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구민여성대학 개강식 참석관계로 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편성책자 사회복지과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구에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모두 고생하고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1억 6,842만 3,000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란 어떤 사람이며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약 41억 6,800만원 추가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02년도 예산 요구할 때 생계비만 151억 7,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결과 본예산에 128억 2,161만원이 편성돼서 약 28억 5,511만 9,000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변경내시 됐으므로 이 차액만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억 6,8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 생계비 부분만 약 6억 8,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구비는 거의 확보가 됐는데 국·시비 합해서 6억 8,000만원이 다음 12월에 한번 더 국·시비가 추가편성될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국·시비가 변경내시 됐으므로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게 부족분이라면 국비, 시비, 구비와 같이 41억 6,842만 3,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41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게 국가에서 내나 보조해주는 돈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이게 만약에 세대수가 지금 증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41억 정도가 증가한 것은 우리 북구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이 전출을 왔다든지 아니면 더 생겼다든지 그런 뜻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우리 북구 자체에서는 없는데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타구라든지 타 시도에서 전입이 많습니다. 금곡, 덕천1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인이 나갔을 때는 반드시 수급자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출분과 전입은 수급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라는데 우리가 41억 6,800만원을 더 한다 해도 다음에 12월 결산추경 때 약 6억 8,000만원을 국·시비가 보조돼야 됩니다. 구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됐는데 그때 구비는 크게 편성 안 돼도 될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월이면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0명도 올 수 있고 1,000명도 우리 구에 올 수 안 있습니까? 오면 추경에 예산편성이 더 돼야 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월 15억 내지 16억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계속 가정했을 때 연말까지는 약 6억 8,000만원 정도면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한 몫에 어려운 사람들이 북구에 올 수 있는 사항은 되긴 되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되는데 그 사항은 아주 희박합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6억 8,000 정도가 편성되면 된다는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한 달에 100명 정도가 오는 것을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좋은 질문인데 영구임대아파트에 100세대가 월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고 보통 보면 12가구, 13가구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알겠습니다. 조건과 사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서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2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종일 때는 부양의무자가 자식이 근로능력이 있다든지 자식이 있을 때는 2종을 해서 2종은 의료보험만 혜택이 되지 나머지 생계비는 급여가 안됐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써 가구에 1인이 있을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월 소득 35만원 미만일 때는 자식이 있고 없고 간에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해줍니다. 35만원에서 미달될 때는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35만원에서 자기 수입이 34만원 있고 1만원 모자랄 때는 1만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미달일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모자라는 그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북구에 몇 세대며 평균 한 세대에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가 5,764가구에 1만 1,982명이 어제 현재로 우리한테 등록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5,700세대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1만 1,982명.
성복
박성복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700세대 중에 동별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포1동이 280세대, 467명, 구포2동이 267세대, 501명, 구포3동이 242세대에 526명, 금곡동이 2,301세대에 4,916명, 화명동이 294세대에 578명, 덕천1동이 820세대에 1,721명, 덕천2동이 252세대에 475명, 덕천3동이 882세대에 1,964명, 만덕1동이 239세대에 431명, 만덕2동이 124세대에 242명, 만덕3동이 68세대에 111명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만약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지요? 수급자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면 다 포함됩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본 위원은 거의 다 분포적으로 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덕천1동이 820세대, 덕천3동이 880세대, 금곡동이 2,301세대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북구가 많은 것 중에 금곡동, 덕천1동, 덕천3동이 부분적으로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동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분산할 수는 없지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가 금곡, 덕천1동, 덕천3동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경에 41억 6,842만 3,000원이-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만-우리 구 예산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받는 겁니다. 저도 금곡동에 있으면서 그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런 분들과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돈 받는 건 좋은데 이게 정당하게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데 땡빚을 내서 살기도 어려워서 도망가야 될 사람도 무슨 서류상에 안 맞아서 혜택도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각 동에 방문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서 그런 분도 개중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저는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최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 삶의 질, 주위환경 개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차후에 과장님은 어떤 대안, 저는 그렇습니다. 북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이 들어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몇 번째 가는 구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가려내고 소외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북구 취업정보신문이라든지 구보에 항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 북구에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각 구별로 프로테이지 따져서 지역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분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 구로 전입을 옴으로 해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든지 무료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 자체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구 재정에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가 보니까 일반 수급자가 나오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수급자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시비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의원님 두 분과 시장님에게 이런 사항을 재정교부금 교부할 때 1호로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1호로 돼 있어서 이것을 타구에 구비부담분이 우리 구가 많거든요 부담비율이. 그것을 차등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쓰면서 우리 북구의 균형적인 발전,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책자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계약금 2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부지매입비를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개발공사 부지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면 어떤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되느냐면 그 부지가 구 자체 명의로 돼 있던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래 해야만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비는 전부 다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지난 9월중에 우리가 화명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국·시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금액이 얼마냐면 보건복지부에 4,125㎡의 건물을 신축한다 해서 약 31억 6,800만원을 국·시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9억 5,000만원, 지방비가 22억 1,7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보사부에서 전화상으로 답변온 게 2,270㎡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된다 이래서 평당 단가는 69만 9,000원, 소요사업비 약 15억 8,673만원은 국·시비가 보조된다고 전화상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7,600만원, 지방비가 12억 1,000만원 이래서 7 대 3 비율로 건물비는 확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문제인데 2억 4,000만원 한 것은 계약금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20%면 2억 4,000만원입니다. 땅값의 산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11억 8,036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20%를 계약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잘돼 있어야 우리 북구가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시비를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도 구비가 20%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명동 동사부지 매입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묶여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하고 준공 후에는 어떻게 관리경영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관이 신축됐다, 신축돼서 완공이 됐을 때는 우리 구비 자체로 직영하는 방법과 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는 총 운영비의 20%를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운영비의. 나머지 80%는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법인에 위탁했을 때는 법인 자체에서 20%를 위탁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80%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20%는 법인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없어서 운영 관계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우리 구가 방침을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부지가 현재 있는 장소가 계획안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관을 수요자들이 원활히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곱 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의 다 민간위탁에 의존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준공까지 가면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입장에서 굳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1,92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이 어떤 장소인지 북구에, 또 여기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는 지난 6월 1일에 형주나눔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남구에 소유주가 갖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늦게 도착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1,120만원.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 알콜중독자라든지 또 일하는 능력이 희박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서, 형주나눔의집이 어디냐 하면 양산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과 연계해서 알콜 치료라든지 정신질환 치료를 하는 그런 재활치료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급자중에서 알콜 치료받아야 되면 여기에서 전담 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분과 상담을 해서 형주나눔의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부산시는 금정구에 하나 있고 북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상자는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우리 북구에는 몇 명 정도가 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이 분들을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12명인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이 사회에 비쳐지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면 이분들이 이 기관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로 다 충당하고 있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인건비,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1,120만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그 밑에 난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보면 국·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에 30만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에 3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표시제작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동차, 예.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자동차 앞에 장애인 표시 제작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전입이 돼서 모자라서 이번에 30만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복지만 해놨기에 우리 구에서 3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 난에 자동차 표시라든지 이걸 적었으면 제가 참고로 할텐데,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형주나눔의집이라고 해서 양산 근교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주나눔의집 법인체는 남구에 있고 시설이 양산정신병원, 통도사 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2억 3,620만원이라고 하는 게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제 금방 답변하신 걸 보면 수혜자가 12명 된다고 이랬습니다. 12명을 차라리 12명인데 우리가 2억 3,6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래 생리를 잘 모르지만, 만일에 직원 인건비를 주면 시에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12명 가 있는데 시에서 직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아니고요. 재활프로그램은 구포2동 대진아파트 맞은 편에 다리 건너면 4층 건물 안에 있습니다. 1,120만원입니다 인건비. 2억 3,000만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7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1,120만원.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게 22억 5,000만원 이것은 다른 분야에도 들어가 있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내나 76페이지, 기 투자된 게 2억 2,500만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기 투자된 건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기정예산액이 2억 2,500만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시설입니다. 평화의집과 기정예산액 이것은, 추경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평화의집이라든지 각 시설의 인건비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1,12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갑식
민갑식위원
우리가 다른 나눔의집에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할 때 이 사람, 우리 구민들이 수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 동에서 추천돼서 그러면 구포2동에 있는 재활프로그램 기관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 직원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양산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또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화명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설명하기로는 뒤에 올라온 것을 보면 58억 4,836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기로는 26억 정도가 지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디서 다 충당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1, 2층은 복지관으로 쓰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전담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크게 구 부담분은 택지 계약금 2억 4,000, 20% 그것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면 복지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부분은 별도 기획감사실에서 구 재정, 구비라든지 교부금이 확보계획을 해서 거기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다면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58억 4,836만 8,000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위원들이 얼른 보기에는 좀 혼란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3, 4층은 복지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관 짓고 나서 별도 증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어서 관리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으려고 하고, 물론 관리는 차후에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복지정책을 펴시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이 가형으로써 화명, 금곡에 수급자수가 1,012세대, 1,688명이 화명, 덕천2동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 운영자가 구에서 하든지 법인에 위탁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데이터에 보면 복지사회관 현황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있네요? 여기도 결국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계속적인 현상비가 들어가겠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복지관이 총 일곱 개가 있는데 운영비에서 구 부담분은 없고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어떤 장선복지관을 예를 드는 것 같으면 1년에 약 1억 7,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 자부담해서. 그래서 80%, 20% 이래서 그러니까 구 부담분은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2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만약 법인에 위탁했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 구 부담분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시되는 것이 국·시비를 가져올 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러이러한 만큼 재원이 필요하니까 국·시비를 좀 주시오 이래 하면 구에서 제정된 프로테이지 내에서 주는 것이지 별도로 더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일에 별도로 더 가져온다면 다른 데 빈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다른 압박요인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화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금 뒤로 미뤄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면 이것은 건립자체를 국가에서 짓기 때문에, 국·시비로 짓기 때문에 운영비가 구세가 열악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은 국·시비로 충당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민갑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아까 답변에 부지매입 계약비로 2억 4,000만원만 있으면 이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은 계약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구당 위원장님이 특별교부세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향후 부지매입비로 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특별교부세를 그쪽에는 허태열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허태열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신축부분이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사실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복지관 건립에 충당했을 때는 복지관 부분에 건립을 하고 땅 매입비를 안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활상환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재로써는 구비부담분은 없습니다. 2억 4,000만 외에는.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향후, 지금 현재 금회 3회 추경에 2억 4,000만원 계약비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도 될 수 있고 후내년도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 구비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안 쓰는 이상은 구비 부담분은 발생이 안 되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구비가 부담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안 쓸 것으로 보고 구비부담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2억 4,000만원 예산이 배정되면 복지관 하나를 건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화명동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주시기를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더라도 약 20%의 구비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총 공사비가-복지관 부분말고 3, 4층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58억 4,800만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58억 정도 들고 하게 되면 구비가 20% 들면 그 돈이 더 지원이 안돼도 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는데 58억 4,800만원인데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거의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관 짓는데는 문제가 없고 20%는 토지계약금, 땅매입 계약금 20% 2억 4,000만원만 투자가 되면 그 복지관 짓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상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층 부분은.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복지관 관계 조금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 가능하고. 지금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해주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소유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부산광역시 소유, 그러니까 시유지는 아닌 것이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도시개발공사.
현포
정현포위원
다음에 계약금 이외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충당 확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특별교부세로 받지 못한 금액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일련의 어느 적당한 금액이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타 사업으로 쓸 수가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특별교부세는 아마 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부지 매입비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용도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쪽으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이외의 다른 일련의 보통 평범하게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금액이 이것과 중복이, 다시 말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이 목적으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음으로써 다른 분야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금액에 지장이 없느냐는 이야기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우리 사회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따로 할겁니다. 나머지 부분 7억 얼마는 이런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부지매입비에만 지정이 용도된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조금 더 궁금해서요. 계약금 이외에 부지매입비는 5년 분할상환이라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매입비로 충당한다면 5년 분할상환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왜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년 분할상환하는 것은 7억 나머지 부분과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12월중에 받았을 때 복지관을 더 잘 짓기 위해서 복지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회관, 3, 4층 부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썼을 때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게 왜 거론이 많이 되느냐 하면 워낙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자비부담이 크냐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땅 계약금만 충당하면 나머지 부지매입비는 특별교부세가 충당이 되고 건물의 1층, 2층은 보건복지부로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3층, 4층 분야는 구 자비가 나중에 충당이 될 가능성이 100% 정도 되고 이렇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3, 4층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현포
정현포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이 사업을 꼭 해야될 필요성, 연기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급자수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화명에는 신시가지가 개발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려면 하나라도 빨리 생기는 게 좋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보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계약금 2억 4,000만원 이외의 다른 공사비가 자부담을 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나 지원금이나 해서 그 금액확보가 보장된다면 이 사업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장성은 예측일 뿐이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부분은 지하1층, 지상1, 2층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땅을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2억 4,000만원을 주고 도개공과 계약이 됐을 때는 국·시비 부분과 건물신축비는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부산시 구, 군에서 도개공 부지를 매입해서 복지관 설립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종합복지관도 도개공 땅을 구입해서 복지관을 짓고 있고 이것은 소유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뇌성마비 복지관은 부산시에서 주체가 되고 또 민간단체로 사업을 준 것입니다. 이 화명동 복지관 부지매입관계는, 건립관계는 부산시 단체가 아니라 우리 본청에 주체가 돼서 매입해서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주체의 차이가 있고 구(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법인 자체에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은 도개공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도개공에서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지은 복지관은 연산동, 토지를 매입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 총 46개의 복지관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바람에 너무 깊이 있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스릴 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성준
서성준위원
위원 서성준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대해서 화명, 금곡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금곡에 밀집됐다기 보다는 금곡에는 사실 네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됐느냐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복지관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화명 사람들은 사실상 이동권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화명, 덕천동에는 중간쯤에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관계 서류를 해서 시에다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확정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어느 선까지 확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100%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58억을 이야기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 7억.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볼 수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입니다. 금곡, 덕천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일곱 개나 있는데 화명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게 사실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어떤 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화명에는 평화의집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종원
김종원위원
사회복지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화명에는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없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화명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102세대가 화명, 덕천2동에 수급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저소득층이 화명동에 더 많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금곡, 덕천 지역에 일곱 개소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화명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다른 일곱 개와 비교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계획상.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이 되고 나서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기본 프로그램은 구상에서 다 예시가 돼 있습니다만 특수 프로그램은 법인에서 아니면 구 자체에서 운영했을 때 그 법인 주체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3차 본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화명종합복지관용 부지매입건을 다뤄야 되는데 예결특위가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것이거든요. 양해를 바랍니다. 복지관 부지가 부산시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했죠? 토지 소유주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회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시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아니면 도개공과 협의한다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토지를.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법인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토지가 아니고 화명택지2지구내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지정된 사회복지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사료되는데 명백하게 이 토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교부세 등 우리가 사업비에 투입되는 예산확보는 충분히 돼 있다는 말씀이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부분에는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일단 화명종합복지관 부분에 질의할 분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화명동 종합복지관 부분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복지관 질의는 우리 위원들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더 폭을 넓혀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시액을 보면 약 2억 4,000 정도가 경정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2,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취업대상자가 154명-이건 취업돼 있고-비취업대상자 582명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순수한 자활사업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에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07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225명, 또 지역봉사-이건 우리 복지관이라든지-27명 이 부분을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남는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산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당초 추계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736명을 하다 보니까 더 조사를 하니까 취업된 사람도 있고 가구 여건상 환자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빼니까 많이 제외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억 3,000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예산 편성을 과다 편성한 부분은 조금 추계를 잘못 했거니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표시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계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출면에서는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다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1억 3,600만원이죠.
김두환위원
21억,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기정에 23억 6,600만원.
김두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세입부분에 추경에서 올라온 게 1억 8,400만원과-세입부분에-자활근로사업이 2,300만원이거든요. 합계하면 2억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에서는 어째 2억 3,000만원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건 국·시비 합하면 2억 3,000만원 됩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 됩니다.
김두환위원
세입부분에 했을 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세입부분에서 아마 빠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비가 경정감이 됐을 때는 구비가 빠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빠지는데 세입부분에서는 포함 안돼 있죠. 구비는 포함 안됩니다.
김두환위원
구비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을 때는 구비가 포함이 안되고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포함이 된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세입을 했을 때 그 금액 같으면 세출면에서도 구비를 안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산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에서는 국비와 시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에는 수입이 국·시비, 자체수입, 세외수입 이래 나가는데 세입부분에는 국·시비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만 구비로서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러면 세출부분 잔액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때 충당해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때는 충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두환위원
충당이 없으면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서 1억 8,400만원과 또 자활근로사업 지원 2,300만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두환위원
시비를 받으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취업이 됐기 때문에 자활근로조건에 대해서 해당이 안돼서 세출부분에 빼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똑같이 세입부분을 빼야 되는데 구비는 한 푼도 2회 추경에 안 했다 하는데도 여기에는 2억 3,000만원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인잔액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부분은 다른 부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다른 부분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차인잔액이. 그러면 지금 기감실 계장이 나와 있는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립시다.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산담당 윤여성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두 가지 있는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구세와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인데 이번에 국·시비 부분에서 국비, 시비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에도 줄거나 늘면 명시를 해줍니다. 세출이 늘거나 줄면 세입도 동시에 줄고 느는 부분을 똑같이 해주는데 자체수입 구비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삭감 부분을 세입에도 삭감해야 안되나 이런 말씀이죠?
김두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세입도 구비 부분을 삭감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 생각도 맞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안하고, 목적으로 정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이 부분만큼은 추경에 다른 재원에 포괄적으로 섞여서 그만큼 2,3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섞여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00만원을 다른 데 섞여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행정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게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세입부분에다가 요청을 안 했으면 2,300만원이 다른 데로 도망을 안 갔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도망간 부분이 아니고요. 자체수입 부분에 2,300만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지 포함 안됐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세출부분에 날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세출부분에는 포함이 되는데 세입부분에는 자체수입으로 해서 국·시비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감실의 예산계장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 및 무단투기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한 대당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벌금규정, 단속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규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속 명시가 어떻게 되느냐면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단속 과태료가 5만원짜리는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이런 작은 것을 버리면 5만원이고 주로 10만원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봉지에 담아서 내는 것,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은 10만원입니다. 차로 한다든지 리어카로 하는 것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 단속은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단속 해서 적발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직접 상주를 해서 투기를 감시해서 적발해서 단속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진을 찍어서 바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은 단속카메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익요원이 거의 전담배치될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은 주로 보조를 하고 환경미화원과 우리 직원과 공익 세 사람이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방법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방법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것도 보면 효용성이 없는 것이 밤에는 확실한 얼굴형태가 잘 안 나타납니다. 야간에 보통 무단투기를 하니까 안 나타나서 어렵고 지속적인 상주단속, 주민신고로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카메라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통단속 건이, 관계는 아니지만 차 스티커 끊기는 것도 참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일에 주민들이, 이 지역도 어떤 지역입니까? 정말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는 우리 북구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카메라 두 대 값이 많다, 적다 보다는 이것말고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이렇게 자꾸 논하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오고 지금 세외수입이 벌과금, 과태료를 받아서 북구 구비를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앞으로 할 때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이 돈이 세입에 안 잡혔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책자를 만들 때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9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비 3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 시비 350만원, 이건 700만원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료비 말입니까?
성복
박성복간사
예.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정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비고 이 구비를 150만원 확보하면 시에서 70%의 지원이 나옵니다. 그 돈이 350만원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재료비입니다. 그건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재료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이 금액 700만원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돈은 저희 구비로써 150만원과 시비 350만원으로 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추가로 350만원을 저희 구에서 3회 추경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500만원 됩니까? 35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고 우리 구의, 7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700만원이 맞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350만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재료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게 기존 150만원이 저희들 구비로 예산확보가 기 돼 있었습니다. 이 150만원에 따라서 이번에 시에서 70% 보조가 내려온 돈이 하단에 있는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만원과 350만원 이 500만원이 기정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었고 이번에 3회 추경때 350만원, 상단에 있는 500만원 마이너스 기정 150만원 그러면 구비가 3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니까 구의 예산 추경에 350과 기정의 150을 합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 보조가 350만원 이 뜻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850만원인데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도 하고 싶고 저는 만약에 850만원에 대한 발효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양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1년에 우리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발효제를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데는 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무상으로 주는지 돈을 받고 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효제 약품이 EM 발효제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개당에 300원씩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아파트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 사료화를 장려하는 시책의 일환으로써 각 구별로 전부 다 시책으로써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EM 발효제를 넣게 되는 이유는 첫째 숙성을 빨리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악취를 많이 제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번에 기정 구비 150만원과 시비 350만원으로 500만원 어치를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전체적으로 못 나눠주기 때문에-1만 6,66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해서 500만원을 전부 다 지출했고요. 이번에 구비 350만원과 시 보조가 약 800만원 될 겁니다 70%, 그러면 1,1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못 나눠준 아파트, 1,000세대 이상만 기존 나눠줬는데 나머지 아파트에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 양을 가지고 1년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상으로 되지 않죠?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아니, 무상으로 주되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금액 가지고 구비 500만원 가지고 북구에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느냐는 이거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아파트에는 공급이 다 돼질 수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무상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버리지 않는다면,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이게 한번 사용하면 못 쓰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한 봉지씩은 다 지급이 될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니까 이 850만원 금액이면 우리 북구에 일부 1, 2%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약 8, 9십 퍼센트 이상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확실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는 모자랍니다. 이 양을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한 봉지를 가지고 한 세대에 한 달 정도는 사용이 돼 집니다. 주로 이것이 언제 사용이 많이 되느냐면 여름철에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8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하면 아마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계획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상으로 주면 참 좋죠.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한 금액 850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계획은 잡았지만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부 어떤 때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 전달돼서 아파트로 내려오는데 그럴 때는 무상으로 다 받습니다. 알뜰하게 버리지는 않거든요. 다 필요해서 하는데 모자라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아파트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350만원만 더 책정이 되면 아마 1년 우리 북구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 양 가지고는 전 세대에 한 봉지의 양은 전부 다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다,
성복
박성복간사
한 봉지,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1년에 쓰려면,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어떤 데 보면 사용을 하지 않아서 버리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정말 이것을 좀 퇴비화를 시키고 우리 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돈을 주고도 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그런 데 일부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책정돼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수거해서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 더 지원을 이왕이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예산편성을 몇 백만원 더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350만원을 의결해 주시면 시에서 나머지 70% 보조를 더 받아서 전 세대에 다 한 봉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래 조치를 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배부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배부를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입니다. 89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구민운동장 북이호화장실 2기 등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구민운동장을 가봤을 때 북이호 2기 등 화장실이 환경이 괜찮더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졌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도 끝나가고 월드컵도 끝났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북이호는 작년에 우수화장실로 시상까지 받은 시설이 좋은 화장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8월, 9월에 두 번 침수를 당했습니다 화장실이. 전체 하천부지 둔치가 침수가 됨으로써 같이 침수를 당해서 거기 화장실에 붙어 있는 정화조-그러니까 분뇨통입니다.-분뇨통에 물이 들어가서 찌그러지고 물이 새게 됐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그래 돼서 천상 견고하게 지금은 PRP로 돼 있는 재질을 콘크리트로 해서 정화조 자체 분뇨통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천부지인데 그러한 고정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저기 사실 정화조시설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낙동강에 오물이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설치는 못하고 재래식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바로 풀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PRP가 재질이 약해서 견디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구민운동장을 8월, 9월 비올 때 항상 가보고 이랬는데 구민운동장까지는 물이 안 찼던데 위치가-정화조가 어차피 밑이니까-그렇다 하지만 거기까지 안 찬 것 같던데,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물이 화장실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건 어떻게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지원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개보수는 시에서 50% 지원이 돼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견적을 뽑으니까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500만원은 이번 3회때 되면 500만원을 시에서 50% 보조를 받아서 그래 개보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탱크가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하셨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런데 위에서 물이 차는 압력이 가해도 그 탱크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보통 안 찌그러지는데 탱크 안에 수압이 차있기 때문에 어떠한 밖에서 외부적인 큰 힘이 안 주어지면 다른 말로 그 정화조 시설이 하자, 정 잘못 묻은 경우에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부실한 공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작업의 내용에 있어서 콘크리트 탱크를 만들어서 펌프로 퍼내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정화가 돼서 퍼내는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저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요. 포세식 화장실이라고 바로 분뇨가 바로 통에 담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라고 볼 수 없고 분뇨통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분뇨를 낙동강으로 펌프해서 퍼낼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낙동강으로 안 나갑니다. 바로 위생처리장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추가해서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북이호가 저희들 구 예산으로써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때 다른 데서 기증을 받아서 저걸 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견고하게, 기증 받음으로 해서 견고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돼 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구민운동장 하천부지까지 하수처리 배관이 안돼 있죠? 별도의 탱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위원 서성준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이야기하셨는데 재사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사용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으면 재사용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91페이지.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일 겁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량제봉투에서 손잡이를 설치한 봉투입니다. 쇼핑백 모양으로 종량제봉투에 손에 들고 쇼핑백 모양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왜 제작을 해서 시에서 돈이 지원이 됐느냐면 100% 시에서 지원된 돈인데 환경부에서 각 매장에 주민들이 물건을 사면 1회용봉투를 사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받거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이 또다시 쓰레기가 돼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오히려 많아진다, 그래서 1회용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써 그걸 대신해서 각 마트나 이런 데서 활용을, 1회용봉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밤에 쓰레기를 버릴 때 그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것을 버리지 다시 그것 재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재질이 조금 두껍게 만들어서 조금 담아도 안 터질 정도의 재질로 만들어서 이것도 보면 사실상 쇼핑용으로 사용을 하되 언젠가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 때는 버립니다. 가급적이면 몇 번 사용을 하다가 종량제봉투 쓰레기 담아서 버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가격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일반 종량제봉투나 가격은 같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다섯 개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한번 열거를 해주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구포시장이 있고요. 만덕시장, 구남시장, 덕천시장, 새구포종합상가시장 그렇게 다섯 개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말이죠. 시장은 자체 쓰레기 수거하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집, 처리가 의무화 돼 있는 곳은 시장이라도 1일 300㎏ 이상의 배출량이 나오는 곳이 해당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날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종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3일에 한번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플라스틱류는 매주 수요일에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한 달에 한번씩 배출해 내는 데도 있고 두 번 내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1주일에 한번씩 내는 데도 있고 그래 수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300㎏ 이상 되는 다량사업자 배출해 내오는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은 자체적으로 재활용 수집소를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각 처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라 해서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느 공원의 화장실 보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기흥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각종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그 단지 안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56개가 있습니다. 조성할 때 그 당시에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56개 공원 중에 18개소의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소는 개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가 워낙 노후돼서 지금 그것은 남녀구분도 없고 또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화장실 자체에 물탱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직수를 당겨와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는지 이 자체를 찾지를 못하고 몇 년이 흘러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소 중에서도 남녀구분이 있고 물상태가 괜찮은 세 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개소는 금곡동에 무지개4공원, 6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과 금곡동에 공창공원에 있는 것과 덕천1동에 숙등2공원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세면기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세 개소를 정비를 할까 싶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잘 해주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공사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것은 이야기했다시피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보면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데 금곡동 무지개와 금곡동 공창, 덕천1동 숙등공원 이것말고도 만덕2동에 올라가 보면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화장실은 이것을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은 생리적 현상 아닙니까? 이걸 어디 갈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면 여는 것은 다 여는데 닫는 시기도 없고 그리고 아까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가봤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공공근로사업소 있는데 거기는 원터치가 돼 있더라고. 밤에도 사람이 들어가니까 불이 켜지고 돼 있는데 북이호 거기는 돼 있지도 않아요. 스위치가 세 개로 돼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서 다 켜지고. 공사를 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김두환 부의장님의 충고말씀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개 공원에 지금 11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고 또 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 필요한 시간에 열었다가 잠그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동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는 야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젊은 층들, 불량소년소녀들의 온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낮에는 공공근로를 전부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하는 건 도저히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비해야 되는 일곱 개 그 중에서 남녀화장실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낮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에 보면 어린애들도 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상주를 할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러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이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관리감독자가 돼서 내 공원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사명감을 심어주고 좀더 처우개선을 해주면 아마 관리감독이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만 가져가면 뭐합니까? 또 며칠 있으면 변기가 부숴졌네 어쩌네 해서 문을 자물쇠로 잠궈놓는게 허다할 겁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다녀보면 알겁니다. 만덕2동에 가보면 화장실이 아니라 그건 쓰레기 더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화장실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녹지시설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치기도 안해 준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장기 뜨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고 조금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차원에서 잉어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2,0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잉어치어 이 사업은 전액 시 보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치어방류를 했습니다. 치어방류하는 목적은 낙동강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방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족자원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자원조성으로 인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차할 때 치어 기른 것이 낙동강 물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경대학교에 의뢰해서 적용시험까지 전부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10㎝ 이상 되는 고기를 당초에는 2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치어사업비로 보조가 돼 있기 때문에 마리당 80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5만 마리를 더 추가해서 2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한 마리당 8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원씩 이건 뭡니까? 자료에.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계획할 때 그래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물가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보니까 80원이 돼서 5만 마리를 더 사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낙동강에는 베스라는 고기가 있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 잉어치어를 방류하면 다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치어를 베스가 잡아먹지 못하는 크기인 10㎝ 이상을 했습니다. 작은 것은 잡아먹는데 큰 것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저도 환경분야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과연 효과성을 우리 담당인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그걸 보고 느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업무를 맡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할 적에 담당자한테 이 고기를 25만 마리를 방류했을 때 어느 만큼 살아있고 어느 만큼, 밀양까지 가는지 수산까지 가는지 그 이상 더 가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냥 이 안에서만 뺑뺑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했더니 담당자가 각 처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수산진흥원인가 거기서 용역사업에 의해서 고기의 지느러미쪽이나 아가미쪽이든지, 꼬리 부분에 주사를 하면-죄송합니다만 그 약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그것이 빨갛게 점이 표시가 나는데 그것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전문기술자한테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마리당 400원을 치던가 하여튼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치입니다 약값도 약값이지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하려면 10%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25만 마리를 사기 전의 이야기입니다.-20만 마리의 10% 같으면 2만 마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몇 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래서 얼마만큼 생존을 하고 얼마큼 멀리까지 가서 서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낚시꾼들한테든지 낙동강변에 올라가면 어떤 어부들한테든지 홍보를 해서 이런 고기가 잡히면 연락을 해달라 하는 이런 것을 하기로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속개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만덕제1터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추가질문인데요. 이게 1차 추경때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라고 시비로 2,400만원 추경에 잡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화장실 문화는 도시문화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이 사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후에는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마지막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라기 보다는 이번 아시안게임 등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밤샘을 해가면서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요새 노동조합이다 이러면서 그런 권리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밤샘을 하면서까지 일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담당 과장님의 지도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는 공원관리 등에 방대한 그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작고 큰 어린이공원 56개와 근린공원 14개, 그 다음에 산이 2,310ha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가 약 20만㎡ 정도 있고요. 이 정도를 관리하려면 저희들 상당히 어렵고 요새 공공근로를 많이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최소한 다 한다고 해도 허점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허점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화장실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인이라면 자기 집 화장실 쓰듯이 쓰면 좋은데 휴지가 없으면 없다고 화난다고 발로 차고 또 휴지가 없으면 신문지 같은 것 가져가서 박아 넣고 이래서 사흘 지나면 고장나고 터지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삭막한 도심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도심에 쌈지공원이 많이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할 것은 97페이지 구포시장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1억 5,000이 내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 2회 추경때-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에 찬성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분명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이지만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돼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은-소관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도시관리과에서 지난 초부터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가져오고 전부 다 해서 이번 추경할 때는 저희 과에다가 이것을 얹었는데 그 추진과정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구포고가교 철거 후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던 구포시장 입구를 각종 경기대회 전에 손님맞이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그런 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일자별로 보면 2001년 12월 26일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계획이 노점상을 철거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했는데 올 2002년 1월 10일 관계 부서 토론회 회의를 한 결과 도시미관 제고 및 구포시장 이용주민 편의를 위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구포고가교와 구포시장 입구 도로정비를 위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4일 뒤 2월 19일에 도시국장님 주재하에 지하철, 고가교 철거 등 관련 공사 현장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현재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한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의결해 주는 것은 분명히 의결기관인 의회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허태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101회 임시회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돈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다가 찬반이 있어서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허태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우리가 회계절차상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회계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심의과정에서도 이 사업은 합목적성을 볼 때 꼭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걸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목적성을 볼 때는 해야 되겠고 시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주민복지국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향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주민복지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안일하게 되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더 각성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 보고를 드려서 회계절차상 시기가 촉박하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려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회계집행상 융통성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당시에 찬성발언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이 사업은-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원칙에는 위배가 된 사항이다 라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준
허태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님, 이번 태풍 루사에, 청소를 아무리 해도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루사때 청소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보게 되면 박길성 계장님께서, 사실 공무원 수칙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친절하게 지역 쌈지공원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분야 중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와 건설과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지적과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차장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5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만덕 제1터널 하행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분야입니다. 1터널 앞에 정확한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정현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 동래방향에서 나오면 감나무집이라고 있습니다 육교 지나서. 그쪽에서부터 만덕2터널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입니다. 길이는 한 300m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혹시 이 지점에 과거에 2, 3년전에 방지시설한 지역이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많이 훼손돼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덕1동장으로부터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이 미끄럼방지시설을 다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입니다. 저희들 현장확인해 본 결과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시 설치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에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깔아뭉개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지점은 만덕성당 맞은편 그 지점에 설치를 했는데 인근 민원인들이 상당히 소음관계 때문에 진정이 있고 이래서 이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정리가 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장소와는 동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 민원에 의해서 다시 깔아뭉개고 원 상태로 복귀된 지역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 지역은 만덕성당, 만덕1동쪽인데 하행선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었는데 인근 거기에 보면 방음시설이 없는 일반 주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소음관계 때문에, 저도 여러 번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지워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설치를 해서 지운 것이 아니고 308공구 지하철공사 중에 훼손이 돼서 자연스럽게 지워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방지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죠? 여기에 방지시설 3,000만원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확인해서 무인카메라를 달아놓으면 해결되지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덕성당 앞 경사지 거기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만덕1터널에서 지금 설치하려는 이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민원발생지역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물론 감시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입니다만 그 지역이 경사가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카메라설치가 아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는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이 지역은. 3회 추경에 돼 있는 만덕 제1터널 하행선 미끄럼방지시설 3,000만원 이 지역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포위원님의 보충질의 같은데요. 먼저 사업구간과 사업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길이는 300m입니다. 폭은 6m로 3m를 미끄럼방지시설 하고 6m 띄우고 3·6방식이 되겠습니다. 흔히 3·6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3m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고 6m 띄우고 또 3m하고, 총 길이는 300m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적어야지 그냥 1식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정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곳은 통행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면서도 급경사가 된 곳이 많고 편도6차선인데 노폭이 좁아서 사고위험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6시 30분 돼서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인도는 45㎝밖에 안됩니다. 인도에서 경사가 지어졌습니다. 거기하고 하천 도랑까지 거리가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1차선이라도 좀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람이 위험하지 않을 건데 40㎝, 45㎝ 되는 데서 경사가 져서 사람이 차가 오면(청취불능)자로 재 왔습니다.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게 만우장 앞에 거기서부터 사거리 지하철공사장 거기까지가 그렇게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곳의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확인을 그쪽에 많이 합니다. 저희들 교통행정 관련해서 2부제 단속도 그 주유소위치에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위치는 잘 압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곳도 계곡산장 위, 계곡쪽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답변은 가보셨다고 해도요. 실제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그게 오래된 사항이던데, 모래가 꽉 쌓여서 도랑이 막혀 있어요. 그런 것을 현재 탁상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래 들려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래 놓고 미끄럼틀 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데 덮개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현지에 답사를 해보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저희들 현장확인을 안 하는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현장 주차단속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관계 그래서 단속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통행인들의 보행동선 확보관계는, 조금 전에 하천관계 확인 안 했다고 하셨는데 하천관계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보행동선관계를 확보하려면 측구를 복개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관계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내가 현지에서 본 것은 덮개, 인도는 요것 밖에 안되고 거기에 검사도가 한 25전, 30전이 돼서 하천이 빈 게 45전 돼 있기 때문에 덮개를 하게 되면 다니는 행인들이 큰 불편을 안 가지고 위험성이 없겠다 싶고 차가, 그 지역은 내가 한 30년 살았으니 잘 안다 아닙니까? 차가 오면 비켜다가 보면 발만 빠져도 도랑속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서가 어느 부서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해주시면 싶은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건설과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를 보시면 화명 산성로 확장에 3억, 그 밑에 내려오면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3억, 화명7통 지내 도로개설 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예산금액이 보면 화명 산성로 확장은 12억이고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은 6억 8,000, 화명7통에 도로개설은 5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폭 12m는 똑같고 길이는-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구포초등학교와 화명7통은 45m, 산성로는 40m 돼 있는데 왜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산성로 확장은 길이 40m에 폭 12m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12억이나 많이 드는 이유는 산성로는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구간 차도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보상물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로개설비는 보통 보면 보상에 좌우를 많이 합니다.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성로는 보상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드는데 물량은 조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리고 밑에 보면,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리고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이것 역시도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현황은 일부는 도로부지가 있고 일부는 사유지고 그래서 불규칙하게 형성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화명7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한 동안 저희들이 개설에 손을 못 댔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개설하고 나서 나머지가 총 물량은 240m 되는데 5억 가지고 45m는 일부 건물철거도 들어가고 45m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면 물량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화명7통 지내 여기는 5억이 확실하게 더 들어가려는지 5억만 들어갈지 모르네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총 2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돼서 5억만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건설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시켜만 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것은 일은 해야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
중장기투자계획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이것대로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려는 그런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투자계획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2001년도에는 그러니까 51억 이상을 쓰겠다 이래 했는데 여의치 않았는지 35억을 여기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텐데 뒤에는 투자를 엄청나게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4억 7,500만원을 쓰게 됐는데 다음 마지막 추경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로 33억 8,000만원을-추경을 우리가 인정해주면-쓰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하게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성로에는 올해는 6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12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번대로 할 것 같으면 화명동에 있는 15번째 돼 있는 게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15번 이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4번, 13번, 12번, 11번 쭉 올라가면서 기 투자계획에 있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획은 해놓고 실제는 그만큼 해내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저희 계획보다는 현재 실적이 굉장히 미진한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들 구의 현실은 건설사업 부분에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포괄사업비 정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5, 6억 외에는 전부 다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투자계획은 구의 예산사정보다는 외부에서 얼마나 받아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은 부려봅니다만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요. 다음 산성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성격상.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구에서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지가 별로 작용하지 못한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특정돼서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줄 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려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지 우선순위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항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실무과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만일에 제안을 한다면 이런 재정을 가져오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단결된 그런 모습으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3회 추경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허가민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책자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축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참고로 저희 구에 구 건축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작년에는 건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작년을 감안해서 4, 5회 정도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당초에 300만원의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던 것이 올해부터 심의대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올해는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당 참석위원의 수에다가 다소 금액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4, 5십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300만원을 다 지출한 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달을 포함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최소한 3, 4회 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예상돼서 추가로 160만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건축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개최횟수가 많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숙박 위락시설 관련 주민민원사항과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써 추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래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위원회 회의일수를 보니까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7년 IMF 이후에 건축위원회가 거의 1년에 1회 내지는 안 열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올해부터 건설경기가 다소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가 총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상의 예비비 해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을 1억 1,600만원을 하고 나면 예산상 예비비는 22억 6,300, 저희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적립돼 있는, 예금돼 있는 사항은 22억 5,000이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정도 적립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얼마 없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추계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 28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비록 예비비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아껴 써야 된다고 이래 판단이 돼 지는데 이래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예비비가 돈이 22억 이래 있지만 금회 추경에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만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곶감 빼먹듯이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05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회계시찰 부분에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해 놨는데 저희들이 해외시찰관계는 부산시-저희 북구를 제외한-전 타구에 작년에 전부 다 주차장 관련해서 해외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만 작년에 해외시찰할 수 있는 경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 북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600만원 올려놨는데 금회에 3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2명 정도 영국 런던으로 해서 싱가폴, 홍콩 정도 이 쪽으로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900만원 예산이면 2명 정도가 해외시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 예산확보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구에서 다, 효율성을 기하자 그러면 16개 구, 군이 연대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는데 유독 우리 구만 이렇게 늦게 가서 효율성과 내지는 견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명이 가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관계 무리가 있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북구만이라도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선진국, 저희보다 잘 하는 데에 해외에 보내서 한 단계 높은 주차문화를 구경하고 오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한정돼 있다고 판단이 돼 지는데 과연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접목이 되겠습니까? 갔다 오신다 해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금회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갔다와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900만원 중에서 지금 이번에 300만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여기 900만원이면 300만원씩 계산하면 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2명이 갈 겁니다. 그러면 600만원인데 왜 900만원이냐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교통관련시설 해서 한 명이 갔다왔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천상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회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견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타구에서는 전부 다 해외시찰 갔다온 팀들이 흔히 말하면 부구청장님이라든지 도시국장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이번에는 6급 담당과 직원이 실무선에서 가서 보고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예비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 교통관련 기금설치조례를 만들든지 이래서 기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할 때 기금조례하고 같이 폐지가 됐는데 그 동안에 2001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새로 부활돼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서 기금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걸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부활이 돼서 기금조례의 성격을 만들려니까 다른 구와 그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기금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선진지견학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이러한 부분은 좀 끊고 맺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애 수고하시는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경정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도시미관을 흩트리지 않는지 그러면 도시미관을 흩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설공사 및 설치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수막게시대 이설공사는 현재 덕천로터리 주변 덕천고가 옆에 그린주차장이라고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게시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지의 지주가 건축허가를 내서 현재 건축공사를 마무리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현수막게시대로 인해서 건물이 차폐된다 이래서 이설을 해달라고 민원인이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00만원을 이설비로 책정했습니다만 골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자기 생각보다 실제 현수막게시대가 있어도 그렇게 건물이 많이 차폐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 이설을 하지 않고 현 장소에서 그대로 해도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의 이설공사비를 삭감하고 이 비용을 현재 국제행사 등 대회에서 주민자율게시판이라든지 기타 다른 현수막게시대 노끈정비 이런 데 대한 광고물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바꿔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이 100만원 삭감된 내용은 현재 화명 구민운동장 입구에 화명교 옆에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돼 한 군데 설치해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접이식 현수막게시대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창안해서 만들어낸 현수막게시대가 현재 몇 곳에 있습니다만 그 게시대가 작년까지 비용은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만원으로써 했습니다만 몇 차례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비의 절감이 돼서, 방식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 경비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절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수막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느냐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 16개 구, 군중에 저희 구가 현수막게시대는 가장 많이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저것을 제가 나름대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있어서 상당히 나쁜 점도 있는가 하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물론이고 간선도로변에도 건물이라든지 전주를 이용한 그런 데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관변-관은 물론이고-단체에서 사실은 각종 행사를 할 때 이용하는 협조공문이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한 건 오다시피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덕천로터리 주변이나 이런 데 사실은 저희들 관변단체에서도 많이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단속하는 의미에서 보면 관이나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설치를 허용해 놓고 민간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민원도 상당히 있고 현재 28개소의 현수막게시대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현수막을 자기가 걸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장소에도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쪽의 장소에는 설치를 하려면 한 2개월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입장이라든지 주민편의사항에 보면 사실 여러 군데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난립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화명2택지에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수막을 2택지 안에도 여러 군데 많이 걸게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체, 입주 아파트업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 5개소에 적정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 5개소 정도 설치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원색으로 표시 돼서 걸다 보니까 미관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난립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현수막게시대는 적정량은 있어야 안 되겠나 보고 있고 다른, 현수막 이외의 벽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차원에서 보면 병행해서 이걸 설치를 해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건설과 분야 109페이지에 포괄사업비 분야입니다. 애당초 3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한계,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에 한계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산확보차원 말입니까?
현포
정현포위원
아니지요. 확보차원이 아니라.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포괄사업의 내용이 많이 증가되면 포괄사업비도 많이 책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중요성은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주로 우리 구민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들이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차후에 아마 집행내역이 많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각 동별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소파수선분야에 다섯 차례에 이 사업을 했는데 거의 집행된 금액이 2,8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적게 파손된 그러한 도로들을 수선함에 있어서 공사금이 500, 1,0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을 테고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어째서 2,900만원 일률적으로 잡혀져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은 저희들 현재까지 5차에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한 차수에 공사건수가 20건 이상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10만원 짜리도 있고 90만원, 좀 많게는 1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맞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이래 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지역의 재정교부금으로 우리 11개 동 내에 크게 도로의 파손이나 자잘한 수리 사업들이 많이 있을테고 한데 다른 타 금액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무제한으로 쓰는 것도 문제거니와 정말로 좀 알차게 계획을 잡아서 구민들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에 크게 신경을 더욱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연결시켜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도로분야 아닌 하수구 보수공사는 구포3동에만 존재하는 공사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하수구 보수공사,
현포
정현포위원
구획정리를 애당초에 잘못 해서 하수구 사업을 다시 재사업을 하는 지역이 3동에만 있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이게 보면 매 해마다 특별교부세가 1억씩 배정이 돼 있고 조금조금씩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점상단속 청경에 예비비 2,641만 5,000원이 추경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 청경이 6명 있습니다. 이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확보할 때 재원부족으로 일부가 부족하게 확보돼서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인건비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보수-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로써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작년 2001년도 예산 잡을 때 청경은 6명이 돼 있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6명이면 최소한의 인건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인건비로 인해서 2,64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인건비로 인해서 추경에 2,641만 5,000원이 편성됐으면 차라리 인원이 한두 명 정도가 더 인건비 증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청경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경의 숫자가 6명인데 그 6명의 호봉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호봉을 정해서 18호봉 정도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평균 21호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부족하지 아니하게 적정하게 요구를 예산부서에 하고 있는데 사정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한 몫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매월 해서 연말까지 12회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족하게 되면 해마다 조금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추후에 예산이 추경할 때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경이 21호봉이고 봉급을 책정할 때는 청경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인상이 되는 것을 1회 추경때라든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재원이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늦게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 금액은 줄일 수는 없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중에서, 표기는 인건비라고 해놨는데 이 안에 보면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 무슨 수당 해서 나가는 게 포괄적으로 합해놓은 겁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입니다. 건설과 111페이지 준설차량 준설장비 소모자재가 489만 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파악해 보면 1차 추경에 488만 5,000원 올라와 있고 금회 추경에 489만 5,000원입니다.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준설차량 소모자재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은 저희들 차가 흡입차가 있고 살수차가 두 가지 차가 있습니다. 주로 소모품인데 호스 노즐이라든지 앞에 베아링이라든지 닳는 종류, 노즐 앞에 보면 나가는 호스의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겠는데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5년 내지 6년 정도 되면 바꿔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의 예산과 금회 3회 추경 때 예산짤 때 소모자재가 다르단 말이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는 다 다르고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연말에 결산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로-109페이지입니다.-3억이 추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굴착복구비.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3억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총 189건에 2억 2,575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2억 2,500만큼 집행이 됐고, 돈이 나갔고 현재에 굴착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3억이 현재까지는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에 비할 때 작년과 올해의 추세를 보니까 연말에 굴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3억을 반영하면 우리가 돈을 그만큼 받아들일 수가 있고 3억의 범위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수정치입니다. 다하고 나서 정산의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도로정비 아스콘 자재구입비로 547만 5,000원인데 이것과 금방 건설과의 도로굴착복구비와 관련성이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굴착하는 사람한테 세입을, 돈을 받아 넣어서 복구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뒤에 저희들 도시관리과에 들어있는 아스콘비에 대해서는 기존 노면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아스팔트 패인 곳이라든지 주로 땜방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모아서 한 차 정도 되면 가서 보수하고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호우라든지 태풍이 와서 도로가 패인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걸 거의 다 쓰고 앞으로 연말까지 물량이 없습니다 아스팔트가.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개 건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만덕3동 덕양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부분에 특별교부세 6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은 수렴돼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특히 벽산아파트 주민요구에 의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주민들과 학교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내지는 덕천3동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오는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설명을 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너무 질문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10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하천, GB 관리비에 이번 추경에 4,494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떠한 사람을 인부로 동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도 여기에 이용을 하는지 또 공익요원도 여기에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4,494만 8,000원 증액되는 부분은 금방 도시관리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 저희 하천관리요원이 4명 있고 GB 관리요원이 2명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은 주로 단속차원입니다. 짓는 것을 못 짓게 한다든지 강제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그 외의 자활근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데리고 가고,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주는 청경들이 주가 되고 그 외에는 보조역할, 시키는 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의 하루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청경.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청경은 기본급이 100만원 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천분야에서 4명, GB 관리분야에 6명을,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하천분야에 4명, GB에 2명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습니까? 4,400 추가되는 분야가.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일반 밖에 노무직에 비해서 인건비가 비싼 것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일반노무직에 저희들 기본급이 100만원 정도, 이것도 역시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추석수당이라든지 보너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평균 200만원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 3차 추경책자에는 안 올리고 뒤에 올라왔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 잡종재산을 취득하려는 그런 사항은 미리 사전에 연초에 계획이 돼 있는 이런 재산이 아니고 2002년 8월 22일 시유지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우선 북구청에 주차장 부지로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9월 18일, 이 사항이 최초 발제된 사항이 8월 22일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에 이 재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서를 제시를 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의사일정상 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덕양수장 재산취득관계를 다뤄야 하는데 3회 추경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만덕양수장 부지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은 거의가 하천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만덕사거리 농협 부지가 있고 만덕시장이 있고 주거지주차장 190면을 현수탕 입구에서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양수장 부지 인근으로 주차장확보율이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재산, 잡종재산을 취득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취득의사를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교통행정과의 의지를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덕천로터리 등 우리 교통혼잡지역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간단하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박성복위원님 외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108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에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준설인부 74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 500만원 추가증은 이것은 그야말로 가로등의 램프나 안전기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이런 데 보수비용입니다. 5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올해까지는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일용인부임 준설인부 748만원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저희 준설인부가 4명이 있는데 1년에 경정예산 1억 2,300만원에 모자란 만큼 748만원이 추가증 된 금액입니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예산안 편성책자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85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10만원씩 해서 150개소,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포2동 경로당 신축 2억과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 증축 1억인데 경로당은 어떤 것이고 할아버지경로당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 국에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구민여성대학 일정관계상 오후에 참석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85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15개소, 민간이 74개소, 가정-일반 놀이방을 말합니다.-61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부산시 전체에 난방비를 연간 10만원씩 줬는데 올해 2002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성복
박성복간사
그럼 이게 시비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이것은. 타구에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처음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왜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구 재정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조정하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일반노래방 같은 데, 신고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무조건 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20명 미만은 가정놀이방이라고 하고 20명에서 40명까지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공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명하고 만덕1하고. 이것은 공립시설 플러스 법인은 정부에서 80%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교사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시설기준을 갖췄을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10만원씩 지원비가 나갔는데,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어서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에 대해서 85페이지,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은 봉창이 칼국수 옆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게 1층이 18평이고 2층이 8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당초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은 부지를 사서 하면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은 토지는 부산시장으로 돼 있어서 구포2동 관내는 경로당이 경로당다운 경로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지하고 사서 새로 짓자고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또 그게 원칙입니다만 땅 주인이 부산시장이고 하니까 건물을 뜯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비좁은 부분을 증축을 하자 하고 구 소유예산이 1억이고 아울러서 구포2동 관내에-속칭 무허가경로당이라고 합니다.-미신고경로당이 노르웨이숲 가는데 우곡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부 땅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노르웨이숲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진입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우리가 지역의 의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 부지는 부산시장이니까 부지를 사지 말고 일단 기존건물 1, 2층을 증·개축 내지는 평수를 조금 늘려서-건축법상에 허용하는 데까지-짓고 우곡경로당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적절한 노후건물을 사서 새로 신축을 하자 이런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은 1층은 당초 18평입니다. 할머니가 계신 데인데 이건 22평으로 평수를 증축하고 2층은 위에 할아버지 계십니다만 당초 8평인데 22평으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구포2동 경로당은 지금 부지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적정가격이-토지평가사에 의한-쌍방간에 맞아야 되니까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을 구포 할아버지경로당에 1억을 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억은 현재 우곡경로당 인근에 적절한 노후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경로당, 그냥 이름입니다. 원래 할아버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름이 할아버지경로당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가 지하철 구명역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개소할 때 구명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논이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구성회위원입니다. 만덕유아원 관계 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만덕어린이집,
성회
구성회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은 불법건물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건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먼저 말씀드렸던 관계인데 설계용역비가 500만원하고 정화조 재설치비가 7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하루속히 해서 양성화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는 없는데 만덕1어린이집은 소유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옛날 5공때 전두환 대통령때 정책적으로 공원부지 안에다가 지은 사항입니다. 그 위에 알포네아파트가 와서 옹벽이 무너지고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마을유아원-보육되기 전에-이 기본 있었고 경로당이 있었는데 알포네아파트가 되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현재의 건물을 증축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공원부지로 묶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에 건폐율이 5/100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은 60%를 하면 그게 현재 있는 부분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충 추산하니까, 거기에 합병정화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로당과 어린이집 애들이 쓸 수 있는 용량의 합병정화조가 500에서 600,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저희들 볼 때는 한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증축분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상반기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10만원씩 150개소이고 86페이지, 보육사업비 145개소인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는 보육시설에 겨울에 영유아들이 추위에 안 떨고 날 수 있도록 환경개선차원에서 구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소당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86페이지에 보육사업비는 정부의 현재 보육정책이 영아-2세 이하를 영아라고 합니다. 0세에서 2세-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영아반을, 5명을 1개 반으로 합니다 2세 이하를.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개소고 민간이 1개소고 가정보육시설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따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40에서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고 위에는 순수한 개소당에 똑같이 지원하는 난방비이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86페이지의 보육사업비.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7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용도가 봉급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시설에서 방문해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선복지관과 덕천복지관에 두 개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들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15만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나온 겁니다 시에서. 수당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당이 15만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6개월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두 사람이,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보면 가정파견봉사센터가 있고 주간보호사업이 있거든요. 가정파견봉사센터는 순수하게 집을 방문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반찬도 해주고 몸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고 주간보호사는 노인의 초기, 치매가 약간 있는 노인을 낮에 봐주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종사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1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5만원씩 몇 사람을,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가정파견봉사센터가 두 개고 주간보호소가 두 개거든요. 나눠서 한 군데에 15만원씩 하니까 가정파견봉사센터에 30만원이고 매월. 나머지 잔여기간이 6개월입니다. 주간보호소에 두 개 시설별로. 종사자한테 가는 건 얼마 안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포2동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요. 특별교부세로 특별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래 이 경로당이 도시계획선 안에 있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 말씀입니까?
현포
정현포위원
아니죠. 구포2동 경로당 신축,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우곡경로당 이게 무허가경로당입니다. 현재 있는 게.
현포
정현포위원
무허가건물인데 도시계획선 안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을 가지고 신축을, 옮기는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이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고민사항인데 예산에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부지를, 사실 건물은 노후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토지를 1억 이상 주고 하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비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부동산 살 때 1억 미만으로 거기에 맞는 적정가격을 사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예, 도시계획선 안에 무허가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게 올바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우곡경로당이 미신고 경로당이거든요. 거기에 50명 이상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저게 철거가 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곡경로당 인근에 노후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신축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뜯겨도 이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거든요.
현포
정현포위원
말씀의 이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미신고 무허가 건물도 보호를 해주는 겁니까? 뜯기면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게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보상은 거의 안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제 물음의 핵심요소는 어디 있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로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특별한 사업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은 신축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러한 경로당인 경우에는 합당하죠. 이 경로당 자체가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경로당을 무허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준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 북구 관내에 15개소의 미신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그 인근에 신축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게 청장님 이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에 3억을 투자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땅이 부산시장의 땅이기 때문에 땅을 사지 말고 그대로 두고 일부 증축을 하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다 보니 2억이 남거든요. 남는데 우곡경로당이 노르웨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거기 진입로가 뚫힙니다. 우곡경로당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5, 6십명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2억을 인근에 오래된 집을 사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서 현재 우곡경로당에 있는 분을 수용하면 철거가 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답변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예, 이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도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문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84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667만 6,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노인수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게 교통수당이면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간단하게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월 7,200원을 차비 삼아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이고. 우리가 추경에서 증감된 사항은 저희 북구에 현재 다른 구에서 화명 신시가지 이런 지역에 전입을 많이 옵니다 전출보다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4분기에 1만 5,140명을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3분기에 1만 5,600명 해서 약 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 단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매월 주민등록인구 변동사항을 올리면. 조정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노인은 전국 평균은 7.5%라고 합니다만 북구는 한 6%가 안 됩니다. 비교적 전체 인구에 비례하면 조금 노인이 적은 편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인구에 비례하면 적은 편이고 구를 따지면 많은 편이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보수관계에-노인경로당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경로당 6개소가 어떤 경로당인지 또 이 보수비는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에 부속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택공급기준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말고 일반 민간경로당은 저희 구에서 26개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26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새는 곳도 있고 화장실 변기도 안 뚫힌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이고 상반기에는 만덕2동과 덕천1, 구포3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 200만원 깎이고 8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구포1에 두 군데 있고 덕천1, 화명에 세 군데가 예산부족으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큰 문제가 겨울 되면 보일러-3년에서 4년 되면 터집니다.-하나를 보면 한 50만원 합니다. 겨울에 만약에 보일러 터지면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민간인경로당이 26개 있고 일반 아파트경로당은 상당히 많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많은데 만약에 관례가 그렇습니까? 일반아파트 경로당에 무슨 수리를 해야 될 것은 일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일반 공동주택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에서 협의해서 고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 97개중에 71개입니다.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은 26개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저는 법령으로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민간인경로당 26개는 만약에 100만원이 들더라도 보수를 해주는데 또 여기 71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만약에 수리를 해주라 하면 입장이 난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이왕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려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아파트는 자체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매년 도색이라든지 전부 있습니다. 그 충당금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일반 26개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에 아파트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절대라는 용어는, 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만 복지에서는 절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입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65세 이상에 대해서-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북구에 새로운 전입세대가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분기에 1만 5,600명인데 화명동 경우에 전입인구가 많습니다. 롯데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시에다가 총무과에 주민등록전입이 되는 그 데이터로 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얼마가 모자란다 하면 결국은 연말에 가면 결산추경에 다 맞춰집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노인교통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전입세대가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아울러 동료위원에 대한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 증축 개·보수 이랬는데 원래 이 부분이 신축으로 돼 있었던 겁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어떤 것요?
종원
김종원위원
구포2동 할아버지경로당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상으로는 신축으로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축으로 안 잡혀 있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가정복지과장께 부탁드리는데 세수가 내려왔더라도 정확한 계획하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예결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9일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