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27명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당시 1차 추경때 3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4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명분이 실제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면 790만원 남았는데 당초예산에서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인데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이만큼 많이 남겼느냐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 110만1,5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78만630원 남았는 그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남은 금액하고, 일반보상금 남은 금액하고 합해서 경상경비 이것은 세항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같은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을 절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정원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자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면 1억7,7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사업예산이 세항인데 이것은 보조사업 중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뒤에 95쪽에 민간이전, 민간자본 이전 이 예산을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7,7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만큼 예산을 남길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중에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0%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에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하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특별지원금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금, 장애인 등록 진단비하고 장애인 건강 검진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이 6억6,400인에 2,100만원 남은 것은 잔액비율로 따지면 3.2%, 비율로 따지면 극히 많은 돈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인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증가보다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는 200세대 되는데 탈락은 500여세대로 300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307-03 여기서 수치가 민간위탁금에 돈이 많이 남을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자활근로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취로사업하고 요사이는 자활 후견기관 또는 각종 복지관에서 업그레이드라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어떤 목적을 정해두고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를 시키다든지 이런 사업인데 여기도 아까 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건부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정액에 취로를 많이 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산을 무성의하게 해 놓고 실천을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지 50%도 더 남았는데 안 그래요? 4,200만원 예산에 2,800만원이 남았으니까......

아닙니다. 예산 현액을 한번 보십시오. 전용이 1억5,900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 예산현액이 2억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용을 해서 했는데 남기는 어쨌든 2,8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럼 예산하고 실천하고는 안 맞았다는 이야기거든.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침하고.

나중에 지침해서 적게 쓰라고 하면 적게 쓰고 이렇게 할바에는 예산 뭐할려고 합니까?

일단 우리는 취로대상 인원을 아까도......

어쨌든 간에 처음 예산을 할 때는 500만원 쓸려고 예상을 했다가 지침에 의해서 적게 쓰라고 하면 적게 쓰고 그래서 돈을 남긴 것 아닙니까?

참여를 적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참여를 적게 할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예산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다 할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참여가 좀 저조하니까 예산 집행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홍보같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좀 부족했다고 때문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안 맞아서 참여인원이 적다고 손치더라도 하면 그런 사업이 있고 없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것이라는 이렇게 되면 아마 홍보부족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만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지만 과장보다 법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정.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은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을 어느정도 맞췄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예산에 가깝도록 쓰여져야 되는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는데 이것도 전체 참여인원이 파악이 됩니다. 1년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예산을 잡고 나면 1년뒤에.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예를들어 500명중에 490명만 참여하겠다는 각서를 안받는 이상 우리가 예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미흡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든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인원이 적다고 하면 적은대로 예산을 잡아야 될것이고 그런가 하면 예산을 100원을 잡았으면 90원에 가깝도록 쓸수 있는 홍보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본위원의 설명입니다.

맞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당초에 500명 취로대상자를 선정할 때 A라는 사람은 15일 취로 하겠다. B라는 사람은 13일 취로하겠다 이것까지 파악이 되면 예산을 맞게 잡을수 있는데.

어쨌든 내년예산에는 확실히 근접하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런 이야기고 안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쓰여질수 있도록 이것은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돈 몇번씩 들어서 사회 못사는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인데 자활사업이 위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쓸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게 잡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13일 이상 취로를 하면 예를들어 소득수준이 참여대상자가 소득수준이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있는데 13일 이상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기초생활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은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이 맨날 쓰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고 홍보를 더 하면 내가 안했던 사람도 참여를 할수 있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본위원의 뜻입니다.

참여는 취로대상은 동에서 전부 개개인 다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박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간단한데 자꾸 설명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복지과에서 상당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각 시설로 개인 취로사업이나 있는데 각시설로 예산속에서 허가상에 몇 명을 수용해서 하겠다 이것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해서 우리가 인가를 합니다.

그럼 수용인원은 인가할 때 숫자만큼 안되는데 고용인원, 수용인원이 적은데도 고용인원 다 인정을 해 줍니까?

그것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수용인원 몇에서 고용인원이 몇이고 비율을 맞춰서 짤 것 아닙니까?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인가상으로 몇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인가에 맞춰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용인원이 적은데 적어서 돈이 남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고용인원도 수용인원에 맞춰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고용인원도 그쪽에서 내세우는대로 수용인원이 이만하니까 고용은 이만큼 필요하다고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다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정에 살림을 사는데도 일년 예산 모든 예산이 가장이 잘 세워서 필요없는 것을 많이 확보해서 해도 안 맞고 알맞게 잘 처리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장 집행자로서 관리 감독 이것이 아주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장으로 나는 살아나가는데 그 삶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복지차원에 일을 맡아서 하면서 과장님부터 밑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맞게 했는가, 최선을 다 했는가 복지쪽에 업무 그전에 취지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내용속에서도 원칙대로 잘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하고 종류가 틀리지요?

예.

그럼 취로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 할수 있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습니다만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소득 수준은 높지만 취로사업 근로를 시키면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봐서 조건부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취로사업의 대상이 되고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로사업을 많이 해서 소득이 올라오게 되면 빠지게 됩니까?

지금현재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자는 어떤 여건에 심사를 해서 받아 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돈은 여기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로사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계속 안할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고.

자기 소득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까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니까.

그럼 다른 부분에 사람은 이것을 할수 있는 대상자가 안되지요?

예.

그다음에 시설의 종류가 많은데 아동시설, 유아시설, 각종 시설의 종류가.

업무보고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크게 우리가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정신 시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우리 관내 세 개가 있습니다. 일심재활원, 청구 재활원, 천혜요양원 세 개가 있고 노인 시설은 안나 요양원 덕곡동에.

아까 과장님이 시설이 이 시설들 보다 더 좋은 사회제도속에 시설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을 선호하고 그쪽에 다 되면 넘어온다, 그럼 우리 동구나 다른 지역에도 좋은 시설들이 그것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사회단체에서 만들어 나갑니까? 그 허가도 인가도 우리 동구청에서 내 줍니까?

형식은 우리 구청에서 내 줍니다. 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절충이 되어서 붓다의 집이나 앞으로 지을 노인 사랑의 집도 짓습니다.

그럼 그런 시설은 여기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붓다의 집도 갓바위 올라가는데 좌측에 보면 상당히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 시설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전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기는 각종 시설들이 지금 인원이 제대로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까? 좋은쪽의 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무한정 누구든지 여기 투자를 해서 인허가를 받을때는 법적으로 입장만 취해주면 무조건 해 줍니까?

요건만 갖추고.

그렇지만 그것이 원칙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설에도 다 수용인원이 안 차는데 여건만 갖춰서 자꾸 인가를 해 준다 그랬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 괜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 현재 갖춰진 수용시설 속에서 인원이 정말 평균적으로 90%이상 되면 모르지만 전부 모자라는데 또 자꾸 지어서 해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수용인원 인허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고용인들 급료를 다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 수용인원이 모자라는데 따른 불필요한 고용인의 예산이든지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하게 명단에 넣어놓고 받아가고 그런 것을 위주로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 집행 차원에서 엄격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지사회에서는 복지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성실하게 해서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예산 다 썼다고 잘한것이라고 안 봅니다. 물론 남을수도 있는데 다 쓰는 속에서는 정말 서류상 꼭꼭 집어서 나타낼 자료가 없어서 남는것도 있고 다 쓴 것은 서류상 근거가 아니고 그냥 다 집행하는 것 같이 만들수도 있고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정말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건을 사다가 보면 그런식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은 예산을 딱 맞춰서 지급을 했네요?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에도 800원이 남을수 있습니까?

일당을 해서 하면 이렇게 남지요.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하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4억6,700만원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보면 불용액이 6,700만원이 되었는데.

이 6,7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이월 안 합니까? 올해도 끝나면 이월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씁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 사업비는 금년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다 사용할수 없지요, 왜냐하면 탈락자도 나오고 다 쓸수가 없지요.

만약에 공공근로사업비는 다른 예산은 그것하다가 저것하면 물론 명시이월도 하겠지만 공공근로사업도 금년에 못 쓰면 명시이월을 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예.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공공근로사업비중에 명시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많이 남으니까 금년에 안 썼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명시이월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사업장별로 하다가 보면 사업장에서 인원이 탈락자도 있을것이고 석달마다 하는데 2개월하고 다른데 직장이 있어서 갈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월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장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자들 수용시키는 그 사업장을 말합니까?

예. 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전부 50몇개 사업장이고 인건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며칠 안 나올수도 있고.

그래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많이 잡힌다는 것은 원래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연 할수 있는 것이 몇 달 합니까?

9개월 할수 있지요.

3개월하고 다시 신청해서 3개월하고 9개월까지 할수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1년을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제재를 받아서 못하잖아요?

예, 그것을 1년에 다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하거든요.

결국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연9개월만 하고 3개월은 못하게 하는데 정말 이런 사업속에서 계속 1년동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여건에 있는 사람도 결국 9개월하고 3개월 못하도록 빼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를 많이 남겨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그럼 9개월하고 나머지 3개월 못하는 사람 수용인원이 다른 차원에서도 정말 할수 있도록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1년까지 계속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1년을 하고 나면 퇴직금 관계 이런것도 해당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수입으로 그래도 공공근로를 해서 생활에 보탬을 받고 있는 사람이 3개월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수도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넘어 나가는데 다른 차원에 인력을 찾아서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까지 안합니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만 석달동안 며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것이 모여서 돈이 남습니다. 1,000명이 매달 하는데 그 1,000명이 매달 다 안나오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석달 동안 다 나오지만 술먹고 하루 안나오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이 하루에 50만원이라고 해도 10일되면 500만원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이만한 예산을 넘길때에는 넘기지 말고 또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 또 사실 기왕이면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석달동안 일자리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이 어려운 입장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근로법이 있어서 1년을 꼬박 하면 퇴직금에 해당 되는지 이런 차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이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을 다른 차원에도 좀 찾아가지고 시키든지 또 사업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이렇게 이름지어서 넘기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할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하든지 해서 상당한 예산을 넘기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홍보내지 활동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잡아놓은 예산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당자하고 한번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이 4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4억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4억6,700만원이고 여기도 4억6,700만원인데 목이 여기서 건너가서 앞으로 해 놓은것입니까?

합산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