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경영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일반 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2만5,000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당초에는 반영을 못한 것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주민평가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민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중앙에 한 번 갔으면 어디에 갔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서울에 세 개 구청에 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3개 구청에 평가했던 결과는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분석해 보니까 그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합디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주로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평가를 했는 사항을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사항을 잘 된 점, 못 된 점 이런 사항들을 평가를 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잘 된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중요한 구정 문제를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생각이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평가단을 보상을 줘 가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민평가단이 금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 이유가 이것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서울시에 몇 군데 구청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3개 구청에 갔다온 결과를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이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봐서 이런 것은 좋다, 이건 나쁘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외부기관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촉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인쇄비도 들고 보상금도 든다 이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우리 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 구로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계획도…
병래
박병래위원
구로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게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물었는데 국장님 설명은 우선 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평가해서 응용하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6개 항목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관리 문제, 또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라든지 다음에 현장민원해결 서비스 운영, 청소, 환경업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이 분야에 6개 항목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문을 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묻기 전에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억6,559만5,000원이 나와있는데 기본급 곱하기 인원수에 20일인데 전년도에 연가를 가지 않고 보상비를 지급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계상 안 했고 연가보상금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전년도에 보상비가 나간 부분이 인원수에 몇% 정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수치는 전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가보상금은 우리가 연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가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말까지 연가를 자기가 23일간 다 하게 되면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가 일이 바쁘다든지 해서 연가를 못 했을 때 최대 20일까지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급 곱하기 인원수 전체 인원수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 전체인원에 몇% 정도가 연가보상금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관계는 전년도는 나중에 전년도 예산을 발췌를 해서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연가를 가지 않은 분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정도 줍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연가보상은 자기 본봉에 그러니까 전체 직원 봉급 곱하기 20일 나누기 그 달, 예를 들어서 9월 달 같으면 9월 달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아는데 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제가 1년에 갈 수 있는 연가가 최대 25일인데 집에 특별한 일도 없고 일도 있고 해서 연가보상비도 탈 작정으로 안 갔다 그러면 5일만 가고 최대 20일까지 줄 수 있으니까 20일 간을 안 갔다 그랬을 때는 제가 월급을 타는데 대한 봉급액을 내가 200만원 타는 것 같으면 200만원 나누기 24일로 해서 그 금액을 20일로 곱해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계산은 작년에 얼마를 갔느냐 거기서 해 놓으면 정확한데 해 놓기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월급에서 나누기 24를 해 가지고 안 간 일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월급을 일로 나누어서 받는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겠다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도록…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다 틀리죠. 개인마다 다 틀리죠.
김해철간사
그것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나와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본봉이 급수별로 다 틀리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본봉이 서기관이라고 해도 저 같으면 28호봉 같으면 27호봉도 있고 서기관도 다 봉급이 틀리고 사무관도 다 틀리고 개인마다 봉급을 24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예비비가 3,000만원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라든지 경상적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인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10억과 이번에 2회 추경에 3,000만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0억3,000만원 나갔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번에 나가게 되면 10억3,00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비비가 19억1,800만원 아닙니까? 19억1,800만원에서 10억이 근로자로 나갔고 또 3,000만원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번에 2회 추경 때 3,078만9,000원이…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10억4,000정도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잔액으로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직까지 예비비가 18억…
이환
도이환위원
19억1,800만원이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18억8,7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거기에서 10억7,000이 빠지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당초 1차 추경 때 나가고 지금 남은 것이 예산에 이번에 3,078만9,000원이 나가고 18억8,7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비비는 당초 세출예산에 1%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4%인 18억8,7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태풍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사업비 계상은 예비비에 올린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은 예비비에서…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태풍피해는 현재까지 관련 부서의 이야기가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300만원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이 도시관리과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환
도이환위원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도원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태풍피해 조기복구비가 어떤 경미한 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하천, 제방이 조그마하게 유실된 보상복구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이 보상비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복구비입니다. 이번에 태풍피해가 없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송현동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번 추경 때 건설교통과에서 태풍피해가 올라온 사항은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도 있고 추경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하고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개체공사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태풍피해가 아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난번에 도로유실이라든지 보안등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때 일어난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까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제가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 피해보상금 지급된 내역을 제가 소상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상금 지급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도로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20페이지 상황별 설명서에 건설교통과 관내 보안등 설치하고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개체공사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그만큼 한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사업설명으로 보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이 맞는데 사업명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도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20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지출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이런데 예산에 편법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법적으로는 예산의 1%를 계상 해 놓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4%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하자가 아니지만 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죠.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여기서는 예비비 1% 말고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해도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실텐데도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정보통신과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연도가 되어서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개수가 100개인데 구입할 때 한목 했습니까? 연도가 차이가 있지 싶은데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P/C는 내구연수가 3년이고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우리 나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은 어렵더라도 더 쓰라고 하기 때문에 4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100대 구입하는 P/C는 97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연도가 도래하면 반영할려고 했는데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추경에 70대를 올렸더니 그 중에 실례되는 말입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구입은 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절감하니까 7대가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물자를 구입할 때 조달구입을 하면 조달도 시세가 자꾸 깍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시점 그 가격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절감되거나 삭감이 되면 못 사게 됩니다. 일반 시중하고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조달하고 일반 시중하고는 틀린다고 하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연도가 딱 맞아서 100대가 된다는 것은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건 알겠는데 100대가 한목 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이 현황에 보니까 97년도에 100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펜티엄 150짜리를 100대 구입했고 그것이 금년에 3년인데 1년 더 쓰라고 해서 4년 써야 되는데 우리는 5년 이상 써서 교체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그러면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펜티엄 200인데 이것이 86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고 교체를 해 줄지 안 해 줄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있는데 금년에 5년 이상되어서 교체할 것은 100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면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김영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동 주민전산망을 지방행정정보화시스템에 연계함으로서 기존 노후 P/C로 자료전송,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P/C로 대체구입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각 동에 배치할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구하고 동하고 섞여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P/C도 한목에 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교롭게도 100대라고 생각하시면 이상하지 않나 하시는데 사실은 한 달 넘었고 6개월 넘었다고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체구입 계획을 세워놓으면 직원이 또 자꾸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증원된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되고 그러면 노후 P/C를 가진 사람은 순차적으로 자꾸 밀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조달청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조달청에서 구입했죠?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205대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대 당 127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산출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김해철간사
120만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2억4,745만8,000원에 205대를 구입했는데 120만원 치였습니다. 재작년에도 118만원 정도 234대인데 한 대에 135만원 해 놓았는데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달청 구입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만원 하면 되지 135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조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게 실무진에서 조달청에 알아 봤는 모양인데 조금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아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돈을 지불하고 남는 것은 물론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좀 오르기는 올랐는 모양입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은 계수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조사 그것은 아까 물어보니까 매년 조사를 하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사업체 기초조사는 매년 합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4월에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조사인력 인건비라고 했는데 몇 명이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7명인데 상세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153명입니다.
김해철간사
153명에 62만8,000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되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체 기초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6,908만8,000원이었는데 그래서 구비 3,454만4,000원하고 시비 3,454만4,000원하고 이렇게 50:50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을 할 무렵에 국비가 57%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몽땅 우리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안 된다 내 놓아라 해서 다시 우리가 게워내는 과정이고 7개 구청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통보서를…
김해철간사
쓰면 안 되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장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1회 추경에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삭감을 했는데 연말 결산이 다가와서 시에서 내 놓으라고 하니까 구비에서 내 놓아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해철간사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인데 하기야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110대 분을 했고 지금 2회 추경 때 100대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 210대를 올렸으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1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32대만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후 P/C를 구입 못하고 직원이 자꾸 불으니까 신규직원을 주고 지난 7월인가 6월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신규직이 사회복지직이 또 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P/C는 둘째 문제고 신규직원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대로 70대 분을 올렸습니다. 70대를 올리니까 예산절감을 10% 했습니다. 그러면 7대가 빠집니다. 그래서 63대를 구입하고 이번에는 연말이 되고 하니까 노후 P/C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봐 가지고 컴퓨터를 켜도 빨리 안 뜨고 하면 답답하니까 그런 것부터 교체를 해 주는 과정인데 해마다 연도별로 개체 계획은 올해는 100대만 하면 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됐습니다. 이게 홍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회, 3회 추경에 100대씩 교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번에 직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40명씩, 이래 불었는데 거기 신규가 오니까 노후 P/C를 교체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신규로 오는 사람들 새 것을 사 가지고 줘야 되니까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1회하고 당초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고 그래 되었는데 잘 선처를 해 주시면 지금 기계가 시원찮은 것을…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로 구입하라고 했는데 품명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조달구입에는 성능검증을 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P/C는 얼마, 삼성 P/C는 얼마, LG P/C는 얼마라고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매를 LG를 선택하게 되면 LG를 구매하게 되고 삼성을 선택하면 삼성을 구매하게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시중시세하고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할 겁니다. 시중시세보다는 조금 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LG나 삼성에서는 대량물품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단가계약을 낮춰서 계약을 하거든요.
성권
홍성권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기업체를 살려주는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뭐 한 대도 아니고 100대, 200대 구입하면 구매입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냥 일반에서 사는 것보다는 단가로 사면 조금 싸다고 하는데 입찰로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싸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조달로 구입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을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입찰로 들어와도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더 우선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아는데 해 가지고 하면 다운해서 할 수도, 그런 것도 가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품질도 보장도 못하고.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LG나 삼성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지금 우리 구청에도 LG도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선택권한이 있고 다른 것은…
성권
홍성권위원
조달구입하라고 지침이 있으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계가 중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교체된 것은 매각 처분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재활용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현재 수명이 다 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그 중에도 쓸만한 것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지금 7층 정보화 교육장에 뒤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바빠도 봐 가지고 그 중에 쓸만한 것은 해체해서 빼놓고 나머지는 매각처분해도 살 사람도 없고 이것은 쇠 덩어리가 아니라서 사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도서벽지에 컴퓨터가 없는 학교 같은 그런 데도 보내면 재활용이 안 됩니까? 전혀 사용…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됩니다. 그런데 성능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맞습니다.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도서벽지라든지 하면 컴퓨터를 구입 못하는 어려운 가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해체를 해 가지고 여러 대에서 나오는 부품을 모아서 몇 대 나오면 복지시설에 주기는 줬어요.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다른 것처럼 뭐 고철이나 이런 것처럼 값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대가.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활용은 성능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그리고 일부 안 쓰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전문위원 설명에도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110대 구입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100대 구입을 요청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구입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일괄 통합 관리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 요구대로 100대를 다 해 줬다고 생각을 하실 때 또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자꾸…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것 만큼하고 86대하고 그 다음에는 2004년에는 166대를 이것도 1년을 더 써 가지고 연도마다 교체할 것이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2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세입부분에는 문화공보과에 경영수입이 없고 시비, 국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52쪽 달서구민 한마당 큰 잔치, 체육행사인데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체육행사는 제재하는 뜻으로 감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마당 축제는 매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선거도 관련이 되고 수해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만큼만 개최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내년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과장님 설명에 삭감하셔도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5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00만원인데 무슨 수당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장 현장에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까지는 출장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1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구비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동에는 보니까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디다. 뭐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타지역에 갈 때 수당이 나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은 매월 월액으로 나갑니다. 지도자 여비에 대해서 월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봉급이 전체적으로 쳐서 111만6,000원 정도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그 외에 출장 갈 때 지급하겠다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월액여비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우개선비조로 전국적으로 시에서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100만원씩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도 100만원 보태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66억5,400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당초 예산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10억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금 국·시비·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1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66억5,4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중에서 국비가 20억, 시비보조가 20억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9억하고 8억 와서 17억, 그래서 57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02년도 이번에 17억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 합해서 89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77억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20억은 아직 안 왔습니다. 교부만 되었고 현금은 안 왔기 때문에 77억 중에는 시비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억을 빼면 구비는 57억만 확보되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구비는 57억만 확보되면 된다는 말씀이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부지까지 포함해서요.
김해철간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1,100만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사업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김해철간사
동네체육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작년에 하자보수에 따른 투자금액, 그러니까 집행금액도 1,200만원 되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런 것도 하자보수에 따른 관리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달서구민 문화마당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마당 큰잔치를 할려고 했는데 선거라든지 수해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대신해서 공연 및 문화행사를 할려고 올려놓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삭감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삭감해도 좋은 것을 뭐 하려고 여기 올렸습니까? 처음부터 올리지를 말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가수를 김세환하고 해바라기 두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당 280만원만 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문화 철이고 해서 700만원, 8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 되면 좋은 사람을 초청하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것인데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아껴서 김세환씨하고 해바라기 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구를 했다가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좀 유명한 가수를 해서 돈을 많이 주고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본회의가 10월 11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되기도 전에 돈을 써 버리면 의회에서 질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돈도 아끼고 해서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유명한 가수를 안 부르는 대신에 김세환, 해바라기를 불러서 하는 비용은 1,000만원 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53쪽에 중간에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물설치 해서 국비 250만원이 내려왔는데 프랭카드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가로변에 앰블런기 하고 대형현수막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설치는 우리 관내에 한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어느 지역에 했는지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끼리라도 다 자기 동네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감삼중학교 등등 해서 돈이 많이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가 나갔는지 또 보수비도 나간 것이 있던데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시설만 해주고 나니까 학교 같은 데는 제가 아래께 죽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갔는데 체육시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자기는 싫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싫습니까 하니까 크게 안 해 주고 조금 해 줘 놓고 기부를 해 버린답니다. 자기들 말로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돈으로 해 주는데 학교에 하는 것은 관리를 학교측에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오히려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습디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학교도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교도 보수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예. 그런데 우리가 21개 동인데 인구라든가 수준 등등 나누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대해서는 고장이 나면 항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올해 이 두 개 지역은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한 개 지역, 지금 집행잔액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정도 설치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선정이 되면 할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을 기해서 이렇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자료는 사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배초등학교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은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안 해 줘도 충분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학교는 지양하고 대곡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반 등산로 같은 데 할 데가 없으면 학교에 들어오면 하지마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52쪽에 민간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고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고가 사설문고입니다. 사설문고가 12개 있는데 후원주체가 있는 문고는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후원이 없는 문고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0년도에 이곡동에 있는 성서문고에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인동에 있는 영남화성타운에 문고 그것이 아마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고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도 내려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영남화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아파트 내에서 하는 문고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조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고에 보조해 주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구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 출장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 신청 요청이 없는데도…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잘되는 지원주체가 없는 사설문고로서 잘 되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문고를 추천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달서구에는 영남화성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 그러면 우리도 100만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4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동네에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내년에 해 가지고 국·시비도 받고 구비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 정말 문고를 샀는지 안 샀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안 하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합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무슨 책 얼마를 했다든지 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내려오면 시비 25%, 구비가 25% 그래서 400만원이 나가는데 400만원치 뭐 했는 것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단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시설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허리 돌리기라든지 안락의자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저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은 해 놓았지만 별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달비골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거의 운동장 같은데 가보면 설치되어있던데 자고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잘못 한 것이죠.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공원에 설치를 하면 저녁에 한번씩 동네에 가보면 공원에 운동하러 많이 나옵니다. 가까우니까. 아파트 옆에. 그러면 공원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요즘 설치하는 공원은 전부다 설치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 안 된 데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장소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좋은 지적인데 그것은 동네체육시설 이걸로 안 해도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을 조성을 안 합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공원 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더 나은 것 같고 이것은 불특정다수, 등산로라든지 학교도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등산로에 많이 했었는데…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몰려서 운동하는 데만 하지 안 하는 데는 설치를 해 놓아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데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치할 것 같으면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고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번에 2,100만원 가지고는 그래 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3쪽에 9억 비도변경분은 당초 용도는 어디에 쓰라고 교부를 받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에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당시 10억은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0억은 보조금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0억은 그때 의회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캔슬되어서 10억은 반납을 했고 9억은 행자부에 다시 비도를 바꾸어 달라 사정을 해 가지고 그건 노동부에서 10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그 당시에 여성국에서 9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10억은 노동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 지으라고 내려 온 것인데 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을 했고…
병래
박병래위원
노동부에서 받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반납이 되었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9억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근로자 복지회관 짓는데 쓰라고 내려온 것인데 행자부는 근로자만 상대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충을 해서 그러면 문화회관을 짓는데 쓰도록 바꾸어 달라 그래서 바꾸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