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재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효과의 극대화 및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2년10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이며, 세부 감사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 결산에 대하여는 김성준 전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2명이 지난 5월16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7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통하여 즉시 시정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수를 합한 총괄내역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써 예산액 1,281억7,144만9,920원이며, 수납액은 1,100만6억3,617만3,342원이고, 지출액은 801억9,821만9,03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4억3,795만7,310원으로써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01억2,849만4,000원, 사고이월액 31억8,619만1,850원, 계속비 이월액 47억1,145만4,379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3,552만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01억7,629만5,0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비비지출로 16건에 5억4,836만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3억4,624만4,570원을 지출하였고, 2억211만5,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봉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폭설피해복구비, 가뭄해소 농수용수개발,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세입부분에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이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억1천이 부과가 되어있어요. 1억1,078만9천원. 그런데 이게 재산압류를 98년5월27일날 재산압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이것은 경매를 실시를 우리가 구에서 해 본 것도 없고, 지금 4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압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조치를 지금 4년 정도를 경과를 해도 경매고 이런 거 실시를 해본 결과가 없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출관계는 해당부서장으로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은 총괄만 했지 해당부서에서 압류해서 처분하는 거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체육관운영에 경영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 위탁운영함으로써 운영체계의 합리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추진 주요내용입니다. 바구니국민체육센타와 진잠다목적체육관 2개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추진절차를 말씀 드리면, 먼저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공고 후 수탁자 응모 및 등록 접수를 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심사, 수탁자를 선정하고 체육관운영협약체결을 실시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의 기준으로는 대전광역시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 단체로는 유성구소재 자생단체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기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체육관 운영에 경영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과 운영에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가 가능한 단체를 심사·선정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체육관운영체계의 합리화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금번 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요. 운영경비에서 바구니체육센타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걸로 시설이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요금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 지출 비교분석을 하면서 바구니체육관 사실상의 비교분석이 저희가 용역을 했으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직 경험이 없어 가지고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추산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내면서 비용측면에서는 다소 추산을 냈고, 그 추산은 진잠체육관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잠체육관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구니체육센타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거로 시설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역난방에 대한 예측예산이 올라와야지 이 비교표에 똑같이 도시가스요금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라고 자료를 내신 겁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추산을 사실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더래도….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쓰지 않을 건데 도시가스를 쓴다고 이렇게 비교표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음표로 해서 뭐 지역난방 해서 해야지 현지시설하고 다르게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비용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난방이라고 표시를 하셔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지금 이 수지분석을 보면은 수입과 지출에 약 1억2천이 지금 적자예산이죠? 여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운영시에는 수지분석을 보면은 4천7백. 그러면은 약 7천8백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긴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구에서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운여보조금은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진잠다목적체육관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8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면은 지금 바구니체육관이 38억8천7백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했는데 여기에 기준을 보면은 지금 한시정원도 진잠체육관은 7명, 증원을 했을 경우. 또 바구니는 9명 정도니까 여기는 또 운영도 안 해 봤지만은, 안 해 봤지만은 여기는 약 1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만한, 양쪽을 합하면은 약 3억 정도의 구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는 건지?

그 예산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가 수지분석한 내용자체는 사실상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추산을 한 겁니다. 추산을 해서 사실상 여기 구 직영운영,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냈는데 이 어떤 1억2천의 적자도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좀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습수를 늘리고 시간을 좀 지금의 시간보다 더 늘려서 좀더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수입액이 좀 늘어나지 않나, 그리고 지출액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지가 좀 개선이 될 거 같고, 그리고 민간위탁운영시의 수지는 저희가 수입액을 잠정적으로 3, 4회 이용하면 6만원, 그 외에 7만5천원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이거는 비용측면에서 증가가 되면 인원은 좀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다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상 수지 폭이 이 지금 7천3백만원 보다는 더 감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분석이 추산적으로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여하튼 문제는 민간위탁시에 7천3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 만일 이것이 위탁을 했을 경우. 그러면은 바구니체육관하고 해서 약 한 암만 못해도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제가 2억 정도 필요할 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구요. 대책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탁자선정기준에 보면은 유성구체육회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자생단체로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지금 가장 우선은 체육단체, 말하자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두개이구요. 기타 단체는 글쎄요. 몇 개 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 못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탁자 재정부담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어필을 해 놓았는데 공고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건지? 당연히 추진계획에는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에서도 당연히 이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 재정부담능력이 한계가 어느 선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거는 수탁심사기준인데 아직 기준표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능력정도는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처리할 생각입니다.

글쎄요.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가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탁자들이 위탁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랜지를 정해 줘야지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선인가 그거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본능력인데요. 자본능력은 저희가 처리할 때 기준표에 의거해서, 심사기준표에 그걸 만들려고 아직 공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하게 공고 안에다가 자본능력까지 넣어야 된다는…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밑에 별첨 첨부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신청서에 보면은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재산, 부동산, 동산까지도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만이 응모를 하지 아무런 재정능력이 없으면 응모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소유재산증빙서류를 가지고 판단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겠지만은 일단 서류 심사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때 판단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체육관시설에 대한 것이 앞으로 감가상각이나 적립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률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