장 역할만 맡고 있고, 책임은 운영 위원장 이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전기가 갑작스럽게 나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낙월면장이 가장 먼저 알거든요. 그러면 낙월면에서 원전관리계로 신청 해 오면 원전관리계에서 또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고. 모든 책임은 낙월면장이 책임을 떠맡고, 권한 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화상으로나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릴께요. 현재 영광군에서는 낙월면에서 해야 할일들을 위탁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해서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급하고 그런 사업의 완급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전으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타시군처럼 낙월면으로 원전관계에서 하고 있는 자가발전소의 모든 업무를 본연의 해당 면에다 이 사업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싶거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전에 이관하지 않고 낙월면에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까?

한전에서는 이관을 받아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정비가 안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낙월면에서 원전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자가발전소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위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 동력자원부 있을 때요, 지금은 산자부입니다만 동자부 훈령 에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해당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하고 하여튼 몇개 시군이 가지고 있다가 영광군만 지금 영광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신안이나 이런 데는 신안군 각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문제성이 엄청 많아요. 하다 못해 해월탑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성, 그 다음에 이번 태풍 때도 태풍때 전기가 공급이 안됐었는데도 처리하는데 신속한 처리가 안됐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중적입니다. 면에서 군으로 어떤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라는 것은 아주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한전에다 해가지고, 또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수혜를 받는 주 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산자부 훈령 에 의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낙월면 민의 생각이거든요. 이번 본예산 부터 산자부 훈령 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월면도 토목직 기술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도서발전 자가운영에 관련된 전체 예산 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 예산 .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부터는 낙월면으로 예산 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150쪽에 보면은요, 시설비 있죠? 시가지도로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공사 있죠?

예.

시가지이면, 영광읍권내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홍농읍 같은데...

법성...

그 위에 시설비 로 도비 보조사업 있죠?

예.

우리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로는 군청에서 북문재,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데는 영광읍 터미널에서 담배인삼공사 양쪽 보도블럭이 안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특수콘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영광종합병원으로 가는 길 양쪽에 인도가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계획을 세워봤더니 도로 확포장공사가 안돼 가지고 토지 보상 관계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고, 영광읍 학정리에서 자동차매매사업장 거기 가는 도로 양쪽 인도가 안돼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을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예, 돌아봤습니다.

본 의원 도 관심 있게 잘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1,362만원...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예?

도비도 있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자꾸 질의 하는 위원 들을 헛갈리게 만드네요?

아니 교부세 가 50%, 도비가 5%, 군비가 45% 정도 됩니다. 교부세 표시에 국비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얼맙니까?

1억100만원입니다.

1억100만원이요?

예.

도비가 얼맙니까?

도비가 1,362만원이고요.

4억1,800만원은 뭡니까?

그중에서 교부세 표시는 안돼거든요.

간에 도비 지원금이 적고, 도비 지원을 100%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물론 필요하면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시가지 형태나 도로 상황으로 봐서는 이 돈 가지고는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인도로 해진데 하고, 도로하고 낙차도 좀 있고, 거기가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는 많이 낮춰져 있고, 턱이 좀 많이 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자전거 이용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 이 2년 전에도 지적해서 다시 개보수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영광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자전거 도로법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몇 %라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은 혹시라도 적절하게 사업을 안해놓으면 오히려 해롭고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전거 이용도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형이나 위치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명칭은 자전거 이용도로로 있는데요, 인도 설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은 표기된 대로 질의 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인도로도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 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까?

예.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표기된 대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입 이 적을 때 월 수도 사용료 가 1억5,000만원, 또 많을 때가 2억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세입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가 이루어지지요.

예.

어차피 특별회계 의 예산 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 전출이 그만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도 있고 해서 그 과목이 거의 다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가 있으니까 특별회계 를 활용 하자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4억5,750만원은 기존에 기채 하는 돈이 있습니다. 수원지 막고, 정수장 설치하고, 그런 기채 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빚이요. 그것을 원금하고 이자상환액 돈만 4억5,750만원 전출하고, 아까 하수도 사업 1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모정 4,000만원, 안길포장비 6,000만원 해서 1억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이렇게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한 1억300만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 기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급식비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으로 해서 양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50% 해서 1,6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대마 홍교지구하고, 낙월 안마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지구에 사업비 군비로 1억9,23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감액 포함해서 1억8,5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간이양수장 시설 영광읍의 학정리가 되겠습니다만 9,837만1,000원, 대형관정 개발은 군서가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 저수지 준설 불갑사지구 8,8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군남 월암지구하고, 묘량 몽강지구 군비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사업으로 봉남 방조제 복구사업에 8억7,349만1,000원, 군남면 배재지구 보강개발사업비 3,114만6,000원, 참고로 배재지구 보강개발사업은 현재 배재저수지가 저수량이 2만2,000톤입니다. 이걸 19만톤으로 확장하고, 몽리면적은 31.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발주를 해서 3년간 계획으로 총 30억8,000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계화 확포장사업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4,800만원, 다음 2002년도 농림사업평가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보조비로 해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162만9,000원, 봉남 방조제 복구사업 3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수리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형관정 모터펌프 교체 등 수리 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광읍의 양평관정 이용시설 모터시설하고, 송수관로 이설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의 고성지구 양수장 보수사업 여기도 모터펌프하고, 전동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월지구 농로포장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척지 뻘땅이 나와서 상당히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지구에 4,700만원하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백수 월산제 통관보수하고, 군서 갈마보 시설공사는 타사업비로 해서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3,000만원과 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위의 고성양수장하고, 야월지구 농로하고, 야월1지구 농로포장을 8,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묘량 신천양수장 이설사업 이것은 불갑저수지 숭상공사로 인한 수몰지구에 해당되는 양수장 이설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2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8,76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 을 받고, 8,040만원은 내년도에 보상 받을 예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040만원이 감이 되는데, 시설비 에서 6,195만3,000원, 시설부대비 에서 44만2,000원하고, 미개장분 1,800만원을 합하면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치미지구 밭기반 정비 토지 보상 비 3,450만7,000원,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 토지 보상 비 부족분 76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 교부세 로 해서 염산 가음배수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4억9,642만6,000원, 시설부대비 까지 포함해서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백중사리 피해를 입은 신흥 방조제 보수사업비로 해서 1억원, 다음 두우리 당두지구 배수로 및 제수문비 정비를 위해서 해수유입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광 월평 배수로 정비, 여기는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해서 신천양수장 이설사업비 감액, 가음배수장 설치사업 3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서 시행 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미 부담금 송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잔액이 1억2,642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추후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4,8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건설행정, 노점상 합동단속 및 노상적치물 합동단속 급양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이설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농어촌 가로등 자동점멸기외 6종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토목사업으로 해서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1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 및 제설기 삽날교체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240만원, 모래 51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 모래주머니 30만원, 삽, 빗자루 등 기타 자재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법성 농어촌도로 301 호선 접속부, 이것은 후장동에서 연우교로 가는 구간에 커브지점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진입도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갑 양수골 및 월산도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염산면에 월평에서 야월간 군유염전 도로포장공사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방제사업으로 해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사업 와탄천 사업비로 해서 36억2,4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묘량천 복구사업으로 해서 7억6,901만8,000원을 계상했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복구공사로 해서 1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이 군비 부담금 죽동천에 2,000만원, 홍곡천에 3,000만원, 생실천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군서 덕림천 2,500만원, 영광읍 연성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해서 태풍 라마순 피해 와탄천 복구 책임감리 용역비 로 해서 1억6,700만원, 또 묘량천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해서 와탄천에 863만1,000원, 묘량천에 4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음성 수신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물품 취득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남면 대덕리 도로변 절개지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4,2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군비 미 부담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사업은 우리군의 소하천 중에서 116개소, 166㎢에 대해서 PQ방식으로 해서 현재 공고 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끝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2쪽에 교통행정으로 자동차 등록 창구 복사용지 구입 120만원, 자동차 등록 전산용품 12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검사안내 우편요금으로 178만6,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 및 군단위 행사지원 교 통지 도 단속 여비 로 105만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8,000만원을 계상했고, 비수익 노선 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에 오지 교 통지 원 사업비로 해서 5,400만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 3대를 구입해서 영광교통에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자동차 운수사업 유류 보상 가격인상분 당초에는 4억5,69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류가격 가격인상분만 보상 해 주도록 돼있어서 2억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차선도색비 500만원, 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 도색정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 암호장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교통안전시설로서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전기요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투광기, 말 하자 면 신호등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주사거리 것하고, 학정사거리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광등 설치 4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95페이지요, 농어촌 가로등 정비사업 종합민원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됐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할 때 그당시 재료비로 왜 안 잡혀 있느냐? 시설비 로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재료비로 안 잡혀 있느냐 해가지고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로 서 있지만 재료비처럼 우리가 직접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부족사업비분에 대한...

시설비 로 했으니까 업자한테 계약 을 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물품 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기술자들이 두사람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지에서 직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물론 예견치였지만 제일 처음에 의회에다 설명을 할 때 그때 3억인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억이면 다 된다 해가지고 1억, 1억, 1억 해가지고 아마 다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올 본예산 에 서 있죠? 1억인가, 2억인가가?

그렇습니다.

거기의 부족분을 했으면 될텐데...

지금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나머지도 예산 을 확보해서...

본예산 에 1억이 서 있으면, 1억3,000 마이너스 1억 해가지고 이런 부 기표 명을...

경정으로 해가지고 나타냈습니다.

해야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둘려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자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정말씀 드릴랍니다. 자재는 조달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요원들이 하고 있고, 아까 예산 부기 표기문제는 예산 부서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니 어차피 3,000만원 계상...

것은 상관이 없잖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면 의회를 눈가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총 사업비를 처음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3억이면 된다 했었어요. 그런데 3억도 다 세워주고 끝났는데, 다시 오면서 단순히 3,000만원만 딱 되니까 다른 사업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추호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3억 가지고 부족한 이유가 물가가 올랐습니까, 갯수가 늘어났습니까?

자재는 조달구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대상물량이 우리 군에는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5,120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연도에, 그 연도에 예산 을 그때그때 확보를 다 못한 실정이 되거든요. 일부는 부족하고, 또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에 예견을 잘못했구만요?

처음에 정확한 단가라든지, 가격을 잘모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해놓고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같이 하지 또 따로따로... 내년 본예산 에 하려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또 해야 되니까 재원형편상 그랬습니다.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한 3억어치정도...

3억이요?

지금 2001년도에 550등을 1억 가지고 하고, 2002년도에 1,236등을 2억2,070만원 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 예산 에 1억 계상돼 있고, 이번에 3,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의회에다 보고 를 할 때 처음에 어쨌는고니, 3억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미 올 본예산 까지 3억을 다 해줬는데, 3,000이 또 올라오니까 나머지 부족분인가도 생각을 했는데, 또 내년에 3억이다?

지금 올 본예산 까지 3억이 된 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 1억, 그리고 금년도에 1억,2억이 됐거든요.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10억이 소요됩니다.

10억이요?

예. 연차별로 나눠서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군에 이익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가로등을 정비함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라든지, 예산 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감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이 낭비되는 것이지, 예산 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설은 예산 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 관리면에서 상당히 이롭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

예산 이 10억이 넘는 예산 이 투자가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쉽게 말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입니다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투자 대 효과가 안맞다 이 말이에요. 가로등이 낮에 불이 켜져 있다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 생활편의 측면에서 볼 때, 주민 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수지타산 따져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들어 갈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참 잘못했구만요. 어떻게 3억 갖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해놓고,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당해년도에 해당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3억으로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 를 했어요.

보고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억씩 해준 거예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203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 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요. 거기에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예산 에 2억 섰고, 그래서 8,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거든요. 그랬죠?

예.

벽지노선은 영광교통에다 주는 돈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의 군내버스는 영광교통 뿐입니다.

영광교통이죠? 그런데 물론 1년에 2억8,000만원을 해주면 영광교통에서는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때 지난 추석 직전에 노임 등 때문에 여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광교통에서 슬기롭게 넘어가고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보전해준다 하더라도 실제 벽지노선버스 이용하는 이용객이 자꾸 줄어들고, 노인들이나, 주로 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으면 우리가 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수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수익 노선 8개 노선 해가지고 3,000만원 또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겠죠?

크게 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벽지노선에서 수익을 못내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고, 비수익을 하니까 또 보전해 주고, 또 그 뒤에 보면 오지교통 지원사업이 해가지고 5,400만원 국고 보조사업 으로 갑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원되는 돈인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 을 들여서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도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 또 그렇다고 보면 영광교통에서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노선의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빠져버린다든가. 그래서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일단은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 을 군비를 들여서 세워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167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과장님 9억8,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당초에 군에서 설계했던 것보다 모든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지역사업을 하면서 장기계속공사 그런 것이 노임이나, 자재가 인상돼 가지고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례는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듣기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지금 이렇게 군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설계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이제 일부는 있겠지요. 있기는 있는데,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있겠습니까만 시행 을 하다 보면, 현장과 실제가 불부합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무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계담당하는 직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본예산 에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군비는 없는 그런 설계 부서 에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또 진급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러한 어떤 체제를 유지해줬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전산용품에 대한 기정 예산 이 있고, 우편요금 등 해가지고 또 275만원이 있고, 같은 목에 서 있기 때문에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외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정리해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추호도 서운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 님 말씀 깊이 알아 듣고,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조금 새삼스럽다 싶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9쪽에 보면, 기반공사에서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군비부담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례적으로 이 사업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담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보통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0%이고, 나머지 군비가 10%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부 부담을 못해준 경우가 있고, 군비가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고, 도가 도비를 다 부담해 주면 군비 부담비율대로 한 것 있고, 여기에는 우리 군비 부담금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오다가 부족분이 지금도 1억4,000외에도 1억2,642만4,000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지, 다음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증액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해서, 업무숙지를 같이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쌀문제가 고통으로 부각되면서 쌀증산정책이 변화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구획정리나, 일반 경지정리사업부분에 있어서 축소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획정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죠?

앞으로 해야 할 지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증산정책이 정부 에서 대폭 수정 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도나 중앙에서도 지금 예산 이 상당히 삭감되고, 또 우리군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 이런 사업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감수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만 일단 축소되기는 돼도 일단 지속은 돼죠?

그렇습니다.

방금 질의 한 근거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인건비 는 공중보 건의 사 1명 증원배치되어 진료업무 수당 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중보 건의 사 숙소 임차료 가 부족하여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내 여비 는 도서 및 취약지역 순회진료 등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립 영광치매 전문 요양병원 건립 시설비 로 2억4,959만원과 염산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4억5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공립 영광치매 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5,172만9,000원과 염산보건지소 이전신축에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1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시 혈색소 검사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실 혈색소 검사기계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 방사선실 X-선 현상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실 환자진료용 치과유니트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방의약 일반수용비로 23만4,000원과 의약업무 지도점검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항결핵제 지원사업 여비 10만2,000원과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방문진료담당 소관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등 여비 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보자 위암검진대상자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B형간염 예방접종과 수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 소외계층 주민 2차검진비 1,800만원과 금연실천자 무료건강검진 35만4,000원을 도 계획변경으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위생관리담당 소관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합동단속 여비 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건지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만원과 시설비 로 송이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지붕보수 및 내부 수리 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야월보건진료소 위치가 큰길에서 잘 보이지 않아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150만원을, 묘량 삼효보건진료소 담장공사비로 240만원, 묘량보건지소 팩스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해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단위 남도농업기술 전진대회 사진 및 프랑카드 제작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 재료비중에 700만원을 감해서 184쪽에 시설비 로 과목변경을 하고, 남도농업기술전진대회에 출품재료비로 457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취농 후계농업인 교육 기간 단축으로 31만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도 과목변경을 위해서 1,110만원을 감해서 184쪽에 상사화 등 자생식물 상품화 전시 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해 시설비 로 1,81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요, 재료비 중에서 자생화 및 수생식물 육묘 증식 감해가지고 상사화 등 기반시설공사에 반영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성격이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

당초에 자생화하고, 그 다음에 관광농수산품 개발 관계, 그리고 상사화 상품화 공동개발을 같이 바로 현지에 있는 포장에다 할려고 했는데, 우선 포장기반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정비 시설비 로 해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장 재의 그 포장입니까?

아니, 밭 포장...

예?

논밭 포장...

그 땅이 확보가 안됐다?

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포장이 너무 물빠짐이 안좋고, 또 기반정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데, 아주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배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 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구만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렇습니다.

감액처리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