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 세출분야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실과는 세출 결산분야로 대상부서는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지역 개발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middot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같이 실과소원장의 결산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각 실과소원별 결산서 항별로 심사를 하되,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는 관련실과 결산심사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middot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대상인 환경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중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분야는 129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불용액 5,785만 7,2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5,785만 7,2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는 임산물 저장시설이 3,783만 6,000원이고,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이 2,000만원인데, 당초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포기한 사람대신 다른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하도록 수차례 읍&middot면에 통보를 했고, 다른 시&middot군에도 전별하기 위해서 알아 보았습니다만, 추가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과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몇 %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40% 보조입니다.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더 찾을 수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밤 저온 저장고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가 없었고, 해마다 경향이 달라서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반납을 하지 않고 군에서 소모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특수시책 사업 추진미흡으로 주요 명산 생태조사 및 자원화사업이 예산 미확보 내지는 자금유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서 사업을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수목 도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소요예산이 약 2억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middot도비 보조없이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중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업 선정을 할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할 사업으로 꼭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미확보 내지는 자금유치가 안되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뤄내야 할 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에 2,3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다 하고 남은 부분을 불용액 처리했는지, 대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100% 완료를 하고, 계약 낙찰 잔액입니다.

그러면 국&middot도비 남은 부분은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국&middot도비는 더 쓰고, 군비는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전액 국&middot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득히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국&middot도비를 더 쓰고,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부분이 없는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산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전체적으로 3억 2,8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4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된 사업은 산촌 종합개발사업비 6,276만원이 이월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에서 특수용 조림사업비 1억 2,006만 2,000원으로 이 사업은 벌채 사업기간이 부족했고, 동절기에 식재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히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실수 조림이 6,319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동절기 식재사업이 불가능해서 이월이 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산채 재배사업은 9,880만원이 개간 시행에 따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고, 특화작목 재배사업비 민간자본보조가 4,828만 1,000원입니다만, 이 사업 역시 동절기 식재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농특작사업에서 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명시이월이 2,500만원이 있는데, 9,900만원 남은 부분은 면 특화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도에 1읍면 1소득사업으로 22억원을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가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고사리, 굼벵이, 느타리, 복분자가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더덕재배, 배추 잎사귀병, 고사리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 예산에는 더덕재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진흥분야는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불용액이 4,6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가장 큰 부분이 첨단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3,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당초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그 금액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나두어서 돈만 장부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축협에서 대행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분야는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4,600만원정도가 미수납 된 것은, 당초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충당이 못되어서 미수납 된 것입니까?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미납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융자금으로 2억 9,2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뭡니까?

당초 융자해 줄 금액이 63억 2,9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융자는 60억 3,700만원만 융자가 되므로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는 불용액으로 했지만, 그 이듬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2억 9,2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1년 평균적으로 융자를 20억원～30억원을 해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융자를 해주었는데, 60억원이란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특작사업의 불용액중 잔액 발생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중 먼저 상수도 관리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분야는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구림, 쌍치, 복흥면 정수담당자들을 군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정수장 관리업무와 면단위 간이상수도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전체 업무가 이렇게 군으로 이관되었는지, 아니면 부분만 이관을 했습니까?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전부 군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사항인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읍&middot면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136개소는 종전대로 읍&middot면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업무는 간이상수도 업무까지 군으로 이관된다면, 읍&middot면 직원이 없잖아요? 상수도 직원이 전체적인 업무를 봐 주었는데, 그 직원이 군으로 들어가 버리면 간이상수도 업무는 다른 면은 관계 없겠지만, 구림, 쌍치, 복흥면에 있는 정수장은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게 된 것은, 순창읍,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 5개 지방상수도 인력은 지방상수도 운영 때문에 인력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본래 읍&middot면의 사무이기 때문에, 다만, 지방상수도가 나가있는 상수도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업무분장을 해서 간이상수도까지 관장을 하도록 한 것이지, 기타 면에는 지방상수도가 있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인력을 군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복흥, 쌍치, 구림면은 그런 부분이 덜하겠지만, 대부분이 지방상수도 운영에만 인력을 배치한 것이고, 기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만 업무를 맡기면 상관이 없는데, 기타 일반적인 업무 까지 맡겨서 도저히 지방상수도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더구나 물에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읍&middot면에 있는 지방상수도 요원들을 군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경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경도 지방상수도를 위해서 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군에서 각 지방 상수도별로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는 군에서 전부 통제합니까?

지방상수도에 관한 업무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할 것입니다.

일&middot숙직 문제까지도 군에서 관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1,5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과 복흥면 정산리에 있는 하수도, 순창읍 교성리에 있는 하수도에 사업비가 세워졌던 부분인데,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비 용역에 있어서 불용액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잔액입니다. 11개 읍&middot면으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각 읍&middot면 집행 잔액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연말까지 쓰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분야는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2001년도 미수납이 538만 6,000원이죠?

상수도 사용료 수입분입니다만, 여기서 징수가 못된 미수납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예비비 7,310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산추경때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을 특별히 사용할 부분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다시 잡은 것입니다.

예비비를 전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물론, 사용할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결산추경때 당초 세입보다 더 내려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비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비비는 예산회계 몇 % 기준을 확보 하도록 되있고, 상수도 예비비가 다른 특별회계 예비비보다 많은 것은 사업비 집행 계획을 세우면서 수입과 지출액의 차이가 있어서 예비비보다 더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을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와는 틀릴 것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중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분야는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은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소류지 준설, 작년 봄에 복흥 가자고니 제당이 누수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에 불용액이 1억 3,831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서 1,4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군도정비사업 4,800만원, 농어촌 도로에서 4,100만원, 자체사업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인데, 지금 군도 정비사업 4,800만원은 용지 보상비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서 불용시키고, 금년에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3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100만원이 용지 보상비 청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불용시키고 새로 세웠습니다. 자체 사업도 용지보상비 2,800만원, 입찰잔액이 200만원으로 총 1억 3,8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기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될 농가가 청구를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유는, 보상가가 낮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토지보상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습니다. 논의 경우는 오히려 보상가가 높아서 영농보상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단, 자기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선 변경에 민원은 자주 있어도, 보상가가 낮다거나 하는 민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1년 더 수확하는 예산까지 준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 70～80% 객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찾아가지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못내기 때문에, 명절때는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하지 않을때는,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승낙서는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가가 현실 보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에서 계속비 이월금 2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재해대책입니다. 작년에 석보교가 7월달에 발생되어서 석보교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이 4,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용지보상금 미청구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1,9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를 지원받아서 화물차와 택시에 대해서 유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서 화물차와 택시에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지원됩니까?

m당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고 계산을 합니다.

m당이면, 군에서 몇 % 지원합니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차는 50원, 택시 64원 20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몇 톤이상 지원을 해줍니까?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는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안전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분야는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에서 2억원이 남았는데, 시설물은 어떤 전문 자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배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량이나, 시설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결정하는데, 일단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얻어서 사업비 집행은 군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미교부 정산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징수액이 4,000만원정도, 미교부액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청산할 방법을 빠른 시간내에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내 할 수 있는 강구책이 있습니까?

환지 청산금은 농가한테 받아서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는다거나,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환지 청산을 하면 돈을 내놓을 사람이 있고, 받아 갈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읍&middot면 산업계에서 하고 있으므로 안낸 사람들은 빨리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세입&middot세출 현금 구좌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징수를 할때 바로 못주면 넣었다가 다시 주고 그렇습니다.

읍&middot면에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빨리 청산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께서 더 촉구를 해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예비비는 결산서 19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비비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한해와 수해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먼저 농촌진흥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 육성기금, 생활개선 육성기금등 3개기금이며,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은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6동을 2002년도에 신축을 했다가 준공예정일이 1월 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준공이 예정일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고, 2개소가 도저히 회계연도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2개소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킨 곳이 덕진 보건진료소, 내령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입찰하고 입찰차액으로 남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분이 국비도 있습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1년도 보건진료소 사업이 중산에 있는 풍남 보건진료소, 금과 목동 보건진료소, 쌍치 방산, 구림 월정, 팔덕 덕진, 동계 내령 보건진료소로 6동을 신축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6개사업장이 2002년 1월 4일까지 준공예정일로 되어서, 저희들이 연도말이 다되어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풍남, 목동, 방산, 월정 보건진료소는 회계연도 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나머지 내령, 덕진 보건진료소가 회계연도말까지 도저히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2개 시설지구 예산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6개지구가 전부 지체보상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예산이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돈을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끝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체 보상금을 왜, 받습니까?

준공일이 1월 4일인데, 그 공사가 2월 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월 4일이후부터 2월 7일까지 지체 보상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2개 보건 진료소만 사고이월로 넘어 가고, 나머지 4개 진료소는 그 안에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2,400만원이 남았는데, 보건 진료소를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센병 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에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용시설에 저희들이 생계비를 국&middot도비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법이 생겨서 2001년 1월부터는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계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출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가 지난다음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마다 조금씩 남은 부분입니다. 복지회관 전기예금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991만 8,110원 지출되어서 8만 1,89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회관 전기요금 1,560만원을 세워서 1,547만 1,380원을 지출하고, 12만 8,620원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요금 615만 6,000원을 세워서 607만 9,820원을 지출하고, 7만 6,180원이 남았습니다. 복지회관 냉&middot난방 연료비 564만원을 세워서 529만 5,000원을 지출하고, 3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영장 연료비 3,800만원을 세워서 3,345만원을 지출하고, 455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영장 POOL 연료비 424만원을 세워서 334만 4,000원을 지출하고, 89만 6,000원 이 남았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400만원을 세워서 168만 9,600원을 지출하고, 231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 116만원을 세워서 110만 9,910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101만 5,000원을 세워서 100만 6,200원을 지출하고, 8,80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기록 보존 사진 현상이 31만 7,000원을 세워서 21만 3,750원을 지출하고, 10만 3,25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특급 외식비로 144만을 세워서 118만원을 지출하고, 26만원이 남았습니다. 정기 안전검사 예산으로 480만원을 세워서 469만 7,040원을 지출하고, 10만 2,960원 남았습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로 115만 2,000원을 세워서 90만 1,700원을 지출하고, 25만 30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으로 32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청소용품이 마멸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가족 영화관 운영비로 54만원을 세워서 49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용 태극기 구입비 20만원을 세워서 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5,000원 남았습니다. 정화조 청소기 90만 9,000원을 세워서 8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영장 입장권 제작으로 114만원을 세워서 82만원 지출하고, 33만원이 남았습니다. 소방 협회비 10만원을 세워서 9만 4,670원을 지출하고, 5,33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액은 예산이 1억 673만 3,300원으로 9,683만 8,180원을 지출하고, 989만 4,82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예산액을 104만원을 세워서 81만 3,150원을 지출하고, 22만 6,850원이 남았습니다. 수영장 인명 사고 예방비로 85만원을 세워서 79만 9,770원 지출하고, 5만 23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1억 2,020만 9,000원을 세워서 1억 599만 4,400원을 지출하고, 1,421만 4,6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회관내 수영장이나 향토관은 우리 순창군의 얼굴입니다. 일반 청소에 필요한 도구나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에는 아끼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군민들이 와서 불쾌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체적인 불용액이 약 108억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이후 9월이 되면, 각 실과별로 넘어 온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집행 상황을 판단해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반납을 해라고 해서 반드시 1차, 2차 추경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2001년도는 갑자기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귀중한 예산을 가져다가 사장시켜 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실과별 사업 집행현황을 파악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middot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읍&middot면 소관으로 결산 심사부분은 15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읍&middot면예산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읍&middot면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읍&middot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읍&middot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middot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마을단위 500만원씩 추진해서 본예산, 추경예산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읍&middot면장 재량사업비도 2,0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 에서 계약잔액, 집행잔액을 취합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납하라는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읍&middot면의 적은 예산을 읍&middot면장이 일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읍&middot면장들한테 재량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middot면에 소규모 사업비로 나간 금액이 2001년도 경우 61억 9,900만원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으로 1,49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같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읍&middot면에 배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읍&middot면장들이 적재적소에 맞춰서 집행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읍&middot면장이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하다보면 200만원만 있으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유롭게 읍&middot면장 한테 재량권을 주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반납하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읍&middot면장이 소신껏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읍&middot면장한테 주어진 숙원사업은 계약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읍&middot면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middot면장이 재량으로 사업을 할때는 군에 승인을 안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62억원에서 1,49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집행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군에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집행할 때 그 과정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에 관련 과에 보고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이라고 보다는, 읍&middot면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군에 보고를 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middot면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