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지난 제13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서구 강서로 등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위탁관리계획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의 소개로 한석훈씨 외 635명이 제출한 그린벨트해제 및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님의 소개로 박차남씨 외 1,289명이 제출한 교명 변경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배부하여 드린 의안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의 목록과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할 관련법령 등이 작성된 의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소관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발언을 신청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본회의 의안 처리시에 의결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3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명박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전문적으로 일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된 후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스로 돌이켜 볼 때 과연 내가 공약을 지키고 시의원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생각해 볼 때 사실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3년 반 여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인사가 잘 되는 조직은 사기가 살고, 인사가 불공정한 그런 조직은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업무의 효율성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인 시민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인사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추진능력, 그리고 근무실적에 따라 우수한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무능한 공직자, 보신주의자, 적당주의자 이런 타성에 빠져 있는 공직자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데 그 주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98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되어 온 시의 구조조정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러한 인사의 원칙이 과연 철저하게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구조조정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인 97년말 기준 서울시의 공무원 총수는 4만 9,811명으로 5만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구조조정이 완료된 지금 시점에는 총 정원이 4만 249명으로 결과적으로 9,600명, 약 1만명 가까이 감축되어서 그 성과면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감축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구조조정이 단순히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표본으로 특정 직군과 힘 없는 하위직이 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직군의 경우 최하 말단직인 8급과 9급은 인원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반면 1에서 4급 고위직은 인원감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5급, 6급, 7급 이렇게 중간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원이 오히려 대폭 늘었습니다. 기능직군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더 심해서 최하직급인 10급은 6,959명이던 인원이 지금 현재는 435명으로 줄어서 무려 6,524명, 90%가 넘는 인원이 감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6에서 9급은 오히려 인원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이 중 8급은 1,000여명이 넘게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도 1에서 7급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하위직인 8급 288명이 줄었고, 9급은 778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6급은 늘었습니다. 270명이 늘었고, 7급도 11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군을 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줄어서 60%가 인원이 감소했고, 고용직군은 45%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용직 최하직급인 고용 3종은 당초 492명이던 인원이 지금은 1명만 남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업무가 수행되는지 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직군별로 볼 때는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기능직과 별정직, 고용직이 불이익을 더 받았으며 직급별로는 고위직보다 하위직이 거의 감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힘 있는 직군과과 직급은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인원이 늘어난 반면 힘 없는 직군과 최하 말단직은 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이후 문제가 있었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인력풀에 들어갔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으나 거의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들 중 인력풀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감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몸 전체의 살이 균형적으로 빠져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도 해치지 않고 몸의 밸런스도 유지되고 보기에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뺀다면 다이어트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건강을 해치고 몸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구조조정이 그러했습니다. 배와 허리는 오히려 살이 늘고 집중적으로 다리부분만 살을 뺐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과연 성공한 구조조정입니까?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지휘하는 사람 있고, 뒷짐지고 서성거리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불 끄러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구조조정이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체질만 허약화 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나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축대상자들도 결코 그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어떤 비리가 있어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서가 통폐합되든지, 아니면 그 부서가 민간위탁이 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면 백이 없었거나 힘이 없는 직군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감축대상자들도 나름대로 공직에서 10년, 20년 나름대로의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봉직을 해 온 사람들이고 가정에 돌아가면 3명과 4명 정도의 가족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시정 공무원관련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눈물어린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위공무원 여러분. 자기의 기쁨이 결국은 남의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물론 이명박 시장 때가 아니고 고건 전임시장 때 진행되었던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장님이었다면 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을 했겠습니까? 또 시장님은 후보시절 행자부지침을 어겨서라도 인원을 감축하는 어떠한 구조조정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무원들에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취임 후인 지난 7월말에 인력풀에 있던 158명의 하위기능직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단행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말을 바꾸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도 인력관리팀에 490명의 조정현원이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조직과 정원관리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자부지침은 직군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구조조정과정에서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예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군간 전환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누차 말씀해 오셨습니다. 즉, 앞으로 시의 업무를 민간에 많이 위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성격이 강한 시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해당공무원들의 고용불안정도 물론 문제지만 위탁받은 쪽에서도 경영논리를 앞세워서 공공성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영마인드 도입의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대상과 추진일정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남·북 재정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거론한다 해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묵은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강남·북 재정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강남·북 재정불균형 문제는 앞으로도 시정되기보다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재산세 중과세 조치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즉,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남·북 재정불균형과 이에 따른 불균형발전 문제는 몇 가지 수치만 들어도 곧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가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육여건개선비로 책정한 학교지원예산은 41억원인데 반면 강북에 있는 중랑, 강북, 은평, 마포구 등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가 발행한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강남구 종합병원의 수는 강북구 종합병원의 병실수보다 10배, 20배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세 때문입니다. 자치구가 기본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구의 수입으로 나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강남, 서초, 중구 3개구는 100%가 넘는데 반면에 강북에 있는 중랑, 강북, 관악구 등 16개구는 50%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별로는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 재정상태를 볼 때 가장 흔히 쓰는 개념으로 우리는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서초구는 90.5%, 강남구는 87% 상당히 높은 반면 강북의 은평구는 31%, 강북구도 31%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불균형이 강남·북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나타나고 이게 생활수준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간 지역간, 강남·북간을 포함해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국회 행자위에 1년 넘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교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세목을 교환할 경우 중구와 영등포, 서초, 강남 4개구는 총 재원이 사실 줄어듭니다.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400억까지 재원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21개구는 적게는 70억에서 많게는 140억원 정도의 재정이 구별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와 국세인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세, 경유세, 액화석유 가스세 등과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의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지방세로 이양받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과열지구내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내년부터는 23%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역이 강남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강남·북의 재정불균형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중과세 부분의 재산세액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해서 재정의 불균형을 다소나마라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임시회 때마다, 본회의 때마다, 또 국회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치구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결정해 놓고 착공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해서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아 갖고 사실상 집행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시·구를 합쳐 갖고 총 2,540곳에 면적은 1억㎡를 넘고 있습니다.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서울시 1년 예산보다 많은 13조원입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된 고질적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478건, 면적은 9,700만㎡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치구별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할 경우 보상액으로 볼 때는 은평구가 재정자립도는 25위인데 2,330억원이 들어갑니다. 구로구는 2,260억원이 들어가고요.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중구는 1,200억, 2위인 서초구는 369억원 등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비교적 보상의 규모가 적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강북지역 자치구 수준에서는 이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는 올 상반기 동안 174건, 13만 3,025㎡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매수결정이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지금 도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전,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더라도 여건이 변해서 현재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폐지하고 지자체의 재정력에 맞게 도시여건에 맞게 이 시점에서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경우는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 20m 미간은 구도로 구분해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송파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적은 반면 은평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은 20m 미만 미집행도로가 많아서 사실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시도와 구도의 구분없이 모든 도로개설을 시에서 부담하고 도로유지관리만 시·구로 나누는 방안을 수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고 처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라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배분이 잘 안되네요. 내부순환로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는 서울의 외곽을 연계해서 도심교통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동맥 구실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내부순환로가 이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모든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출입램프 18개가 대부분이 간선도로와 곧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엇갈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통초기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진출입램프가 대거 부족하죠. 그래서 램프마다 이 램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3㎞에서 4㎞씩 줄을 서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특히 올해초 내부순환로에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사정은 더욱 나빠졌는데요, 성산대교 방향의 경우 북부간선도로와 길음·정릉램프를 통해서 시간당 최고 6,000대의 차량이 쏟아지는데 이들 차량이 나갈 수 있는 곳은 월곡진출램프에서 무려 7.5㎞나 떨어진 홍은진출램프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시는 내부순환로의 극심한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출입램프를 대거 추가 건설하고 연결도로와의 신호체계를 개선했어야 되는데, 또는 연결로와 곧장 연결될 수 있도록 진출입도로를 입체적으로 추가 건설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어떤 분이 정책을 입안했는지 모르지만 지능형교통시스템이라고 하는 엉뚱한 시설을 2년 간의 공사를 거쳐 가지고 193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드웨어가 용량이 뒤따라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난 2000년 초에 추가 개통한 비교가 되죠. 정릉진출램프는 개통되자마자 고질적으로 상습정체구역이었던 길음램프의 병목현상을 차량행렬을 반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설치가 진출입램프나 연결로 증설보다 우선되는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 내부순환로 램프 중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홍은램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대쪽으로의 진출램프를 조기 건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순환로 때문에 소음, 집값 하락, 지역개발 정체 등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보상책으로 방음벽을 현재보다 높게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은동 지역은 시장님 표도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해 줘야 이 사회는 더욱 착하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홍은동 주민들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독립문으로 나가는 고가차도가 설치되었는데 그 위에 또 내부순환로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내부순환로 건설할 때 이것 반대한다고 데모한 주민들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 주민들입니까? 이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죠.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방음벽 높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나가세요, 이러네요. 나가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서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안 하고 질문서로 대치하더라도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개선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가리봉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남부순환도로 시흥인터체인지에서 오류인터체인지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와 가리봉 1·2동에서 가리봉동전철역 구간 도로개설 요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는 1970년대 강남지역개발로 강동구 방이동에서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입구까지 동서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건설되었으나 급격한 도시발전과 자동차증가로 자동차전용도로가 95% 해제되었으며, 일부 구간인 시흥IC에서 오류IC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큰 교통민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부순환도로 총 36.3km에 121개소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평균 300m당 1개소의 정류소가 설치되어 63개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도로를 관통하는 사거리는 약 50여 곳이 넘게 설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입니다. 문제의 가리봉오거리는 남부순환도로 밑에 위치하여 교통상습정체지역으로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 지역과 광명시 그리고 구로 2·3공단을 왕래하는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로구 가리봉1동과 2동 사이에 불과 50m 앞에 있는 2·3공단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남부순환도로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리봉오거리를 통과할 수 없어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공단지역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환도로 개통 후 지금까지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가리봉 1·2동과 구로구 주민은 구로2·3공단을 왕래할 때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 가리봉오거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흥IC와 오류IC 구간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어야 됩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이 지역에 20m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본의원이 어제 금천구청 지적과에서 확인한 결과 이미 20년 전에 금천구 가산동 79-2호와 63-3호 사이에 20m 도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자동차전용도로 문제로 도로 연결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이 상실된 시점에서 이미 계획된 20m 도로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내용을 밝혀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교통관리실장께 도시계획확인원과 제가 제시한 도면을 책상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공단에 근무하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겪지 않고 도보로 통행할 수 있도록 남부순환도로상에 가리봉동과 가산동 사이 건널목과 버스정류소가 설치됨으로써 민원이 해소됩니다. 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예산 25억원을 금천구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210m에 양쪽 2.5m씩 노폭을 확장한다고 해서 정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연차별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가리봉오거리 중심지역에 도로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며 기존 통행량은 그대로 유입되어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 광명시로 가는 수출의 다리는 똑같이 기존 4차선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두 번째 작업이라고 말씀드린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금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총 사업비 54억원의 예산을 1/2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사업효과는 두배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통관리실장 그리고 건설국장께서는 악성정체지역인 이 지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량조사와 함께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이 협의토록 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융자지원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설로 공장공급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할 때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받아 연리 5%에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기금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종토세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토지소유자를 위한 융자로서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없는 미미하고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가 관할구청에서 평균용적률 420%의 10층 이상씩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자말자 일반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전용면적 50평 기준으로 약 4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으로 5인 이하의 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근거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업자는 융자를 받은 기금과 분양금으로 받은 돈으로 제2의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 분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에게만 살찌우게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고 관련규정상 융자대상을 심사하여 융자를 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동안 융자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02년도 40개소를 융자했으며 2003년도 50개소, 2004년도 60개소, 2006년도에는 62개소를 계속해서 융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0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될 경우 135억 정도의 실 건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과장 설계하여 75% 건설비인 100억원을 융자받은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을 보면 건축허가상 직접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인감정평가사의 건축비감정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100% 건설비를 융자받아 건설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기금융자가 중앙행정부와 서울시가 의도하는 좋은 방향으로 중소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소규모공장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건설된 아파트형공장에 실행건축비를 감정평가하여 잘못 융자된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융자받아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업체는 몇 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기금을 융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건설케 함으로써 투명하게 건설비를 절감하여 성실한 중소기업인이 임대가격과 분양가격에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과 건설비 융자문제 등 아파트형공장 입주예정자들의 실상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이 사업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예정자 중소기업인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현행 8억원내 융자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족한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일반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 9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과 지난 5년간 건설업체에 융자한 금액 및 미회수금액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보수공사 해결방안으로 기금조례 제정 연차별 예산집행 요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운동장은 장마철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시간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으며 학사일정 등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아침·저녁운동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동장을 야간시간대에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에서 몇 십년 동안 배수가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교운동장 배수시설 공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별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01년도와 2002년도 학교운동장 보수비 집행현황과 2003년 2004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 운동장이 양호한 곳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시간대로 유료주차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면 운동장 배수시설 보수기금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취업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각 동사무소에 취업정보 제공기능을 부여 활성화 요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IMF를 졸업한 이후 취업률이 향상되었지만 3D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경험으로 전문성과 노동력을 가진 50대 후반 그리고 6·70대 시민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강구하여 노년기에도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에서는 단순노동이 필요한 곳이나 건설현장에서 60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장께서는 노동부와 청와대 국무회의시 의견을 제시하여 대기업에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전업주부들의 시간제 근무 등 구직, 구인자를 위해서 현재 취업정보제공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각 동사무소에서도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인, 구직 신청방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간소화해야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취업정보시스템은 형식적인 면이 많아 주민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인 질문은 서울시 산하 522개 각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취업정보 관련 사항을 수집하여서 직업소개소 역할과 실업대책을 다할 때 구인, 구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취업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영업용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한 질문과 운영회사 감독과 서비스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민의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향상과 택시회사의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사업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청교통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브랜드택시 K모회사는 콜 서비스가입 회원수가 지난 4월 기준으로 2,716대로 관련규정상 3,000대 이하인데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K모 회사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3만 3,200원을 징수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브랜드 택시 회사만을 위한 보조금인지 법적 근거와 감독기능으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택시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은 무엇이며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장기 무단방치차량 선 견인, 후 법적조치로 민원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내 행정동 522개동으로써 1개동당 2대꼴로 무단방치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약 1,000여 대가 서울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화재발생으로 119가 출동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기구로 전락하여 어린이들이 부상을 당해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각 구청에서는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로 소유자에게 예고하는 것부터 폐차까지 약25일간이 경과된 후에야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치된 날로부터 보통 3～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시급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방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또는 발견 즉시 수거를 하여서 폐차장 등으로 이전한 후에 다음 법적조치를 취해야 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세금을 징수하는 서울시에서는 방치차량 특별수거대책을 각 구청에 하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무단방치차량 약 1,000여 대를 신속하게 처리하실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원고에 배부해 드린 사항 외에 한 가지가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백의종, 유대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서울시 개발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철B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5년간을 서울시 구와 동행정에 93년까지 근무를 하고 제3대 강서구의회의 구의원을 역임한 이후에 주민의 뜻에 따라 서울시의 행정참여와 감시자 역할 및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 지방자치시대의 천만서울시민이 주인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마곡지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현황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8년전 1995년 강서구의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에 위치한 119만평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이며 토지 중 80%가 전이나 답으로서 농지인 이땅은 강서구민에게는 꿈과 희망이며 잠재력입니다. 각종 규제사항과 장기미개발로 인하여 재산권의 제약, 불법매립 등에 의한 적치물과 건설폐기물이 난립되고 도시환경이 제외되는 등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주변여건을 보면 지하철 5호선의 개통, 9호선의 착공, 신공항고속철도의 착공, 경인운하1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일정 및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4년에 마곡지구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뒤인 1996년 장래의 토지관리 차원에서의 개발유보를 결정한 바 있으며, 다시 2년 후에는 전략적 개발육성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2년 후인 2000년 12월에는 강서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마곡지구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서울시가 발산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주민공람공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6·13선거 이후 강서구에서는 지정보류 요청과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다시 2000년 8월에는 서울시가 2011년까지는 개발유보를 발표하면서 혼선의 연속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의 96년 2월 개발계획 유보 이후 3개소 역세권 주변 기본계획 검토와 수협발산동 공판장,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마곡지구 발산택지 개발예정지구 계획 등 이러한 계획에 또 다시 공공임대 4,580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9월 17일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제63호에 의해서 다가구주택 구입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를 임대주택 해결노력 방안에 대하여는 좋은 시책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실천이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마곡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 토지마곡지구 119만평은 목적여하에 따르면 언제든지 서울시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한규정은 개인소유자의 개발규제와 저가보상에만 적용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작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둘째 개발유보지 지정으로 2011년까지는 시장이 바뀌고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는 토지가 금년 2월에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며 불신의 선봉장격 시책인 것입니다. 셋째, 수협판매장,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마곡지구 내 발산택지 예정지구개발, 그리고 역세권 부분적 개발수립 등은 장래에 더 좋은 개발을 위한 토지자원의 보존이라는 유보사유는 실종되고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서남하수처리장 30여 만평과 기존 임대아파트 1만 8,000여 원은 서울시 17.6%에 해당하며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지역에 대해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곡지구속에 발산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추가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저렴한 토지보상가와 유휴토지만 생각하는 즉흥식 발상이며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어려움 지역은 더 못 살게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말로만 하는 지역간, 균형발전은 그만 하시고 순간만 넘기는 행정, 그리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시책은 분명 향후 시가지 조성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마곡지구를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또한 녹지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상 용적률은 200% 이하이며 동법시행령에서 50%이상 100% 이하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서 가장 낮은 50%로 정하여 놓고 부분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용도변경에 의한 막대한 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익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정토지는 용적률 100%, 건폐율 100%의 일시가설물 허가로 창고업과 무허가건축물 건립, 특이한 수림대 조성 등의 발생인 것입니다. 여섯째, 총선과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어김없이 8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개발공약과 서울시의 개발유보 및 백지화 관련보도, 제한 및 규제고시로 발전 기대감을 갖고 있던 구민의 실망과 불신은 날로 확산되어 본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수행해 온 부분개발, 즉 발산동 수협공판장 1만 여 평,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6만 3,000평, 마곡지구 내 발산택지개발지구 계획 17만 6,000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세권 부분개발 계획 수립 등 3개 정거장 위주의 사항을 얼마 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검토하여 난개발을 막고 후손과 시민을 생각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 후 확정된 계획에 의거 연차적 개발할 용의와 이를 위한 용역예산을 즉시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마곡지구 내외로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신공항고속철도, 경인운하 1단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와 조화를 위하여는 마곡지구의 도시기능이 완성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유보가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가 아닌 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평균 타구보다 무려 4.4배가 편중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곡지구에 또다시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입주대상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임대라 할지라도 이는 지역의 슬럼화와 갈등을 가중시키고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고 보아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금까지 규제와 각종 제한 속에서도 특혜와 다름없는 법 해석으로 특정토지는 일시가설물 허가로 창고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이한 수림대의 조성이나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다 양성화 내지는 의례적인 고발로 일관하다 보면 2004년 1월 8일까지 개발행위 제한기간 고시 종료 이후 무질서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마곡지구야말로 주5일 근무와 연계 해외관광 적자 등을 대비하면서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하며 사용하여야 할 토지가 개발시점에 가서는 허가 목적과 달리 수많은 사연과 저항 등으로 추가적 보상이 발생 시민의 혈세 낭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조사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연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식의 답변은 지양을 요청하오며 이러한 수식어로 더 이상 시민들을 현혹하며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한 연구는 8년 이상을 하였고 서남하수처리장은 16년을 했는데 지금도 모자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교용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유인종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실과 공부하는 학생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학교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용적률과 건폐율을 100%씩 적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가 하면 마곡지구와 연관된 발산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명덕고등학교 외 20개교, 노원구 외 7개구, 삼육고등학교 외 12개 학교는 녹지지역으로 용적률 50%를 적용하여 다목적교실 및 정보화교육센터 시설 등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재원까지 확보한 상태이나 용적률 제한으로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님, 백년대계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기둥과 후손을 위하여 녹지지역의 학교용지만이라도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있는 용적률 100% 이하 범위까지 완화하는 데 동참하는 자세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고에 없는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동 보도시설인 무빙워크의 설치를 요청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1985년 개장한 이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최근에는 동·식물원과 서울랜드 연간 이용객이 2000년에 600만명, 2001년에 610만명, 그리고 2002년 9월 말 현재 451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노인계층 등 보도이용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높은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30%에 해당하는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근 주5일 근무 도입 등으로 여가선용 인구의 확산과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이용객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식물원과 서울랜드를 구경하려면 서울대공원 지하철역이나 입구 주차장에서 500m를 걸어 무궤도 열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700m를 걸어 리프트를 이용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들 이용시설 역시 운송능력이 부족해서 보도 이용객과 같은 선상에 장애를 유발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코스모월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언더워터월드,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 프랑스 파리의 유로디즈니랜드와 같은 선진 외국 공원에서는 공원입구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이미 무빙워크라고 하는 이동 보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성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청이, 자료요청에 응하는 태도를 보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료요청 사실을 과장, 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운기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직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전국의 수해가족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 끝은 있어도 물의 끝은 없다는 옛 선인들의 평범한 진리가 새삼 지난 수해의 결과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본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 1,000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은 과연 수해로부터 안전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큰 수해가 없었던 것 같기에 퍽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1,000만 서울시민의 젖줄이라는 대명사가 붙어있는 한강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은 상습적인 한강공원의 침수피해와 그 복구를 위한 예산낭비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한강을 본류로 하는데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섬강을 합류한 후에 양평군으로 흘러 흑천과 만나고 북한강은 강원도 희양군 주동면 신흥리 옥전봉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금강천, 금성천과 합친 후에 서천천과 수입천 등과 만나 경기도 가평천을 합쳐 남이섬을 지나 양평군과 남양주군의 경계를 이루면서 양수리로 빠져나갑니다. 양수리에서 하나로 다시 합쳐진 한강은 팔당댐을 거쳐 서울시로 흘러들어와 서울시역의 중단을 관류하면서 파주시 곡릉천을 합쳐 임진강과 합류한 다음에 김포반도를 돌아 강화만에서 황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에 매년 장마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전 지역이 침수되어 한강공원의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훼손되어 그 복구를 위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한강공원 12개 지구중 선유도 공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침수된 바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보면 침수면적이 6.8㎢이며 그중 시설면적이 3.4㎢로 전체공원의 98.5%가 침수되었으며, 침수로 인해 퇴적된 뻘의 두께만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0㎝가 되는 실상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쓰레기가 1,500 여 톤으로 추정되며 공원, 도로, 수영장 7곳 뚝섬, 잠원, 여의도, 광나루, 잠실, 이촌, 망원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11개 지구 총 197개소 호안, 잔디밭, 꽃단지 등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복구를 위해 군부대 각 자치구 도로사업소 소방인력 등 연인원 1만여 명이 투입이 되었으며 스크로우더, 덤프트럭, 소방차 등 장비 150여 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해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언론사들의 경비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금액은 가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동안 한강은 정부와 서울시의 꾸준한 환경정책의 노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복원되어 가고 있으며 수질이 개선되면서 한강 주변의 물고기, 새, 곤충과 식물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한강본류인 팔당호에서 하류인 행주대교와 안양천, 중랑천, 경안천 등 지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벌인 결과 물고기 57종이 발견되었으며 서울시 보호어종인 강주걱양태를 비롯해 가숭어, 밀자개, 갈문망둑, 풀망둑 등 12종이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의 새는 모두 55종이 발견돼 98년 조사 1만 8,621마리에 비해 3만 323마리로 1.6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큰고니, 고니, 참수리, 붉은배새매 등 5종의 천연기념물이 새로 관찰되었으며 이밖에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동물인 남생이가 발견되는 등 양서류와 파충류는 모두 19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곤충은 강하루살이, 왕잠자리 등 90여 종이 관찰돼 98년 64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둔치의 순수경제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강둔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놀이와 소비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강둔치에 순수한 경제적 가치는 지난해에 239억원으로 추산이 되었으며 금년도에 287억원, 2003년도에 316억원, 2004년에 348억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강둔치에 위치한 각종 레저시설매출액 등 간접적인 경제가치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한강둔치의 경제적 가치는 금년에 2,468억원, 2003년도에 1조 581억원, 2004년도에는 1조 2,681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강은 1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천혜의 보고이며 소중한 재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한강이 매년 연례행사와도 같은 침수상황이 반복되어 그 피해복구로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지출이나 침수로 인해 말없이 사라져 가고 죽어가는 말 못하는 자연생태계와 동식물을 생각하면 자연보호운동이나 한강살리기운동 같은 그러한 운동은 한낱 구호로만 메아리쳐 올 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한강공원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시설관리비를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를 복원하여 더 많은 물고기와 조류, 식물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창조의 주역이신 시장님, 우리의 서울은 한강신화를 창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한강주변 저지대에 거주하는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건설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도시 서울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은 서울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1천만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 자연공원이 있으며 거란의 침입을 막아 나라를 구한 고려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립대인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내외국인들이 학술연구 및 관광지로도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구간은 서울대학교 앞에서 문화교까지 총 연장 3.9km이며 이중 서울대 앞 복개주차장에서 동방1교 구간 1.6km는 2000년말 부분복개가 완료되었으나 동방1교에서 문화교간 2.3km는 아직 복개되지 않아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이 야기되어 시민의 민원과 교통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악구 신림2동 도림천 동방1교에서 금천구와 안양을 연결하는 호암길은 관악구 신림2동 주택은행 앞에서 신림6동, 9동, 10동을 지나 금천구와 안양 및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출퇴근시간이면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와 삼성산 주공아파트에서 서울대 전철역이나 신림전철역까지 4km 거리를 무려 4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되는 만성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또한 안양이나 평촌, 금천구, 시흥 방면에서 시흥대로의 교통혼잡을 피해 이곳 호암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금천구 벽산아파트 재개발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이 입주가 완료되면 호암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교통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지역 호암길의 도로 확장 및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나종문 의원입니다. 우선 신선한 경영자 이미지로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아 당당하게 시장에 당선되셔서 일하신 지 백 하루 되신 이명박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명박 시장님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서울시민 모두가 성공한 경영자 출신 이명박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고건 전 시장님께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시정과 시장의 독선과 독단을 피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현대신화를 창조한 경영마인드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동안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관하여 시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이나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지적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면피하거나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려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진지한 검토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 전부터 서울시가 전문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서울의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구 등의 서울동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서울의 문화관광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주5일근무제의 도입 추세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문화휴식공간을 확충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뚝섬문화관광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본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매입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뚝섬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을 기본으로 삼아 서울시가 각종의 법규와 행정절차를 밟아 결정한 사업으로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의 차원에서 시장은 바뀌었지만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명박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를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기반시설연동제가 도입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어려운 서울의 강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이명박 시장님의 강북개발정책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법에 의하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용지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강북의 여건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서울의 강북 등 기존시가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해당지역 허용치의 50%까지 제한하는 등 건축행위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기반시설의 신설이 어렵거나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강한 의욕을 갖고 계신 강북개발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모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보다 크게 넓혀야 합니다. 개발지역 내 시유지도 50년 정도 무상임대 해 주고 도로, 학교, 주차장 등 기관시설도 시가 직접 만들어 지원하는 쪽으로 특별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구상이 미니신도시나 도시 속 미니타운으로 보도됐지만”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전적으로 시장님의 견해에 찬성합니다. 제가 2001년 12월 12일 정례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50여년 이상 살기 편하고 다음 재건축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규모 이상으로 개발을 하도록 관주도 민참여형태의 추진주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강북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강북개발의 모형이 궁금합니다. 그 동안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모형과 시 지원의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가 2001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은 2002년 10월 현재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12일 정례회 기간중에 본의원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산업활동 활성화 정책을 준공업지역 보호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준공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에 블록설정기준을 객관화 시킬 것과 블록별 특성을 반영하는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새로이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로 보완하고 블록설정 기준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역별 특화지구 지정과 추진을 위한 추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의 답변은 산업활동촉진기구지침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성수, 구로, 영등포를 권역별로 특화해 나가겠다는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답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용답동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겨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전농천의 생활하수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민원으로서 용답동 주민들은 이곳 때문에 동네가 싫답니다. 이사가고 싶답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옮겨주고 싶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썩은 냄새 때문에 부끄럽답니다. 왜 동대문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배출한 오물과 몸을 씻고 옷을 빨래하고 청소한 더러운 물을 당사자들은 안 보고 냄새를 안 맡고 살고 있는데 우리만 몽땅 보면서 악취를 맡아야 하냐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곳 미복개된 전농천은 물이 흐르는 개천의폭이 20여m 되며 길이는 300여m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농천은 이미 개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픈된 하수관으로서의 생활하수만이 24시간 유유히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전농하수관을 복개하여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에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중랑하수종말처리장, 재건대부지의자동차 중고 부품창고, 빗물펌프장, 각종 건축물 폐기물 처리사업장, 청계천과 중랑천변의 하천부지 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수십만평에 이르는 공유지에 대한 체계적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경제강국의 수도답게 서울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동구 용답동에는 지하철기지창을 비롯하여 온갖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산재해 있어서 주거환경을 해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중심부답게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곳이라지만 깔끔하게 시설하여 정리정돈한다면 혐오시설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안 드렸지만 교육에 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서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며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왕에 수고하신 김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으로서 풍납동 풍납토성 내부 사적지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및 보상문제와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풍납지역은 문화재권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서울시가 활발한 변화의 추구를 가지려고 해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관리 차원에서 서울시가 관련사안에 대해서 충실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첫 페이지에 보면 간략한 전개도가 있어서 제가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 여기 전개도에 보면 그린색으로 된 타원형이 중간에 끊어지고 이렇게 형태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풍납토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납토성으로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파랗게 된 초록색 3개 부분이 현재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보상이 완료된 부분, 진행부분, 아니면 보상 협상조차 못하는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상으로는 송파구 풍납1·2동에 속해 있고 위치적으로는 강동쪽에 한강변과 성내천에 접한 쾌적한 지역으로서 역사학자에 의하면 백제시대부터 그 유적지로서 이어온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있는 삶의 터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이 토성의 공식명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11호로 광주풍납리토성으로서 명칭되면서 길이는 약 2.5㎞ 현재 약 400m에 달하는 것이 복원됐고 나머지는 복원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풍납지역의 지역 사정을 말씀드리면 84년도에 대단히 큰 홍수가 났을 때 큰 수해지역으로서 건물 1층 부위까지 거의 다 침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이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오다가 90년대 중반까지 그치고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앞으로 설명할 이 3군데 보상지역 경당연립주택, 미래주택단지, 외환은행숙소부지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건축사업승인을 받고 착공단계에서 유물 관련돼서 사적지로지정이 돼서 보상완료, 보상진행중, 협상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거형태를 보면 제가 대략, 여러분 아시는 대로 토성과 한강변 주변의 노란색인 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재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아파트재건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나머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서민들이 사는 소방도로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밀집서민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크게 주거형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검은 점이 있는 7군데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시 문화재심의를 받고 그 문화재에 적격한 설계로서 들어가서 허가를 받고 단, 허가조건이 자치구에서 시굴조사를 하는 조건부였습니다. 시굴조사를 한 결과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다 이주한 상태에서 시굴조사한 결과 이것이 문화재 유물은 안 나오지만 토성벽 연장선에 있는 마감부 내지는 기저부 즉, 기초부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문화재 사적지로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중도에 건축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고 그 지역은 쓰레기장으로 방치돼서 주민의 민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보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서 보상해 주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국비냐, 시비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88년도에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세 서울시로 이전하면서 서울고도민족문화 복원에 관련 이런 사항을 시에서 비용 충당하라는 그런 양해각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분담에 있어서 서울시는 국비로 전환할 것을 바라고 또 내용에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비로 이용할 것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은 다가오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상방법으로서, 제가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아까 세 군데 사적지 지정한 그곳이 약 85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국비 550억, 시비 300억으로서 책정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같은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고 남은 160억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상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보상이 나올 텐데 서울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와야 되는데 국가 예산처에서는 이것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의하는 것은 현재 풍납토성 부지 매입비에 대한 잔여액이 한 1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부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두 가지로서 제가 제안을 해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2003년도에 문화재 예산에 80억 내지 100억 정도를 추가 예산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시에서 사용을 하고, 우선 시비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여섯 곳에 대한 것이 2월에 건축 착공단계에서 시굴조사가 완료되었고 5월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에는 방치된 상태에서 건축을 못하고 있고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이 풍납동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내부는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조건부, 다만 지하 2m 이내, 지상 15m 이내로 건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지금 건축 시공시에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 흔적이라든가 관련사항이 나오면 건축을 못하고 사적지로 지정한다는 이런 단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여섯 곳이 예측했듯이 토성 연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건축주가 철거를 하고 시굴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에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스럽게 철거를 안 하고 시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시급한 보상비의 요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으로 이렇게 지역주민이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기는 과거에 수해지역으로서 본위원이 이 지역의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인주택도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재건축을 지난 상태입니다. 지하 3m 정도 지하실도 파헤쳤고, 그런데 2m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지하 1층으로 건축된 건물을 다시 지을 적에는 지하실을 못 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이 있고,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의 밀집 주택지역은 영구히 개발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특히 풍납지역은 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풍납토성 주변에 작은 공원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런 건축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이것보다 여기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도로확장,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안 되고 이 건축제한을 받는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재산적인 어떤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지역이 낙후된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미래, 외환은행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 것은 다수 인원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었다는 기획예산처의 주장인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앞으로 그 외에는 국비로써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지원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 토성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좀 건축도 활성화시키고 문화재 유물이 나오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문화유물 지정을 해서 건물도 짓고 해서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볼 적에 이 지역을 좀더 검토를 해서 건축적인 측면에서 헐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엄청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850억 했지만 외환은행 부지는 지금 추측으로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70%를 국비에서 지원했고 나머지 30% 시비로 하면서 부족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합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으로 볼 때 이 지역에 건축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계속 건축을 하다가 유적지 징후가 있으면 사적지로 묶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상에 무질서하고 일률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불과 파편 몇 조각, 토기류 몇 조각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혀 무식한 소치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삽니다. 서울시민으로서 굉장히 혜택을 못 받습니다. 도로형성이 안 되어서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화재 보상문제로서의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라도 이 지역에 좀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우리 위원님, 관계자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신 줄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영유아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출구 증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또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교육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2001년도 12월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구 사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4,093개소, 그 중 81개소는 24시간 보육시설이며 교육청 산하에는 공사립 유치원이 1,00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특히 구별 평균 동 1개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의 봉급과 유아들의 교육비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순기능과 설립목적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립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의 영유아 선발기준을 순위별로 보면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2항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항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4항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5항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순으로 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의 영유아 모집현황을 보면 1항에서 4항에 해당하는 인원은 불과 10% 미만에 불과하고 일반주민의 자녀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여 설립한 시설 본래의 취지를 무시한 행정이며, 사립 보육시설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전시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사립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운영은 개인 또는 법인의 설립자가 하고, 이에 대한 감독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고가 났을 때 임시처방식의 책임만을 추궁하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생활보장, 간식비 지원, 기타 보육시설의 재산권 인정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시간관계상 좀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상으로 볼 때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할 텐데 그렇다면 본래의 선발기준과 취지에 맞는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여 시설만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채용과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역현안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사가정길 확장공사와 병행한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출구 증설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지역은 사가정길에서 용마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통하여 구리시와 중부고속도로에 연결하는 편도 2차로 사가정길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2007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로 조성된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주변은 22만 면목동 주민의 핵심 생활권으로 사가정역을 통하여 인접 구로 출퇴근 또는 왕래가 번잡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가정역의 출구는 2개소에 불과하여 현재도 진출입에 엄청난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겨울에 눈비가 오면 횡단보도를 통하여 건너는 불편함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20m 도로가 35m 도로로 확장되면 횡단보도 설치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차제에 사가정길 도로확장 공사시 출구 증설공사를 병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서울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께서 새로 임명된 세 분의 간부를 소개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한 지도,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승우 의원님과 한명철B 의원님, 그리고 김종문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 배수시설 보수공사 해결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2001년도와 2002년도 학교운동장 보수비 집행현황과 2003년도와 2004년도 집행계획,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양호한 곳은 추천한 해소방안으로 학교 수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시간대에 유료주차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면 운동장 배수시설 보수기금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충분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동장 배수시설 공사를 위해 2001년도에는 7억 4,7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2년도에는 8억 2,800만원, 2003년 이후에는 약 27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운동장을 유료로 개방하여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해서 학교운동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징수한 사용료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체육시설 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학교회계 제도하에서는 운동장 보수를 위한 재원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와 협조해서 시설비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이 완료된 곳은 1개교, 추진중에 있는 학교가 1개교, 예정지가 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특기적성 및 자율체육활동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평일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학생 등·하교시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소음문제, 특히 우천시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운동장 훼손으로 장기적인 체육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차 후에 개인사정으로 차량을 운동장에 방치했을 경우 학교수업진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취미활동 및 건강관리의 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학습의 장이라는 점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명철B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녹지지역 학교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학교용지 확보가 특히 어려운 서울시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생산녹지지역 학교는 용적률 50%로 제한한 이래 교실증축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 금년 4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정하는 100% 범위까지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만 오늘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공·사립유치원 원아선발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 원아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누구나 취원할 수 있고 모집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뜻에서 보완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의회의 참석시간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하종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채기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의 적립을 검토했으나 지하철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있어 일부조항이 명확치 못해서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임시회에 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감채기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이미 지하철부채 상환을 위해서 3,591억원을 기금전출금에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은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임 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와 현 시장으로서의 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구조조정 과정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기본틀 아래 시민대표와 교수, 전문가, 경영인들이 참여한 시정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했습니다.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대상정원 1만 8,309명의 18.4%인 3,377명을 감축조정하였습니다. 정원감축은 민간경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민간위탁이나 기능쇠퇴 분야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근무하던 기능직 등의 감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구조조정은 IMF사태의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조직의 슬럼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공사의 모든 부문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건의와 관련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법령개정은 물론 중앙에 설치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관련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조직권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은석 의원님께서 시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고용불안과 공공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향후 민간위탁계획이 있다면 그 대상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행정기관에서 직접 맡는 것보다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업무, 청소 등 단순 반복업무 같은 민간위탁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선3기 시정의 경영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민간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고용불안과 공공성에 대한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시에는 수탁자에게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서 위탁시설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등 공공성이 중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담당하되 부분적인 아웃소싱을 통해서 경영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민간위탁 후에도 연1회 이상 성과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비스의 적정수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발굴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시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상사무를 선정한 후 2003년부터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대상 사안별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해 주신 시의회사무처 복수직급제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수직급제는 중앙부처에서는 본부 전체정원의 30%, 또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10% 수준으로 시행중이며 우리시에서는 2001년 1월 본청 과장 5개 직, 또 주요 팀장 10개 직에 대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의회로부터 시의회사무처 기구개선의 일환으로 장기근속 전문위원들의 사기앙양과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확대 시행요구가 있었으며, 시의회사무처를 비롯한 4·5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성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수직급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규정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고 타 자치단체의 입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복수직급제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일대는 중랑하수처리장과 지하철2호선 기지창을 비롯해서 성동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집하장, 청소차량 차고지 등이 있고 민간의 건설폐기물집하장 등 여러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또 어떤 시설은 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스스로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유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 운영과정에서 청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이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을 네 곳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주변지역을 정리하기도 하고, 현재 성동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집하장을 최근에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또는 시설주변에 수목식재를 해서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근에 현재 도로개설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먼저 이은석 의원님께서 내부순환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설치가 진·출입 램프나 연결로 증설보다 우선되는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라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심에 근접해 건설된 자동차 전용도로인 내부순환로는 대부분 국가구조물로 건설되어 돌발상황 및 통행량 집중 시 수시로 심각한 체증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감소, 돌발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소통정보제공 등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내부순환로에 설치된 연결램프는 건설 당시 통행소요 예측 결과 및 설치위치 등을 고려해서 계획 설계되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간 장기공사를 하는 동안 주변교통여건 및 통행패턴이 변해서 일부구간에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북부간선도로의 교통관리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서 정체구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제공해서 주변간선도로로 우회시켜 정체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은석 의원님께서 서대문구 홍은동 네거리 지역에 위치한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홍제천을 복개해서 1991년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은평, 서대문구 및 종로구 일부 지역에 견인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홍제견인보관소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나 현 보관소 관할 지역에서 그만한 부지를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가가 낮은 시 외곽지역 등에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상가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 건축물의 안전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위에 건축된 유진상가는 2001년 9월 안전진단결과 C급으로 보조구조에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 즉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를 요하는 상황이며 보수 보강하면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의 수명이나 노후화 진행상태를 보아 유지관리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님께서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의 문제점 및 콜 운영회사 감독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는 택시업계의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승객이 택시서비스 수준에 따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각각 한 개 브랜드씩 두 개 브랜드택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당시 기존택시가 브랜드택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택시운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4월부터 차량별로 호출응대실적에 따라 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지원에 따라 사업참여에 미온적이었던 택시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콜 응대에 참여해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택시승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3,000대가 안 되는 브랜드택시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택시는 배회순환식 영업형태로 콜 문화가 확산되지 못 하고 있어 콜 시스템의 가입 및 탈퇴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브랜드택시 콜 운영비 보조금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일시적인 회원감소로 인해서 3,000대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회원차량이 2,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 운영회사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정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비용의 일부를 콜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들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으로 콜 운영업체와 가입회원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이는 브랜드택시사업에 참여하는 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시는 8월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브랜드택시 운영대수가 부족하고 택시 콜 이용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브랜드택시 규모를 확대해서 시민이 서비스 수준에 따라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운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법인택시운전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등의 정책을 통해 법인택시운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에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의 50%, LPG 리터당 한 64원쯤 됩니다만 유류세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승우 의원님께서 장기무단방치차량 처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방치자동차는 교통소통의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방치자동차 주변의 쓰레기투기를 조장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되는 등 도시환경의 위해요소입니다. 그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행위가 많았던 이유는 압류 저당된 자동차에 대한 폐차 금지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압류 저당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자진폐차가 가능토록 건설교통부의 법령개정을 건의해 금년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자진처리명령 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었고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통보제 문제도 시행돼서 처벌절차가 신속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장 등을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 시의 각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서 시행중입니다. 8개 자치구는 자체보관소를 활용하고 있고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는 인근 폐차장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책임 하에 방치 자동차에 대한 순찰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4월과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방치차량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방치차량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 1,680여대에 이르는 방치차량 발생량이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해서 2002년에는 월 1,100여대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거체계를 유지해 무단방치차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이은석 의원님께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75년에 신축되어 청사가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좁아 대형장비의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6월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DMC 조성계획에 따라 확보된 예정부지가 취소돼서 현재 이전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미개발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이전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이전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구립 어린이집의 저소득층 아동보육률을 높여나가야 하며,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아동의 구립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구립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저희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는 현재 534개소의 구립 어린이집과 3,520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보육수요를 민간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의 이용실태를 보면 보육정원에 대해서 현원 비율이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96%로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82%이고, 또 특히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의 경우에는 76%에 불과한 그런 실정으로 민간시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정원충족률을 높여 나가고 민간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는 그런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구립시설의 이용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보다는 그러한 이용자들의 희망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민간시설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국비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도 많지만 현재는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아동이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아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적어도 구립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저소득층 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다각적으로 저희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영아, 장애아반, 또 야간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라든가 종사자 재교육비 또 교재 교구비 등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전원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씩의 연구수당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추경을 승인을 해 주셔서 시행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상당히 사기가 진작된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고 또 민간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이은석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7월말 인력풀 158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유와 현재 대기중인 490명의 조정현원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며, 직군간 교류시에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예는 있어도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예는 없는데 직군간 차별을 두는 이유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서 98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현원 2,516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2,266명이 해소되고 2002년 10월 현재 250명이 인력풀로 잔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소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보직을 967명에게 주었고,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는 377명, 기타 명예퇴직 등 유도를 하였고, 취업알선도 많이 하여서 실질적으로 직급 면직된 자는 별정직 9명, 검침원 등 기능직 8명 등 1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0일까지 총정원제로 관리하면서 2002년 7월 30일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158명을 2002년 8월 1일자로 다 정리한 바 있으나 이 조치는 지자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정·현원관리지침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초과하는 초과현원 158명에 대한 정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지원 업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99명을 채용하였고, 각 사업소에 상근인력 채용 30명, 명예퇴직 등에 20명, 직급면직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 감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초과인력으로 대기중인 250명도 2001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인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공로연수제도의 활용과 업무확대분야의 정원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초과인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일반직의 임용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일반직 직류가 설치된 분야에 한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딱 2회에 걸쳐서 총 125명을 특별 임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과 시 방침인 직급 구조개선계획에 의해서 화공직과 환경직에 한해서 총 125명을 특별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의 경우는 일반직 특별임용 요건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입니다.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소정의 자격증 소지 등 임용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정승우 의원님의 아파트형공장 관련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과 공공기관의 참여방안에 대해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규모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업무를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자금지원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신청하면 건축분야 기술지도위원인 건축사와 재단 담당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장하여 실사를 하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기술지도위원이 적정공사금액 산정기준표에 따라 융자규모를 결정하고 있고 또한 공인회계사, 은행관계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와 대상금액을 신중히 심의 결정하고 있어 건설비의 과다산정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이후 2회 이상 융자를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 업체는 에이스종합건설, 대륭종합건설 두 개 업체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아파트형공장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구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에 공장건설이 늘게 되어 2회 이상 지원한 업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하반기부터는 융자심의회에서 1개 업체당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경우 자금융자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금의 75%인 8억원 이내에서 분양공장을 담보로 우리시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자금 소요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 금융관행상 사업체의 일반보증 보험담보는 인정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신용보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고 2000년도 8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이 실적에 비하여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융자지원을 활성화하라는 통보사항이 있어 정부자금차입계획을 일부 취소하고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결과 공장밀집지역내 산업환경 개선적인 측면에서 아파트형공장이 계속 증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대기업의 단순노동 등에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취업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각 동사무소에 취업정보 제공 기능 부여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하여 일자리와 소득활동을 통한 삶의 보람과 활력을 주고 유휴 노동력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토록 하고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3개소를 설치하여 경비 등 단순노무직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00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고령자가 근무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산업재해 위험성이 적은 매표, 검표원, 번역사 등 77개 준고령자 적합 직종을 선정 고시하고 있으며 계속 적합 직종의 추가선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구인정보의 제공과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별로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여 노동부가 구축한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계, 적합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이 지역별 직종별 계층별 등 분야별 집중처리할 수 있는 특성화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직업지도, 상담 등 원스톱서비스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취업정보시스템을 보완 구축하여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실업자 등에 대한 종합상담 등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자치구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취업정보 제공기능 부여는 지금 당장은 동인력 부족 등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우선 취업정보시스템 보완작업 완료후 전산처리능력과 동인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이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는 2,129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종보상비는 전체 12조 5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에서 설치할 보상비는 한 78% 정도인데 9조 3,000억원 규모이고, 자치구에서 보상할 금액은 2조 6,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2000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존치해야 될 데와 또 폐지해야 될 데, 변경해야 될 데를 구분을 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와 경제성, 설치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총 267건의 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기로 했고 현재 그 중에 108건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치구가 입안하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서 재정비시에 유보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폐지 우선순위를 통보를 했고,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서 재정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매수청구제도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제출된 매수청구토지는 총 174건입니다. 주종보상비는 411억원입니다. 매수청구된 토지는 매수청구후에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장 4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수가능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우리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설치도로의 시예산부담 문제는 자치구에서 입안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별 재정적자를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사유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시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국고지원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자동실효제도의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심의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산업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활동촉진지구지침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2001년 4월에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준에 첨부한 공장혼재비율 도면이 그 동안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과 해당자치구에서 현장조사와 공부조사를 통해서 도면을 재작성을 했고 9월 12일자로 자치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보완된 내용은 전체 준공업지역 29.9㎢ 중에 약 9%인 13개소의 2.6㎢에 대해서 혼재비율을 재조정을 했고 블록설정 기준도 간선도로체계와 블록규모를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동구의 경우는 준공업지역 3.2㎞중에 한 개소에 0.25㎢에 대해서 공장혼재비율을 재조정했으며 이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활동촉진지구지침과운영에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지금 개정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경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한 후에 내년 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은석 의원님께서 내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내부순환로 램프중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홍은램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대 쪽으로 진출램프를 조기에 건설할 것과 내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을 현재보다 더 높게 설치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릉터널 입구에 유턴설치와 진출입로 연결의 설치를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음벽의 높이는 풍압과 교량상부구조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방음벽을 높이는 것은 교량구조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자동차 운행속도 제어를 통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교통표지판 정비를 추진하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님께서 가리봉오거리 교통체증해소와 관련해서 남부순환도로 시흥IC에서 오류IC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것과 가리봉역에서 구로동길 간 도로개설과 남부순환도로에 건널목과 버스정류장의 설치 용의, 그리고 본 지역에 대한 교통량조사와 함께 관계구청과 협의해서 공단로 확장사업의 시행보류를 질의하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시흥IC와 오류IC 간 5.4㎞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서울시도시교통정책심의 등을 통해서 전용도로 해제를 포함한 교통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고속기능인 남부순환도로는 도시간선축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해제하여 일반도로와의 평면교차는 교통소통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리봉1·2동에서 가리봉전철역 구간의 도로개설과 함께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설치 요구하신 내용은 남부순환도로의 전용도로를 해제하지 않는 한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리봉역에서 구로동길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등 입체화 방안과 부체도로와의 연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오거리 구간의 공단로 확장사업은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서 교통정책완화에 그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그간 사전절차를 진행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관할 구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께서 관악구 신림로 주변 교통해소를 위해서 첫째로 신림로중 교통혼잡이 심한 동방1교에서 문화교까지의 2.3㎞ 구간의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해 줄 것과 금천과 안양 경유해서 관악구 신림로로 연결된 호암길은 교통정체가 심하니까 도로확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신림로중 동방1교에서 문화교까지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확장하는 것은 99년부터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치수관리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등 주변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정비와 신호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암길 교통정체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림천변 신림로와 연결된 호암길은 안양, 금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차량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급경사지 등 지형적인 제한여건과 기존도로변의 상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부분적인 도로확장은 공사시행도 어렵지만 부분적인 도로확장만으로서 그 교통개선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는 도로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림로 주변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도로정비와 신호체계개선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통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의원님께서 전농천의 생활하수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악취로 용답동 주민들에게 잦은 민원을 유발하는 전농천을 복개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농천은 중랑천의 일대는 지방2급하천으로서 대부분 복개되어 있습니다. 하류 약 390m 구간이 현재 미복개되어서 하천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악취발생 등 하천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천복개는 하천법 제71조로 금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수를 분리하는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농천변의 수해를 예방하고 열악한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시행해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도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 청계천과 중랑천변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수립중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김종문 의원님께서 중랑구 관내 지하철7호선 사가정역의 출입구가 현재 2개소밖에 없는데 사가정길 확장사업시에 출입구를 증설해 달라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시장님께서 중랑구청 방문시에도 구청장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같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적극 수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현재 다행히 사가정길 확장공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6대 2차에 걸친 시정질의를 한바 답변이 매우 성실했다고 판단되어서 두 분 의원만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는 5분임을 말씀드리고, 첫번째 이은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구하셨는데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강남·북 불균형 해소대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답니다. 아마 이것은 정책상 확실한 답변의 요구책이 안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승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가리봉 오거리 교통해소대책문제, 두 번째가 브랜드택시보조금문제 이 두 가지는 교통관리실장과 건설국장이, 나머지 세 번째는 학교운동장 배수공사인데 혹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서울시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답변할 사안으로 본 사회자는 보고 있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시간이 걸릴 사안 같으면 사회를 보는 의사진행 도움자들을 요구해서 내일 답변이나 또는 서면답변을 양해받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신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은석 의원입니다. 유대운 부의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게 저는 강남·북 재정불균형에 대해서 질문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질의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료 뽑고 원고 만들고 거의 일주일을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고생 많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는데요 과연 내가 왜 의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지 진짜 회의가 들 정도로 대답이 불성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집행부측이 대답을 할 때 배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해야 될 것을 국장이 답변하고 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고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가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경우는 그것은 시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법 제도하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는 관계국장이 하셔도 상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구조조정문제만큼은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셨고, 강남·북 재정불균형 문제는 사실 이것은 담당국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한 데는 관계국장이 어물쩍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가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우물쩍 주물쩍 넘어갑니다. 뭐 하려고 제가 질문을 했는지 진짜 회의가 들 정도로 가능한 빨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소화 해 보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 들으려고 밤을 새가면서 원고작성하고 자료 뽑고 한 것 아닙니다. 대답도 불성실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께서 경영마인드 도입의 부작용을 제가 여쭤봤는데 민간에 위탁하면 고용불안정이 문제라고 했는데 고용불안정 문제는 고용승계를 시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고용승계가 말대로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고용승계 할 때 그 고용승계원칙 약속이 지켜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간 직원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하고 있다는 뻔한 말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영론을 앞세워서 공공성을 외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탁받은 쪽에서, 그러니까 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쪽에서 공공성을 외면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도 벌써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처리장 같은 데 벌써 나오고 있지요,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큰 경비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약품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을 경비를 줄이려고 약품처리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최소화하겠다,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 이런 것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민간위탁한 계약을 취소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답 안 해 주신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로 관련해서 국민대 쪽으로 정릉램프를 진출램프를 조기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정릉터널 앞에서 유턴하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 이런 불성실한 답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답변을 빨리 빨리 답변하니까 제가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발언 책임대답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받은 것을 1차 검토해 보고 또 다시 나중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옛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구의 행정은 주임들이 하는 행정이고 시의 행정은 계장급이 하는 행정이고 중앙행정부는 과장급행정이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행정이 정말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들을 때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가리봉오거리 교통정체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그분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도시계획도면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고 답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어제 금천구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본 결과 20년 전에 도시계획 20m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 때문에 그 지역으로 통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동구 방이동에서 공항입구까지 36.3㎞의 남부순환도로가 이미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로구, 금천구 사이에 있는 시흥IC에서 오류IC까지 전용도로를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간내에도 자동차전용도로지만 버스정류소가 구로1동에는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위배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21개 버스노선이 36.3㎞의 남부순환도로에 300m당 하나씩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런 남부순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서 특정지역에 구로구에만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관리실장 테이블에 도면을 놔드렸는데 잘못 놔드려서 건설국장님께 아마 전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5,400억원의 예산을 1차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길이는 210m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불과 100m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할 필요없이 약 2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금천구와 구로구청에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의 검토는 한번 의뢰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분도 되지 않은 답변으로 대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내용은 브랜드택시의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던 브랜드택시에 3,000대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3,000대가 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택시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느냐 했더니 시에서 2,500대도 그냥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택시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지 어떻게 같은 노동을 하는 개인택시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택시서비스가 개선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유인종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특별히 운동장 배수공사에 필요한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을 약간 피해가시면서 기금조성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소 운동장을 하시겠는지 불량한 운동장배수공사시설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야간시간대에 한정적으로 주차를 시킬 경우에는 지역에 주차문제도 일부 해소된다, 그 운동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시간을 벗어난 방치된 주차는 일반주차장에서 차량 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학교에 지장 없도록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예산으로서 학교에 필요한 모든 보수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초·중학교의 운동장 수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가가치라든가 또 주민의 민원해소라든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이고 첫 번째 질문드렸던 가리봉오거리 교통문제, 남부순환도로 전용차로제 해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설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신 이은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전부를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승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가리봉 오거리는 총 사업비 장기투자가 5,400억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계획 잘못으로 인한 20억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보충질의 내용이 25억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시나 구의 입안자들의 오류로 인해서 많은 예산낭비,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지만 금천구와 구로구의 많은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브랜드택시보조금문제입니다. 교육청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부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하는 본 사회자의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답변을 직접 들으실랍니까? 그러시면 이은석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은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핵심은 질의를 준비한 내용은 철저했고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답변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성실하였다. 특히 시장이 답변할 부분을 관계국장이 답변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해서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서면으로 핵심요지를 담은 내용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정승우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가리봉오거리 문제는 건설국장께서, 두 번째 브랜드택시보조금문제는 교통실장께서, 나머지 세 번째 학교운동장 배수공사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3,000대가 안 되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는 우선 우리 시가 브랜드택시를 도입할 당시에 브랜드택시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브랜드택시운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그 대수가 한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각각 3,000대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택시가 배회순환식 영업형태를 하기 때문에 콜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콜시스템을 택시가입자들이 가입했다 탈퇴했다 이것이 빈번하고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으로 2,500대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를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의 경우에 법인일 경우에도 콜보조비를 지급합니다만 월 5회 이상 콜에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대당 2만 6,000원, 그 다음에 월 26회 이상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대당 4만 1,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에 7월부터 유류세 인상보조금을 50%를 지급을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기사들이 기름값을 사업법인업체와 분배해서 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하는 것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정승우 의원님께서 남부순환도로의 시흥IC 오류IC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전체 길이는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에 남부순환도로 전체 도로 중에서 오류IC부터 시흥IC 구간까지는 비교적 주변이 미개발상태이고 고속의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역에 한해서만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각종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주요 간선축에 대한 교통애로구간을 개선해서 고속의 주행이 가능토록 많은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 고속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유보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해제할 어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은 다 해제하고 이 지역만 특별히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리봉 오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도면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가리봉 오거리에서 공단로로 이것이 들어가는 도로는 양측으로 현재 1차선씩 확장사업을, 구청장이 이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걷고싶은 도로로 건설하면서 이 지역을 상당히 수준 높게 만들어 보겠다하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200억원의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몇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별도로 제가 추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이 지역이 지하철 가리봉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도로를 가가지고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끊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20m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편은 이미 도로가 여기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돌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서 이 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해서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직접 남부순환도로를 건너가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교통체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은 직접 고가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하차도 등 입체적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이 지역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리봉역까지 직접 바로 갈 수 있는, 우회하지 않는 이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