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쪽 두 번째 수소이온농도측정기인데,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24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10만원이 소요되고, 132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되어서 감이 되었는데, 실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242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110만원에 샀다고 하는 것 같으면 55%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본예산을 세울 때 각 과들이 전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 불용처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가정간호사가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분을 교육시키신다. 저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이 40세이고, 수혜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질을 좀 높여달라는 측면에서······. 한 명만 교육시키는데 13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방문간호 전문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그러니까 우리 인력을 질을 높이는 데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호사가 근무는 안 하고 1년간 교육을 나가 있습니까?

근무를 하고 저녁에 경북대학에 나가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21쪽입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승진으로 인한 직급조정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직급보조비는 그 직급으로 있을 때까지는 이 직급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여기는 연간 계산으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진을 몇 월에 했는 것인지··· 예를 들어 1월에 승진을 했는 것 같으면 맞지만 7월이나 8월에 승진을 한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는 저희 과에 정원 대 현원이 있는데, 현원 31명에 대한 직급별로 당초 기본예산에 반영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 내, 또 청 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8급이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가고, 7급이 우리 부서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급에 따라서 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그 직급에 맞는 변동금액을 추경예산에 새로 조정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뇨. 지금 이것은 열두 달로 다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월에 승진이 되었는 것 같으면 6월까지는 먼저 직급보조비로 해서 나간 그 금액이어야 되는 것이고, 7월부터는 승진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열두 달 직급보조비로 계상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 11월에 예산을 계상할 때 한 예산인데, 2002년도 1월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1월8일자인 것 같으면 이 예산 자체를 완전히 떡고물 주무르듯이 예산 부서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 7월에 제1차 추경을 할 때 이런 문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2차 추경 때 이걸 올려 가지고 하면서 과장님 답변은 1월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1차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2차에 하고, 본예산에 할 것은 추경에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왜냐 하면 바뀌면 바뀌는 즉시 그 다음 추경을 할 때 바뀐 내용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직급 조정된 것이 전부 1월입니까?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고 자리바꿈이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저렇게 변동하기가 좀 곤란해서 몇 개월간씩 추경할 때늦게 반영이 됩니다. 즉, 말씀드려서 지난 19일 인사이동은 지금 나름대로 직원 변동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 정리추경 때 그 때 가서 직급 변동에 따른 보조금을 새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려놓았던 것인데 직원이 부서별로 이동이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월부로 승진이 된 것 같으면 인사명령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복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200만원 감소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도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고 버스 20개소가 17개소로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에 항목과 밑에 항목을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이전에 5억5,700이 증액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방 교사 인건비가 97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45%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90%로 상향조정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영아방 교사 인건비도 당초에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시설당 월 36만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도 2명인데, 당초에는 장애아 반별 교사 인건비 9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아와 통합보육시 추가 교사 한 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5%를 또 증액시켰고, 또 시간을 연장시키는 시설이 한 명 있는데 거기 인건비를 또 90%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확대 지원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든지 어디든지 지침서라든지 그 현황 상세 명세서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니까 그 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29명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5억5,701만2,000원 중에서 국비가 3억 정도이고, 시비 1억2,300, 구비 1억2,300 해서 비율로 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부담되어야 될 것이 1억2,300이고, 나머지 4억3,000 정도는 국·시비라는 뜻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이 있는 시설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원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아동간식비는 아동에 대해서이고, 이것은 그 시설에다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지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나누어져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몇 개소에 지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방 교사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45%에서 90% 상향조정됨으로써 거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97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시행이 된 사항입니까, 10월 이후에 시행될 사항입니까?

시행은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서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소급해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시행이 9월부터인데 9월부터 치더라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동안 추가 소요되는 것이 5억5,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4개월의 상세 명세서를 정확하게 되어야만 조치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9월 이 전에는 지급된 명세서가 따로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 전에 지급된 명세서와 그 이후에 보육시설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서 추가 지원되는지 보육시설별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청소년 대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월에 하는 것입니까?

10월26일로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26일 10시에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초청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 예산대로 1,000만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좀 힘듭니다.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2000년도에도 1,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했고, 2001년도에도 1,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2002년도에 와서는 제가 설명 부족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3년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상승되었는데도 오히려 줄어버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기야 꼭 그렇게 맞추라고 하면 방법 없지요.

김철규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18개 고등학교가 2년 전부터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 부족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당초 예산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해서 삭감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18개 학교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 시험이 오늘로 끝났을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두 달이라도 정말 활개를 치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이런 행사를 만들었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3년 동안 똑 같은 금액으로 올라온다는 자체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감 당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돈 2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못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학교에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애들이 쉴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비둘기청소년공부방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비둘기아파트 내에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서면으로 승낙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이 환경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화조 시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방금 염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구조안전검사를 해야됩니다. 구조안전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골조를 올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인이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승낙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