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14일과 9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21일과 9월24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심의의결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부터 실, 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이것을 동에서 요구해 달라는 것을 다 쓰고 남은 돈이 이 만큼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13억 예산을 세워서 쓰기를 6억3,500썼는데 동에 자료를 보니까 한동에 최고 많이 한데는 6건씩 이렇게 했고 또 적게 한데는 한 개소 이런식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각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고 이렇게 남았다는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얼마 세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주민편익사업.
상락
류상락위원
할데가 많은데 이러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동에서 일단 동장님이 올려야 되니까요? 올해 7억 잡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각동에서 요구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보실동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41쪽에 후생복리비가 1억8,1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을 잘못 잡았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저희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고 그래서 이것은 정액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당초 예산이 3억4,000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4억. 그중에 1억8,000이 남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40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국외여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베낭여행을 가는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베낭여행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예산계 풀경비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시단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같이 이번에는 어느 직원이 가도록 해라고 하면 심사를 해서 해외 여행을 보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보통 베낭여행을 제외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업무협의차 간다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업무별로 시단위에서 우리 자체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서 8개 구, 군에 같이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업무파악을 위해서 어디 간다든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사람이 정말 업무를 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보내주는 경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같으면 몇 명정도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간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중성이 됩니까, 베낭여행 가는것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베낭여행은 저희들이 20명.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몇 명 갔다는 자료가 나오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6천만원인데 국내여비는 어떤 개념에서 쓰는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도 우리 관외 자체에서 동구내에 가는 것 말고 다른 시도에 선진지 시찰을 업무상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는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너무 많아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데 1년에 6,000만원씩 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동직원을 합해서 우리 구청 750명을 전체 잡아 놓은것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는 전체를 풀경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수 없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11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6억6,400 몇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 동장재량사업비라고 얼마씩 내려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성격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동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남는데는 남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풀 경비로 잡아 놓았는데 동에서 거의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의 들어줘도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거에 2대때보면 각동에 2,000만원씩 이률적으로 내려갔는데 지난번에는 일률적으로 안 내려가고 그런데 보면 동에도 지저동 같은데도 보면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그런 것을 계속 해 달라고 예산에 올리고 했는 모양이던데 돈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이하로 거기에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건설과에 타당성 조사의뢰를 보냅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거의 해준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동만 보더라도 도로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제가 여러번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보면 하나도 안되고 있고 돈은 남아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도 지난번 추경을 끝내고 4억정도로 건설과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안 올라와서 다시 거꾸로 좀 파악해서 올려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추후에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들어 동에 평균적으로 2,000만원정도 전에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동에 2,000만원이 되었을때는 더 이상 안해주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또 예를들면 그 범위내에서는 다 해준다는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다 해 줬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동에만 너무 치우치고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는 약간 밀리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라도 예를들어 돈을 불용처리는 하지 말아야지요, 예를들어 한동에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이 더 집중이 되어서 나가더라도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같은 경우는 들어온데로 다 해 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억을 잡았으니까 혹시라도 경쟁이 치열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한동에 한건부터 우선으로 먼저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추경예산에 2억정도 해서 7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예산이 증액이 안됩니까? 연도별로 계속 증액이 되는데 굳이 소규모 동사업 이것이 13억에서 올해 7억으로 했다는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조금 등한시 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도시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이 계속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3억을 잡아서 했는데 이제 거의 하고 안 올라오니까 현재 올해도 7억을 잡아 놓아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동장 확대간부 회의시 동장이 어떠어떠한데 해 달라는 것은 다 해주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앉아서 받아가지고 남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동마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는 특별한 재난이나 예비비를 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예를들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특별한 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줘야 되겠다고 인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못 쓰고 일단 재난이라든지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쓰고 만약에 예산 편성시에 삭감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못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들면 그 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측을 못해서 발생하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재난이나 특별재난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예비비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런 것은 예산으로 커버가 되는데 부득이 하게 무슨 긴급을 요한다거나 또 민의 생명과 재산에 아주 위급한 그런 것이 있다면 쓰야 되겠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아까 소규모 주민 동사업에 지금 예를들면 각 위원들의 말씀대로 수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범위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다 해줬다고 하더라도 각 과별로 이과에서 이야기하면 저과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어느과에서 제재를 당해서 결국은 예산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각 과별이나 예를들면 미루지 말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사도가 되어서 중간에 사도가 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아서 동에서는 올렸는데 못하는 수는 간혹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될 자리는 100% 작년에는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도 총괄하는 부서니까 답변할수 있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 안합니다. 세무과.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43쪽에 출연금 1,000만원은 어디에 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제화 협력재단이라고 해서 지금은 국제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국제간 교류 문제로 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제화 협력재단이라고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하 1,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나라 360몇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상당한 금액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세계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북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대한 지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행자부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조금을 다 못 썼는 이유는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고보조금은 820만7,000원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시도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것도 시도비가 우리 지원이 많으니까 전체 규모를 한번 보시면 54억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도 전체 모으면 1억4,200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집행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146페이지에 예비비를 1,768만7,000원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예비비 사용해서 87687000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다음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238000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가지고 보면 집행현황에 보면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 보본당 보수사업해서 결산집행 잔액 반환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예비비를 이런데 사용할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거기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서에 잡아놓아야 되는데 예산서에 안 잡아 놓은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잔액 반납해야 될 돈을 예산서에 안 잡혔으니까 시에서는 빨리 내라고 하고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둔산동 옻골 최씨 보수비를 썼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을 예산서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통은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8월달에 일찍 내라고 하니까 예산은 안 잡혔고 그래서 반납해야 될 돈을 우리 구청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늦게 반납을 할려고 당초 예산에 잘 안 잡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추경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일찍 정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시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담당공무원 안 잡아 놓았으니까 너희는 잘못한 것 아니냐 문책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두건을 해 줬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원래 안되는데 예산을 편성 안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것이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볼 때 사용결정일을 보면 12월28일에 했는데 연도말에 지출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연도말에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도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쓸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40쪽에 지금 우리가 기본급이 5억5,000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2001년도 우리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는 예산자체는 그 연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좋을수도 있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 해서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는 우리 구의 발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올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지요, 실제 되고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남는것도 좋겠지만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에서는 결산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것입니다. 실제 기본급도 기본급을 우리가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021만원을 어떤 면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삭감을 전용을 해서 삭감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삭감자체가 전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역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목이 달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해서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당이 부족해서 기본급 밑에 수당 8,021만원 잡혀 있지요, 기본급은 남고 수당은 부족하니까 전용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편성법에 예를들어서 같은 항 같은 그러니까 그것 같으면 전용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자체가 기본급이 아무리 구조조정이 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 5억이라는 기본급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잘못 편성을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당시에 현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2001년도에 중간쯤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자연감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돌아가신 사망자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다 있을것입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구청도 지금 앞으로 정년할분들 몇분들 다 차출이 되고 또 자연감소될분들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세밀한 예산편성이 옳게 안되었다는 그런 뜻도 비치는것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또 명예퇴직하는 분들을 예측을 못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5억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복리후생비 그것도 1억8,143만5,030원이 남아 있거든요,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봉급하고 같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같은 감축이 되니까 남았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 설명)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각종 문화재 명시이월 된 것은 2002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이 50억8,700만원 예산에 40억2,400만원인가 집행...... 불용액이 105만원인가 있지요, 뜻이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이 남은 내용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계속비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불용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설비에 안되어 있고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비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위원들 수당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월했다가 다음에는 안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올해 예산에 따로 편성을 하고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75쪽 시설비에 210만원 절감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8,792만900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근거 자료 올려주세요, 무슨 보조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른 그것은 예산절감 잔액은 210만원은 절감을 해서 21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 그것이 현황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완공될때까지 총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93억입니다. 저희들 토지매입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총투입 된 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001년까지 77억8,2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나중에 자꾸 예산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큰 공사에 폐단이 뭐냐하면 자꾸 설계 변경을 해서 업자가 와서 보채면 설계변경을 해서 돈 더 증액시켜주고 이런 것이 우리 시에 큰 공사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293억 중에 국비, 시비 확보가 된 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56억7,000만원정도 지금 2001년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고 올해 계획이 76억을 올해 확보를 해서 저희들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까지 동구에서는 2001년도까지는 21억이 투자 되었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국시비는 56억이 들어왔고 그럼 올해 76억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76억을 집행.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76억2,000만원정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국비가 교부세하고 해서 10억이 내려옵니다. 이미 내려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비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시비가 교부금으로 해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지금 올해 2002년도는 20억밖에 시도비가 지원이 없었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기금으로 해서 체유기금으로 나오는 것이 15억8,000만원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돈은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채를 올해 30억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6억정도 올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지방채 이것은 문화체육회관 단순사업에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완공이 몇 년도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004년 2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직 돈 투자된 것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시비가 63억정도 와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6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아까 카누라고 하는데 카누 감독은 일비를 준다고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카누 감독은 저희들 수당으로 해서 100여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카누 감독입니까, 코치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코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1,811만 이것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연봉으로 따지면 저희들 선수들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6명 있습니다. 감독을 정상적인 전임감독을 하게 되면 4,000만원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분이 교사신분으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다른데 비해서 많이 적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이 사실 다른데 비해서 적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혹시 변동 사항이 있고 이러면 전임감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맨 그 감독으로 저희들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능률이 오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분이 카누 대구협회에 전무도 하고 이래서 카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직무를 가진 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이번 아시안게임 대회에 우리 동구청 소속 카누선수들이 출전해서 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몇 명이 출전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5명 가서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경기를 안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9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예선전이 시작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보면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응원도 가고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아시안 게임에 나가 있는 선수들한테 특별한 지원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내일부터 해서 3일간 저희 직원 부산아시안 게임 저희들 카누팀도 응원하고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라든지 대회운영하는 관련해서 배우기 위해서 70명정도를 선발해서 가는 계획이 총무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서 카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같은 중요한 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것도 우리 동구청으로 봐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그것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선수단 일정표가 있으면 한부를 올려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52쪽에 303에 포상금에 보면 예산은 잡혀있는데 예비비에서 전용할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비비가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성과상여금으로 일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분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편성후에 예비비 전용할수 있는 것.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예비비 집행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교부금이라든지,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안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포상금에 예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 포상금은 퇴직자에 대한것인데 퇴직자가 예상을.
태근
장태근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예비비를 지급해도 관계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법 조항이 있습니까? 잘못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 싶은데. 예산을 포상금해서 당초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후에 예비비를 포상금으로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적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예산지침 한번 받아 보시지요, 자료를 올려주세요, 예산지침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올려주시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56페이지 403-03 대행사업에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 현황에 보면 10월18일자로 해서 1,875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예비비에 적용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때는 우리가 선거관련해서 자체부담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선관위에서 다시 과목을 바꿔서 내려와서 바꿔진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보시고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만들면 이런 예비비 지출이 안 나간다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상 이런 내용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포상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후에 예비비 적용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보여주시면 참고자료가 안되겠나 봐지는데 집행과정은 실질적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봐집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 못드린점은 관계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장태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그럼 지금 예비비 같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봐서는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실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의회 승인없이 집행할수 있는 그런 근거 긴급사항에서는 방법없이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비비 1,284만원 이것은 자치단체 어디에 준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어서 내역은 명시를 안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총무과에 일괄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진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올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경을 좀 쓰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