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회 김명남위원장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전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추가 교부된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수정안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500억88백만원 보다 81억82백만원이 증액된 5,582억69백만원으로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억31백만원이 증액된 4,387억2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 1,195억4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45억83백만원이 증액된 76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8억62백만원이 증액된 641억3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8억이 증액된 1,077억2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4억13백만원이 감액된 1,550억9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도심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비 등에 59억85백만원, 돌산대교～수협공판장간 도로확장 공사비 등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주민숙원사업비 26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16억원,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행사비 지원 4억1천만원, 1, 2청사 민원실 환경정비사업비 1억28백만원, 삼산면 동도 급수시설 설치공사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문수동 주택단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계상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심지 주차장 건설 사업비 59억85백만원이 수해복구비 시비 부담금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차입하면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겠다는 답변과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집행부 설명에 따라 토지매입비 58억5천만원은 전액 계상 했습니다. 심사과정 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중점 논의 사항은 도심주차장 건설사업 외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과 지방 재정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 1억원으로 1, 2청사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정비사업 등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하지는 않아서 삭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환경정비사업비와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는 전액 계상하였고, 도심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은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582억69백만원에 대하여 1억35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5,582억69백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