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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08

성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수감기관인 집행부의 실·과장 이상 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 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과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사 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장과 실장 그리고 과장께서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감사위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실·과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조를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기획감사실 김병호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기 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한 개의 관리번호 마다 순서대로 질의·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휘식 기획담당입니다. 유환동 예산담당입니다. 김순희 감사담당입니다. (직원 소개와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내역인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위원님 지금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에 5개 역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점사업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먼저 5개 역점사업은 첫째가 고품질로 고객을 모시는 봉사행정, 두 번째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행정, 세 번째로 인간 중심의 편리한 미래도시 건설, 네 번째로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 번째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대중문화 육성 이 다섯 가지가 5개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당해년도에 업무 계획을 전부 수합해서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다번에 조직관리에서 2단계 지방구조조정 마무리에서 정원 22명 감축했는데 계획이 애초에 22명 감축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계획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례에도 연차별로 정원을 줄이는 규모를 22명, 연차별로 정해놓은 숫자가 2001년도에는 22명이 해당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1년도에는 22명이면 계획대로 다 감축되었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축하는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정원측면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원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현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약 12명 정도가 초과 현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도 2001년도에 22명을 감축했다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현원 감축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현원이 지금 12명 초과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현원 관리하는 총무과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정부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날짜를 연기하다가 내년 2월 28일까지로 마무리하도록, 초과현원을 해소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총정원 입장에서는 보면 감원이 없습니다만 직급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 직급이 12명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3쪽에 2번 구정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정 연구활동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연구한 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 내용이 적혀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정 연구활동 지원 가번에 구정현황 책자 발간은 300부를 했고 내용은 우리 구의 일반현황 인구라든지 통·반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로보급율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우리 구의 보건복지현황이라든지 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소요된 금액이 270만1,000원, 부수는 약 300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업무연찬 활동해서 200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과제를 자기 스스로 정해서 연구해서 연구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논문을 책자로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이 100부를 만드는데 약 186만4,000원, 그래서 다른 구에도 우리가 이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구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연구활동에는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연구 했는 결과를 시책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하기 위해서 100부를 만들어서 공람도 하고 같이 보고하는데 예산이 약 186만4,0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공무원 콜제 운영은 우리 주민들이 상·하수도나 환경청소, 보안등 고장 수리 등 생활 민원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르니깐 설명을 좀 해라" 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깐 해소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콜 제도인데 전체 건수가 2001년도 4,348건이 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수반된 예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건수는 파악을 했고 별도로 예산 투입된 현황은 파악을, 투입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번에 접수 공무원 콜제 운영 활성화의 접수건수가 4,348건으로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제증명 택배 실시는 몇 건으로 되어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콜제 거동불편자에 대한 제증명 택배 실시하고 그 위에 나오는 상·하수도하고 생활민원 전반하고 전체 합해서 4,348건인데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제증명 택배 실시는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바로 자료를 보내주시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감사실장님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획, 예산, 감사담당이 얼마 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도에는 아마 이 세 분이 기획감사실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지도 우려되고 제 입장에서는 또 저도 2001년도에는 의원이 아니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계획이다 업무보고다 이런 과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2001년도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자료하고 대비해봐도 조금 빠진 것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될는지 진짜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 당시에 업무수행을 했는 직원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실정 때문에 하여튼 좀 약간은 제가 생각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의 감축, 현원관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조직관리가 이것말고도 상용인부가 또 있죠? 공무원들말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깐 별도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 공무원은 정원이 590명이고, 하여튼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총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590명 정원에 포함되는 사람은 선출직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실·과장 해 가지고 9급, 5급, 6급, 7급, 8급, 그 중에는 일반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전부 포함을 하고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고용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법상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여기 590명에 포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일용직 중에 상용직 이 분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용직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3명에서 5명 사이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구청장실에 한 사람 있고 의회사무국에 한 사람 있고 건설과, 사회과,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만요. 일일이 지금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드시니깐 전체적으로 숫자는 좀 틀려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깐 환경미화원 또 재활용기사 기타 등등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인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재활용기사 포함해서 590명하고, 환경미화원, 재활용기사가 12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재로 말씀을 드리고 620명에서 650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몇 명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이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00여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직 관리가 정원을 나름대로 감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인건비로 지급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총 범주에서는 옛날보다 줄기는 조금씩 줄었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공익요원이 구청에 와서 일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체수단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현재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다 또 작은 정부 내지 우리 구청에서도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나름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등등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3, 4년도에 걸쳐 170명 정도 감원했고 물론 숫자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해서 행정사무 보조하는 사람도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종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리구에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170명 줄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고 숫자상으로 봐서도 170명이라면 엄청스럽게 줄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순수 170명 중에 예를 들면 완전히 퇴직해서 구청 밥 먹는 가운데 떠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170명 숫자가 공직에서 정원을 조종하는 범주에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숫자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종전까지 어떤 제도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은 종전까지는 구조조정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 숫자가 공무 집행하는데 옆에서 도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접 공무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조조정을 했다. 몸을 많이 줄였다. 예산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데이타를 안 빼봤습니다만 그것을 수치상으로 하면 사람수 나 예산 규모나 많이 감축 내지는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깐 170명 예를 들어서 공무원 170명 감축되어서 전부 170명이 남구청하고 상관없이 다 떠났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용, 상용직이나 기타 다른직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로 이런데 재 채용되거나 신분만 변동되어서 계속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저는 단지 남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170명 정도 줄여서 대체 또는 보조요원들은 공익이라고 해서 100여명 이런 식으로 있고, 아마 군에서 인적자원 관계 때문에 이제 공익요원들도 점차 없앤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데 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수가 자꾸 줄어든다면 그래서 몇 년 내에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없앤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고,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행정하는 데 옆에서 보조는 합니다만 직접 공무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PC가 많이 보급되고 행정이 능률화, 효율화되면서 170여명을 줄이고도 과연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주위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 스스로도 많은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줄이고 우리한테 부여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지금도 물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언젠가는 우리 옆에서 도와주던 일을 그만둘 것이 아니냐는 것도 가끔 생각도 많이 하고, 앞으로 없어지더라도 다소 어려움도 좀 더 있지만 현재 정·현원으로 일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런 보조 활동하던 제도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아우성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해서 연차적으로 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6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에 행정심판 수행 107건이고 소송사건 접수 및 소송수행 중인 것이 54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27건이고 패소가 11건입니다. 계류 중에 16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나열해서 어떤 건을 승소를 했고 패소는 어떤 건을 패소했고 계류 중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수행 107건 중에 기각이 50건, 각하가 2건, 철회가 2건, 일부 인용이 50건, 인용이 3건으로 되어있고 소송사건 접수 및 소송수행이 54건 중에 승소 27건,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4건 해서 27건이고 패소는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3건 해서 11건, 계류 중 16건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이 4건이라는 말씀을 미리 올리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자꾸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주 내용이 행정처분 중에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이 부분이 7,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7건 중에 주로 숙박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고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로 위생업소가 7,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가끔 보면 식품제조가공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그 다음에 아까 각하가 2건이라고 그랬는데 2건은 지적분할토지대장 등 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가 됐습니다만 또 1건은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그러면 철회 2건에는 전용게임장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인용된 50건은 이것도 전부 위생업소입니다. 전용게임장 과징금부가처분취소청구,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고 주로 위생과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겁니다만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지금 제가 찾고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황위원님 말씀은 아마 제 생각에 패소한 것이 구청에서 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질 일을 만드느냐 이런 질의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된 것이 11건인데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첫 번째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라 해서 한국전력에서 소송을 했는 부분인데 한국전력에서 도로 굴착을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한국통신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한국통신 측에서 그것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에서 패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 호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비디오감상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것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당사자하고 여기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드릴 때는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패소된 것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사건,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8건 해서 11건 패소를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대충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6건인데 행정 12건, 민사 4건 해서 16건이 2001년 12월 31일 현재 16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민사소송 4건은 비디오감상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4건이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는 행정소송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이용업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류중인 것 하고 패소된 것은 사건명하고 당사자하고 결과하고 이런 내용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송을 안하고 재판해봐야 패소다 승소다 결정이 나겠지만 그래도 고문변호사라면 대충 윤곽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뒤에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이 되어서 청원절차 사전중재제도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당사자들이 그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패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지지 않을 사건들은 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졌다 라는 얘기는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처분할 때 상대방에서 당사자들이 뭔가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청원절차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법적으로 갔을 때 남구청에서 지는 일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분명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몇 번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행정처분 했는 것이 거의 한 건도 안 빼놓고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느냐? 우리 처분이 잘못 됐는 것이 아니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우리가 공무원들을 재량권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 특히 위생업소에 어떤 어떤 위반사례는 영업정지 몇 개월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놓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안 주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량권을 안 주기 위해서 행정처분 양을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하면 그러면 그 기준대로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라고 우리 담당자하고 대화를 한 결과 행정심판이나 법원 쪽에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인정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처분은 정해져 있더라도 약한 쪽으로 주민 편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에 판사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행정 처분이 공신력을 안떨어트린다든지 패소가 안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또 신중을 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단체라든지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오히려 그런 처분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봐준다는 식으로 간다면 안 된다라는, 뭐 다른 방안에 대한 적극적 부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이것이 헌법소원과도 관련된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우리 남구청 단독이 아닌 전체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처분 규정을 낮추든지 아예 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기준은 옳고 그름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액수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때 별도로 소송 비용이 안 들고 신청서를 내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께서 행정심판을 제출함과 동시에 자기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니깐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한꺼번에 하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인용이 되면 소송 계류 중에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로 밀었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자치단체나 저희들도 연구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송 및 법무담당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직원 1명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하고 겸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분은 다른 업무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업무는 주로 미군부대 관련 입법이라든지 자매결연 단체하고 협력하고 서로 연락 협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 내지 소송도 자꾸 늘어나는데 한 명이 전담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모자랄 판인데 여러모로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업무 담당 직원은 전공자입니까? 법률학 전공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만 학교 다닐 때 법률학이라든지 전공자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교육 3회 12명 해놓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같이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받았다기 보다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의 직원이라든지 건설과의 직원이라든지 피소가 되었다든지 저희 구 직원들 중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3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제처에서 내려와서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직원이라든지 위생과 직원을 불러서 시킨 경우도 있고 또 검찰청에서 별도로 사안에 대한 사건별로 이 사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라, 어떤 증빙서를 첨부해서 항소를 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각 구에 소송업무 담당자라든지 법무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인 문제는 패소되는 건에 대해서는 소송 및 법무 담당 직원이 일차 대응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상급기관에 물어보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나름대로 생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당장은 담당 공무원의 법률 소양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대구지방변호사에는 사무장 양성 교육과정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교육을 활용해서라도 좀 여러 가지 기타의 풍부한 소양 교육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만이 일차적인 대응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하면 자꾸 헷갈릴 수도 있고 페이지 수를 쪽수별로 검토해서 집어 나가면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봐가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구청 내에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과 같이 맞물리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구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세무과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초과가 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랬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세무과, 일부 과는 많이 늘었고, 동사무소에는 기능전환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도 많이 줄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대신에 구조조정 할 당시에 자연 감소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명퇴보다는 자연감소로 해서 17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도입과 그 당시에 이야기 할 때는 구조조정 하면서도 현인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 100명이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 인원이 초과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깐 전의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꼭 같을 뿐만 아니고 도리어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공무를 보는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무원법상 정년을 1년에서 3년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정년이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구조조정 할 때는 사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사람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내 보낸다는 것이 상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된 사람을 내 보내고 종전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새롭게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임용을 했습니다만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숫자만큼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 말로만 구조조정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공무원 숫자로 넣어버리면 숫자상으로 별로 줄어든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을 170여명 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사실 PC도 많이 보급이 되고 해서 정보도 많이 접할 기회도 늘고, 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계화, 정보화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두 사람이 하던 것을 지금은 한 사람 반 내지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능률화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익요원이 많이 늘어서 공무원 구조조정 했는 숫자만큼 공익요원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 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합니다만 직접 행정업무를 법상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하는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안 없어지겠나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 숫자는 줄었지만 공익요원 숫자는 사실 늘어 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에 역행을 했다든지 또 앞으로 그만큼 줄이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없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공무원 수가 적어서 감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능력에 저하가 생기지 않느냐? 업무 감당할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인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산업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많은 일을 적은 숫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다운 생활로 돌아오게 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PC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아주 좋은 조건이 많이 생기게 된거죠.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일이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7쪽에 감사활동 실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건수가 49건, 처분내역이 나와 있기는 한데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등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했는데 지적건수가 49건이고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 24건, 주의 25건 해서 49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49건에 대한 내역은 경미합니다만 나중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그 밑에 재정상 조치 14건에서 신분상 4명 이것은 49건 안에 그래도 좀 지적된 것 중에는 중요하다고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건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순서대로 4쪽에 대 의회 및 대외협력 증진의 나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교류행사 추진에 교류모임 및 타 지역 축제 참석 6회 있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그 밑에까지 합해서 세 가지 사항을 쭉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갔는 건 어디고 왔는 건 어디고 또 경비는 얼마 들었고, 또 우리가 온 사람도 우리가 부담한 경비 내지는 우리가 갔을 때 출장 경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밑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덕제 행사시 자매결연 단체 초청은 3개 단체 진안군하고, 완도하고, 광주 남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류모임 및 타 지역 축제 참석 6회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즉시 설명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이거 아마 매년 해오고 있죠? 2001년만 아니고 그 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제가 그전 자료에서 한 번 봤는데 그전에도 아마 전 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홈스테이 실시해서 결과가 어떠냐 평가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내놔라 했었는데, 꼭 그전에 계속 자료를 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그렇게 끝나더라구요. 이렇게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그냥 연례적인 행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았던 점이 뭐다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뭐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발전이 되던지 하지 진짜 우리가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됩니까? 그냥 초·중학생 200명이 2박3일간 어느 집에 가서 있었다 이런 것은 사실 구청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학교 단위라든지 어디든지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뭔가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부분에서 좋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뭘 좀 보완하자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단위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 감사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가를 하려고 해도 지금 평가 중심의 어떤 일이 안되고 과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떠했고 지금 각 부서에서 볼 때 평가는 이렇고,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평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어떤 변화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 해야 만이 내년도에 가서는 뭔가 좀 모습이 달라지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획감사실에 근무한지 불과 한 달에서 두 달 밖에 안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자료 찾기에도 급급한, 이래서 올바른 감사가 될런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누구든지 머리 속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 제출하더라도 이런 큰 제목 속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평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오늘 현재 준비된 자리에서는 그런 중심으로 가면 되지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홈스테이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홈스테이는 자매결연 도시가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자는 측면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는 홈스테이에 참여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감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릴 때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도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수년 전에 참여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집 애들이 둘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지금까지도 전화를 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중간에 하다가 서로 바빠 그런지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그게 이유로 되어서 저하고 그쪽 부모, 마침 그쪽에도 광주에 공무원이었어요.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어디 회의가면 반갑고 간혹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또 광주를 가면 되면 반드시 만나든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꼭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광주 왔다가 못 만나고 간다고 하고, 자기도 제가 여기 남구청에 있을 때 남구청에는 볼 일이 없었지만 대구에 볼 일 보러 와서 오면 저한테 꼭 들렀다가 갑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실적 보고를 할 때라든지 실적을 제출할 때 좋았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해야되겠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빠트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서 자료를 복사해서 오시든지, 시간이 지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4쪽에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제증명 택배 실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몇 건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6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6건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 민원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수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콜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수합 했는 것이, 거동불편자 수합했는 106건이 1년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2001년도 1년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13개동과 구청 민원실이 106건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0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106건이라고 하면 13개동으로 구민원실을 제외한 13개 동만 수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8건 정도가 된다 말이예요. 각 동마다 8건이 된다고 하면 1년에 각 동에 8건이 됐다고 하면 한 달에 1건도 실제로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증명 택배 실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역점을 둔다고 하면 이것은 한 달에 1건도 실제로 못하고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건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5쪽입니다. 미군공여지역 이전 노력 하단부분에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대구 남구가 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를 맡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 전담을 했습니까? 단체장협의회 16개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도 받고 다 했습니다만 구축하는데는 동그라미 네트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구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81만9,000원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는 돈이 581만9,000원 들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예산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부담 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300만원을 균일하게 분담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자치단체 회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안 용역비라든지 이런 경비에 쓰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300만원을 분담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단체별로 매년 300만원씩 분담금을 내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한 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무처가 이전될 수도 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관련 홈페이지 구축한 것은 아마 정보통신실에서 했겠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정보통신실 자료를 잠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정보통신실 11쪽에 보면 하단부에 사업비 600만원으로 되어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액수도 차이가 나고 돈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홈페이지 만드는데 웹서버 구축해서 PC 서버 및 데이타 베이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무처가 이관되면 서버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렇게 비싼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서버 옮겨가는데 공짜로 안 옮겨 갈 것이고 또 사업비 들텐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남구에 사무처를 두는 것을 다 동의를 해서 앞으로도 남구에 사무처는 안옮길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정보통신실 사업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사업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당초에 구축할 때 예상액이 600만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581만9,000원은 실지로 지출 했는 금액인 것 같고, 정보통신실에서 600만원은 지급 했는 금액보다는 최초에 600만원 예상 범위 내에 이 구축사업을 했다는 측면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차이나는 금액은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보통신실 할 때 다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7쪽입니다. 재정운영 실태 평가 및 수감에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가 있는데 결과에 나온 것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특기사항은 계획재정 운영,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행 철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된 거죠? 잘했다고 나온 사항입니까? 잘못 되었다고 나온 사항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진단을 받게된 배경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받았고 진단 받은 결과는 거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방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와 또 한 가지는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년1회 하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밑에 감사원 것은 어떻습니까? 특기사항 해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계획재정 운영,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행 철저 그것은 거기에 쓰여있는 그대로입니다. 꼭 우리가 잘못해서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저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하거든요. 이행을 철저히 했다. 우리남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 문서 그대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면이냐는 것이죠? 철저히 하라는 사항을 받았습니까? 철저히 했다고 칭찬 받은 사항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가 끝나면 대부분 보면 잘 했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주로 오면 잘못 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획재정을 운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으로 수립해서 더 철저히 이행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잘 못했다는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뭐 이런 것들을 제 때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시기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립 이행을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는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행하고 실제 이행했는 것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철저히 해라 그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좀 심하게 말해서 수치만 변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어떤 근거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차년도에 그렇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수립을 해야되지 대충대충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듣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있는데 실지로는 그 계획하고 그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상이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당해년도에 투자했는 사업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이 포함이 안된 사업을 당해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및 수립 했는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그만큼 차년도에 또는 그 2년 후에 그렇게 안 들어와서 못한 범주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선후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주로 지방민선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감사자료에 여러 가지 관련될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9쪽 맨 위에 비위공무원 중징계 요구 1명 정직 3월인데 그 때 감사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분을 할 때는 저희 남구에 근무했습니다만 수성구에 근무하다가 남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건축7급 최대식이라는 직원에 대한 중징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성구 있을 때 잘못한 일이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깐 그 당시 감사 기관이 어디였냐구요? 감사원인지 대구시인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구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직 3월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아까 약간의 말이 있었는데 7페이지에 감사활동 실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13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13개 동 중에서 하필이면 대덕문화전당, 봉덕2·3동, 대명5·6·10·11동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동만 뽑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이 동 자체가 회수된 건이 10건이라면 40만6,000원이면 한건당 4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실수입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먼저 감사대상 기관이 7개 부서인 이유는 감사를 매년하게 되면 감사받는 기관은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한 해 하고 그리고 한 해 흘러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이 전 동이 아니고 반 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수 10건에 금액이 40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로 승차요금 잘못 지급 되었는 것이 3건에 7만4,970원, 환경미화원 임금 수당 잘못 지급 되었는 것이 3건에 25만250원, 급량비, 여비지급이 잘못 되었는 것이 4건에 8만1,860원 이렇게 해서 10건에 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착오적인 일이지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리고 금년에 감사대상으로 감사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안 받고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청렴서약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액수별로 4건 있는데 기준 이상인 액수만 사업대상으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을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심하게 말해서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참고로 그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입찰대상 금액입니다. 1억원 이상인 일반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입찰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9,000만원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9,500만원으로 나누면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 이런 관계에서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표현을 분할해서 발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할 발주가 전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혐의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서약제 대상사업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수의계약 대상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도 저희들 구는 금액을 낮추어서 인터넷에 공개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고 예산 절감 효과도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는 없고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청렴서약제를 수의계약의 경우까지 도입을 할 수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면서 금액을 낮추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금액을 안 낮추더라도 그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검토는 했습니다만 금액을 안 낮춘 이유는 대상 공사금액을 안 낮추더라도, 청렴서약제의 우리 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기 때문에 안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청렴서약제가 서류 하나에 도장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첨부서류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확실히 우리는 한다 우리 공무원하고 저쪽 업체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매우 부담될 일도 없지 싶은데 굳이 그렇게 검토해서 안 낮추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은 별로 아니지 싶은데, 우리는 하다 못해 진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청렴하게 서로간에 상호 신뢰 속에서 누가 봐도 진짜 한다. 이런 거는 액수에 오히려 제한 없이 진짜 깨끗하게 우리는 모든 계약관계는 투명하다 또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게 크게 검토하고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니고, 원래 대상사업은 1억 이상 또 3,000만원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옛날에는 많았었기 때문에 권고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확산되어 나가면서 확실히 뿌리를 박으려고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는 청렴서약제를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꼭 제한할 필요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번 더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던 것은 그 당시에 국가에서 권고하는 이상으로 대상금액을 공사금액을 낮출 필요가 아마 없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상금액을 안 낮추더라도 저희들 구에는 공사라든지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를 몇 건 정도를 했습니까? 입찰을 했을 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나중에 총무과에 행정사무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면 정확한 계약부서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2001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1년에 10건 전후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혹시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요사이 가끔 설계 변경을 하는데 설계 변경은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다수가 설계 변경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를 더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해봤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받았다든지 주위로부터 유혹도 많이 느끼고 해서 설계 부서에서 증액 설계변경은 신중을 기하고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사이는 감액 설계변경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입니다. 주민감독관 위촉에 5개 사업장에 28명이 되어있는데 주민 감독한 사업장은 어디어디이고 왜 했는지 그리고 감독관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아울러 주민감독관 28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주민감독관제는 국가나 시 정부로부터 권고사업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 사업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지금 현재는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5개 사업장에 대한 5개 사업장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감독관에 위촉되는 분들은 그 사업장 인근 주민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감독관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타 자치단체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공사를 하게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피해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성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니까 예년보다 주민감독관 위촉이 자꾸 줄더라구요.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았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감독관이 일부 주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새마을이다 뭐다 하는 이런 단체에 사람들이 상당수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로 앞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적으로 잘 확인을 할 수 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때 자기 일도 바쁜데 와서 제대로 감독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출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서 저는 또 제보실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정착화 되어서 의식해서 안 하는지 아니면 실제 이제 외형만 주민감독관제 하는지 실제 실속이 없다보니까,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많이 포함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근무지를 옮기고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감독관제는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에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기획감사실에 가보니까 실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차후부터라도 전화로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공사감독한테 직접 했는 거라든지 우리 기획실로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것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대장이나 일지 비슷하게 기록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면 제보실적이 조금은 줄어들지만 이거 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감독관 위촉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사업장이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공사장으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독관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인근 주민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동에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그 사업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신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라든지 가로변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을 위촉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때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공사감독관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선뜻 나서서 취지에 동반을 하시면서 내가 한 번 해보겠노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그런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감독관으로 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홍보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도 인근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이 없을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보통 공사하면 공사안내판 붙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주민감독관제가 있다. 그리고 이 공사에 관련된 주민감독관은 누구다. 연락처는 누구다. 이런 것들을 본인 동의가 주민감독관의 동의가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민간인이고 동네 주민이다 보니까 손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내가 길을 가다가 봤는데 이런 것들은 가서 당신이 주민감독관이니까 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것들이 있을 때 제대로 정착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제가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청록타운 복개도로에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 때 제가 주민감독관에 위촉이 됐었거든요. 바로 집앞이었습니다. 하니까 감독관에 위촉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바로 구청에다 전화하는 것 보다는 공사감독한테 그 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되고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좀 치워가면서 일을 해달라고 하고, 참 좋은 구정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권장할만하고, 감독관이 누구누구인지 다 적혀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해보니까 권장할만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사업비가 1,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 짜리 공사가 그럼 5개 뿐이었습니까? 주민감독감제를 하는 사업하고 안 하는 사업하고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5개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고 2001년도에도 대상사업이 1,000만원 이상 사업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조례 심의할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주민감독관제가 지금 조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지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만 논란이 3,000만원으로 하느냐 1,000만원으로 하느냐 저희들 실·과장들이 모여하는 회의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고 2001년도에 5개 사업장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역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민감독관을 파견하는 사업장하고 안 하는 사업장하고 차이가 중요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조례화 되어 가지고 금액이 제 기억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조례에 2,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2,000만원 이상 사업장에는 주민감독관제를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1년도에는 실적이 5건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그 이상 금액으로 되어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9쪽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 공사가 일반공사가 10개 전후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공사에 주민감독관제를 한다면, 5개라면 말이 안되지 싶은데 분명히 이것은 주민감독관제를 원래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이런 큰 뉘앙스가 풍기는데 하여튼 제대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제출해 드리면서 관련해서 설명까지 올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오늘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19쪽에 가면 특수시책이라고 나옵니다. 3가지가 이름도 거창하게 특수시책 해서 별개항목으로 우수시책발굴지원,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보상제 도입, 주요업무 심사평가 방법 개선 3가지가 기획감사실에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것은 2001년도 업무보고할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것은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는 사업으로 분명히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나오는데 보면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그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그러면은 우수시책 발굴 지원을 해서 지금 평가개요, 평가결과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내 준 자료를 의존해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보상제 도입 이렇게 해서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상당히 논란도 되고, 하여튼 이게 실효가 있겠는냐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많았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결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피해보는 액수를 상당히 좀 보완을 시키고 또는 보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아서 파손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든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3쪽 얘기가 약간 중복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심사평가방법의 개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상정을 해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로 나온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나온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평가방법을 도입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맨날 그것은 구호로 그치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총괄적으로 감사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당초에 보고한 업무계획 순서대로도 하지를 않았고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보상제 도입이 있다는 것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저도 이것을 안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량화 하기 쉬운, 실적이 많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보고드리던 대로 실적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보상제는 제가 조금 늦게 알아 가지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늦게라도 알아 가지고 여기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실적이 있느냐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업무실적을 낼 때는 업무계획 보고한 순서대로 빠뜨리지 않고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중에는 우수시책 발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에는 약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순서도 좀 안 맞고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모르실 줄 압니다만 사실 실적은 있습니다. 실·과별로 2001년도에 구정시책을 추진한 54개 시책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5개의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적과의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 최우수 시상금 30만원을 지급을 했고 사회복지과 사랑의 혜민서 운영이 우수로 평가되어서 시상금 20만원, 총무과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가 우수로 해서 20만원, 지역교통과 미군차량 및 직장인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 장려상, 환경청소과 재활용 선별장 학생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전개에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2001년 12월달 종무식 때 시상을 한 바도 있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70부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 나오는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보상제 도입은 제가 총무과 근무할 때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 수목이 손괴 되어서 손괴 시킨 사람으로부터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새로 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 부분은 조금 늦게 알아 가지고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적이 없는데, 손괴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파손 했는 사람한테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신고자가 누군지 신고 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줬는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좀 변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방법 개선 문제와 곁들여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계량위주의 계획을 중시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분석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이 나와있습니다만 그 분야에도 특별히 형식적인 심사 분석이 안되고, 실질적인 심사 분석이 됨과 아울러 업무보고에도 각종 시책이 시행을 해보니까 좋은 점은 어떻고 나쁜 점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직시해 가지고 보고하는 쪽으로 각 실·과에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김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주요 부서장으로 계시는 분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누가 그것을 챙기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고 할 때도 그 당시 물론 지금 실장님이 당시의 실장님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들이 바로 우리 현재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일들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이 뿌리가 정착될 때까지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한 번 바꾸어 보려고 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꼭 그런 것들은 챙기셔서 부서장이 바뀌든 담당자가 바뀌든 업무 자체에서는 확실히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1번 지적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여성회관 건립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되었다고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선거 과정에 나온 공약사항들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항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될 수가 없다고 보는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든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이 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애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회관입니다만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회관 문제도 재정이 넉넉한 구라든지 재정상태가 좋으면 반드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100억 소요된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가지고 할 때도 전액 국·시비 보조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업 성질상 전액 국·시비로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 부담이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소한 2, 30억은 있어야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이라면 2, 30억이 염출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어렵다는 판단은 들고 또 더구나 이것을 년차별로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조그마한 희망이지만 가능성도 있거든요. 당해년도에 다 못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후년도에 10억 해서 나누어서 확보를 한다든지 사실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의욕적으로 추진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을 염출할 수 있는 절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한다면 또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네요. 다른데 무리가 가더라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거든요. 공약하실 때는 당선되시기 전 신분으로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당선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되시기 때문에 공약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벌써 지나가 버린 상태이고, 공약을 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조금 어렵다든지 무리가 따르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약사항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구청장 공약 사업이지 구에서 떠 안고 해야하는 숙원사업의 형태로 가는 사항들은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구청장님이 바뀌어버리고 하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으로 1, 2차 년도로 몇 억씩 모았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업은 이제 여성회관으로 안가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앞서서 여기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방법, 앞산공원 내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방법 다각도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중이거나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공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금방 계획을 변경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도 여성회관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직은 가망성은 별로 없지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아마 두 번째 사항이 아마 지난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이 지적한 것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단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면서 나왔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새대구경북시민회의에서. 아마 그 당시 주로 지적했던 모 위원님이 아마 서로 그 단체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복성 발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 여기에는 시민단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문제죠. 그러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공고를 한다든지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초자치단체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임의단체 수는 한정 안 했지만 임의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연간 1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1억이 아니고 2억8천 얼마 아닙니까? 상한액은 지침상 우리 구에서는 1억 정도를 해 놓았지만 지침상 2억8천 얼마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여태까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정이라고 할까 절차는 각 실·과를 통해서 물론 임의단체 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를 통해서 신청을 연초에 하게되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신청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과에서 의견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주관과의 의견은 1,000만원을 다 줬다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그 사업은 하되 한 2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8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1, 2월경에 연초에 1, 2, 3월 이때쯤 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 회의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실·과별로 조정 했는 금액이 전체 예산편성금액 이상이 됩니다. 초과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금 줄일 것이냐 하는 실·과장이나 간부들이 모여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에 얼마 금액을 년간 보조를 해주겠다는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 그 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는 지급액이 명시가 되어있지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2억8,000만원, 하여튼 몇 백만원까지는 아닌데, 그 액수 보다 훨씬 모자라는 1억 내지 9,000만원 이렇게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초에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관련되는 임의단체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액수가 일단은 그것은 소관 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자를건 자르고 하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관련되는 임의단체가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다는게 올라왔다. 그런데 최고 상한선이 2억8,000만원인데 우리구에 재정으로 봐서는 이번에는 2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에 대한 공모을 받아서 필요한 액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행할 때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게 아닙니까? 아예 구청에서 9,000만원, 1억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어느 단체든 간에 얼마 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뒤에 결부되는 사항입니다만 13쪽, 14쪽에 임의단체에 보면 거의 액수가 똑같아요. 거의 정액보조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생체협에도 2,100만원은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그 단체에서 하는지도 모르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것밖에 없다. 예년에 이렇게 줬으니 올해도 이것 밖에 없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보조금 지급방법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말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론상으로 일리는 있지만 재정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 한도액이 2억8,3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예산확보 자체가 2억8,300만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줄였던 액수 그대로 준다든지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어도 지금은 못한다든지 이런 고충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그런 이론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재정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어떤 단체에서 하시려고 하더라도 재정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억8,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편성하는 것은 9,000만원 정도선에서 편성을 한다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소요액을 예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전년도 얘기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볼 때도 예비비라든지 이래가지고 차년도로 넘어가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액수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차년도에 사업에 반영이 될 일이지만 그러면 당해년도에 상당히 나름의 삭감을 해서 이런 여러 좋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좀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장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정액단체에는 10%, 20% 깎았다가 추경 때 100% 다 반영해주는 식으로 가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편성조차도 30%선에서 하고 추경에서도 거의 반영되는 바가 없고, 돈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나눠먹으라는 식으로 가는데 주로 그렇게 해 왔잖느냐 그간의 경로로 볼 때,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의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올해는 5,000만원 정도 가능하겠더라 그럼 그 돈을 다른 어떤 부분에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임의단체들의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배정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감시감독을 해서 또 깎아도 됩니다. 진짜 의욕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그런 식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나중에 할 말을 미리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에 임의단체가 20개 단체 21개 단체 했는 것으로 됐는데, 2000년도 2001년도하고 4개 단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4개 단체는 없어지고 1개 단체가 더 늘어나서 5개 단체가 되는데, 빠진 단체도 있고 다시 늘어나는 중인데 안 빠진 단체를 빼고 기존에 2000년도 2001년도는 거의 액수가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액보조 비슷한 단체로 가는 이런 형편이 아니냐 우리 예산도 분명히 느는데, 2000년도 보다 2001년도 예산도 늘고 그러면 나가는 돈도 느는데 이 단체들은 2000년도 식으로 활동만 하라는 것인지는 몰라도 거의 고정액수를 배정한다 말이죠. 민원의 증감이 크게 있다든지 행사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지 싶은데 그러면 의욕적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이 그러면 필요 없으면 전부 확 잘라서 다른 곳에 쓰든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려면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인터넷에 공고를 하든지 사업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전부다 내놔봐라.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인가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근거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염출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임의단체들도 좀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4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3번 테마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양지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겠다고 물론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작년도에도 국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인도블럭 개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이 과연 양지로를 문화거리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보는 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지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화의 거리로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구 재정 형편상 민간이 그런 적극 참여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동참을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얼마로 얼마만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투입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은 됩니다만 테마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구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국비 5억인데 금년도에 또 국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의 돈이 들면 문화거리가 조성이 되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몇 년도까지 얼마만한 국·시비를 투입을 해서 몇 년도까지 조성을 하겠다.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알고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시비나 추가로 확중된 예산은 지금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자체가 그 당시에 말이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한 그 자체가 무계획 하에서 그냥 계속 추진해온 것이 아니냐. 지금도 현 상태에서 그대로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계획 없이 향후 계획이 뚜렷하게 몇 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짜 가지고 얼마를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겠다는 청사진이 없다는 말이예요.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냥 하겠다 그럼 그쪽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 피해를 봐 가지고 수년간 흘렀단 말이예요. 앞으로 피해를 계속 감내를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저절로 어떤 형태로든 변하든 그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 사유권 재산이니까 어떤 형태로 굴러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구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그 역시 구의 행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분명히 그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른 구정이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면서 목표나 방향은 설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구 재정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연차별로 구 예산을 얼마만큼 몇 개년도에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연차별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못 했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 건축주하고도 회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여러 번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도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겠다든지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설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새로운 구청장님한테 방향제시라든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것이 증축건물로 준공이 금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까 실장님이 완공 되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내역인데 자매결연이 16개로 되어있는데 실지 16개가 다 자매결연 취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통상 자매결연이라면 1회 결연을 도시간 많이 합니다만 거기는 이름이 Net-Work 자매결연이라고 이름이 한 개 더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자치단체별로 친선도 도모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지역 균형발전 도모, 상호 정보 교류, 그 옆에 활동내역에는 상징수목도 식재를 하고 공무원간에도 친선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면 16개 단체가 무슨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Net-Work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 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여기서 교류가 그래도 Net-Work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도 있을것 아닙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6개 Net-Work자매결연은 주로 이번달에도 광주 북구에서 Net-Work 세미나를 겸해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가 모여 가지고 각자의 자치단체별로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점을 찾고 건의를 하고 상호 자체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은 개발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 같으면 다른 16개하고 다 자매결연이 Net-Work가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달에는 광주 북구에서 유사가 되어 가지고 전체 16개 Net-Work 자치단체장을 모셔다가 세미나라든지 공동관심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자치단체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16개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아까 말씀 드렸는 것과 같이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을 모아 가지고 집행하는 일은 없고, 소요경비는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사가 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최소경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 지금 우리 남구에 자치단체기가 게양된 곳이 있습니까? 자매결연 자치 단체기 상시 게양이라고 해놨는데 게양된 곳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6개 자치단체기를 상시 게양하는 구가 자치단체가 16개 자치단체가 다 아직 못하고, 부산 남구,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에는 16개 자치단체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으로 있고요. 우리구에는 구기는 송부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16개 자치단체기를 아직 상시 게양하는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유사가 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계모임 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표현이 조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을 못써서 유사라고 했는데 실지는 주관하는 부서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제가 유사라고 해서 계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고, 얼핏 지금 들어보면 서로 활동하자고 해도 안하고 이런 것 보면 단체장들의 계모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Net-Work 자매결연이면 상시적인 Net-Work 체계 속에서 요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서로 예를 들어서 대구 남구에서는 16개 광역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교류하고 있다는 것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서로 의식을 보고 금방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지방에 휴가를 가도 대구 남구에서 왔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남 고성에 갔다. 대구 남구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주민이라도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단체장끼리 모여 가지고 친선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끼리 친선도모지요 대부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 단체장의 친선도모도 포함이 되고 주민이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명시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축제 교류차원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일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다 못해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Net-Work 자매결연 하면서 16개 자치단체가 쉽게 클릭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보시면 자치단체 상징수목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캠프워커 후문에 가면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16개 자치단체의 구목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또 아까 지적해주시던 것 중에 물론 전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을 포함을 해서 아직 홍보는 충분히 다 안되어 있습니다만 구청 민원실이나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있고 공무원들 교류를 해보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Net-Work 되어있는 자매결연 단체에 저희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갔을 경우에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하고 보다 다르게 상세하게 안내도 해주고 대접도 해주고, Net-Work가 안되어 있는 단체하고는 근무하는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문제는 자치단체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6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열려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6개 자치단체 Net-Work 결연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도봉구부터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도봉구의 사항을 알아본다든지 또 그런 거 관련해서 요즘 일반 인터넷을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도 거기서 하면 할인티켓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 휴양차 갔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음식을 사먹을 때도, 대구 남구에서 주민이 왔다. 5%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범주가 있어서 주민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거의 구청 내지 단체장 중심으로만 움직이니까 이런 단체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하여튼 우리 실장님도 너무 많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말이지요. 충분히 교류를 하기에는 미군기지 관련되어 가지고 또 여러 단체 또 이런 단체, 또 광주남구하고 진안은 따로 특별한 자매결연 단체이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텐데, 진짜 내실 있는 결연했으면 상징적으로 한 번 악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들까지도 진짜 16개 광역시·도 중에, 예를 들어서 경남을 갔는데 고성을 갈 것이냐 인근 함양을 갈 것이냐 했을 때 나 같은 면 고성을 간다. 왜 우리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하계수련대회도 했는데 경남 고성 쪽에 가셔 가지고 했고요. 아까 자매결연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지역도 저희는 물어보고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순수하게 Net-Work 자매결연이고 그 밑에 두개 자치단체 자매결연단체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드릴 때는 이 외에도 전국 남구만 있는 구청장협의회, 광역자치단체 시는 빼고 구청만 모이는 모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릴 때 김 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요. 여기 자치자매결연단체 세 곳은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을 수합하고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리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관련되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두 번째 기금의 결산 및 보고기간 완화에 전부 보고기간 완화 관련이 많은데, 회계년도 출납폐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이면 그러면 폐쇄후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완화, 3개월하고 80일인데 80일 완화라는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 출납폐쇄 날짜가 익년도 2월 28일이 되면 폐쇄가 됩니다. 출납이 폐쇄되고 3월달부터는 당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3개월 이내 그러면 2월말이니까 4, 5, 6월달,
현철

김현철위원

5월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5월말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 8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결산 보고기간도 재정법 110조에 되어있는 기간하고 통일시켜 가지고 10일입니다만 줄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일을 줄였으면 완화입니까? 강화 아닙니까? 90일 될 것을 80일로 10일을 단축시켰으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입장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간을 많이 주면 좋고 그게 완화고 여기에는 기간은 10일 밖에 안되지만 줄였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출하는 기간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면 빨리 결산보고서를 내니까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지정운영 규정 신설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신설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다소 계획된 기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3대 의원님들 계실 때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울하고 몇 개 도시를 둘러보신 일도 있고 조례로 제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시행은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만반에 준비를 하고있는데 제가 알고있기에는 대명2·8동 교육대학 주위로 해서 금년 12월경에 시범 실시하려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살고있는 집 앞에는 내가 우선권을 갖추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신설사항은 어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기집 도로상에 주차선을 그어서 집 주인이 낮에만 사용하겠다든지 24시간 사용하겠다든지 신청서를 내시면 우선해서 그 지역은 그분만 신청하신 내용대로 우선해서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단 신청하실 때는 낮시간이라든지 밤시간이라든지 금액을 월2만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도로에서는 건축이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양편에 다 주차공간을 마련했을 때 그리고 또 우선지역 주차공간 내에서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그 차를 세워놨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보고 와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쪽 다 주차면을 그을 수 있는 도로도 있고 두개다 그었을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안 되는 곳은 한쪽만 긋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차면은 적은데 인근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분한테 우선을 줘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대명2·8동에 시범으로 실시를 해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남구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명2·8동에 시범동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쪽에 관리환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폐지했는데 관리환이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바꾼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소유는 예를 들어서 남구청 소유도 있고, 시장소유도 있고 건설부소유도 있습니다 만은 그런 국·공유지를 관리책임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로 옮겼을 경우에 옮긴다, 관리를 바꾼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용어순화 이런 것도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이라고 하든지 아주 쉽게 이해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관리는 행자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4번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5번입니다. 협의회,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나 위원회를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필요한지 좀 알고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많이 해서 우리남구가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 부분에 질문하신 부분은 성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 구성은 해놓고 회의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가 생길 것에 대비해 가지고 회는 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사실 자주 회의를 해서 국제교류 사안에 대한 심의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라 경제가 어렵고 덩달아 지방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교류하는데는 아마 다소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회의도 많이 못하고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던 대로 앞으로는 교류도 활달하게 하고 회의도 활성화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협, 협의회에 대한 포괄적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리고 연간 개최횟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명기를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2, 3년에 한 번도 안 열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 없지 싶습니다. 물론 아까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제가 조례하고 대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를 반드시 언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회의들이 많습니다.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심사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은 것도 이 사항인데 투자심사위원회가 아마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맞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언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기를 명시를 했다기 보다는 거기 보면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 단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취급규정에 투자심사업무에 보면 분명히 1년에 단계별로 각 1회 외 수시 개최 되어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열려야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원래 규정을 해놨으면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를 하면 제가 7쪽에서 우리가 재정진단에 또는 감사원 감사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투융자심사 이행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회의개최 여부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을 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라고 만들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억 이상이든 어떻든 수시로 더 개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규정에 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연데 다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여기도 반기 1회씩 개최토록 운영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조례는 만들어 놔놓고 회의는 한 번도 안 여는 이런 조례를 왜 상정해서 만드는지, 뭔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일도 만들어내고 또 진짜 원래 좋은 목적으로 만들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에 구정조정위원회 이것은 매주 1회 개최가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여섯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청장부터 해서 실·과장까지 19명, 매주 1회 개최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회의가 잘 안 열린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명령 시달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느냐, 민주적인 토론도 하고 위원회가 열리면 아무래도 동격자격이겠죠. 청장이든 실·과장이든. 이래서 업무들도 서로간에 필요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도 1년 동안에 50몇 주 되는데 여섯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아예 별로 필요 없으면 조례안을 상정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불요불급한 조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거는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실지 운영도 되지 않는 이런걸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올라가서 맨위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 열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이 24건 아까 전에 6쪽부터 내려와서 11쪽까지가 제가 합해보니까 24건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주루룩 처리합니까? 분명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규제를 개혁했지 싶은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자주 열어서 이렇게 규제를 했는 잘못된 규제는 좀 혁파해 나가는 일상적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한 번 열려 가지고 아까 있었던 24건이 아마 일괄상정 일괄통과가 안되었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새 정부에서도 보면 각종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높여라. 그래서 30%는 최소 되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달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밖에 안되죠? 이런 것들이 회의도 안 열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진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구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위원들을 많이 참석시키면 그 만큼 우리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속에서 진짜 민중의 의식을 키운다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몰려오기도 전에 시정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데 그런 회의를 마지못해 여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의 어떤 위원회, 협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 42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없애든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도 좀 명시를 해서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들이 계획성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장님 한 번 답변도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첫 번째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각종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들이 아직 지방자치가 덜되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관선 때 있었던 것을 개정을 못하고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사실하고 동떨어진 규정이나 규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설치근거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정이나 조례는 점진적으로 사실하고 맞도록 고쳐나감과 아울러 운영도 규정된 대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번 사항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번에 대해서, 5번 사항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획감사실이 9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9개 위원회 보다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의 소관이 미군공유지 관련된 업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관합동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위원회, 한미친선협의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 민과 관이 함께 미군부대를 어떻게 이전 내지 반환하는데 의지를 모으고 총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설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보다 당면한 목표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다고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아마 중앙단위에서도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군기지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민관이 함께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논의하고, 또 우리가 반환 이후든 아니면 이전에 관한 각종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든 민에서 앞장서서 하든 이런 범주가 꼭 법에, 법령에 조례에 훈령에 기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이런 것들 설치보다는 이것도 아마 중앙에 어떤 단위에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 우리가 타에 앞서서 미군부대를 반환 받기 위한 또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필요 없는 위원회나 각종 협의회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군기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김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생각이 다른가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미군기지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의원님들 포함해서 다른 분들하고 합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생각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후부터는 좀 더 실장님하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제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만 임의단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임의단체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구의 ⅓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다른 구에서는 다 구청에서 얻어주는데 저희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달리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일이 많다고 봤을 때 실장님이 2003년에는 좀 더 예산 증액편으로 임의단체가 좀 활동성 있게 활동하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성위원님 지적과 같이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태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수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앞으로는 발전되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조금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못해주고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주관적이면서도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체별로 신청하신 사업을 더 얹어 가지고 증액해서라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니까 어떤 단체의 사업을 빼고 어떤 단체의 사업은 하시겠다는 것을 반이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판단하기도 어렵고 손이 잘 안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면 빨리 이것이 성취가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6쪽에 보면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가 있는데 남구에 상이군경회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13쪽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310명이 나와있는데요. 310명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몰려가서 대명지회를 해 가지고 오면 이것도 또 이런 형식으로 돈이 지급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상이군경회남구지회, 구별로 물론 지회가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하고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하고 두 개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직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숫자는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가 19명,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가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직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런 이유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합해서 아마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13페이지 보면 310명의 회원이 나와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남구상이군경지회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고 금액이 나와있고 임의보조단체의 상이군경회원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을 인출해 나갔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310명 중에 약 50명을 제외하고, 160명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줘야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임의단체는 조직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태영

성태영위원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위에 것 보세요. 전적지 순례 등 회원단합행사 지원입니다. 다른 20명이 이런 회원단합대회와 전적지 순례를 같은 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위원님 지적하시던 대로 서류 상에는 지적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과를 통해서 아마 임의단체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활동내역에는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조직이 오래 되었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도 머리아픈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임의단체로 하나 더 지정해서 보조를 해주고, 또 밑에 가면 14쪽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남구전상동지회,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비슷비슷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이군경회 소속에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도 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적지 순례해서 20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아마 우리 집행부를 괴롭힐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보면 연말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신문을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해당주민 또는 해당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준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관 부서나 또는 관련된 시민단체도 좋고, 하여튼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비슷비슷한 사안이냐 아니면 그런 비슷비슷한 사안은 한 곳에 몰아주든지, 같이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안들이면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급할 때 나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만 비슷한 단체에 대한 중복지급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관례대로 해왔으니까 아마 이런 시달림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20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데가 열 대여섯 개가 됩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것들은 반영한 사안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는 저도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남구지회는 전부 노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노인회에서도 자체 고정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봉사하는 사업은 필요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자체의 어떤 수익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노인장기·바둑대회, 경로사상고취 이런 식의 일들이 과연 이런 일반 특정단체에 지급을 해야 만이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능률을 놓고 우리가 접수를 받고 인터넷이나 단체에 대한 주소가 파악되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모해라. 공모 안 하면 없다. 그러면 공모를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평가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하면 중복되지도 않고, 아마 지급액도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단체들끼리도 경쟁이 붙으면 붙고, 또 중복된 것은 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생각의 틀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나, 미리 보여주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잘 아니까 관계가 깊으니까 이런 오해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행정에 합목적성이라고 할까요. 돈이 나가는 관계들도 투명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던 임의단체에 대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금액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오늘 답변은 여러 위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이 임의단체에 어떤 사업에 얼마만한 금액을 지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결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 종전까지 하던 결정방법을 좀 바꾸도록, 이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정액단체관련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남구지부 이것은 그러면 구 단위로 밖에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동 단위로도 지급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2001년도에는 동 단위에는 지급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안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는 구 단위로만 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회단위하고 동 그 다음에 부녀회에 가는 것이, 지회단위의 지급액을 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바르게살기는 구 단위보다 동 단위 액수가 더 많습니다. 새마을은 아마 법규들이 비슷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두개를 합해놓으면 크게 능가하지 않는데 여기는 상당히 능가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액단체에 기준 금액을 넘어서 편성하면 저희들이 눈총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운동남구지회하고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와 새마을동부녀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는 구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동위원회라고 묶여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을 초과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감안이 안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말은 회원이 서로 중복됩니다. 동으로 가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동 회원이 남구협의회 자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똑같은 거 맞죠? 회원 일인당 보면 이중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 단위로 지급하고 동 단위로 지급한다는데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중으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 쪽만 하는 분도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는 여자분이고, 이쪽은 남자분들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수를 합한 것이 지회단위 인원들 아닙니까? 2000년도 보면 새마을운동남구지회가 742명이 370과 372로 나누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동 단위의 회원들이 전체인원이 구 단위에 형성되어서 회원 일인당 보면 동에서도 지급 받고 구에서도 지급받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표현을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315명, 부녀회 323명, 남구지회가 638명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13쪽을 놓고 일단 합시다. 15쪽을 봐도 똑같은 얘기지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3쪽에도 보시면 새마을운동남구지회가 742명,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370명, 동부녀회 37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정액단체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숫자하고 지급액을 나누면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정액단체는 회원 수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단체의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는 동부녀회에도 활동을 하시고, 구협의회에도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는 새마을 동 단위를 다 합해 가지고 구 단위의 액수를 넘지 않는데 바르게는 넘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저는 우리가 기준액보다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예산편성 기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새마을구지회는 기준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보시면 아시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기준입니다. 3,600만원인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2,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에는 연간 1개동당 120만원 입니다. 1,560만원인데 예산편성은 1,24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동부녀회도 아까 협의회하고 똑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는 구에 예산편성 기준액이 1,600만원인데 1,280만원 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동은 1개동당 연간 새마을은 120만원이었습니다만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을 다 편성했을 경우에는 2,210만원이 됩니다만 13개 동을 합해 가지고 1,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일일이 계산하기가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새마을 같으면 3,660만원이다. 이런 기준은 어떻게 만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바르게를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정액보조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괜찮은 데는 많이 편성할 수가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너무 적게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는 안정했습니다만 한도를 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 A라는 단체는 한도가 얼마다.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더라도 얼마 이상은 못한다라고 예상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는 정액보조단체도 기준한도까지 다해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액의 80%를 해준다든지 90%를 해준다든지 일정한 비율만큼 감액을 하고 편성을 했고요. 임의단체는 설명을 안해도 되겠죠?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지체장애인남구협회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 분이 진실한 이야기를 합디다. 현재 2,6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보조금이 연간 500만원 보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민족통일남구협의회 같은 경우 50명 인원에 44명입니다. 민족평통남구협의회는 44명이 회원에 900만원이 현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체의 불구로 인해서 정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러한 부분에 보조금이 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갔을 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갔습니다만 정말 그 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많이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조해준다면 이런 단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신체에 불구를 느끼고 시각장애인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유인물로 나타나기를 남구자연보호협의회에 33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냐고 하니까 160만원으로 반수 이상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대다수 그냥 갔는데 활동이 부진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앞 부분은 물론 장애인협회라든지 개인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운영비가 아니고 전부 사업비라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연보호협의회 2000년도에는 지원금액이 많았는데 왜 2001년도에는 줄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단체의 운영비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당해년도에 하고 그 이듬해에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안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를 지정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의단체의 회원수가 얼마이어야 되고 조직이 몇 해 전에 해야 되다는 그런 것은 없고 문자 그대로 임의단체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결성 했는 단체이면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사업이 그 단체의 이익이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구정추진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사업을 따져 가지고 임의단체의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남구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잘 살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감시단이라는 임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회원 수는 143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에서 업무를 어떤 일을 하느냐 여쭈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매연가스 줄이기 캠페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정된 쓰레기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넣는 것도 감시를 하고있고, 활동하는 내역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임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100%로 공감을 합니다. 직접 환경감시단하고 저희들이 과의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는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옆에서 보기에 힘들고 아주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있고요. 환경감시단을 의식해서 임의단체에 보조금 대상은 되지만 예산형편이 안되어서 못 준 단체는 환경감시단 이외에도 더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시던 대로 저도 아주 남이 하기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있고 웬만하면 구청에서 임의단체로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남구환경감시단에 2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협의회나 환경감시단이나 성질은 같은데 한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한 단체는 나가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임의단체 20개 단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알 수 있는 단체가 불과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체 등록하는 것을 회원수를 꼽는 것은, 회원수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모아서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50명, 60명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것은 대구여성의 전화 단체는 회원수가 7명이라 말입니다. 300만원이라는데 예산을 들여서 딸들을 위한 캠프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위에 보면 남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고부사랑나들이, 편부모가정가훈만들기, 여성체육대회 여기에 440만원, 딸들을 위한 캠프 개최 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며 300만원 집행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고 집행을 합니까? 수시로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또 딸들을 위한 캠프가 어떤 일인지 편부모가정 가훈만들기 440만원 지급할 때 지급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보통 요청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중복된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단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줄일 생각은 없으며 또 나아가서 이명희판소리연구소는 어떤 것인지, 판소리연구소의 회원수가 90명에 200만원이 나갔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여성의전화는 여성의 가정 내 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는 사람이 혼자 고민만하고 해결을 못할 경우에 상담도 해주고 해결해주는 사업을 이것은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다만 시비 내지는 국비를 받아서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업을 하는 단체명칭입니다. 대구여성의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는 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거기 상담하는 사람, 전화를 받고 상담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7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딸들을 위한 캠프 개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편모에 있다든지 소년소녀가장 그 중에 여성들로만 되어있는 사람을 모아서 사회에 바르게 크라는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은 거기 어렵게 사는 소년소녀가장 중에 편모 슬하에 있는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모아서 구경도 관광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부담은 얼마만큼 많은데 구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물론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남구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명희 판소리연구소, 물론 회원숫자는 보조금 주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임의단체는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 사업목적을 보고 지급하는 보조금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별지로 온 것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875만4,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675만5,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이자가 두 기금이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선정 되었으냐에 따라서, 감사실장님 맞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금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실지 이것 모아놓은 액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억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예를 들어서 4.5% 짜리 있다보니까 연간 이자가 600만원선 밖에 안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8% 짜리라서 연간 800만원 정도의 이자,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되는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으로 혜택이 가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기금은 금융기관에 물론 예치를 해야 되고 금리변동이 제가 알고있기에는 달이 바뀌면 물론 바뀌었겠지만 하루를 두고 금리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시에는 최고의 금리인 8% 예치를 했더라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한달 후에, 이자 많은 것을 예치를 했을 경우에 10%가 될 수가 있고 5% 내지는 6%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자수입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기금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적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관리는 물론 저희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만은 무조건 이자수입이 많다고 해서 사금고나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에 예치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금고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다 대구은행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은 91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연해서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별도자료 기금이자수입 차이에 대한 검토해서 별도자료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2000년도 끝나면서 예치기간을 3년간 정기예금을 8%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출연해서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1억2,200만원이 있는데 대구은행에 1년 정기예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4.5% 밖에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 자체가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3년간 정기예금을 한다하더라도 8% 안주지 싶은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은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통합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뽑힌 학생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6만6,000원 정도 받습니다. 고등학생은 1인당 인원수로 나누니까 121만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해 가지고 뽑힌 학생은 액수가 얘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그러니까 위에 중학생들보다 액수가 모자라는 금액으로 고등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금운영에 잘잘못을 저는 짚어보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뽑힌 거죠? 장학생으로 뽑히면 이렇게 액수가 차이나도 되느냐, 문화공보실에서 했는 기금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학비에 거의 가까울 수 있고 좀 더 못산다고 표현하는 저소득주민자녀는 사회복지과에서 뽑히는 학생들은 학비 대기도 어려운, 실지 뽑힌 학생들은 다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니겠나 추정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명시해 놓았는지는 몰라도 중학생이면 드는 돈이 같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엇비슷할 텐데, 기금운영에 제가 볼 때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은 많이 뽑아야 되는지 돈은 적으면서 학생수는 위에는 9명, 밑에는 12명인데 돈도 적으면서 학생들이 뽑아야 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미처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될 테고 적어도 학비 이상으로 나와야 학생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구청에서 장학금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남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의식은 전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기금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서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든지 년도가 만료되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리부분에 대한 검토,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간 예탁을 하면 금리는 좀 높아지리라 싶은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왜 1년 정기예금을 해서 이렇게 혜택도 못 보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급한 자녀장학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하고 1인당 같은 중학생일 경우에 지급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원인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혜자를 숫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줬는지, 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한 번 그 원인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나 기금명은 다릅니다만 실지 내용은 어렵게 사는 자녀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 곁들여 가지고 자녀장학금 주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에서 주는 이외에도 예산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든지 그 외에 몇 개 분야에 장학금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에 대한 그 원인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지적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기금운영을 잘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은 3년 정기예금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년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검토한다면 2년 정기예금을 넣는다 해도 2003년으로 마감이 되어나간다면 계획이 되어있다면 1년 정기예금을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1년짜리, 2년, 3년 오래 넣어둘수록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또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오랫동안에 정기예금을 예탁해 놓으면 이자는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1년 후에 통합을 검토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1년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올 연말 되면 1년짜리 저는 넣었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금운영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시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기예금을 넣었다고 하면 분명히 금리가 4.5%보다 한 0.5%가 높든지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한 5%대는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이것을 많이 불려서 어떻게, 많이 불려서 하여튼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이 기금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99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한 푼도 지금 조성이 된 것이 없습니다. 3년간 99년 2000, 2001년, 2002년 올해도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성하기 어려운 것은 왜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3, 4년 동안에 한 푼도 조성 못하는 이런 것이 왜 그 당시에 이런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조례하고 기금에 또 한 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 예상컨데 출연이 잘 안되어 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안 하는게 안 좋습니까? 무조건 어디서 하라한다고 해서 실지 기금을 한 푼도 출연도 안되고 모아지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수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들 구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근무할 당시만 해도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이라든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체납 되었는 과태료 빼고 자금 관리하고 있었는 금액이 약 2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반회계 재정이 영 궁핍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대구시 중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고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이 최고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최고 많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10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쳤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물론 합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차시설확충기금은 목표만 정해놓고 사실 정립을 못했었는데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 주차시설확충기금을 확보를 하라는 위에 법적 근거도 있고 지시도 있고 해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만 저희구 형편은 일반회계가 바꾸어 말하면 경직성경비라든지 인건비도 제대로 운영 못할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을 못하고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못하면 안될 것 같으면 기금도 통·폐합 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전용 비슷하게 일반회계를 다 당겨서 써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확보도 못할 주차시설확충기금 목표만 정해 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또 상황이 좋아져서 내년도라든지 국가재정이라든지 지방재정 형편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전망은 힘듭니다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주차시설확충기금도 확보를 해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측 불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년, 4년간 한 푼도 못 모았으면 아마 또 2008년까지 가도 15억이라는 것도 아마 되지도 않지 싶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들을 분명히 해서 아예 안될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방만한, 안 그래도 기금관리가 방만하다고 하는데, 꼭 액수를 관리를 잘 못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 달아놓고 있으면서 실지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이름만 있는 것들은 또 운영을 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방만함 속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대명2·8동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를 시범으로 시행을 하게되면 거기 수입이 연간 약 1억 정도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일반회계로 넣을 것이냐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별로도 종전에 특별회계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돈에 전용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일반회계는 우선 바쁜데 이것은 나중 문제인데 우선 당겨쓰기 급급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기금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더 모아야 되는 돈인데 년도 내에 어떤 사용 예를 만들든지 노인복지기금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들이 많이 형성되면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데 줄도 많이 긋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간단한 표시가 되어있어서 지적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요하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산액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다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보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99년도, 2000년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액이 된 것을 보면 크게 증액될 요건은 별로 없지 싶은데 상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어서 월별 집행액에 대한 제출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출에 대해서 확인해서 증가액수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이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장부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관계는 앞서 우리 감사에서도 자료가 실지 서류상으로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 관계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가 하여튼 상당히 좀 더 제출이 되어야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별지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주는 좀 제대로 없고 일단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봐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2001년도 1월달은 622만3,000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632만2,000원인데 12월달에 가면 거의 5배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3,421만원, 2,983만원. 그 외에 다른 1,000만원 선에서 들쭉날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연말에 그 동안에 밀린 것 왕창 쓰자 라는 식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추경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고있기에는 추경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을 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 연말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배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도 다른 예산도 유보를 한다든지 아껴 아껴 살고, 연말에 수요가 많은 특히 업무추진비는 평소에 아껴놨다가 수요가 많은 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다른 것은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대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직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2001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추경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평상시 보다 3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기관운영이 이제 거의 또 구청장, 국장 그 다음 실·과장, 하다보면 연말에 송년회도 많고 부서별로, 꼭 그것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많다고 치고,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런 것 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외의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이 가까워 올 때, 그러니까 본예산 다룰 때 시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로비도 좀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로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12월달에 이렇게 많이 지출될 일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앞선달에 통과되기 전에 또 달룰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12월달에 집중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좀 그렇지 않는가 본 위원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청장, 부청장, 국장 선에서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월별로 따로따로 내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7월말까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행정감사가 다 끝나기 전에 분명히 그것은 짚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은 현재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유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9번 경로식당 운영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경로식당 운영 4개소는 희망의집(구이천2동사무소), 정다운집(구대구자동차정비학원), 대덕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봉사원파견센터 여기는 대명9동이 되겠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상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료급식시설 국·시비 보조로 사유가 되어있습니다. IMF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IMF 발생해 가지고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뭐냐하면 무료급식 하는데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하는데서 묻길래 그 사람이 된다고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정되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줘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 말이에요.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 부분에 지적하시던 IMF 터지고 무료급식소가 늘어났다 하는 것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거기 보조금을 준 것이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100%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 근무를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이 부분은 후에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왜 정해 가지고 주민과 친하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든지 무료급식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결정내역입니다. 총 금액이 30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국·시비라 할지라도 3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추경예산 성립 전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별로 11월달, 우리가 보통 9월, 10월 되어서 추경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일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이런 행위가 없었을 터인데 예산에 편성 안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는데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보험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지방재정법 36조에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렸다시피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은 재원이 국·시비 전액, 전액 국·시비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만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게 전부다 전액 국·시비 보조라는 말씀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액 국·시비 보조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30억이라 하는 것은 전체예산에 약 5% 정도 차지하지요. 5% 내외 정도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5% 내외가 이렇게 느닷없이 내려온다. 이것은 제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확한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예측이 조금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원래 추경 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한 우리가 왜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들은, 제대로 그것도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느냐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우리지역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권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전체액수가 3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의 한 5% 정도가 우리 의회에 심의 없이 마음대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주물닥 거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동현 위원님이 특정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여기 나왔는 국·시비이니까 나누어주는 차원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것이 맞다. 그러면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이 아니냐. 때로는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19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천동 대봉상가 북편 도로개설 5억5,000만원짜리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최근에 완공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있는 동네 부근이라서 잘 아는데, 주민들 여기 길 왜 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이 동네에 유력자하고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만 갖고 있습니다. 길을 낼 때 선차순위가 물론 지정되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도 선차적으로 먼저 도로 소통면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추경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하더라도 집행부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진짜 선차적으로 급한 데가 어딘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얘기와 토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물론 지방재정법 36조는 저도 봤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정 되어가는 하나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전 집행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전체에 합의를 구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괄적으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관리번호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번 사항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2번, 1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1번 남구청 피감부서 해서 구본청, 의회 지적사항, 환수·변상액이 있는데 이것은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관내 출장여비를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당 지출해서 14만원, 급량비를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당 지출해 가지고 환수 했는 것이 15만원, 그래가지고 29만원을 환수를 했고 그 다음에 40만6,000원에 대해서는 경로승차요금 3건 아까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만 7만4,970원, 환경미화원 임금수당 착오로 3건 잘못 지급해서 25만250원, 급량비와 여비 4건 잘못 지급해서 8만1,860원 전부 고의성은 없고 착오로 잘못 지급 했는 것에 대해서 환수 했는 것이 40만6,000원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번에 적발 기관별 해서 검·경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검·경 말씀이죠?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검찰하고 경찰에서 통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품위손상 싸웠다든지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대덕문화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질의한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20%가 되고있어서 승소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 소송 대응방안 수립과 청문 절차 등을 활성화시켜 추진하고 법무담당자도 법무적 지식을 갖춘 자를 임명토록 처리 요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의 행사를 했을 경우 효과 및 결과 등의 내용을 나타내어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구체적인 결과내용을 기재할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거동불편자에 대한 제증명 택배가 106건인데 이는 연간 13개 동으로 분류해보면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이므로 홍보를 적극화하여 활성화 되도록 시정 촉구를 합니다. 다음 청렴서약제가 현행은 공사 구매 등의 일정금액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폭을 넓혀서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전체의 공사, 구매, 제조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요구 드렸습니다. 다음 주민감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위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사안내판에 주민감독의 이름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으로 우수시책 발굴·지원 등 3건이 있었는데도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빠져있는데 이는 자료 작성이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구호에만 그치는 특수시책인지 의문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형식적 내용이 되지 않도록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임의단체보조금이 매년 같은 액수로 지급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과 추진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조금 배정이 투명하도록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 양지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연차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기에 공약사항에 대한 노력·의지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례상에는 매주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으로 회의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지 운영이 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정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이율이 각각 8% 혹은 4%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기금운영을 통합관리 하든가 안전하고 고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차시설확충기금도 전무하므로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전체 예산의 5% 정도가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합법적인 집행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의회의 승인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