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의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 행정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확인을 통해 구정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감사는 2002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언을 하고 보건소장은 단독으로 선서를 한 후 부서별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관리번호의 안건별로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요령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감사위원들이 진행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친절과 성의를 다하여 설명과 답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첫 감사를 받게 될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께서는 남아서 일괄 선서를 한 후 사회산업국장 참석 하에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 과장께서는 남아계시고 그외 부서의 국장 및 보건소장,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과장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거짓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사회복지과장 한휘석, 위생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강풍구, 환경청소과장 이하석)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규익 사회담당, 허우열 복지담당, 김순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업은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대덕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은 기 보고한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서의 과장님께서 장시간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3번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보조금 지급단체 회원 수가 1999년, 2000년, 2001년도 3년 간 변동이 없는 것은 보조금 지급 시 확인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저희들이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 수는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으로서 평균 등록 회원 수를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 보조금 지급 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입니다. 자체사업 중 송년의 밤 등의 행사시 회식비용을 보조금 및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2001년도 장애인복지센터 송년의 밤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적응을 위한 중요한 단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확인 결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행사비용은 법인전입금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2000년도 지체장애인 수는 2,184명이고, 2000년도 구정현황은 2,181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요망. 조치사항으로 2001년도부터 장애인 현황관리가 전산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운영 프로그램 변경 등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분기별로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 조치결과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3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입니다. 지적사항 1번, 장애인 복지센터에 리프트 시설이 없어 2층 이상 건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설 설치를 요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장애인 복지센터 건물 내 2층 통로 계단이 협소하여 리프트 설치가 어려움으로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남구 노인지회 사무실에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없어 사무실 사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계단설치 요구. 노인회 남구지회에 현장확인 및 문의 결과 옥상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계단설치가 당장에는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후에 옥상을 이용할 사안이 발생 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지적사항 1번. 영세 영구임대 주택건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건설이 되도록 조치요망. 영구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거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고 있으나 대구시에 확인한 바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는 1994년 안심지구를 끝으로 더 이상 건립 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지적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12개소에서 11개소로 감소되는 것은 오늘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종교단체에서는 활성화되어 더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증설방안 검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료급식소 1개소가 줄었으나 대명3동에 있는 정다운집에서 급식회수가 주1회에서 주2회로 증가되었으며, 차후 무료급식소의 수요가 증대되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급식소의 증설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 내역 중 연도별 사업내용이 비슷하여 변화된 내용이 없어 활성화 차원에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조치사항으로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사항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2000년도 사업은 고부사랑 나들이 외 4건이었으며 2001년 사업계획은 농촌일손돕기, 보훈가족 문화기행, 1일 주부체험의 날 등 작년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호동원외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가 미온적인 것은 관리감독이 미흡한 결과이므로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향후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상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5억으로 되어있어 현 조성액 1억4천여만원으로는 기금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기금조성 목표액 미달 상태에서도 기금을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 2001년 12월 10일 조례를 개정하여 목표액 미달상태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례는 제559호가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5조 1항에 「"갑"은 "을"에게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지 문제가 야기되므로 수정협약 할 것을 건의.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연도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1인이 2∼3회 중복교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 여성회원이 균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여기 대한 조치결과로서 각종 행사지원과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협의회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들이 교육내용에 만족하여 차후 교육 개최 시 재 수강 요청이 있어 중복교육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후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여성의 교육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NGO회원을 남구관내 복지시설 및 복지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요망.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시설설치 및 위탁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NGO의 시설 운영에 참여 여부는 운영법인의 교유권한이며, 또한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가능함으로 직접 관여는 어려우나 자원봉사활동 등 복지분야 NGO 참여를 확대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한사랑캠프 등 같은 행사를 사업내용별로 시행함으로써 중복이 되어 사업운영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예산배정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 조정 요망. 조치결과로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분야별로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사업 분야로 6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중복행사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3번 3페이지 보조금 지급단체 회원 수가 1999년, 2000년, 2001년도 3년 간 변동이 없는 것은 보조금 지급 시 확인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도 회원수가 1999년, 2000년, 2001년도 3년 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조치결과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회원 수는 수시로 변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회원 수를 평균 등록회원 수를 기재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도를 해서 회원 수를 정확하게 신청할 당시의 회원 수로 기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할 때 이런 것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회원 수가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와 2002년도 보조금 신청에 회원 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체별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회원 수를 정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회원 수는 많은데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연 1회라든지 해서 단체 회원 명단을 받아서 실지로 회원과 명단이 맞는지 알아보면, 실제로 회원이 많이 틀립니다. 행사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금액이 책정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 번 더 파악해서, 2003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왔을 때 보조금이 명실상부하게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5억 미만일 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건의사항 5번입니까?

예.

몇 쪽입니까?

7쪽입니다. 2001년 12월 10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목표액 미달 상태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앞으로 기금 조성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사정상 노인복지기금을 1997년도, 1998년도 2회에 걸쳐서 5,000만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어 있는데 앞으로 세입규모가 형편이 펴지면 이것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금자체가 바닥이 나버리면

지금은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고 620만원을 사용한 것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620만원은 이자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원금은 살아있지요?

예, 맞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서 국·시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기본 틀이 있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과장님 자체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종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6쪽에, 영세 영구임대 주택건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건설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건의했는데,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는 1994년 안심지구를 끝으로 시에서 더 이상 건립 할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장애인들이나 임대아파트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2002년도 현재까지 입주한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3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선정이 128세대인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대기자가 250세대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려있다 그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구 관내에 대기자는 많고 시에서는 더 이상 확장은 하지 않고 이래서 불편이 많은데 남구에도 대지가 있으면 시에 건의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구에는 그렇다 할 대지도 없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파트 건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연국 위원님 보충 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의 주민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총 입주한 세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남구 주민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 그 사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살고 있는 그 구에서 합니까?

관리사무소

거기서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 부분만

예, 선정해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그 작업

그 작업만 하지 사후 관리는 전혀 입주한 타구에서 한다

달서구로 가면 달서구에서

지금 여기 보면 1994년도 안심지구를 끝으로 더 이상 건립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천 2-5지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습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구에는 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됩니까? 이천 1-, 2- 이쪽에도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임대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없다 말이지요?

예. 우리가 가는 곳은 본리지구에 많이 가고 산격, 안심지구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남구 주민들이 대기중인 세대가 전체 258세대 정도 되는데 거리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위가 늦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1,071세대가 신청을 해서 128세대가 된 것은 이것을 점수매기는 비율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점수가, 말하자면 선정되는 순위가 달라지고 작년도에는 12평 짜리가 938명이 신청해서 114세대가 되고, 14평 짜리가 68세대 신청해서 8세대, 15평 짜리가 65세대해서 6세대 이런 순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주는 비율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가 많은 사람이 점수가 많고 또 평형대별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해서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고 하지만 올해도 신청한 사람 선정이 얼마 전에 통보가 되었는데, 잘 선택을 해야 자기에게 맞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구 관내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참조를 해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어떤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아이를 찾으려고 가보니까 임대주택 최초 입주자와 다르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건 안 합니까?

예.

신청자들 점수 매기는 것을 보면 식구가 많고 또 노부모를 모시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연세가 많아도 혼자 사는 분은 점수가 적어서 아무리 입주를 하고 싶어도 입주를 못해서, 지금 우리 동네에 몇 분 계시는데, 저만 만나면 얘기하고 또 주위사람들이 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할머니를 임대아파트에 안 보내주고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고 하니까 저는 그 골목에 사실 가기도 싫습니다. 가면 주민들이 아직 안 되었냐고 자꾸 물으니까 참 입장이 곤란하고 이런 것은 그런 분들을 두 세대를 묶어서 하든지, 거주할 인원이 3명 같으면 세 세대를 묶어서 특혜를 준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점수 없다고 계속 뒤로 밀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청대상자가 안 된다고 제외시켜 버렸어요. 저는 주민들한테는 대상에 제외되었다고 말은 못하고 대답만 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벙어리 냉가슴 앓기고, 이런 것을 시에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분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주자 선정 기준표가 가구원수가 20점이고, 가구주 연령 20점,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20점, 가구원 형태가 20점, 기타 10점해서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구원 수는 5인 이상 되면 만점이고 가구원 수가 2인 이하는 11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인 이하 가구는 두 사람 합쳐서 세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 심성 때문에 같이 못 있는 답니다.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서로 갈등이 생겨서 같이 못 있어서, 전에 개선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서 주거안정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젊은층 40세에서 49세 이 사람들이 20점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복합적으로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개선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 된 사람들은 저희사무실에 계속 찾아와서 항의하고 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84번 집단민원 처리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납골당 설치 반대 사실을 3대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는 못해도 간접 참여는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 하여 탄원서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식은 합니다만, 남구의 중심지에 저런 납골당이 들어와서 교통이라든지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인데 저것 보다 더 대규모의 납골당이 또 신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또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까?

이 처리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깊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고심 끝에 검토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뿐 아니고 최근 장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전부 납골당으로 하는 실정이고 정부에서 또 권장사항이고 특히 선진국에 가면 일본 같은 곳에도 도심가운데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설치규정이라든지 뭐 좀 마련이 되어있어야 아무나, 아무단체나 이것보다 더 대규모적인 것이 들어올 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나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치규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법이 개정 안 되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러면 평수라든지 아무 제재도 받는 것이 없고 신고만 하면 무조건 받아 주게 되어있다 말이지요?

예, 건축법이라든지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폐율에 따른 주차시설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부당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영남불교대학이 그 당시에 건폐율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건축에 관한 것은

지금도 교통문제라든지 때문에 불편합니다. 소문에는 불교대학에서 주위의 터를 몇 천평 사서 엄청난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돈벌이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주민을 위해 편리를 봐준다는 것은 조금도 없고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배제하고 지금 소문을 들어보면 주지되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아서 포섭도 많이 하고 철거도 많이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있는 재산도 엄청난데 그 돈으로 그 주위를 다 산답니다 소문에는. 터를 다 사서 주차장도 엄청 넓히고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봤을 때는 그 도시 한복판에, 캠프워커나 캠프헨리가 다 나가면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축도 해야되고 할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교부했더라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남구 전체 구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남구청 홈페이지나 이런데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건축법상 법으로

지금 것은 허용이 되었더라도 앞으로 더 신고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구민 전체가 다 싫어하면 안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이 이런 부분을 또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해서 멀리 가는 것보다는 납골당도 걸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골당 접수 신고서가 어느 선에서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신고기준. 현재 본보기로 영남불교대학 신청한 것이 어떤 건으로 허가가 되었는지 보려는 겁니다.

다음 관리번호로 넘어가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관리번호 85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5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입니다. 2000년도 현황으로서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1,948세대 3,580명, 생활보호대상자를 2000년도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는 쉽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배급타먹는 완전히 생계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1,094세대 1,256명, 자활보호는 854세대 2,054명입니다. 동별 숫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현황입니다. 2001년과 2002년은 양식이 바뀌었는데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492세대 4,74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7월말 기준으로 2,568세대 4,617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모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현황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가장이 아니고 가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는 부자가정이 54세대 144명 2001년도는 71세대 185명, 2002년도 64세대 166명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도 2000년도 197세대 534명에서 2001년도 211세대 578명, 2002년도는 221세대 608명. 소년소녀가정도 2000년도 12세대 18명이 12세대 17명, 이것은 연령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2000년도 690명에서 2002년도는 81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급자 변동은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 각종 소득이든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매달 세대수하고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동에서 바로 숫자 변동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고정 숫자가 아니고 연동적입니다.

여기 세대수는

그건 말하자면 가구 수입니다. 가구 수 안의 가족수가 인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평가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는 35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5인 가구는 113만원, 재산기준도 재산이 1, 2인 가구는 3,300만원, 5인 이상가구는 4,000만원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기준하고 부양자,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다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약 8%가 증가했고 또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도 약 10%증가하고 있는데 남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독거노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과장님 독거노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독거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 외에 구청에서 하려면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지만 각종 노인 복지회관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1일 건강상태라든지, 전에 보니까 소방서에서 무선호출기를 노인들에게 배부를 해서 비상시에 그것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화기 모양으로 된 것을 누르면 소방서 119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부전화 발대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9월 30일날 노인 복지시설에 상담원을 30명 모집해서 독거노인을 실태조사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360명을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 집이 새면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집을 고쳐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여가 시설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안부전화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부합이 되어야 되고, 사실 노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1960년대부터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를 원활하게 해서 그 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6쪽에도 있지만 불우재가노인 봉사사업에 보면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등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데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3층에 있는 여성 상담소에도 독거노인들 한테 안부전화를 등급별로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동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부유하고 고스톱을 칠 정도로 돈도 주머니에 좀 넣어오고, 그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들을 경로당에 유치해서 경로당이 부유한 분들만 오는 경로당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팀웍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에 초청을 해서 없는 분과 있는 분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처라는 것을 심어 주고 그 분들에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배려를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10동에도 지금 경로당이 2층이 놉니다. 밑에는 부유한 분들이 놀고 2층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노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고, 밑에서는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위에서는 10원짜리를 치든지, 안 그러면 일거리를 창출해서 그 분들을 좀 즐겁게,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복지, 복지 말만 복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실적 6쪽에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보면 노인지역 봉사 지도원이라 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봉사대 발대식을 했는데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일거리를 하게 되면 월 10일 하고 돈을 5만원 지급합니다. 그런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가 있고, 노인 공동작업장 이라 해서 거기 가서 작업을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불사회와 대덕노인회관에서 1일 4시간 근무하면 5,000원 지급하는데 거기는 종이 봉투를 제작하든지 이런 일거리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독거노인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불건전한 고스톱을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소득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고스톱도 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움직여서 5,000원 벌어서 2,000원은 고스톱 치고 3,000원은 맛있는 것 사먹으면 안 됩니까? 삶이란 것은 여가를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고스톱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2쪽에 2001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장법 내용에 보면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 못 하는 가정에 우선 수급자 선정은 되고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에 그런 세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식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있는지?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각 동에서 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구상한 실적 건수가 있습니다.

몇 건 됩니까?

필요하시면

그런데 그 분들은 지원은 계속 받고 있지요?

자격정지 되었습니다. 소득이

아니 중지된다는 것은 재산이 초과되어서 중지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되었을 경우

그렇지요.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4명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1가구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없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부정 수급자 얘깁니다. 14건.

그런 부분들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위의 부탁이라든지 선정 기준에 미비한 부분도 어떤 사항에 따라서 선정 대상자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보된 사람 중에서 나중에 수급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자식한테 어짜피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준 금액을 자식에게 받아내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설 화장장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역 민원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허우열 그런데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화장장을 사설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라든지 구비해야할 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아마 개인이 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배수관리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마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법은 이렇게 되어있어 가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설 납골당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경영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해서 경영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중 납골당에 대해서 들어 본적 있지요?

예.

그건 정부에서 75%인가 지원해 준다는 말이

그것은 이러한 납골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대도시에는 없고 아마 시, 군에 문중단위로 하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대도시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형평에는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불교대학은 도시 한복판에 납골당이 되어 있는데 문중이라 해서 도시에 설치 못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해주는 사업소재지가 시, 군에 설치를 할 때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다.

대도시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서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급자 기본 조사 후에 1년도 안 되어서 제외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바뀌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최초 수급 일이 2001년 10월 1일로 추가 지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수 차례 근로능력, 재산조회를 전산망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조회 오는 날짜가 시간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재산하고 소득에 대해서 전산망에 조회를 합니다.

기본 조사할 때 이것을 신중하게 하셔야되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제외자가 많아지는 부분은 업무에 대한 태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있는 복지요원들이 신고를 받아서 각종 재산조회 등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전산망이 잘 되어서 조회하면 재산이 나오고 하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 허위 신고자로 적발된 가구 수 및 보상비용, 환수내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14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87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추가내역입니다. 이 분들은 정기조사 이후에 추가로 사유가 발생해서 지정된 사람들인데 이천동 320-3번지 금순덕, 이 분은 2001년 1월 10일날 추가되었는데 당초에 지정할 때 장애가 있었지만, 기초 조사하는 시점이 빠르다 보니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가 추가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밑에 추가사유별로 여러 가지 질병, 고령, 교도에서 출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36쪽까지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장상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7에 수급자 추가내역에 부모이혼으로 수급자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는데, 물론 질병으로 사별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허위 신고한 부분을 매년 조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부분이 허위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이천동 193-29 이기원 여기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 모가 다 자식 양육을 포기한 사례가 되는데

이 자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앞에 13쪽을 보면 부자가정이 64세대 166명, 모자가정이 221세대 608명이 있는데 물론 모, 부자는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사망을 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세대에 위장 이혼한 세대가 많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기가 사실은 사생활 침범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동에 복지담당이 전수 조사를 해본 예가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재산도 조사해서 허위일 때는 탈락시킵니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재산, 소득에 대한 일제조사를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수는 없다 말이지요?

예. 발견이 되면 바로 탈락을 시킵니다. 관리번호 86에 수급자 제외한 것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부족으로 업무량 과다로 복지대상자 발굴에 소극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28명 정원인데 현재 27명이 있는데 수급자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 과와 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면 정원을 일반직에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관리번호 88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8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부동산, 자동차 보유 내역입니다. 여기 이천동 461-18번지 조문래씨는 가족수가 4명인데 보철한 장애인인데 장애인용 차를 가지고 있고, 기타 이천동 643-14번지 김경곤씨는 토지가 36평방미터, 건물이 42.84평방미터 해서 환산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소득평가기준하고 재산기준을 가족 수 3으로 나누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의 장애인과 부동산 내용은 45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88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89번 2001년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국비가 5만원, 시비가 3만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장애수당을 8만원 줬는데 국·시비가 4만5,000원, 시비 특별비가 3만5,000원해서 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가 4만5,000원이고 시비가 3만5,000원. 장애인 등록하면 주로 장애인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의료비, 건강검진비, 재활보조기구 등 일체 다 정부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일반 장애인은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 중에서 수당은 1, 2급 장애인 266명에 대해서는 월 국·시비 4만5,000원하고 시비특별지원금 3만5,000원하고 8만원을 주고 올해는 또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는 국·시비가 5만원이고 시비가 3만원으로 바뀌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만원, 3만원 들었는데 방금 4만5,000원, 3만5,000원이라 하셔서 혼동이 되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는 국·시비가 4만5,000원, 시비특별비가 3만5,000원 하다가 5만원, 3만원으로 바뀌어서 그렇고 8만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무료건강진단비는 1차에 한해서 3만9,360원 진단비를

건강검진비는 1년에 한 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입니다.

장애인들이 자활로 해서 독립적인 것 현재 공장을 자율적으로, 대명3동에 자활센터 있지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적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활하는데 굉장히 장비라든지 고액장비가 많던데 그것을 구청에서 몇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여기는 수급자이고 거기는 단체입니다.

단체고. 수급자들은 재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활보조기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는 없네요?

그 다음 사회참여활동으로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한테 3개 단체에 보조금이 1,05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활자금을 추천해줬습니다. 자활자금을 2001년도는 1인당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해줬습니다.

2002년도는?

2002년도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66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니데 이 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혜를 입고 자활여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급자 장애인 등급 기준에 따라서 수혜금 지급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수당은 수급자 중에서 1, 2급 장애인만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정신지체장애 3급이 있는데 그건 추가로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외는 287명은 똑같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종합병원의 고유사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애등급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본인들이 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수혜 받으려면 아무래도 등급기준이 낮게되면 보장받는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까?

등급 판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사람은 등급이 2급이고, 1급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가 등급을 조정할 때 다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광역시 안의 대형병원에서 받는 등급하고 군 도시에서 등급 받는 것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이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컴퓨터가 아니고 기계가 아닌 이상 지침에, 예를 들어서 우지가 1/3 잘린 것은 3급이라고 가정할 때, 보고 이것이 1/3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관리번호 9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대상이 횡단보도가 1,154개 중에서 설치가 1,111개 되었습니다. 43개소가 미 설치되었는데 이 현황은 2002년도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것을 관련 부서, 건설과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에는 177개소 완료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76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 22개소, 종합병원 20개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8개소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90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46쪽 관리번호 91번, 2001년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씩 해서 100%이지요? 여기에 시설이 수용 인원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시설 점검을 1년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합니다.

점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아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입니다.

수강료 감면 해주는 것

아, 수강료.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부 수강료 지원 금액이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인과 법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서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수용가능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원은 자료 이대로 입니까?

현원이 있는 곳도 있고 몇 명씩, 이 양식의 수용가능과 맞는 곳도 있고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대로 현지에 가서 조사하면 맞지 않다 말이지요? 이것은 수용만 가능하지 지금 현원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원금 배정 방식은 인명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현원으로 합니다.

수혜자 숫자하고 계산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에 대해서 시설비도 이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의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국비 지원도 있는데 국비지원은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3동에 태양열로 해서 했는 예가 한 군데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신청을 신축이든지, 개·보수하는 것, 대명6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천동 호동어린이집 이런 곳은 인원 보강 사업으로 국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 대명5동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는데, 법인이 전부 가족운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해서 기사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원장이 되고, 딸이 선생님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없다고 하면 제가 오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자격요건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제재 방법이 법인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큰 타이틀로 보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영유아 보육시설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떤 법인으로 보면 가족운영체계로 나가다 보니까 부(富)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이것 나중에 재산관계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정리하기 어렵다든지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운영을 그 사람들이 묘하게 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범위를 지도 감독하는 것을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사 인건비 지원 기준 및 각 시설별 실제 보육사 수와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92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2번,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감사(점검)내역입니다. 대성원에 대해서 2001년 4월 9일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 종사자 관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화재보험에 미 가입했고,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를 미비치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4월 20일 화재보험에 가입조치 했고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를 비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서 회계담당직원 변경 시 인수인계서 미 작성, 시설세입·세출결산서 미 공고,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 미비치 되어서 4얼 25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4월 25일날 미 공고된 시설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을 5월 1일 비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일부터 시설회계집행관리 분야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 지연 납부로 인한 가산금 1,190원이 미 여입 되었고, 생계비 신청 시 365명분 85만8,110원을 과다 신청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 대상자에 대한 조기교육비 288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추가경정 미실시, 10만원 이상 지급 시 계좌입금 미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가산금 1,190원을 여입 완료시키고, 과다신청 생계비를 2002년 2월 17일날 반납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비 대상자에 대한 조기교육비는 2002년 2월 19일날 반납조치하고 추가경정 미실시한 것을 실시하고 10만원 이상 지급 시 계좌입금을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계좌입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호동원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2001년 4월 9일부터 주요 감사는 시설회계 집행관리에 시설세입·세출결산서 미 공고, 기능보강사업 후 계약서에 2만원 인지 부착을 하지 않았고,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을 미비치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없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조치결과는 4월 26일날 공고를 하고 인지는 2만원짜리를 부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추가경정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3일날 시설회계 집행관리, 과오납된 학비 여입 않고 세입 처리한 것을 과납된 학비를 여입 처리했고, 시설차량수리시 견적서 미첨부 되어서 견적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구세군 대구혜천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설회계 집행관리에는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 미비치, 기능보강사업 후 계약서에 인지 미부착,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계약서에 인지를 부착했으며, 세탁부 인건비 과다 지급분 1만2,570원을 여입 조치하고, 간호조무사 인건비 미지급분 47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종사자 관리부분에서는 근무상황부와 출장명령부를 미비치하여 비치 완료하게 했습니다.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서는 추가경정 미실시한 것을 실시토록 하고, 과오납된 학비 여입 않고 세입 처리한 부분을 여입 처리했습니다. 에덴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서 시설세입·세출결산서 미 공고,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 지급,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 미비치, 예산편성 시 시설, 법인회계 구분 없이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26일 공고를 시행하고, 시비종사자 세탁부 인건비 과다지급분 19만2,420원을 여입 조치하고 운전기사 과다지급분 33만1,890원 여입, 간호조무사 인건비 미지급분 18만3,000원을 지급 조치.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을 비치 완료했으며, 시설회계 법인회계를 구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설관리 법인운영 실태감사에서는 기부채납된 차량 재산 취득 후 보고 누락, 아동시설 운동장을 별도 조치 없이 유치원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재산취득 보고를 2001년 6월 8일날, 그리고 운동장 사용은 연 1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서는 과오납된 학비 여입 않고 세입처리, 추가경정 미실시, 1999년 국민연금 과지급분 반납시 시설에서 반납, 화재보험 지연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된 학비를 여입 처리했으며 추가경정을 실시하고 시설에서 부담한 7만5,870원을 2001년 1월 31일 여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방지 하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생애육원에 대한 감사사항 입니다. 시설회계 집행관리에서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 미비치, 전기요금 납부기간 후 납부로 가산금 4,110원을 미여입, 시설세입·세출결산서 미 공고, 시설종사자 설명절 위로금 영수증 날인 없이 지급. 이 분야에 대한 조치 결과로 현금출납부, 소모품대장을 비치했으며, 가산금 4,110원을 6월 7일날 여입 조치, 6월 1일날 결산공고를 실시하고, 영수증은 6월 1일날 날인을 받았습니다. 종사자 관리에서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를 미비치한 것을 6월 1일날 비치완료 했으며,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서 추가경정 미실시한 것을 12월 19일날 추가경정 실시, 과오납된 학비 여입 않고 세입 처리한 부분을 12월 27일 여입 조치했습니다. 기독교가정복지관에 대한 감사에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 추가경정 미실시, 기능보강사업 후 인지 미부착.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경정과 인지를 부착했으며, 시설회계 집행관리 분야에서 물품대금 지급시 10만원 이상 계좌입금 미실시에 대해서는 향후 계좌 입금토록 주의했으며, 시설관리 분야에서 시설 화재보험 지연가입에 대해서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92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조 위원입니다. 감사 나가실 때 과장님 직접 나가십니까? 감사나 점검 나가실 때.

아직까지는 저는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주로 담당하고 담당자가 나갑니다.

감사 주 내용이 보면 시설관리나 회계부분 이런 것인데, 나가셔서 아이들 식사하는 것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원가 계산 한 번 해봤습니까?

담당은 바뀌었고 담당자는 지금 있는데 답변을 듣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 회계부분 아무리 잘해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먹는 것 잘못 먹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자연스럽게 돈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부식 분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3호 94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176세대에 15억9,800만원, 2001년도에는 155세대 13억7,825만원, 2002년도는 78세대 9억6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내역은, 전세자금은 기준이 4,0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 중에서 70%, 그러니까 2,8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주는데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1,000만원 이하는 주택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하고 집 주인 확약서 등을 택일해서 제출하면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 2000년에서 2001년, 이 분야는 2000년도에 총 예산액이 98억7,834만원인데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을 빼고 사업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는 11억2,900만원 이것도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해서 2,000만원 이내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5%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재산세 실적 3만원 이상인자 2명의 연대 보증을 해서하고 있는데 재원은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취급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93호 94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제가 반대로 하나만 먼저 질의하고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반대로 보게되면 전세자금융자내역이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조건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보증을 안 서 주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못해 주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선은 해주는데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은행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고 100%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보증인하고 이런 것을 못하면 돈을 못 빌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알선하는 것 전부 행정기관에서 된다고 은행에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부서에서 추천은 하되, 보증인이나 건물주가 승인이 떨어져도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천대상에 단서로 해서 융자를 받은 예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신용불량자는 행정기관에서 추천 자격을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허울이라 말입니다. 이 자격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갈 정도 되면 이 융자를 받지 않아도 다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아예 이것 받으러 본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질의 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93번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그리고 남구사랑지에 게재됩니다.

알고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4번 2000년도에도 불용액이 9억2,551만4,000원이고 2001년도에도 11억2,582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불용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아까 장상곤 위원님 말씀처럼 완화를 한다든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재산세 납세실적이 3만원 이상인 사람 두 명을 연대보증으로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연대보증을 안 하고 보증인 한 사람으로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것이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할 상환입니까?

균분상환.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자는 5%이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주민들이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보증인에게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아마 융자를

은행에서 책임집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95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5호는 2001년도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각 동에 2개소씩 경로우대 이용소를 지정해서 지원액이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경로우대자에게 50%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5호 2001년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내역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소가 한 동네 2개소이고, 월 5만원씩 나가지요?

예.

현재 이용협회에서 이 돈을 봉사자금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듣기든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좌입금 합니다.

개인에게 들어갑니까?

예.

개인에게 계좌로 바로 들어가요?

예.

전에는 지회로 들어갔는데

허우열 지회에서 일괄 계좌번호 적어서 청구를 하면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이용소인데 미용실도 동네 어른들에게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용소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미용소도 한 동네 두 군데씩 지정해서 같이 지원금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건의를 몇 번 했지 싶은데, 세 번쯤 되지 싶은데 말씀드릴 때마다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용협회에 시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협의를 했는데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오면 자기들이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협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데 협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용실도 개인이 경로 노인을 위해서 50%할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미용실에도 개인적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협회하고 상관없지요.

요금이 자기들 협정요금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미용협회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동네 미용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발소는 큰 혜택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댓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혜택은 있는데 미용실에도 주민을 위해서 하면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과장님 대명9동 같은 데는 경로 노인들이 약 900명에서 1,000명됩니다. 그 분들이 현재 몰라서 안 가는지는 몰라도 좀 저조합니다. 이것을 안 오는 사람 억지로 모시고 와서는 못해도 홍보를 좀 해서 기왕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대명9동 보면 15명, 18명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록이 잘못되었지 싶어요. 150명, 180명을 15명, 18명으로 기재하지 않았겠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우대이용소 지정에 대해서 변경된 장소가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대업소로 지정이 되지 않아요 각 동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할인합니다. 이것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미묘 하다니까요. 어른신들이 그 쪽 지역이 불편한데 다른 쪽으로 옮겨주면 좋은데 이것이 지회하고 미묘하게 걸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용하는 동네 어른들이 불편함은 가지지만 업소를 선뜻 바꾸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과연 그 지역에 경로우대업소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과감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지회와 미묘한 부분이 걸려 있으면 지회와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분포도나 사용도, 빈도를 조사해서 많은 노인들이 우대이용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8, 90명되는 곳은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18명, 15명, 25명 이런 곳은 홍보를 하시든지 어쨌든 동네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자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허우열 복지담당 허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동에 담당자들에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조사할 인력도 안 되지만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경로우대 협회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일을 택해서 봉사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남구 지역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또 너무 많이 오시면 이 집의 생계유지도 중요하니까 그렇게는 우리도 요구를 못하고 하여튼 인원이 적은 곳은 조금 더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노인회 각 경로당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각 동별로 명단을 줘서 필요한 사람들이, 정위원님 말씀 데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그 집의 소득이 또 줄어들면 곤란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와서 안 합니다. 자기 기분 좋은 곳에 가서 머리 깎을 수도 있고 꼭 자기가 돈이 아쉬운 사람은 여기 찾아가서 할 수 있고 하니까 하여튼 홍보만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를 한 번 더 세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관리번호 96호, 97호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호 사랑의 혜민서 지역봉사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남구청과 대구보건대학 협약에 의해서 지역봉사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내 동별 순회하여 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안경, 지팡이 제공 등으로 회수가 5회에 377명이 되겠으며, 건수는 977건인데 대구보건대학과 중앙병원, 문성한방병원 진료팀 및 자원봉사도우미 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에는 10월 9일날 대명3동사무소에서 사랑의 혜민서 봉사활동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97번 경로당 보수내역은 2001년도 실적입니다. 여기는 대명10동 경로당에 2001년 3월 20일날 물탱크 수리를 하고 명성경로당은 물탱크 배관 수리, 대명4동 경로당은 6월 29일 옥상 물탱크 수리, 기로회 경로당은 수도 누수를 수리하고, 대명9동 경로당은 소변기, 대변기, 밸브, 씽크대 수도꼭지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 경로당은 2001년 7월 12일 화장실 내부수리, 명동 경로당은 2001년 12월 14일 보일러 내부수리, 동심 경로당은 보일러 내부수리, 대명1동 경로당은 12월 17일과 24일에 경로당 내·외부 수리, 보일러 교체, 대명4동 경로당은 보일러 교체, 명성 경로당은 난방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6, 97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7번 명동 경로당 내부수리 인데 보일러를 내부 수리한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도 수리하고 방도 수리한 겁니까? 금액이 55만원인데, 그 아래 대명1동 경로당은 보일러 교체가 44만7,000원입니다. 위의 명동 경로당은 보일러를 수리한 겁니까, 교체하지 않고?

보일러 교체입니다. 교체하고 수리했는데 보일러 내용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안의 배관 수리하니까 보일러 교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은데 내부수리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및 내부 수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글자가 빠졌습니다.

예,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밑에는 보일러 교체했는데 44만7,000원, 또 그 밑에 대명4동 경로당에는 57만2,000원, 이것은 방하고 다 고치고 55만원 들었는데 보일러 교체만 어떻게 57만2,000원 들었습니까. 보일러 기종이 좀 틀립니까?

예,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올 겨울 난방비는 기름 값이 많이 올랐는데 책정이 바로 되어있습니까, 예년도 기름 값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월 난방비가 37만5,000원으로 2001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1년도 가격입니까? 2001년도 가격이면 2002년도와 틀리지요.

아니 아까 보고 드린 것은 2001년도 실적이고, 지금 하는 것이 2002년도 실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01년도 37만5,000원 같으면 2002년도는

42만5,000원입니다.

42만5,000원이면 많이 올랐네요.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98번, 99번, 100번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8번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입니다. 각종 통조림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빵, 조리된 식품 이러한 것들을 수거를 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지원을 받아서 무료급식소에서 이것을 활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번은 의료보호진료비 과오납환급 현황인데 2000년도는 176건에 472만5,000원이고 환급은 74건에 20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미환급금은 102건에 262만7,000원인데 2001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공단으로 이것이 넘어 갔습니다. 100번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 내역 이것도 2001년도에 신청 건수가 1건으로 대명3동 이병남씨가 96만4,000원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 이것도 의료보험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8번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을 보면 통조림이라든지 농·수·축산물, 양념류, 빵, 간편식, 조리된 식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재 잉여식품을 통보 받으면 차가 가서 가져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냉동 탑차에 싣고 가서 부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저소득 가정 이런데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시설 직원이 하고 각 단체에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건수가 비슷한데 현재 독지가라든지,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관계되지만, 잉여식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한문을 전달했는데 서한문을 주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들이 37명이 현재 있는데 식품회사 6군데하고 재래시장 한 군데, 슈퍼, 농수산물 판매소, 제과점, 급식소, 식당 이런 데가 37 군데가 있는데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통조림, 가공식품 이런 것은 독거노인에게도 혜택이 갑니까?

예, 저소득 가정에, 총 활용하는 실적이 4,400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0가정에 했는데 통조림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에 많이 가고 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갑니다.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생에 더욱 신경 써서 소비자가 그 음식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9번 의료보호진료비 과오납환급 현황 이것은 현재 다음 의료비에 청구되는 겁니까, 직접 바로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환급을 하는 것은 본인의 청구를 받아서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102건 미 환급된 것은 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사용자가 사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줘야지요. 해보시고 정 안 되는 것은 구 수입으로 잡더라도. 한 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관리번호 100번에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 내역입니다. 2001년도는 신청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하다가 의료보험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01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1번 사회복지시설(남구사회복지관포함)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 지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2001년 12월 31일 현재 대성원, 호동원, 구세군 대구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 기독교가정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2001년도 국·시비, 구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01번 사회복지시설(남구사회복지관포함)운영비 지원 내역에 아까 제가 물으려하다가 파악을 잘못해서 실수를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기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는데 대성원, 호동원, 에덴원, 영생애육원 많습니다만, 여기 인원은 현재인원이지요?

예.

현재 실지 인원이다 그지요? 이건 다 파악하시겠지요?

예.

여기는 보조가 식대도 100%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 운영비는 영아시설 아동 1인당 기준이 있고 시비 보조 운영비는 부식비하고 피복비, 난방비, 공공요금, 도시락비, 교육비, 심성 관리비하고 항목이 많습니다. 생활에 전반적인 기준이, 필요하시면 지원 기준을 내용이 많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일일 메뉴가 다 틀리지요? 메뉴 종류 같은 것도 한 번 점검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 점검할 때 부식에 대한 프로그램, 메뉴표가 있는데, 영양사가 하는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50명 이상 되면 법적으로 영양사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성원과 에덴원 두 군데가 영양사를

두 군데는 영양사가 있고 호동원하고 영생애육원은 없다 그지요?

예, 법적으로 50명 이상 되는 데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독지가들이 요즘에는 도움도 많이 주지 않고 대성원 같은데 물어보면 아이들 식대라든지 부식 등이 염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점검을 자주 하셔서 아이들 부식 관계라든지,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전액을 지원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20만원 가지고 에덴원에도 갔습니다만, 이 모든 재원을 적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위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한 번 더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검사를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장부는 잘합니다. 장부는 자기들끼리 맞추어서 하니까 잘하지만 첫째는 우리 아동들에게 식생활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학교 교육비 등등 모름지기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각 가정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아원하면 고아원 육성하는 관리자가 중간에 다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실지로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것을 100%다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됩니다. 대학 입학금하고 학비까지 다 줍니다.

대학 학비까지 되고 2학년까지 됩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안 되던데요?

입학금은 됩니다.

입학금은 되는가 몰라도

재학생도 1인당 50만원씩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나갑니까?

예.

국비로 나갑니까?

50만원 시비로 나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에 숫자가 틀려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 5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금액이 오늘 아침에 수정이 되어서 937만2,000원으로 수정 되었는 금액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897만3,000원으로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뒤의 사무감사 통계와 맞지 않아서 아까 수정을 했는데 제 것이 붙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선정 여기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128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고쳐놨네요. 됐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하다보니까 혼동이 되어서 실수했습니다.

관리번호에서 다 질의했으니까 없습니다. 거의 중복되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은 빼고.

4쪽에 노숙자 보호가 58명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보호소로 갑니까?

노숙자를 인도해서 노숙자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멀쩡한 사람 잘못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서 물론 순찰반이 하지만 대부분이 파출소에 노숙자를 주민이 신고를 하면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몇 일전에 인터넷에도 신천 희망교 밑에 노숙자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노숙자가 아니고 이천동 주민이 가정불화로 거기에 이불 깔고 누워 자는데 주민이 파출소로 신고해서 가보니까 아니어서 저희들이 귀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숙자가 시내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쪽에 "다"번에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보면 경로연금, 목욕수당, 승차요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1만6,200명이네요? 이것이 월

연 회수입니다.

연 회수인데 월

승차요금은 월 8,700원, 목욕수당은 월 6,000원, 경로연금은 수급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입니다.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

이것이 노인들이 월 25일날 들어갑니까? 20일날 들어갑니까?

20일날 들어갑니다.

어떤 노인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돈 안 들어왔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좌입금 하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주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전산처리 하다 보니까 계좌가 잘못되어 그렇지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작업하다 보면 한 10명 정도는 에러가 나서 통보 와서 본인에게 물어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불러주고 통장이 바뀌든지 이래서

아니 통장을 넣어도 안 들어왔다 하거든요?

계좌번호를 잘못 가르쳐줘서

잘못 가르쳐 줘서. 예, 이런 것을 노인들이 한 달 동안 돈 들어 오는 것을 요긴하게 쓸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신경 써서 제때 제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03번에 보면 시정사항에 지적사항이 2001 주요업무추진실적의 제2번 부정·불량식품 근절내용 "마"항 식생활 문화개선 및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의 대상업소 중 예식업소가 4개소로 상이하게 보고된 것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므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결과는 2000년 9월 달에 가야동산이 휴업상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포석정으로 바뀌어서 영업하는데 거기는 예식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예, 예식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당으로 포석정 식당만.

5월 1일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홈페이지 위생관련 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를 게재했는데 지금 거기에 신고가 몇 건씩 올라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올라오는 것이 3개월에 한 건 정도 올라오면 잘 올라옵니다. 전혀 주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서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이용보다는 전화 민원이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화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화민원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익명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합치면, 그런 것은 한 달에 수도 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큰 실적은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신고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나 이건데 이것말고, 지금 장위원님 질의에 옳은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있는데 한 건 신고를 하면 2만원씩 주고 1만5,000원씩 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허가 자동판매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상금 나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잘못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4쪽에 연번 2번 지적사항에 서민들이 생계 보호차원에서 영업하는 영세위생업소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는데, 현재 퇴·변태 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되었으며 양지로의 퇴폐업소는 어느 정도 근절되었는지, 완전히 없어졌는지, 또 현재 그 곳에 불편 사항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오래 활동을 하셔서 저보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양지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으로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는 아마 퇴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서 일반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까지 오히려 영업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생계를 위한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지도위주로 하고 있으며, 퇴폐는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노래방에서 거의 다, 퇴폐라기 보다는 변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단속에 크게 청소년 주류제공 외에는 단속할 것이 없는데 노래방에서 보면 미시족이라든지, 노래방 도우미라 해서 가정주부들이 생활권이 그 쪽에 있다시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남구가 그래도 위반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래방을 옛날에 양지로 단속하듯이 하면 아마 제가 구 의원님들에게 볶여서 못 살 겁니다. 그 만큼 원성이 높아 질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업주들은 숨이 목에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 심하게 해서, 그러나 실지로 알고 보면, 제가 이것 정확한 정보도 아니면서 통계도 없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달서구나 북구, 서구 다른 구에 교체 단속 시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고 보고, 느끼고 한것으로 봐서는 우리 남구가 그래도 위반을 최소화하려고 눈치를 봐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204개소인데 정확하게 오늘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204개소 정도 됩니다.

요즘 풍문에 그렇습디다. 여기 가면 음료수를 달라고 하면 컵에 담아서 병은 없고, 손님들이 원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컵에 음료수인지 술인지 모르겠지만 부어서 갖다 주면 손님들은 돈을 주고 마시고 한다고 하든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그런 단속을 합니다. 기법에 대해서는 지금 기밀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단속을 했을 때 노래방은 그 날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로 해서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적발되면 않되겠다고 노력을 한다면, 경찰에서도 적발 못하고 우리도 적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다면, 가게 세라도 내어야 되고 하니까 무리해가면서 까지 현행법상 저희들이 눈에 보이고 증거물이 확고히 들어 나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넘어가는 예도 있습니다만 굳이 적발하려면 저희들 적발한 예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내실에 접대부도 아니고 이웃의 놀러온 사람을 가장해서 종업원 비슷하게 와서 접대해주고 접대비랄까 사례비를 조금 받아간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것은 직업소개소 보도방을 통해서 정식으로 부른 것은 자료에 의해서 전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업주와 아는 사이 몇 몇 아줌마들이나 가정주부들이 개인적인 통화를 통해서 오는 것은 일단 일반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손님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대 앞에 노래방에 갔는데 우리도 술을 한 잔 먹고 갔는데, 우리도 술 한잔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영대병원 정문 좌측편 노래방인데, 왜 안되냐고 물으니까 요즘 단속이 나와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술을 못 먹고 노래만 부르고 나왔는데, 한편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지도를 많이 했구나 싶은게 주민들이, 영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손님도 가서 강제로 못 하겠더라고요. 주인이 노래만 불러 주면 고맙겠다고 하는 데는 더 이상이야기가 안돼요. 그래서 남구가 모범적으로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과장님께서 부러뜨리는 것보다는 휘어서 다스리면 그 사람들도 행정을 따르고 영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남구에 극적인 단속은 못해도 그래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04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4호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일시는 2001년도 1월 17일 이었고 신고업소는 새천년실비 외 1개소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명덕파출소 앞 새천년실비와 마니또식당이 무신고로 영업을 한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2001년 1월 17일 무신고 식당 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자인서를 징구 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1년 2월 15일 ing편의점에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신고였습니다. 역시 2월 16일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미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2월 28일 삼성자판기 외 3개소에 대해서 무신고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3월 7일날 무신고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3월 12일 옥산가영남센타, 신고내용은 무신고식당 영업행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요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판기 위생에 대한 수시 검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 하면 자동판매기는 사실 저희들이 모텔 케이스로 항상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판기 안에는 물이, 커피 같은 것은 90도 이상 끓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료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깨끗한 재료냐 이것이 문제인데 물에 들어가 버리면 90도 이상 가열되어 버리기 때문에 끓는 커피 뽑아서 검사하면 100% "기준 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좀 불결해 보이실지 몰라도 실지로 끓여져 나오는 거기는 불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불결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으실지 모르지만 현재 나오는 기계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상하면, 정상적인 것도 마구 신고를 해오기 때문에 자신 있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심 있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자동판매기 이용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생 상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