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9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2%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 계 2,23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인 124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0.7%, 특별회 계 9.3%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지방세는 도축세 5,000만원과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98%인 21억6,493만원이 증가된바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의 새재입장료 수입 등 14억2,496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폐광지역 개발이익금 수입 37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39억7,500만원, 보조금 70억8,03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양여금은 1억9,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0억5,774만원 감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2억6,907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8,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8억8,953만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85억7,833만원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43억1,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6억4,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5.9%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1.62% 감소는 수당, 복리후생비,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5.75% 증가하고 경제개발비 11.57%, 민방위비 4.7%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6% 증가는 국도 보조금 반환과 과·오납 등입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09%, 물건비 0.99%, 이전경비 0.11%가 각각 감소되고 자본지출 10.4%, 예비비 및 기타가 25.16%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고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중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도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목의 증감도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 계 세출예산도 그 증감된 변동은 없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2,527만원, 채무상환 5,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8,0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817억7,1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3.4%인 26억5,06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무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동분과 자주재원 추계변동분을 조정 편성하여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자체수입 추계전망과 관련하여 보면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인바 세입변동분을 통해 우리시 추진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기정예산 23억에서 14억정도로 감액되고 석탄박물관, 온천시욕장 수입 등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전년대비 관광객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노력없이는 자체 세입감소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중 흥덕동 559-2번지 공유재산매각 수입 전액이 삭감되는 것은 주식회 사 심팩이 이전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인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8억정도가 세입에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보여지는바 장기적 계획속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다지는 자본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제 행사경비, 체육대회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회 단체 임의보조를 줄여 호우와 태풍피해의 조기복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확대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고, 특히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보조금을 줄이고 유사한 행사인 시장배, 대통배, 활공대회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심사시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향후 동반자 관계자로서 의회 의 재정적 의도 구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사업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금년도 시비부담 부족분 7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상환예정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시비부담이 별도로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직 및 탄력적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청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업 및 부기과목 변경되는 사업이 많은바 초기사업 선정 및 타당성 심사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고자 하며 민선 제3기 건전재정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방향을 엿볼수 있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 세입총괄은 124억7,2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2,467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 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회 계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124억7,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2,237억4,7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억6,493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39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억9,82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5억556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5억7,47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등에서 2억6,90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제행사,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등 각종 행사성 경비에서 7억8,86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보조사업에서 85억7,833만7천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자체사업에 43억1,11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에서 8,478만9천원을 감액하여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7억2,499만9천원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총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자체수입비에서 2,5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율변동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와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8,027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감소 등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6,493만2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금년 4월부터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객 수입감소로 9억4,500만원, 기타 사용료 5억2,99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문경 하리 83-3번지외 26필지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문경읍 당포리 252번지외 1필지에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흥덕동 559-2번지는 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912만원, 공사지체상금 등 위약금 수입으로 1,277만3천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으로 37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18억7,500만원, 특별교부세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외 2개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존에 1억9,82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2년도 농산물 물리표준화사업 등 38개사업에 대해서 55억5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채소 재배농가 해외 1일 연수비 등 58개사업에 15억7,47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임의보조금 사회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8,478만9천원을 감액하여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6,46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본청전입 등으로 인건비 잔액분을 감액한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3페이지에 관장님! 영화필름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700만원을 기정해놨다가 지금 없앴는데 앞으로 영화상영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저희들 시설비중 양여금 일부 과목변경과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82억5,753만9천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시설비중 점촌처리장 1억90만7천원을 감하여 책임감리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분 양여금이 1억9,823만3천원이 감되어 시비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