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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2002-10-08

정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제5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 없으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정원에서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추가 증원됐습니다. 그게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문 없으면 232, 233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물어 봅시다. 상수도 가입 및 요금 했는데, 무슨 상수도를 가입하는데 돈이 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군 보건소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지소 마지진료소 부지사용료 있죠, 이게 어째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본 예산에 올렸는데 기감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문 없으면 234, 2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철마지소 마지진료소 이 문젠데, 마지진료소 이게 철마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가까운데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근데 마지진료소 아무리 찾아봐도 건축물 대장이 없던데요. 땅은 마지 무슨 회 명의로 돼 있는데, 이 번지를 떼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6, 23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국·시비 238, 239페이지. 240, 241, 242, 24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설명을 해봐 주세요. 한방진료실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비, 또 예방접종실 분리에 따른 내부시설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본 소에 유휴공간이 지을 때 주간 낮 병동으로 만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현실적으로 예방접종실과 모자보건실이 같이 통합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있어서 모자보건실과 예방접종실이 한방에서 하기에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지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접종을 오면 임산부가 일반인하고 다른 그게 있는데 같은 방에서, 그것도 좁은 방에서 같이 상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간과 한방진료실이 사실은 보기가 난이하게, 여자실·남자실 뚝 떨어져서 진료하기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민원에게 편하고 저희들 사업하기 용이하게 지금 낮 병동으로 돼 있는 넓은 공간을 한방진료실로 남자·여자 통합해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민원에게도 한결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인력상의 유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소내 재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2개의 한방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을 분리하는데 800만원 가지면 다 됩니까? 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공간의 벽과 이전하는데 특별히,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데 이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견적을 받아 보고 예산요구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1차 최소한의 견적을 내 봐라 해서 그 견적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PC구입인데 뭡니까? 지금 PC 다 있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PC를 가지고 보건소 정보화 사업을 하기에는 사양이 떨어지는 그런 PC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가 말을 해서, 이게 전부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1인 1기계가 안 갖춰져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방에 하나 정도 있고 그리고 없는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PC 한 대 얼만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3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몇 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총 26대.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존 있는 것은 하나도 못 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기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오래된 PC들이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26대나 필요하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총 직원이 약 45명 정도 됩니다. 지소를 합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지소에도 하나씩 다 있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일반 의사들은 개인 PC가 하나도 없고 자기 집에서 자기 PC를 가지고 와서 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비 내려주니까 거기에 준해서 50대 50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필요한 만큼 쓰지...
동익

손동익위원

별 필요하지도 않은 걸 편성한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절대 예산을 오용하거나 과용하거나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튼 뒤에 감사 때 확인 해보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저소득무료 암 검진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사업,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이게 왜 전부 삭감이 됩니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삭감이 아니고 처음에 첫 내시하고 확정하고 달라서 국비에 따른 예산반영 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애당초에는 목표가 100명하라고 했다가 중간에 80명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가미되고, 어떤 것은 숫자를 늘려라 하면 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줄어지면 반납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쨌건 저희들이 다 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 전부의치, 치아홈메우기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돈이 1,400만원 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전부의치, 부분의치 목표가 5명이었다가 뒤에 또 증이 되어 가지고 몇 명 더 해라 해 가지고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해 줍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사업량을 받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이나 각 마을 이장님에게 추천대상자를 받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관내 치과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이 분이 의치가 필요하신 분인가 그래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치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장들이 그런 얘기하는 건 못 들어봤는데, 웬만한 건 방송도 하고 하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건 방송을 하면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적으로 정말 못 사시는 분들, 정말 못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의료보호 환자 분들에 국한해서 정녕 필요한 분들만 선정을 하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하겠지만 이장이나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친인척 이런 관계에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특히 의치,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는 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촌 말로 싸빼이(가짜)의사들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은 호응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시비가 포함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국비, 군비로 해서 시비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운영 하는데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비 나올 적에 시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을 거고, 혹시 시비가 안 나올 때는 시비가 왜 안 나오는지 시에 질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런 것은 부산시 전체의 공통사업이니까 특별히 저희에게만 국한되거나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없이 군비만 50대 50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특별히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정해진 거다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도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것은 어떤 부분은 시비가 내려오는데 왜 국비하고 군비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참고해서 지적도 해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장비 구입이라고 있네요. 각 학교마다 해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학교구강 보건실이 구강보건증진사업의 보건복지부 사업 중의 하나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여력이 있는 그런 군이나 구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대청초등학교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리초등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도 구강보건실 하겠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런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라서 치과의사도 공중보건의를 신청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학교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치과의사가 필요하니까 전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면도 있고 인력부족인 측면도 아마 그게 제일 그렇지 싶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 학교에 안 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구할 실정이 학교에서도 못 됩니다. 그만한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구강보건실 TO를 받아서 교리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전 학교에 의중을 타진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받고 교리초등학교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훈의원

소장님, 238, 239페이지에 걸쳐 있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8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훈의장

내 얘기는 이것을 감해 가지고 이 예산이 딴 데 이루어졌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딴 데 간 게 아니고 총 예산 세목을 애초에 예산을 짜면서 잘못 정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강훈의원

목 변경을 했으면 이게 어디로 갔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뒤쪽으로, 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96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목이 여기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항목으로 나눠서 새로 세목 변경을 했습니다.

강훈의원

240페이지에 세목 변경이 없는데, 그만한 예산이 어딨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있습니다.

강훈의원

치과 장비 구입 이거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하고, 시설비 학교 구강보건실 공사하고.

강훈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방금 소장님 말씀이 대청초등학교나 교리초등학교에 구강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특정지역만 한정돼서 관리를 한다는 결관데, 그러면 앞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 운영할 수 있는데 뒤에 것은 특정지역 2개만 관리 운영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정 지역이 아니고....

강훈의원

특정학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정학교가 아니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할 의향은 없느냐 각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하고 했었습니다.

강훈의원

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특정학교에 시설비를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3,800만원을 투자해야 할 학교구강운영비가 한 지역, 두 지역에만 다 쏟으면 공평하지 못하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한 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예산입니다.

강훈의원

처음에는 왜 예산을 전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해서 기장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대청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다른 여타 지역은 형평이 안 맞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타 지역도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들 치과의사 여력만 있으면....

강훈의원

그것은 앞에 설명해서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특정학교 2개만 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치과의사 보강하고 어떻고 한다고 했는데 이 2지역만 가지고 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꾸 딴 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장만 치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월내초등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강훈의원

월내 초등학교라고 말을 짚지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학교가 중고등학교 다 합치면 19개 학교가 있는데 그 전체 학교를 고르게, 구강이 특히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니까 고루 관리를 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내 지역을 왜 하필 지적을 합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데 하려고 백방으로 했는데 이게 하려면 첫째 교실을 한 칸 비워야 하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 교실이 없다 합니다. 공간이 없다. 설치가 안 된다, 학교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가 교리초등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다른 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239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공사 1,000만원 이건 어딥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처음에 세목 변경해서 나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43페이지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예방접종실 분리에 따른 내부시설비 300만원인데 이게 올 초 예산에 650만원 올라와서 삭감이 됐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어째서 300만원 올라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종복

정종복위원

연초 예산에 보면 예방접종실 변경 내부 수리비 650만원 해서 세목에 보면 예진실 설치, 놀이방설치비 해 가지고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또 3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접종실 올리면서 놀이방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저번에 꾸중을 좀 들었습니다. 1차올릴 때 놀이방이 꼭 필요하냐고 해서 놀이방을 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50만원 올라와야지 300만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놀이방을 뺀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놀이방 대신 그와 유사한 시설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놀이방 이라는 개념보다는, 놀이방을 뺀다고 해서 그 돈만큼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시 예진실 하고는 설치를 하겠다는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에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접종실 안에 해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하는데 300만원 들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최소 벽 칸막이하고, 사실 공사비 저희들이 최소로 이번에는 깎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최소로 잡아 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절대 깎이면 안 되는데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은 서면으로 추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답변이 미흡한 부분들은 과장이 좀 해주시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공사비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벽공사비하고, 또 100만원은 여러 가지 거기에 속하는 기구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설명을 쉽게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될 건데, 자료는 줘 놓고 설명은 왜 안 하고 그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47페이지와 248페이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0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공용재산관리계획 할 때 못 물어 본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공용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이번에?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정조정위원회 말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정위원회도 안 하고 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잘못 된 건데.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안 하고 2000년도에 8월 17일날 하고 2001년도 5월 31일날 1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시에 받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로 갈음한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획감사실에 사전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했다고 갈음을 한다면, 여기 공용관리계획 신청할 때나 예산할 때 여기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2002년 4월 15일날 1회 추경시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미반영 이걸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써줘야 우리가 관리계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건데 자료가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5페이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3분

낙조

송낙조위원

올해 수해 때 옷을 못 입고 양복을 입고 가다보니까 난처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옷을 맞춰 가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남걸

이남걸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 근무복을 의장님 지시가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기장에는 그래 하는 데가 없고, 민방위 복은 조금 초라하고 그래 가지고 시내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되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