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태풍피해 현장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의원의 배지를 달고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많은 참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환경복지국(교통행정과)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개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 계수조정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심지역 주차난 해결과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적기 발주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날 행사 지원 및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 결정을 앞둔 유치활동 지원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500억88백만원보다 80억82백만원이 증액된 5,581억7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약 1.5%가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0억32백만원이 증액된 4,386억2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 1,195억4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2001년도 결산액과 세입 주관 과의 세입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세가 31억48백만원 사업소세 2억89백만원의 세입이 증가를 했고 유류소비량 증가와 2002년도 7월 1일자로 11.5%에서 12%로 세율인상에 따른 주행세 수입이 11억46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분야에서 총 45억83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연초예금 금리를 3.1%에서 3.4%로 예상을 했으나 현행 금리가 3.5%에서 4.1%로 되고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8백만원이 증가를 했고 도심주차장 건설 사업추진에 따른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금 12억18백만원과 98년도 옥적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 부족 시공에 따른 승소 손해배상금 1억36백만원 등 총 18억62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재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하고 용문사 관음전 증·개축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6억원 등 총 2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전금으로써 체납액 징수 우수시 상사업비 3억원이 증가가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14억13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난 9월 9일 제4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과 관련해서 도심주차장시설 부지매입비 등에 59억85백만원이 계상됐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주민숙원사업비 26억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16억원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시민의 날 행사비 지원에 4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문화행사 개최경비 등 6건에 4억2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여 금번 추경에 반응을 했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외 1건이 사업취소가 돼서 기정예산에 시비를 포함하여 계상된 26억46백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 2청사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비에 따른 지방재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28백만원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호적 정보화 시스템 장비구입 및 인감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 1억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BIE 실사대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기금으로 기 사업이 완료된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오동도 입구 게이트시설 및 엑스포 열차 실사 연출사업비 84백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향후 홍보물 제작 및 유치활동비 등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비로 총 1억3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우수시 상사업비 3억원 중 2억7천만원을 일반재원으로 도심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일부 계상을 하고 3천만원은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및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문수동 주택단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입금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찾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세입분야도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질문이 가능할란가 모르겠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가능하겠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의문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나 지금 그러는데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세입부분 한번 얘기하고 가시죠.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명남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국고보조금이 약 18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삭감이 되고 또 시, 도비 보조금은 증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약 14억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른 것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될 때 깎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난 추경 때에 확정이 됐던 사업 아니에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 당초예산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확정내시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이번에 감을 시키게 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대신 특별교부세가 증가된 거는 아닙니까? 혹시, 연계된 건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별도 예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별도 예산입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삭감되고 교부세가 증가된 것이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런 저런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혹시 그것이 연계돼 가지고 삭감되고 증액되고 한 것은 아닌가?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인제 그것이 특별교부세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확보할 때에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달라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연관이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할 때는 각 시·도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돈이 됐든간에 그런 범주 안에서 돈을 줄라고 하다 보니까 종류별로 혹시 증감이 있으면, 왜 내가 우려 섞인 질문을 하냐 그러면 밭기반 조성사업같은 어떤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어떤 특정인들이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돼 가지고 그것이 이상스럽게 다시 나눠지고 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에 기반을 조성해야 할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이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나 하는 이야긴데 그런 것은 어찌 보면 희생이 되고 다른 쪽으로는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이 좀 보기에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14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3.1%에서 약 이율이 3.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금리상태가 3.5%에서 4.1%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계에서 통장을 수백 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율이 너무나 감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5억8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경상세입이 그렇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인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이 12억 그 다음에 98년도 옥적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금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2억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바로 나왔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비비에서 둘러나온 것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금년 초냐, 작년에 됐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엔가 됐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7억인가 전출을 시켰어요. 그런 기억 있습니까? 작년에,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그거는 도시계획세 목적세인데요,
명남
김명남위원
1%인가 들어가는 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예.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리 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죠? 그래서 그것이 14억인가 될 거여. 그럼,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강화시켜서 뭔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근데 그 돈을 지금 다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빼돌려 버리면 이것이 잘 돼 가는 거예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일응 예산운영은 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일단 시민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 건립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금 14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4억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재원 확보를 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목적은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서에 1%를 주차장 우리 기금으로 해서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데 이거 지출은 어디 할 겁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 지출, 12억을 어디에 쓸 거냐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지매입비에 쓸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부지매입비에 쓰시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일단 마치고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종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최고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교부세가 27억이 왔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6억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오늘 시장님 제안설명 할 때는 26억으로 돼 있어서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 26억 중에 1억이 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27억이 왔는데 이거 읍·면·동으로 배분을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한번 보셨어요? 이것이 골고루 돼 있는가 편중돼서 나가는 데는 나가고 하나도 교부세가 온 데는 없는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를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교부세 가져와서 준 대로만 해서 배분해 주신 겁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냥 받아가지고 교부세를 배정된 대로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쇄만 해서 내려줬구만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인제 주무과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여부라든지 2중 투자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확인한 후에 계상을 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혹시 읍·면·동으로 이걸 구분해서 빼서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좀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세를 작년에는 240억으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250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1억 약 5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여기 보면 증감사유가 경기활성화로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로 특별징수분이 증가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활성화 됐다고 볼 수도 없고 고용인원이 지금 금년에 어려운데 혹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11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중에도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공단에 특히, 저희들
치종
황치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사업소세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에서 공단에 임금이 상승이 되고 예년에 비해서 또 사업장에 고용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징수원 실적을 대비를 해서 월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더 증액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세무부서에다가 이걸 요구를 할 때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세무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적게 내놓을라 그럽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주민세가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예상을 했다 아까 말씀대로 세무과에서는 줄이고 우리는 세수를 더 늘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다 그것이 언제쯤 되면 예상이라든가 세무과하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쯤 되면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근데 세무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이 정도는 매월 지금 상반기 걸 분석을 하고 작년도 걸 분석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지금 소득할 주민세가 이 정도는 충분히 연말까지 세입으로 충당이 되겠다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세입을 짜 맞춘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세입 짜 맞춘 건 아닙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세입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짜 맞췄다면 연말에 결산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나도 그래서 결산을 언제 하냐 묻는 말이 그겁니다. 그때 한번 볼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간단하게 정병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태풍피해 복구비가 3회 추경이 아마 이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에서 아직 시비 부담비율을 지금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저희들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수해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 지금 지방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방비 액수는 확정이 됐는데 시비부담을 몇 %로 할 것이냐 도비 부담을 몇 %로 할 것이냐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예산편성 준비 지시는 지금 각 실과에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태풍피해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방비 부담이 165억23백만원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우리 지방비 부담이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방비 부담이
병관
정병관위원
도에서 결정이 안 됐다던데 왜 165억이 나옵니까? 지금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방비에 대한 것만 나와있지 도비하고 시비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여수시에 태풍피해복구비가 총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내시된 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총 1,115억92백만원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11백억이 넘는데 지금 2회 추경 우리가 예산 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1,548만6천원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원으로 내일 모레 이달 안에 3회 추경을 할 때 지방비 부담 160억원을 어떻게 해서 충당할 것입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재원배분 비율이 몇 %로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로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지금 기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상호 전출입해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 아직 시급히 연말 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태풍피해복구사업비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연내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2003년 본예산에서 전출해 준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일부 작년도의 경우는 추가로 교부세가 한 178억 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됐는데 올해는 태풍 때문에 25억8천만원만 추가 계획서에가 지금 기 확정 내시가 돼서 통보가 됐고 예비비 한 20억 정도 세출예산에서 한 30억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방법을 쓰면 기채를 안 해도 충분히 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것이 시장 발상입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저 개인 실무자 입장의 의견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2대 의회 때 55억에 2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스카이볼링장 주차장을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근 60여억 돈을 들여서 일시불로 땅을 사겠다 불을 보듯 곧 중앙정부로부터 태풍피해복구비가 계상이 됐으면 3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정말 유감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행정이,
정민
김정민위원장
정병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예산심의 때 그 얘기는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165억이 지금 우리 재해대책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도비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많이 줘 봐야 한 10% 잘하면 20% 줄 건데 3, 40억을 우리 추경이 내일 모레 지금 이달 말에 추경이 올라온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시에서 재원을 어떻게 그걸 충당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웅천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약 1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올해 지금 집행되거나 집행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운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용을 하면 태풍복구는 해야 되겠고 이번 추경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재원 가지고는 165억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철
김재철위원
전용을 해서 쓰실란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마디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약 370억 정도 벌써 전용해 썼더라고요. 빨리 돌려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돌려주도록 할겁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52페이지에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52페이지? 아, 위에 거죠? 질문 생략할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설명된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의문난 사항 계십니까? 112페이지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고지 개편을 위해서 교통세하고 특별교부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한 대신에 운수업계에 대해서 인상된 유류세 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은 경유하고 LPG를 쓰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입니다. 재원은 주행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주행세 1년 세입을 2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갖고 9월말까지 현재 세입은 지금 약 9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2002년 6월까지는 유류사용량 인상분 전액을 지급을 했는데 2002년 7월부터는 인상된 부분의 50%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 가지고 10억에 대해서는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인상분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6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럼 이거 일부입니까? 다 금년도 분은 완전히 다 해 주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금년 9월달까지 해서 8월 내지 9월까지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8월분, 9월분까지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분은 또 해야 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 다음 추경 때
치종
황치종위원
다음에 해야 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운수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유류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시내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덜 하겠지만 시골은 버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버스를 회사 임의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정부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임의대로 운수업계에서 차를 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아직까지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우리시에까지 와 갖고도 담당직원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적은 읍·면지역에 한적한 그런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노선조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업계에서도 버스 기사들 사이에 자기들도 말하자면 기본적인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자기들도 기본적인 근로자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드세게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늘리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 신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이 재정 지원부분은 앞으로도 이번에 2001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 재정이 지원된다면 앞으로 결행을 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을 훨씬 더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느낀다고 했는데 저희들 도색 기간 중에 버스가 공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좀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핑계로 대서 결행하는 사례가 약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차 노선을 없는 것을 증차를 해 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노선에 배치돼 있는 버스를 운송회사에서 방금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임의대로 사전 통보도 없이 차를 하나 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하나씩 다녀야 될 버스가 2시간에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한 경우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사전에 예고도 없이 차를 빼 버리다 보면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송회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런 서비스부분 결행부분은 앞으로 어떤 시민단체나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상시 감독체제를 갖출랍니다. 그래 갖고 걸리면 바로 그냥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면 버스회사에 시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면 정말로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고 국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행우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을 우리 여수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올해 갑작스럽게 정해졌던 국가정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고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 정책이 결정이 됐는데 다른 자체단체 운수업계는 전부다 돈을 받았고 우리 여수지역 택시업계나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서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수시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건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5년 동안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 자치단체가 받아 가는 돈을 우리 여수시 교통 종사자들만 못 받아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번에 엊그제 신문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버스가 사실 문제입니다마는 왜 도색이라는 공정은 똑같은데 우리 여수시에서 도색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두 배 이상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것 또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안 건이 유사는 하지만 아닙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정산이 지급은 158만4,750원으로 지출이 됐지만 정산을 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예산을 회수를 받습니다. 근데 71만원씩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행우
이행우위원
아, 회수를 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112페이지 제일 위에 시책추진 보전금 2억7천만원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설명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112페이지 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세운 시책추진 보전금 체납액 100억 줄이기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 체납액 100억 줄이기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에서 이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2억7천을 이전시킨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상사업비가 아까 1억 있었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3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7천은 저희들 쪽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그 3억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이 속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돈이 이건 인제 2억7천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세입에가 아까 들어있었죠?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예. 세입 3억에 있는데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 표기를 안 해야 될 사항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여기 표기를 안 해야 맞나? 그렇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우리 도심주차장 구 스카이볼링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스카이 볼링장은 계약 중도금 잔금정리도 없이 일시불로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게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일시불로 하는 게 좋다는 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작년입니까? 작년?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작년에는 55억에 2년 분할상환으로 사는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예산이 예결위원회까지 통과가 돼 가지고 15억 계약금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2대 의원들이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는 스카이볼링장에 대한 주차장을 할 필요를 안 느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유독 태풍 때문에 지금 농민, 어민들이 정말 백수, 흑수현상까지 겹쳐 가지고 정말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예비비는 말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상사업비까지 싹싹 쓸어다가 이 도심 주차장을 다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걸 그렇게 하는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전에도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체감적으로 굉장히 여수시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시내를 다니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동안 충분히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서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남산동 수산시장 그 다음에 여서지구, 충무동지구, 학동 서부지구 이렇게 5대 권역이 동시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주차장 건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첫 시발점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당정협의회나 말씀을 하셨지만 서시장 주변에 스카이볼링장 부지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주차 행정에도 첫 시발점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서시장 주변이 다른 지역보다도 제일 먼저 추진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근데 참 묘한 게 작년에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올해는 돈을 55억에서 3억5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일시불로 해 가면서까지 스카이볼링장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은 느끼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용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11필지 이 금액이 한 53억9천이 되고 거기에 용도비용 미납공과금 재산세 납부액도 조달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좀 늘어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우리 시비도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60억이라는 돈이 2년간 예금을 하게 되면 금리가 아무리 약하다 그러지만 얼마 정도의 금리가 나오겠습니까? 글 안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진짜 지탄과 질책을 하고 싶은 이유는 태풍피해가 천 억이 넘는 국가지원금이 오는 데 따른 예비비 54억을 남겨놓고 스카이볼링장 사는 데다 돈을 전체를 다 그것도 상사업비며 특별회계에서 전출까지 시켜가면서 그러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아니,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잖아요? 뭣 때문에 당장 예를 들어서 116억이라는 160억에 가까운 시비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돈 54억을 남겨놓고 무슨 놈의, 지금 농민 어민 시민들이 죽냐 사냐 하는 판국에 무슨 스카이볼링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상 이 스카이볼링장 관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래된 얘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도 돈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여수시가 각 교통체증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5대 권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관계도 있고 또 용역도 지금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볼링장은 우리 스카이볼링장 하나 뿐만 아니라 여수시 전체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빨리 시작함으로써 제2차, 제3차 교통체증의 유발을 없애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지금 천백 억이 넘는 태풍피해 복구비가 왔으면 시비부담이 160억이다 그랬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예비비가 지금 54억입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2003년 본예산에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또 다시 계상하겠는가 그랬는데 스카이볼링장은 당장 없어도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태풍피해 복구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돌리고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볼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병관위원께서 2대 때 부결됐던 사항을 다시 왜 또 굳이 1년 됐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부결됐던 내용을 지금 다시 계상시켜 가지고 특위를 할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결된 경위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부결시킨 건 아니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부결시킨 거는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부결됐는가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 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글쎄요, 인제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 아닙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일반인으로 있을 때 저희들은 사실상 스카이볼링장 매입관계가 부결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제 다행히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라도 저의 의견이나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그나마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스카이볼링장을 주차장용으로 매입하기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어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의 이해 당사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에 대한 특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전체 의견이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규합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저런 큰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는 상당히 시시비비가 있을 걸로 보는데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여러 가지로 지켜봤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결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시내 가 보면요, 우리 여수시를 가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두리 쪽에 어디 또 여서동 쪽에 주차하기 쉬운 데로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가장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있는 스카이볼링장 부분으로 해서 저 중앙동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노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스카이볼링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교통편의를 충분히 또 그리고 시내를 내왕하는 사람들이 맘놓고 차 갖다 세우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저는 그 바람입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박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 주차장 현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광주 같은 데를 가면 도심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에 불법주차를 하면 바로 견인을 해 가는데 우리 여수시는 시내에 주차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스카이볼링장 부지가 13백 평입니다. 도심지역 내에 13백 평이라는 땅을 구할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희들은 이런 땅을 살 수도 없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3자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병관
정병관위원
아, 지금 의회에 와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 얘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통상적으로 그런 쪽의 설명은 열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의사진행 발언 할랍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의사진행 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병관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박순영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예산승인을 하자 두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 질문이 아닌 위원들 간에 서로 토론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의견 또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필요한 쪽은 집행부 쪽이고 또 우리 위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한 사람이 집행부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의문사항은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고 지금까지 다른 공석 상에서도 누누이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도 생략하고 질문도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감하고 다음에 계수조정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또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서 삭감을 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토론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정민
김정민위원장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요, 잠깐만요. 먼저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행우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어차피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1, 2억도 아니고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 시간에 지금 논의를 못할 것도 없고 두 분 말씀하시고 끝낼 사항은 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질문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을 하자 안 하자 하고 토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질문은 하셔야죠.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은, 그래서 질문과 답변은 듣되 삭감하자 안 하자 하는 토론은 여기가 할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같이 되니 안 되니 이래 버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결정할 부분이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저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장이 어떤 제안을 해도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모든 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듣고 찬·반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58억5천이라는 매입비에 대해서도 좀 묻고자 하고 또한 이것을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 정말 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해부분도 있고 저의 또 정말로 여수 아마 재래시장 상권중심지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사는 나의 소견을 또 우리 위원님들, 집행되신 분들한테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이나 우리 시민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심지 중심권에서 정말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이볼링장 부지가 주차장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참 이런 좋은 땅에 참 편익적인 측면에 기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지금 정병관위원님 말씀에 참, 시급한 루사 태풍의 문제점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복구를 못 한 상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의 의견을 던지고 싶습니다마는 물론 그 돈이 진정코 우리 루사 태풍에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계약금이라도 걸어 넣고 우리시에서 차후에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 또 3차 추경이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계약금조라도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드리고 또 만약시 사게 된다면 58억5천 그대로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아까 정병관위원님하고 황치종위원님인가요? 55억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2년 상환이라는 그때 분할상환이란 이야기도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당시 지난번 했을 때 저희들 60억으로 지금 매입가격을 60억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억5천으로 변경된 사유는 수원 김용권이란 분이 지난번에 6월달에 계약을 했을 때 58억5천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금을 우리도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58억5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쪽하고는 귀사측하고는 아직 특별한 내용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시하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58억5천으로 해 주겠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되었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지금 조금 그쪽하고 낫게 절차를 가져 볼려고 갔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대리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이 없어서 목적을 못 이루고 그냥 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만약시 저희 시에서 의회에서 의결로 예산이 된다면 최대한 계약금을 좁혀서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나 한 마디 묻겠습니다. 만약시 스카이볼링장이 부결이 된다면 못 사게 된다면 우리 여수시 전 지역에 견인주차구역을 점차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치 약간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말로만 우리 여수 한려관광도시라고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우리 어디 시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질서가 첫째 중요합니다. 만약시 주차장이 견인지역을 해제시키면 과연 질서에 우리 한려관광의 이미지가 남겠느냐 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이 없다 보면 사실은 다 엉망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시 이게 안되면 우리 여수 지역 전체다 상권부지로써는 전체다 풀 용의는 없는가 한번 그걸 좀 묻고자 합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비극적으로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심권의 5대권역에 우리 공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도심권이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민영주차장은 들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5대권역에 도심권에 비싼 땅을 사 가지고 해줘야만이 그 자투리땅에 민영주차장이 들어오면서 여수시 말하자면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아주 저희들 사무실에도 항상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은 했다고 그러고 단속을 안 하면 왜 시에서 뭐하고 있냐 그러고 이렇게 양쪽입니다. 그쪽도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우리 주차난을 해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만약시 말입니다. 만약시 안될 때 전체다 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질서가 뭡니까? 지금 시내가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실지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신호위원입니다.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엑스포도 유치하고 또 우리 시가 명색이 전남 제1도시로서 선진도시로 진입하려면 분명히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질서문제는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 한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통 뭡니까, 그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교통이 어디가 제일 체증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갖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서를 중장기 투자계획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왔으면 우리 시민한테 공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다음 주차장은 어디를 만든다 그 돈이 얼마 든다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 질서가 여러분이 단속해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가보면 무인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단속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큰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연구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어민들이 피해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고려하시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짜임새 있게 심도 있게 또 우리 엑스포도 유치해야 되고 또 선진도시로 갈려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데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신호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저희들 기본계획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경에 납품이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송원백화점에서 문수동 삼거리까지 지금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은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투자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편중해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5대권역에서 여천의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한지가 있으면 저희들이땅 주인들하고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충분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사실 예산심의 할 것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이 위원장님까지 여덟 분이 자기 개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하신 분이 한 다섯 분 계시네요. 그래서 주제 외의 질문은 다음 번에 하시기로 하고 주차장 건만 해서 여기에서 빨리 끝내고 아까 우리까지 계수조정할 때에 의견교환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문의할 점만 묻고 또 마치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황지종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이의는 없는데 물어볼 사항이 지금 우리 있으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충분히 질문하십시오. 이행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황치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끝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어볼 것은 충분히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니까 주제 외 주차장 외 건은 다음에 묻자 그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치종
황치종위원
충분히 물으시고 또 아까 하신 분들은 자제하고 안 하신 분들이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딴 분들도 진행을 빨리 해서 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행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스카이볼링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보상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스카이볼링장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 태풍피해에 대한 우리 지방세 지출에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그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 질문에서 앞으로 태풍 루사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능하다 그렇게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체가 되냐도 여쭸습니다. 불가능하냐고만 묻는 게 아니고 지체가 될 수도 있냐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기채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기채가 아니고 늦어지냐 이 말입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안 늦어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안 늦어집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스카이볼링장을 매입하는 거 하고 태풍피해 복구비를 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두 번째 저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 스카이볼링장 부지가 현재도 공시지가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앞으로 지가상승이나 이럴 수 있는 우리 지역적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 공시지가 100억 가는 부지를 60억에 살 수 있다라면 저 개인 같은 경우는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스카이볼링장을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했을 때 우리시에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하천복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하천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천복개는 못하고 스카이볼링장이 마침 땅이 나서 삽니다마는 그건 분명히 재산 증식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다 선배 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저런 것을 질문을 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구 스카이볼링장하고 여문지구 주차장하고 두 건을 올렸습니다. 두 건을 올렸는데 유득이 시장님이 스카이볼링장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 그러면 8월 31일날 외국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전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편지로 해서 등기로 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 스카이볼링장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두 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여기다가 넣었으면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문지구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기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놔두고 왜 굳이 구 스카이볼링장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야기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구 여문지구 주차장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러면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이 문제를 분명히 시장님한테 전달 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여문지구도 신경을 가져달라 그 말씀이죠?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여기다가 한 줄만 더 넣었으면 되는데 왜 이것만 넣었냐 그런 데 좀 아쉽고 두 번째입니다. 토요일날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소인 김용권은 2002년 9월 13일자로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그랬어요. 경찰서에다가. 이거 확실합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확실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확실합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걸 취하를 했다는 것을 근거를 우리한테 주시면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절차가 맞는 것인지 이게 틀리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우리가 노상 토요일날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게, 토요일날 자료에 나온건데, 여기에 보면 6월 12일날 지역경제과에서 55161-5429 해 가지고 제목은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도 유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회계과에서 133330-5219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입 요청을 했습니다. 두가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자료는 안 받았는데 과연 7월 1일자에 우리 의회가 개원도 되기 전에 당선된 시장이 이런 공문을 아 당선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러 안하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지금 공문이 6월 18일자고 12일자고 지금 저희과에서 저희 관련부서에서 아닌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선된 시장 당선자께서 지시를 해서 보낸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처리해서 이 문제가 저희들로 봐서 시급하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아니, 여기 저희들도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간 거 다 있어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좀 주십시오. 주시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정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보내야 될 문서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될 업무를 그때 어떻게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시장이 지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런 문서를 말하자면 우리 의회도 개원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문서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시의 입장이 그 당시는 부시장님이 시장 업무를 직무대리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방송이 아 방송이 아니고 신문보도가 서울의 김용권과 수원의 김용권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스카이볼링장 부지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시도 주 상호저축은행과 공문서로 확약한 약속을 제 때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공행정의 주체로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 놨어요. 이 부분도, 이걸 문서를 안 보냈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 때 이게 부결이 되면 이걸 안 사버리겠다 하는 지금 유언비어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나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의원들이 의결을 안 해주면 이거 아예 안 사버리겠다 라는 유언비어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만약에 안 사 가지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손해를 봤을 때 거기서 소송이 안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소송이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떤 대책을 하시겠어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소송은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예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를 요청한다라고 두 번을 냈기 때문에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들 예산이 안 세줘져서 포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치가 안되면 제3자가 매수자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궤변도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문지구도 좀 관심을 가져주라 집행부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이길용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이길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스카이 볼링장이 현재 시가로 약100억 정도 가능한데 약 지금 현재 58억에 사면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1석2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업지역일 때하고 주차장일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점진적으로 시를 교통혼잡 지역을 5개권역으로 한꺼번에는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1년에 차가 증가하는 양이 약10%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10%씩 차가 증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다가는 맨날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지금 저희들 차 증가율이 10%고 그 다음에 주차장 증가율은 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주차장이 워낙 없었고 주차장 증가중에 대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앞으로 전체 핵심이 우선 도시 5개권역에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한 5대권역에 주차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차 수요를 억제를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차정보체계를 도입하고 블록별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안내하고 주차장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주차공간을 정보 전달을 하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똑같은 주차장이지만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운동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호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새로운 주차문화를 확립을 하고 세대별로 주차장 확보 운동도 전개를 하는 등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개념의 주차정책을 도입을 하고 이 다섯 가지 핵심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 도심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입니다. 이따가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서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통영쪽을 가면 말입니다. 거기도 역시 여수보다 더 혼잡스럽습니다 도시가. 도로가 아주 비좁습니다 거기는. 거기를 가면 객지에서 오는 차들은 주차 딱지를 끊지를 않습니다. 끌고 가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도 말로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러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객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여수에 사는 사람도 차 대놓기가 힘든데 객지에서 와 가지고 주차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뭘 사야 되는데 금방 놔두고 가면 딱지 끊어놓고 지나가면서요 사진 하나 찍어놓고 가버리면 차 끌고 가버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저가 봤을 때는 단속을 아무리 강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기본이 1가정이 한 대 많게는 3대, 4대 가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대 아까 현재 차량증가는 10%, 주차는 매년 예를 들어서 주차난은 16%씩 해소를 해 나간다고 했는데 저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절대 해소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차를 내줄때 그 차에 대한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제가 봤을 때 우리시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 영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주차장 몇 개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좀더 폭넓게 안되면 상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김상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언하신 그 내용을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심지 교통체증보다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나가게 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들간에 서로 충분한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이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상수위원하고 지원영위원님만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해서 짧게나마 질문을 요청을 합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상수
배상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고 찬반 논란을 했는데 저는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은 정말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스카이볼링장 이 부지매입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 루사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것보다 더 시급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상수
배상수위원
예.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수해복구관계는 지금 현재에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다음 3회 추경 때 그것이 조치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카이볼링장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아무튼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간에 다음에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둘째, 도심 주차장을 이렇게 구 스카이볼링장을 매입하더라도 과연 전체 주차난 해소가 다 되겠느냐 이런 것 등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 여천시에 엄청난 좋은 주차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가 2, 3년전에 그 주차장들 다 일반인들에게 분양해서 다 팔아먹고 또 이러한 주차장 매입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아닌가 하는 종합평을 내려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문수동 주택단지 주차장확충사업 예산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아까 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나 이런 걸 질문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게 예비비에서 가거든요. 예비비에서 우리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가지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말이여. 그래서 이런 것이 회계질서상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요. 어딨다 쓰고 안 쓰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까 예산과장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자 이렇게 물론 주차장 자체를 하자 안 하자 이런 것보다도 회계질서를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지 않아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우리 지방세수입도 시기적으로 그 주민세가 언제까지입니까? 8월달에 거두는 거 아니요? 그런 것도 그런 것은 그대로 뒀다가 10월달에 또 이런 것은 또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말이지 이런 것이 실지 우리 회계질서상 여러 가지 문란한 점이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계수상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87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1分 會議中止) (15時53分 繼續開議)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부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아마 99년도일 겁니다. 금오도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흙을 넣어가지고 우리시가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방파제가 여러 곳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갖고 부실공사를 하고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 하면 지금 시 인력이 없어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그거에 대한 짤막하게 답변만 의지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해복구 말고도 한 120건 정도 되고 저희들 수해복구가 9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 지금 현재 계장님 둘이 빼고 직원이 네 명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몇 십건 씩 이렇게 맡아갖고 있고 더구나 도서지역에는 교통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육지 같으면 차로 가서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건 또 배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일내에 도급업자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시방서랄지 규정에 맞춰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한번 주지를 시킬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도급 하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협조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 도에서부터 찔끔 예산이 오기 때문에 공사가 하다가 마무리를 해야만이 그 다음 피해를 태풍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예를 들자면 한 10억 중에서 한 3억이나 하고 나머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에 자꾸 노출이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태풍피해로 인해서 방파제 보수공사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높은 그러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희 산건위 활동을 그쪽 방향으로 시간 내가지고 하는 것 또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128페이지 말입니다.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미 FDA 특별점검대비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보조가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상가두리 간이화장실 구입이 29개 지정해역내 양식장관리선 좌변기 구입이 81개, 분뇨수거용 비닐구입이 천장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자원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16일날 FDA에서 점검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대미 냉동굴 수출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수출된 굴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지정해역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정해역내에 약270명의 굴양식어민들에게 사실상 그 지역에 패류를 채취하지 말도록 공문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월 18일날 FDA에서 여수를 방한해 가지고 19일날 다시 지정해역을 재 뭐냐 검사를 하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화장실 예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되는지 안되든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먼저 그 관계를 간략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FDA 점검반들이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점검을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분들의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이 뭐냐면 현재 지정해역 청정해역주변의 어류양식장이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문제가 우리 한국사람들 거의 다 지금 바다에다 바로 어떠한 대변을 보다보니까 바다로 바로 하다보니까 대장균 문제로 해서 자기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굴 품종에가 상당히 문제가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지금 일시 수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됐는데 사실 보면 우리 여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는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가 기껏해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숙식도 별로 하지 않고 부부간에 사람이 2, 3명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경남 통영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사 안에가 사람이 20명 내지 30명 심지어 샤워장, 세탁장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 갖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그 사람들이 권고사항이 화장실 문제는 실지 설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여수에서 급히 이렇게 화장실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사실상 통영같은 경우는 우리는 가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에서 안하고 가두리양식장 어업권자들 보고 시설하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어차피 지정해역 여수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 외에 가두리 보면 고양이, 개 키우는 거 문제 심지어 숙식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못하도록 과거에는 사실상 어떠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없이 하나 지도상으로 해갖고 해수부에서 이렇게 FDA에서 점검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일선에 사실상 일선 우리 시·군 입장에서는 굴양식 어민만 어민이고 가두리어민은 어민이 아니냐 시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가두리업계에서는 또 얼마 전에 우리 여수는 아닙니다마는 통역쪽에서는 집단 진정을 내가지고 해수부에서 진정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굴 수출하는데 가두리가 피해를 입고 다른 데까지 이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사까지 되느냐 그래갖고 진정까지 올라가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여수는 그래도 어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는 안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점검이 2차로 10월 17일부터 와서 18일 현지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도 지난 1차 점검을 해갖고 이번 금주에 2차도 점검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여수 있는 걸 가장 양호한 걸로 해서 지금 이번 점검 와도 우리 여수시쪽부터 먼저 점검을 보여 갖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점검을 시키겠다 여수를 보고 난 다음에 통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문제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화장실 자체만 놓고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만 크게 저희들이 지금 어민들한테는 도와주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보다 더 나아가서 효율적으로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막만 안에 정화사업도 추진할 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사업이 화장실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좌변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선박까지 좌변기까지 화장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화장실은 선박위에가 관리선, 낚시선박 지정해역안에 출입하는 선박까지 전부 지금 화장실 설치하라는 것이 FDA 주문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박에는 화장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좌변기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반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사가지고 일반 비니루까지 우리시에서 구입하고 이리 보면 이놈을 싸가지고 집에 갖다 버린 걸로 그렇게 일단 선박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다른 선박에까지 화장실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은 가두리양식장까지 이렇게 좌변기설치를 생각했는데 해수부에서 이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일단 화장실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선박에는 이렇게 좌변기 그 다음 가두리 관리사에는 아까 화장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688만8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FDA에서 18일날 여수에 내려 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19일날 지정해역을 다시 돌아본 걸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 같이 권고사항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대미 수출을 스톱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정해역이 6개 해역으로 나눠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막만이 제4해역이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제3호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제4호 해역 아닙니까? 가막만이 제4호 해역일 겁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4호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제4호 해역인데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688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제4호 해역 우리 여기 지정해역은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걸리지 않고 무사히 쉽게 말해서 지정해역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나머지 통역쪽이라든가 제1, 2, 3해역은 우리가 여기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고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게 우리 여수시쪽은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어촌계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이 어민들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가장 문제는 개, 고양이 또 안에 이불, 식기, 씽크대, 이런 것을 다 치워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민들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충분히 이행이 되면 우리 여수쪽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8월 16일날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한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정해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와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축소를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가막만 내에 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것은 주 업종이 굴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수혜자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지정해역을 굴양식업계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약 한 5천만원이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결론은 좌변기 문제만 해결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권고사항을 지적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불가사리구제사업이요. 지금 백만원씩 해 갖고 120개를 구입을 하는데 대충 어떻게 생겼는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급계획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구제기구가 저희들이 지난번 어촌계 대표 시연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인데 걸레형이 있고 복합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시연해 보니까 복합형은 걸레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거기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번 어촌계까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한 대당 무조건 100% 이게 보조입니다. 무상 나눠주는 건데 지금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배부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걸 배로 끌고 다닌가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배를 끌고 가면 여기에 걸레 여기가 불가사리한테 저희들이 돌산에 한두 차례 시연해 보니까 엄청나게 효과는 좋았습니다. 직접 어민들 대표와 같이 두 가지 형태를 놓고 어떤 제품이 좋겠는가를 놓고 저희들이 시연해 보니까 걸레형, 벨트형 이게 상당히 효과가 굉장히 조금 보완한 것이 인자 떨어지지 않도록 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로 둘려씌우는 걸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시에가 하나 갖다놓은 게 있습니까? 셈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전년도 기정에 2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여기에 현재 민간자본을 줬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3,688만원에서 이번 추경에다 16백만원 안 섰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688만원, 그런데 2천만원을 사용했던 사항, 현황이 나와 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2천만원이 여기 FDA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어찌 그런데 같이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민간자본적 보조항목에 들다보니까 본예산 2천만원 있는 것이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1,680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런게 FDA 사업은 2천만원 별도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아니, 이건 FDA 사업이 아니고 1,688만원 이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그런데 왜 같이 묶었어요? 민간자본항에다가 같이 묶었냐 이 말이라. 2천만원하고 1,688만원을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이게 그런게 본예산에 2천만원 기정예산입니다. 자본적보조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목으로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 2천만원은 어디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뭣에 대해서 썼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이게 가만 예산서를 봐야 겠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게 여기 1,688만원에 대한 부기는 명백히 안 나와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부기가 어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게 예산서를 한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게 본예산인데
명남
김명남위원
누 계장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영규
김영규위원
왜 이것을 똑같은 성격도 아닌데. 예. 과장님 우리 과에 행정계장님 안 계셔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출장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2천만원이시범 유료어장 낚시터라고 당초 저희들이 거문도와 남면에 2개소에 천만원씩 지원해 갖고 2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그것입니다. 시범 유료어장 낚시터 개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낚시터개발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개발 됐을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데 남면같은 경우는 해상공원이 돼갖고 관리공단에서 안 된다 해서 지금 화정면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집행은 낚시터개발에 민간자본 2천만원 어디다가 줍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어촌계에다가 천만원 자담, 천만원 시비 해서 2개소로 해 가지고 시범 유료어장 그러니까 유료낚시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유료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데 유료낚시터 만들라 그러면 뭐 면허를 내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면허는 기존에 마을어업권이 있는 데 거기다가 해줍니다. 별도로는 안되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불가사리 구제도구는 어디 수협에서 집행하요? 어디서 하는 거요? 민간자본 이전해 주면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집행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불가사리 구제에 이것은 자금을 어디서 집행하냐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우리 집행부 우리시에서 나가는데요.
명남
김명남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시에서 집행했습니까? 그 윗줄에 불가사리 구제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아 그건 수협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수협에다가 돈 줘가지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자료 같은 거 좀 있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해서 효과가 어떻고 해 가지고 주니까 효과는 어쩠더라 그게 있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게 해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배상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수
배상수위원
과장님 방금 유료낚시터요. 2천만원 집행하는데 남면 화정이라 그랬는데 어느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남면 안되고 화정면 조발하고 적금하고 이번에 엊그저께 수산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남면에서 관리공단에서 부저기가돼 가지고 화정면 조발과 적금으로 그리 사업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예. 적금, 조발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상수
배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조발도하고 적금리에 유료낚시터를 개설한다는 얘깁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거기는 고기가 잘 안 문 뎁니다. 잘 아시고 낚시꾼들이 갈 만한 데를 유료낚시터를 만드십시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조발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계장님들이 열시히 자기 자체적으로 빠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다른 데 차양을 쳐가지고 가족들이 빠지에서 밥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 13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136페이지 제일 밑에 삭감된 거기가 위치가 없어요. 제일 밑에는 어딥니까? 거기,
재철
김재철위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가 계획만 세웠다가 돈은 하나도 추진은 안 된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어딘가는 없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2억 정도는 반납해야 되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돈이 안 왔어요. 예산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인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만 세워놨다가 돈이 안 내려온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비가 안 왔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재철
김재철위원
시비는 1억9천 있겠네요? 그러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인제 전부 감시킨 거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거 분명히 감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지금 감 돼 버립니다. 지금 바로 감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산 세울 때 연구해야 되겠구만요. 내년도 예산 올리면 이것 좀 연구해 봐야 되겠구만.
정민
김정민위원장
자, 138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
예. 거기 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 `98 옥적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사업 세입관련 이래 놨는데 1억36백만원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것이 98년도에 옥적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요 공사가 성토가 덜 된 상태에서 준공이 돼 갖고 공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공사비를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36백만원을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저희들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세입을 1억36백만원을 52페이지에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거 잡아놓고 인제 거기에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아들이면 여기 인제 저희들이 지출할라고 신성토랄지 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승소하면 얼마 받을 겁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1억36백만원
명남
김명남위원
1억3천만 받을 거예요? 과거에,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손해배상액이 1억36백만원이고 과거에 2억6천만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 원래 소송에 들어간 것이고 1억36백만원은 손해배상액이라 그래 갖고 별도로 이것은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1억3천을 우리가 지출을 일단 하고 이것 포함하고 과거에 우리가 2억 얼마인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2억6천만원입니다. 그것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같이 된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소송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협의해 갖고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게 나와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비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이걸 하자로 안 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근데 인제 이것이 감리가 있는 회사고 그래 가지고요, 하자처리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건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어?
병관
정병관위원
명주실 꼬이듯이 꼬여갖고 있어.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엄격히 하면 이거 하자보수로써 해야 되는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하자로 해서 처리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거 감독관 문책해야겠는데. 그러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 당시에 했을 겁니다. 내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거라,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잠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139페이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 149페이지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요, 147페이지 임차료 있잖아요? 과장님,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임차료 지금 읍·면·동에 골고루 나눠줬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줬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골고루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민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없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8페이지
정민
김정민위원장
148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도 양여금이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계획만 세웠다가 삭감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양여금이 내려와서 시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양여금이 안 왔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양여금이 와서 그것을 시비로 세웠다가
명남
김명남위원
대체했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대체한 거죠?
정민
김정민위원장
149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시 쪽에 보면 지방도가 많이 있고 또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에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여기가 도로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즉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 전부다 올라가 버리고 아무도 없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도로는 관리청이 전부다 다릅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돼 갖고 있어가지고
길용
이길용위원
예. 지방도요, 지방도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지방도기 때문에 도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도가 관리청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그래서요 민원을 한 가지 처리할라 그래도 내려오지도 않고 그 현장에 좀 가보라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또한 민원인들은 그걸 해결 안 해 준다고 난리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꼭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되는 것은 시에서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재해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인제 아까 이야기를 하다시피 관리청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소한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만 좀 금액이 많고 그런 것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엄연히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되는 많은 양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시민은 잘 모르기에 우리시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또 공문을 발송합니다. 해 갖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보면요, 도로 때문에 사실상 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밑에가 또 그 하부가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시비도 들어가게 돼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면 2차 피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 2천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도 위원들을,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148페이지 돌산대교에서 수협공판장 가는 데 그리 내려가는데 지금 일방통행 거기를 지금 한다 그 말이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내려가는 도로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이번에 4차선으로 해 가지고 180m를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십시오. 허가민원과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말입니다. 여서동 241번지, 464번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거 한번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여기가 주공아파트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기동 6번지 방음벽 보수 거기가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원초에 그렇게 민간적 자본보조로 세워야 될 것이 항목이 좀 잘못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착오로 이렇게 된 거죠?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예산과에 수정동의안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출타중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하나 질문할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박람회유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기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 하냐 그러면 계획이 좀 허술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애서 좀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나 이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추경에 또 이걸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쓰고 또 앞에 거 삭감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 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발견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엑스포, 우리가 지상과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이 보면 조금 허술한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5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쓰시는 거죠?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會議中止) (16時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여수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검토요구 진정서 처리의 건
다음은 제2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검토요구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으로써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5동 1006호 전조일 씨가 제출한 것입니다. 본 진정서 내용이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이므로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본 진정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할랍니다. 진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중 제1종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의 운동시설을 제한 옥외 골프장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2001년 10월 13일날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5월 19일 입법예고와 관련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7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8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0월 5일 시의회 조례를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3일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리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이 2003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법예고와 각종 심의회 의견을 듣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이미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가 되고 모법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제정코자 합니다. 그때 가서 이 의견은 다시 들을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진정의 건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진정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안대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될 때 그때 모든 조례를 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될 때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신 교통행정과 도심주차장 스카이볼링장 매입비 및 건설비,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59억85백만원을 삭감하고 153페이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정병관 위원 김명남 위원 박순영 위원 김영규 위원황치종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이신호 위원 이행우 위원 지원영 (13名)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박헌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지역경제과장 정학근 해양개발과장 문상영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건설과장 임운필 도로과장 김양수 허가민원과장 조상일 상수도과장 박윤규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