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10월 1일 안해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9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와 특히,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하여 수해피해 복구예산과 지역현안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30억 9,27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2,091억 5,7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5억 2,385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15억 9,48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6,8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75억 6,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28억 6,000만 원 감액, 지방양여금 7억 4,473만 6,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656억 2,858만 6,000원 증액 등 총 625억 2,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56억 2,8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고씨굴 등 관광지 복구사업에 2억 5,000만 원, 물미공원묘역 복구사업에 2억 8,000만 원, 공중화장실 복구사업에 2억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220억 7,000만 원, 방재시설 복구사업에 76억 4,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에 188억 8,000만 원, 능동배수펌프장 복구사업에 85억 원,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20억 4,000만 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20억 6,000만 원, 농작물 대파대 등 복구사업에 9억 8,000만 원 등 643억 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 국민기초 생계지원에 2억 7,000만 원 증액,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4,000만 원 계상 등 13억 2,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감액,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에 5억 원 감액 등 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천복지회관 부지매입에 1억 3,000만 원 증액, 외룡지구 절개지 위험도로 해소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 5,000만 원 계상, 천명농산 진입도로 개설에 1억 원 계상, 시장약국～터미널간 도로정비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 실과소,읍면의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분 52억 4,000만 원 감액 등 총 625억 2,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출금 수입 5억 3,062만 3,000원 증액, 기타 세외수입 3,822만 9,000원 증액으로 총 5억 6,8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19만 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73만 9,000원 증액,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330만 원 증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1,200만 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5억 3,062만 3,000원 증액 등 총 5억 6,8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 100만 원 증액, 사회개발비에 22억 3,500만 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601억 700만 원 증액, 민방위비에 800만 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56억 4,098만 8,000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과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5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과의 연계성, 사업효과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원인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정전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로 내실 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월 12일과 14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