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민태원 의원, 간사에 전명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단결된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4개월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구청장님이 퇴임하실 때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운하 개발사업 암석적치허가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하면서 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인운하 공사에 다시 사용한 암석 72,738평방미터는 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백석동 51번지 일대에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인운하건설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잔여량 98,094평방미터는 신문광고를 통해 골재판매업자인 우성산업개발이 입찰되었고 잔여량 98,094평방미터는 분명히 우성산업개발의 사유재산입니다. 우성산업개발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백석동 51번지의 일대에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의 공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허가승인이 되지 않았고 우성산업개발은 어떠한 이유인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승인은 특혜의혹이 아닌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성산업개발이 2002년 7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치현장 신청과 구청의 허가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산업개발은 애당초 잘못된 허가승인으로 인해서 사용제한된 구청의 허가승인조건을 아홉가지나 위배했지만 할 수 없이 적치현장 신청 허가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적치현장 신청허가 승인 전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암석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책임질 수 있는 설명도 없이 골재파쇄기까지 미리 설치 해놓은 상태에서 적치현장 신청허가승인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4동 고도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던 날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숨죽여 지켜보면서 10층 용적률 200% 이하로 제한 판정됐을 때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고도제한에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서광빌라 및 주공1단지 안전진단 판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본 의원은 서광빌라 177세대를 임대해서 분양전환할 당시 그후 하자보수비를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수많은 진정과 이것이 관련된 자료입니다. 합법적인 집회 23회 실시 및 KBS 저녁 7시 뉴스, KBS 아침을 달린다, MBC 저녁 9시 뉴스, YTN 인천방송, 중앙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신문, 인천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연합신문 등 서광빌라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날 서광빌라는 서구청건물 B급보다 더 튼튼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A급 판정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A급 판정은 상급기관 보고용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자료입니다. 가좌2동 주공1단지는 현재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이었습니다. E급 판정내용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와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이라면 인재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상황으로 인해 속히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32층 용적율 299% 안전진단 E급 판정이라면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좌4동은 지난날 서광빌라 안전진단 A급 판정은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한 잘못된 행정으로 판단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층 용적률 200% 이하의 제한은 이렇게 살기좋은 가좌4동에서 사회 고위층 공무원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 하나사이인 가좌2동 주공1단지는 안전진단 E급 판정과 32층 용적률 299%까지 허용해주는 형평성이 없는 행정은 지역 의원으로서 가슴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가좌4동 고도제한에 대하여 서구의회 의원 14명 전원은 고도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관내 구청장님으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4동 일대의 시설녹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75년도에 약2만평을 시설녹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하루속히 공원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크지만 구청과 구민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고물상, 혐오시설업체 최근에는 가건물이 지어져 성인용품 업체까지 판매하여 씩씩하게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녹지 공터는 한평도 없을 정도입니다. 공원화를 조성할 경우 보상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보상비는 관리를 못한 담당공무원의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정여중 학생들은 비산먼지, 심한 악취 냄새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이프, 한신아파트 주민 역시 마찬가지이며 노약자, 어린이들도 감기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노점상 강제철거용역비 추경예산 1억 6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시설녹지를 관리하는 예산은 1원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경 본 의원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 및 사회단체와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SBS 저녁 여덟시 뉴스까지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청에서는 이지역 시설녹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문서 시행일자 2001년 9월 20일 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좌4동 일대의 시설녹지 약2만평 중에는 국.시.구유지가 약16%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한 업체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에 깊은 관심이 계신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허가는 구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녹지 내에서 사업자 등록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되는지 그에 대한 부당성을 타 기관 및 상급기관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건의를 안했다면 시설녹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만큼 담당공무원이 좀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타 기관 및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좌4동 시설녹지일대는 27년 전에 지정됐습니다. 그당시 고물상 등록업체는 몇개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녹지 관리못한 책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설녹지내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조성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서구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가좌4동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의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석남2동 지역은 공해공장이 많고 시설녹지 주변은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석남2동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시설녹지의 친환경적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설녹지 조성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시설녹지지역의 일부 지역이라도 우리구에서 먼저 주민 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시설녹지의 불법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석남2동 주민들의 주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석남2동 거북시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이 지역을 거북시장 주변에 산림청 소유의 토지가 있으며 그 토지를 개인이 임대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산림청 땅은 2002년 12월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줄 아는데 우리구에서 이 땅을 사서 공용주차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5만 구민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정발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검단, 김포 환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있고 불로지구에는 불로지구 김포환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포와 불로지구 추진회의가 수십차례 접촉을 가졌으며 불로지구에서는 김포시청까지 수백명이 “검단 김포환원, 김포시는 5분 인천시청까지는 2시간” 등 현수막을 내걸고 가두시위까지 벌였으며 김포시에 가면 현재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002년도 3월 11일자 김포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김포 환원 청신호, 주민투표법 제정”이라는 제목과 내용의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 지방선거전에 주민투표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뒤 지방선거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회의 합의 없이도 주민 투표에 의해 환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주민투표법 제정은 검단 환원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내용입니다. 불로지구 주민들의 환원목적은 아파트 가격 상승, 교통문제, 교육.문화시설 등을 이유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김포시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며 교통문제는 김포와 서울로 가는 노선버스는 여러대이나 인천을 가는 노선버스는 오직 한대 17-1번 뿐이고 배차간격도 12분에서 20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떠한 주민이 환원을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또한 금년도 1월 1일 검단2동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탄생되었으나 동사무소와 학교 그리고 원당동, 불로동, 대곡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없습니다. 학생이며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이 고등학교는 검단1동의 1개교 외에는 모두 서구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 검단2동 이외에 이런 행정동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의 깊은 뜻을 헤아려 만족스러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지역경제 부분으로 들어가보면 우리마을 자랑에 불로지구 아파트 연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불로지구, 불로지구는 김포로 환원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슬로건이 나옵니다. 또한 뜻모아 김포환원을 위한 의견 나눔판에 김포환원 글이 올라오는데 적법하게 올려진 것인지 아니면 책임과 사명감을 망각하여 주민들의 김포환원 힘을 실어주는 홈페이지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적법하게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는 하나이고 서구는 우리것이라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서구민을 위한 웃음, 서구민을 위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서구발전은 비약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면 김포 환원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책을 제시하여 신명나는 서구, 살고싶은 서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검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서구의 바램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공석이나 사석이나 서구의 발전을 위한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을 가져야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구의 발전을 위한 한마음이 되어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함께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남3동 강순양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삶의 터전으로 서구를 아끼시는 35만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좋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몇가지 구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구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인근지역입니다. 구획정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 지역은 인구 200명 이상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써 현재 도로의 상황이 청소용 차량도 통행하지 못하고 도로의 여러 곳의 파손이 많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지역에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에 인명 및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정을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내 개인소유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 중 일부를 구에서 매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3동 111번지 일원의 문성하이츠입니다. 문성하이츠 인근 지역에는 경로당 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 지역은 300여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또는 노인정 시설 등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노인분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에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의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는 노인분들이 절대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이므로 더욱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를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내에 사유지 소규모 주택 또는 빌라 등을 매입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석남3동 일부 지역의 통행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 제2고가도로 옆 무궁화 주택과 한일빌라 사이에는 552번지 쪽입니다. 552번지 쪽에는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이 차도를 건너 난간을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서구발전과 35만 서구 주민들의 복지생활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선 3기 시대가 출범하여 4개월여 기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는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떠날 때 아름다운 구청장이 되라는 김용수 의원님의 덕담 감사합니다. 먼저 김용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굴포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 암석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공사는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굴포천 치수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1993년 4월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가 허가되어 금년 12월 15일까지 추진중인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7.1%로서 금년 우기시에는 방수로를 개통하여 상습적인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므로서 침수해소 대책으로서의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반면에 본 공사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김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파암석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 하였으나 당해 주민과의 피해 보상협의 완료 또는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파암의 발생과 처리는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금년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단기간 내에 공사를 추진한 결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백석동 일원에 적치된 발파암을 신속히 반출하도록 하고 소음.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백석동 51번지 일원의 발파암 적치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좌4동 재개발 관련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7년 3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2002년 9월 30일 구역 면적 증가와 용적율과 건축물 높이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가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가좌 지구단위계획이 인근의 가좌2동 등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본인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인천시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사익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의 특성상 곤란함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2동 주공1단지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주공 1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실시한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서는 “D급,노후도 측면에서는 ”E급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배관 등 설비에 관한 사항, 지하.옥상 등의 누수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에 다른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와 같은 진단등급 및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전진단은 주민대피 등 재난과 관련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노후주택의 재건축 여부를 위해 실시되는 사항으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D"급 판정을 받아 사용제한 등의 즉각적인 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나 건축물 철거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2001년 12월 28일 재건축조합 설립이 처리되었으며 2002년 6월 20일 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되어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시설녹지내 조속한 공원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시설 녹지는 가좌동 인근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소음 등과 같은 공해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5월 16일 건교부 고시 제75호에 의거 시설녹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근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녹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시설녹지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가좌시설녹지는 폭이 100미터, 길이 803미터로서 녹지조성을 하는데 3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좌시설녹지 조성사업비 350억원 뿐만 아니라 석남시설녹지 조성사업비 850억원 등 총사업비 약1,20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인천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녹지조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합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녹지조성 이전까지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각종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남시설녹지 일부지역을 쉼터조성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일원에는 목재단지, 금속공단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보건,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쉼터 등의 공원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본 시설녹지는 앞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좌시설녹지와 같이 1975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100미터, 길이2,430미터로써 약 8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데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인접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2003년 이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북시장 주변의 산림청 소유부지를 현재 개인이 임대하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 환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개설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석남동 548-7번지 위치한 면적은 1,668㎡로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써 산림청 소유 서울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2002년까지 임대하여 노외 민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03년 산림청에서 토지매각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기 토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인천시에 시비지원 요청하였으며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공영주차장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최대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주택가내 공영주차장으로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희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검단지역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와 서구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검단지역의 숙원인 검단2동이 2002년 1월 1일자로 분동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경우 김포, 서울과 연계되는 버스는 다소 있으나 인천방향으로는 17-1번만이 운행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주민불편이 있어 그동안 17-1번이 수봉공원에서 불로동까지만 운행되던 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아울러 당초 12대만 운행하던 것을 현재 17대가 10~11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단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을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천지하철 귤현역까지 구간의 연장운행을 비롯하여 버스노선의 신.증설 방안도 시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검단 지역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1개교만이 검단에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검단 외 지역으로 통학 중에 있고 마전고교는 2005년도 신설예정으로 그동안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검단지역의 인구 증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검단2동 신축청사 부지 830평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동청사 준공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청사 준공시 행정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단2동의 “주민복지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로지구 아파트연합회 홈페이지의 내용은 서구 홈페이지 관리자가 어떤 추가나 삭제도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며 다만 연합회의 홈페이지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서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내용을 검토 후 링크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원문제가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함은 물론 비젼이 있는 서구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구 전공직자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진입도로는 우리구 서달산길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약600m가 되는 도로이나 사유지상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습상 도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로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관습상의 도로가 비포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무상사용 동의 조건으로 도로 포장 요청시 공사 시행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석남3동 111-87번지 문성하이츠빌라 주변 부지 또는 빌라 매입을 통해 지역 노인분들에게 노인정을 제공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공공경로당 22개소, 민간 경로당 117개소를 포함하여 총 139개소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석남3동 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2년 10월 현재 929여명으로 공공경로당 3개소, 민간경로당 3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은 경로당별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난방비는 개소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경로당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남3동 111-87번지 문성하이츠빌라 주변에 경로당을 신축할 만한 부지는 없는 것으로 기 조사되었으며 빌라주변 빈 공터 또한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로 빌라 주민의 공유지분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신축부지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빌라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관련법규 저촉 여부 및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법규 저촉이 없을 시 지역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 및 여가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순양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석남 제2고가교 옆 무궁화주택과 한일빌라 사이 통행로 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순양 의원님께서 답변준비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답변 받기를 요청하셨으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수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순양 의원님 등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셨다면 추후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이 의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하는 구정운영방향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성산업개발에서 샀던 그 암석은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치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골재파쇄기까지 설치 해놓고 골재 판매까지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주공1단지 안전진단 근거는 누구에게 물어도 잘못됐습니다.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또한 서광빌라 안전진단 A급, 어떻게 해서 서구청 B급보다 더 튼튼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도에 지정할 당시에는 사유재산은 아마 얼마 안됐을겁니다. 그 이후에 팔아서 아마 개인소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순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동 적치골재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설치는 당초 골재적치허가시 임시시설로 설치가 가능토록 조치된 사항이며 공공사업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석은 현장 사용과 잔량을 방출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좌4동 지구단위계획상 고도제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빌라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A급 판정이라는 말씀은 의원님의 말씀과는 달리 D급 및 E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하여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추진이 상충되는 바 재건축사업을, 상충의 내용은 층고제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하고 재건축의 내용을 계속 검토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가의다락방 진입로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에 없어서 정상적인 도로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소유자 동의요구시 공사시행은 2003년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