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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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 설명) (이상 녹음불량으로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을 혹시나 싶어서 좀 많이 잡았는데 막상 용역을 주니까 변경할수 있는 것은 40원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변경하면 안된다 이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 지정을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부실하다든지 사업성이 없다든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할 때는 그만큼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에 맞도록 가져오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우리 배효열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용역회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심의를 못부쳤다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 불편성을 그만큼 파악을 못해서 계상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용역회사가 잘못 한다든지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극소화 하고 해소할수 있는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사업을 안한다는 입장이 결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바꿔놓고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가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겠지만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사실 규정에 맞도록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 한다든지 또는 10년이상 되었지만 그 자체를 축소를 한다든지 폐쇄 하는 것이 용역회사에서는 거의 없다 40건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고 왔는데 지금 장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은 동에는 그런 것이 더러 많이 있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문제는 좀 대두가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쨌든 결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당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다 편성되고 한데 주민 불편을 해소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뭔가 관에서 행정이 못 미치는 그런 실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