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조사를 위하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해당업체 관계자 6곳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등증언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공제조합의 대표부터 나오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먼저 군인공제회가 우선 선정자 참여와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내용이든지 본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인공제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부터 현재까지 성남시나 기타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의나 뭐가 있는 줄 아닙니다. 그동안 느끼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홍용기 위원.

다음 질의자 하시기 전에, 서 계장! 9월 13일자 군인공제조합에서 낸 질의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질의서를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것에 대한 회신이 있으면 회신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께 추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월 17일 이후 사건에 대한 부분은 군인공제회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고발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9월 28일인가에 (주)태영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공제회에 도달한 게 아니라 (주)태영에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질의 나오겠습니다만 군인공제회에 우선협상대상자 9월 17일 선정에 대한 취소 부분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공제회에서도 9월 17일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강 과장 앉으세요.

장 위원님, 또 증인, 너무 격렬한데, 두 분이 장 위원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용하시고 증인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으로 끝나 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여기서 계속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과장 앉으세요. 강 과장은 이 자리에서의 옵서버고 관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로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추석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사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9월 16일날 추가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문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증인께서는 조금 템포를 가라앉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이 오늘 공모업체를 증인 내지는 참고인 출석시킨 이유가 저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가지 경로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공모과정에서 일어났던 물의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를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 부분을 우리는 특위가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군인공제회가 1위에 선정되었다가 뒤바뀐 과정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이 마치 저기 나와 계신 증인이 피고인이거나 이런 것이 아님을 인지해주시고, 질문을 조금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질문하시고 그 답변이 저쪽에서 안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전체 앉아서 토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규합할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부딪치거든요.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증인도 한 템포 누그러뜨려서 성남시가 행한 여러 가지 부분의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특위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장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장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야 되고 증인이 그것을 꼭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 답변을 유도하는 부분을 종합적인 판단을 차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해 주시고, 증인께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이미 주의 환기시켜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는 9월 17일 심의결과 발표가 법적행위다. 두번째는 9월 17일 이후에 일어났던 재심의 과정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심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세번째, 9월 9일 건교부 질의를 가지고 성남시에 질의한 부분이 주식회사 태영의 사업계획서 부분이 선정이 끝난, 심의가 끝난 9월 17일 이후인 9월 19일에 회신한 부분은 그것은 회신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법적인 측면 부분은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말고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고발이나 이의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귀사와 더불어서 또 한 회사가 하고 있다는 설이 신문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을 증인으로 모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을 참고인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이의나 고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공모시에도 정 선생님이 담당하셨습니까?

그때에는 2순위이었었죠?

2순위 협상대상으로서 토의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 였었죠?

공문상에 보면 받은 걸겁니다. 2000년 10월 23일날 발송해가지고 군인공제회에 이사장께 보낸 것인데 우리 시 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귀회 의견청취기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회시하지 않아 유원지 개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귀회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의 협상을 종결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때의 조건이 99년도하고 군인공제회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콘도가 오히려 늘었죠?

비교해가지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번에는 (육육)으로다가 우리 공모에 응했는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호텔 외의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이 성남시가 감점까지 제시하면서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분의 수익사업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99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참여하는 업체 같았으면 성남시의 의향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99년도에도 참여해서 콘도미니엄 부분이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에는 콘도미니엄이 31층에 6만 4,000평 가까이 된다구요. 이런 부분이 증가되어서 과연 성남시의 공모에 진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인가, 왜냐하면 사업제공자에 대한 의사가 우선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물론 군인공제회가 영리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손해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발주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서는 말하자면 수주를 받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시설 없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여하튼간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지금 사업비에 대비를 해도 거의 6,200억 이런 식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콘도로서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아까 질문에 의하면 2006년까지는 거의 80%를 회수한다고 되어 있죠?

저희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50% 이상의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분양평수가 존재하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성남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공모에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의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심사 규정에 9월 16날 받은 심사위원회 추첨 및 심사지침안이 17일날, 쉽게 얘기해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들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인공제회측 내려자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판피엑스 대표이사님 나와주세요.

판피엑스에서도 이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신문보도에 나 있습니다. 공모 시점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과정에서 공제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귀사에 성남시에 대한 공모과정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질의서를 받았다구요?

잘못된 오류가 있던 심사 부분 외에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심사 채점을 공개해서 그것을 특위가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해달라,

주식회사 판피엑스가 원하는 것은 채점의 공개뿐만 아니라 가감 채점 부분에 대한 채점을 특위가 조사한 후에 공개하라,

다른 채점심사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죠. 유철식 위원님.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서 채점표를 나눠줘서 채점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장대훈 위원님.

10일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감 부분에 재심사 이런 부분은 본 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을 들어본 결과에는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다른 증인과의 대질심문이 필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군인공제회 조합하고 주식회사 판피엑스 사장님은 10일날 오전 10시에 대질심문에 지금 별도 통지없이, 왜 그러냐면 3일 전에 우리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일에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양해 하에 출석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주)판피엑스대표 윤성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점과정의 공표가 만일에 된다면 시원하게 아시겠죠. ○(주)판피엑스대표 윤성수 예.

다른 업체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실까요? 예, 질문하세요.

월드스키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양고속건설상무이사 김성래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에 서종환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고, 또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저희 회사도 상당히 공을 드려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불행하게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채점상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특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채점상의 문제에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감점의 문제를 그것은 어떤 교수님께서 소신껏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소신껏이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침으로 나와 있는 귀속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침에 의해서 채점이 이뤄졌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교수님들께서 잘 해주셨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9월 17일에 최초 심사가 있었고 9월 25일에 재심사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 회사나 일반 다른 기타 회사에서도 통보받은 바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재심을 한다는 내용은 점수가 뒤바뀔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재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심사도 최초의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회사에 기 통보를 하고 재심에 들어가셨어야지 절차상에 흠결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각 회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명확하게 검증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공정성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점수가 사전에 유출됐다 하는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특위 사항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밝혀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시죠. 동양고속의 참고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한 법적 흠결 부분이 왜 업체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 어제 공무원 증인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언성이 높게 힐란의 소리가 이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군인공제조합의 이견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군인공제조합은 법적인 흠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 보면 심사지침서에 의한 것은 당연히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잘 처리해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세 분이 요청하신 재검 후 점수 공개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나오신 분들께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가 10일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조금 결정을 유보하는 부분에서 10일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공개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양고속건설상무이사 김성래 예.

유철식 위원님.

이 이사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주)태영이사 이백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증인의 증언은 시장이 전부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답변이 시장이 정보를, 오류정보를 공개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런데 이전의 답변은 시장은 정보 공개를 안 했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투는 누가 들어도 시장이 공개한 것으로 됩니다. 오류 시인했고 점수 얘기했고 그것에 의해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주)태영이사 이백래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못은 있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어떤 식이든지 답변은 답변대로 좋습니다. 그것을 저는 다시 확인하느라고 말씀한 것밖에 없고. 이 위원님!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장대훈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질문의 초점을 자꾸만 옆으로 벗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 특위가 해야 될 일의 첫째가 정보유출과 심사점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주)태영 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정보 입수 없이 항의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본 특위의 위원들을 설득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나와서 증인이 본 위원회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자체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만 나와 있는 모든 사항과 대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일부 조금 시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의 카피본입니다. 성남시장이 (주)태영에 공개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성남시 전체가 매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권위가 없는 신문도 아니에요.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하면 다 권위 있지요. 여기에 (주)태영이 시인한 것으로 돼 있어요. 한 문구를 읽어드릴까요. 재심사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태영 컨소시엄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우선 협상자 심사결과를 승복할 수 없어 컨소시엄 관계자 7명이 이틀 뒤 19일입니다. 이 시장 직무실을 찾아가 부시장 배석한 가운데 점수 공개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얘기는 이의제기 전에 (주)태영이 이를 시장이 점수 공개한 양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또 한겨레신문은 더 자세하게 났어요. (주)태영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발표 이틀 뒤 지난 19일 심사결과에 불복해 이대엽 시장을 찾아가 점수 공개를 요구했더니 이 시장은 우선협상자와 0.42%인지 0.45%인지 소수점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주)태영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문이. 그런데 아까 답변은 전혀 이 시장은 하신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성남의 발주 사업의 선정자로 채택되고자 하는 업체들이 성남시가 매도되고 있고 (주)태영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일간신문에 게재됐는데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우선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나 우선협상자대상의 선정 문제에만 힘쓰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해석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여기 오셔서 시뮬레이션 운운하시면서 누군가가 정보에 의한 부분이 사업정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보에 의한 점수공개나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 부시장이 한 보도내용 해명자료입니다. CED대표이사 최인철씨께서 도시개발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점수 차이인 0.42점과 감점 처리 안된 사항을 감점처리, 0.42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감점처리 안된 사항을 적시하면서 심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점이 언제냐 17일 18시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인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최 사장 얘기처럼 결과에 승복하지만 (주)태영이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갔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시점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19일날 시장 찾아가서 시장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왜, 17일날 이미 정보는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항의하러 가셨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최 사장님이 누군가한테 들어서 감점처리가 잘못됐다는 사항을 들어서 막바로 강 과장한테 항의하러 갔다고요. 그것이 종합점수 처리된 30분에서 1시간 이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9일 시장실 방문해가지고 점수공개 됐다는 한겨레신문이나 한국일보의 부분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17일날 아미 정보유출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태영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주)태영에 나오신 두 분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위원들과 말하자면 선정작업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우선협상자에서 선정자로 채택됐을 때에 생각들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부분도 그렇지만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부분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갔느냐, 심사기준이 9월 16일날 확정됐어요. 그러면 점수 시뮬레이션 하는 게 급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주)태영은 급한 게 뭐냐,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에 대한 해석을 더 빨리 해야 되요. 왜, 16일날 단서조항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유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걱정을 그전에 시뮬레이션해서 점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예요. 태영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해주시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17일날 정보 유출의 소스가 있었는지 여부, 발표할 수 있는지 여부, 두번째가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가슴에 닿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제가 우선 시장님 관련된 부분의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남시장이 태영에 알려줘"라는 헤드기사를 보고 그 미팅에 참석을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께 제가 일부러 연락을 드려서 토지개발공사 기자실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시장님실에 방문했던 멤버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갈 때는 이미 이 사실들을 알고 갔었고 확신하고 갔었고 시장님께서 그것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으셨지만 시장님이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시장님을 찾아뵈러 갔고 시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시인은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조사를 해보시니까 심사에 정말 공정하게 하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심사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고심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심사위원들을 백몇십 명을 놓고 심사당일날 새벽 5시에 추첨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맑은 행정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업체들 다 모아서 입회시켜놓고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감점을 해야 되는, 소위 제가 작전이 걸려있다고 알고 있어서 복수로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수없이 했던 가감점이 걸린 부분을 단수로, 추첨도 하지 않고 시 직원이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0점 처리함으로써 1, 2위가 뒤바뀐 이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가 17일날 평범하게 1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텐데 이런 자리에 위원님들 곤혹스럽게도 안 해드리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통보해서 저희가 안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자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제가 0.42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것은 신문을 보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0.4나 0.5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끼리의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끼리의 얘기이고 점수차이가 굉장히 박빙이라는 것은 저희 팀들 다 배석해 있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해보면 또 동점 해보면 또 동점 이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들은 것이다,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이고 17일날은 한 적이 없다. 18일날인가 했고 그 다음에 19일날 다시 시장실에 찾아갔다.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예.

이사님, 그런 단정적인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감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심사를 구두로 요청했다 안 했다, 또는 서류로 요청했다 안 했다 여부는 10일날 대질심문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또한 감점 얘기가 9월 17일날 이루어졌는가 9월 18일날 이루어졌는가. 강 과장은 9월 17일 18시라고 했고, 지금 증인은 9월 18일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10일날 규명하기로 하고 그 부분의 쟁점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0점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분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둘이 같이 나오다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슨 단어를 어떤 정도까지 들었습니까? 0점이든지 아니면 0점 이하는 되느냐는 둥 어떤 단어를 들어서 저분한테 전달이 되어서 항의를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 맥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태영 측에서는 정보 소스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밝히려고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 입장에서는 밝혀야 됩니다. 정확하게 찬찬히 생각하셔서 그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십시오. ○(주)CED직원 김치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은 기억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곤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들었던 내용이 나오고 거기까지는 나왔어요. 하다못해 누구라고 밝히기가 거북하시면 시간대라도 얘기하든지 그래줘야 우리한테 도움이 갈텐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 진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답변이 저 분한테서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 이사님이 듣고 했으니까 두 분이 답변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을 서로가 도와야지 이 부분이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6개 업체가 성남에 이의를 하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성남의 위상이 추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남시장과 협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 태영은 특히 성남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어놨다고, 신문에 의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소스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책임이야 어떻게 되었건. 그런데 다행히도 시뮬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의 태영측의 변명에 의해서 얘기가 돌아가다가 마침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와서 파고드는 것인데,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것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라도 얘기해라. 어떤 식이든지 이쪽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도움의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업자 입장에서 누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압니다. 또 지금 얘기가 통화에 의해서 그 정보를 들었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직접 상대해서 들었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그것을 얘기를 못 하느냐, 또 상대 사람을 지목을 못 할 때는 시간이냐 기타 등등이라도 관련 사항이라도 얘기를 해라. 도의적으로나 상도의상에 어긋나는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 이렇게 감추신다면 주식회사 태영이 어떤 사람과 짜고 했다라고밖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그래서 정회를 한 부분인데 간단합니다. 시간을 얘기하셔도 좋고 그 상황이라도 말할 수가 없겠습니까? ○○(주)CDE사장 최인철 (김치순씨 보고)시간이 생각 나십니까? ○(주)CDE직원 김치순 생각이 안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시간대에 김 교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0점 운운한 것이 아까 얘기가 채점한 사람이 운운했다는 얘기입니까? ○(주)CDE직원 김치순 지나가면서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언듯 제 귀에 들린 얘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0점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수가 0점 처리를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누구한테,

자, 어쨌든간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더이상 답변을 끌어내기 힘드니까 저 분도 내가 봐서는 얼굴도 봤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두 증인께서는 우리가 10월 10일날 10시에 대질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은 3일 전에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 해서 미리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두 건의 대질신문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할 대질신문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오전 10시에 출석요구서 발송이 없이 여기 출석하는 것을 양지해 주실런지요? ○○(주)CDE사장 최인철 예. 그러겠습니다. ○(주)태영이사 이백래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