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난 9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검토의견을 뒤편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6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2%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23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의 5.90%인 124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0.70 %, 특별회 계가 9.30%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0%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도축세 5,000만원과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98%인 21억6,493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의 새재입장료 수입 등 14억2,496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37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39억7,500만원, 보조금 70억8,03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양여금은 1억9,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경상예산에 10억5,774만원이 감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2억6,907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8,8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8억8,953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85억7,833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43억1,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6억4,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구성별 현황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5.95%인 124억7,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9.62% 감소는 수당, 복리후생비, 출연금 부담금 등이며, 사회 개발비는 5.75%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1.57%, 민방위비 4.70%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56% 증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09%, 물건비가 0.99%, 이전경비가 0.11%가 각각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이 10.40%, 예비비 및 기타 25.1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목의 증감도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사업예산이 2,527만원, 채무상환액 5,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8,0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9.59% 증액된 1,164억1,290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968억6,120만원으로 101억8,9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9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특히 금년 여름에 내린 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의 조속한 복구사업비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등을 계상함은 물론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 추계 전망과 관련하여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인바 세입변동분을 통해 우리시 추진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기정예산 23억에서 14억 정도로 감액되고, 석탄박물관, 온천시욕장 수입 등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전년대비 관광객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노력 없이는 자체 세입 감소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짐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38억정도가 세입에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보여지는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11페이지 편성된 예산의 금회 부기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요구서 농정개발비 민간자본보조에 LA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사업, 축수산진흥비중 재료비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지역개발비중 점촌 �회 떳퓬퓻【� 소공원앞 시설비, 농촌진흥비 일반운영비중 농림상담소 급식비 등 부기 과목 및 금액 변경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부기 과목 변경 등은 예산편성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대응에 행정이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부기 과목 및 금액 변경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도 일부 있지만 재료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소규모주민사업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되고 다른 지역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 등이 있는데,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을 정밀분석한 다음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을 면밀히 검토 편성함으로써 과목 부기 변경 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단위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을 보면 농정개발비에 양파육묘증식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 축수산진흥비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 사업비 700만원, 산림자원 개발비에 굴삭비 유류대 974만원, 지역개발비에 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아스콘포장사업비 5,000만원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 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아스콘 포장공사 사업비는 먼저 시행되어야할 우·오수분리 관거공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우·오수분리 관거공사후 사업을 시행키 위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연계성 검토와 부서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은 지방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해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특히 지역경제개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등 21세기 문경재도약 원년을 이룩하고자 시민의 염원을 실천키 위한 노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827억원으로 당초예산 727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시내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의 보조 및 변경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사업비 등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6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는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증감 없이 과목내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평소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규모는 8,791만7천원이 증액된 111억6,369만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144,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도비 132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성농공단지 입구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울사무소 민자유치 투자상담요원과 특산물 홍보요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로 운전자 친절 및 회 화교육 교재비와 강사수당으로 도비 93만1천원, 실비보상금으로 도비 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실비보상금 7,7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자율 변동으로 예비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고 가은, 영순농공단지 이자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꼭 지원을 해 줘야될 사유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만원 계상한 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66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타 업소에 파급키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널목 경보장치가 어디입니까?

마성농공단지 입구에 가다보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지역 철너건널목에 경보장치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유독 마성지역에만 순회 검사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줘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성농공단지 때문에 저들이 했고, 크레이사격장 진입로는 휴양림관리소에서 하고 그런 업무에 따라서 장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늘 통행을 하는데는 자기네들이 검사할 것 아닙니가?

그것은 예산을 계상하면은 대전지방철도청 김천보선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하는데 전문인력이 보선사무소 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 안전차원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시민이 이용하지, 우리지역내에 있는 건널목을 외지 사람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클레이사격장 입구하고 마성하고 2군데, 지금 흥덕이라든지, 옛골 앞 같은데는 수시 열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계상이 안되고, 거기는.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산양 진정도 각 파트별로.

국장님.

철도건널목은 철도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관장은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 마성농공단지하고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는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수탁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점검하고 시설하는 예산은 해당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외지역은 철도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도 우리시에서 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하게 안전장치를 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철도건널목에 사고가 나면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우리가 시의 요청에 의해서 수탁한 사업지구는 책임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법조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 요구에 의해서 시설하고, 시설비도 저들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했어야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사무실을 어렵게 시장님께서 건물을 하나 내 주셔서 서울에 연락하고 우리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본부로 활용하라고 해서 급하게 하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직원도 1명 파견하고 우리 서울사무소 유지하는 것, 지금이라도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거기에 파급된 직원은 6급이 1명, 정규직원이 장기 출장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아마 연말전까지 출장식으로 그렇게 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 1명, 아까 얘기하는 반원이 여직원 1명하고, 남자직원은 사실상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유대가 되고 있는 그 업무를 상당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분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반장으로 해서 사실상 월급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우리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주십사. 부탁 부탁해서 반원으로 사실상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산업자원부 예산이라든지 최대한 저들이 시에 배정이 되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들 내적이 문제가 됩니다만 내부에도 소관이 어디 되느냐, 기획실이 되느냐, 지역경제과 되느냐, 여럿이 허공에 떠 있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총괄적으로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에 보고 드린대로 직제가 변경이 되는 신설과에 이 업무가 이관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허공에 떠 있는 업무가 되어서 미처 어느 과에서 챙겨서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업무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틀린 사항인데 국장님이 방금 서울사무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시민들도 모르고, 물론 시장님도 전체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되어서 시정을 운영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개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도 전체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CI작업은 앞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잠깐 의원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기획단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했습니다. 개발기획단이라고 그러면 문경시를 개발하고자하는 그런 팀입니다. 여기에 구성요원을 보면 전부 시 직원들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직원들도 훌륭합니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사회 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그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민의의 대표인 시의회 한마디 말씀도 없었고, 두 번째 실과소 폐지, 다시 설치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자기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여론수렴이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여론수렴했는 직원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 의회 조차도 몰라요? 이런 사안을 들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 서울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안이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주관하시는 실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시면 시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있는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저들이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산업건설국 소관내에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하시면 저들이 발 벗고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말씀 올렸습니다. 혹시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결례가 되었다면 양해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왜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 계획되는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 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서 이런 것은 과감히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오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하 전직원도 그렇고 시의원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것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나가서 만나보면은 택시를 타든지, 시장을 보고 오는 아줌마를 만나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데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려고 하면은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 집행부 우리 문경시민이라면 그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건에 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 지적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다면 사실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장이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저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3기째 와 있습니다. 초기에 각 시도에 있는 시군에서 서울에 예산문제 때문에 서울사무소들을 다 개설했다가 지금은 다 철수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앞전에 저는 유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 철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집행부 및 우리 전시민이 나서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더 앞으로는 대처를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교통관리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관리 유지비가 22만8천원에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입니까?

예.

전산유지관리비 예.

22만8천원 12월에.

예.

그래 월 22만8천원 아닙니까?

예.

이 전산관리 유지비라는 것은 과태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하는 위반 과태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산관리 유지비입니다.

전산관리를 하면은 용지구입하고 이런 것입니까? 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만8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환산된 것입니까?

단가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단가.

단가가 22만8천원이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을 할때는 견적을 받아 보잖습니까? 무작정 이렇게 계산합니까? 견적을 받아 봅니까? 예산책정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22만8천원을 세우는데.

고대용 유지비는 용지뿐만아니고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관리상 운영.

그럼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야 22만8천원이 월 나온다는 것이.

고대용 그런 데이터는 업체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년도별로 얼마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그것은 이 예산 세울 때 의원들한테 제시 안 합니까?

고대용 당초예산할 때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지금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했는 것 아닙니까?

고대용 이번에는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고 당초예산할 때에는 설명이 다 되고 그런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당초예산 말입니까?

당초예산이지요?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농정과

농정과장 정용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추경예산은 46억3,532만8천원이며, 금회 2회 추경후 예산은 45억4,663만9천원으로 8,86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요인은 봄철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객토사업 부진에 따른 객토사업비가 시비 1억32만8천원이 감액된 주 요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북 세계농업 한마당 행사 개최에 새로운 세계농업환경에 대비하고자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문화엑스포장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농민들 120명을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당초 206명에서 165명으로 감소되어 5,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자기혁신을 갖춘 농업경영의 주체로 육성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국비사업계획이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 공급사업 국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4,749톤에서 5,222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2,16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호밀종자를 공급하여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당초 420ha에서 220.7ha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9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침수가 77.8ha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복구비를 위하여 농약대와 대파대 654만4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433ha 피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비 8,112만9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봄철 잦은 비로 물 공급이 양호해서 금년에는 예비못자리 4,000상자분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물 사정이 좋아서 이것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객토사업에 대해서도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사업비 잔액 시비 1억3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안은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예산인 만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추가 계상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 업무 보고를 보니까 다른 실과는 거의다 50% 증액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짜게 했어요? 그래도 농정과에서 일 하시는데 애로점이 없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실제 저들이 올해 호우나 태풍피해가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비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가서 부탁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의 감액대 추경에 증가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얼마가 감액되었고.

전체 1.9%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전체예산액 1.9%입니까?

전체 우리 농정관리 예산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은.

총 금액.

2002 농업한마당 행사비하고 호우피해 그것이 654만4천원,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8,11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양개량제 공급 에 2,164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지역이 옛날 산업사회 에서 다시 농경사회 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농업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저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산업사회 에서 농경사회 로 가는 마당에 농촌에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농정정책을 잘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더 보태면 보태야 되는데, 어떤 농민들이 더 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문경지역 자체가 산업사회 에서 농경사회 로 가서 우리 농민들이 안 살면 문경인구도 줄고 이러는데, 더 축소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경 올라온 것만 보는데, 내년 전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전부 더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2회 추경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변경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토사업이 1월부터 3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 1억이상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좀 많았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과장님이 로비를 하셔서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감이 되었거나 적게 책정을 했다거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라든가, 호우피해, 1년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쓰임새가 없었던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객토사업이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3월사이에 비가 자주와서 객토가 부진한 반면에 이번 추경에 예비못자리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가뭄이 아니었고, 비가 자주와서 객토는 안 되었고, 1,000만원 남았는 것은 예비 못자리용이거든요?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할 사람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57만7천원이 전액 보조입니까? 몇 % 보조입니까?

도비사업으로서 본인 부담이 50%를 해야 됩니다.

도비로.

예.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50%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해외 가시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영순에 채소농가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선 사용조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요?

영순면 윤재익씨가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 작목이 무엇입니까?

오이입니다.

염장오이입니까?

아닙니다. 가시오이라고 해서.

도비로 갔다왔는데 갔다오면은 레포트라도 작성을 해 냅니까? 그냥 갔다온 것으로 그칩니까?

저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도에서 일괄 작성하는 것 같은데, 저들 시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시에서 작성해서 받습니다.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 비닐하우스, 인삼 있잖아요? 거기에 167만1천원이지요? 복구사업이 몇군데, 어떻게 큰 지원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큰 지원은 안됩니다. 주로 산북에 많은데 산북 김용사 입구에 일부에 떨어졌고, 위에 인삼 가림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해보다는 보상하기가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캘 무렵이 되어서 그런 것은 지원이 더 적어졌고 그렇습니다.

과실낙과 수매비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액이 사과하고 배를 지원하는데, 20kg 한상자에 사과는 3,000원, 배는 2,000원으로 해서 경북능금쥬스공장이 있습니다. 능금협동조합에서 도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매입을 했습니다.

사과는 20kg에 3,000원.

배는 2,000원. 그런데 사과 3,000원중에는 시비 1,000원, 도비 1,000원, 능금협동조합에서 1,000원을 부담했고, 배는 능금협동조합에서 부담을 안해서 2,000원으로 도비, 시비만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저들이 사과 1,644상자, 배가 843상자가 수매에 응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건지기는 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좀 늦었는데, 도에서도 미리 이것을 판단해서 했으면 좀더 많은 양을 버리기 전에 많은 양이 수매에 응할 수 있었는데, 도단위에서 판단이 좀 늦었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면은 다른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농가로 봐서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사실 배농사 같은 것, 사과 농사 같은 것 한번 떨어지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못 씁니다.

1년 농사를 망치는데 이런 것은 조금 현실성 있게 보강하도록.

그것은 앞으로 도단위로 건의를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임차료에 168페이지입니다. 장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장비는 포크레인하고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은 1일 임차료가 얼마 됩니까?

02같은 경우에는 26만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덤프트럭은.

덤프트럭도 20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건설과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수리계 운영경비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8,000만원, 가을착수 기반정비사업 2억4,445만5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6,842만8천원,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8억4,997만9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4억3,183만3천원 등 29억2,4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 5,8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67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비로 농경지 유실 및 매몰에 따른 지원분 3,9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2002년 봄마무리 월천지구 경지정리사업비 5,051만2천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암 화산지구 도수로 설치공사 2억9,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 등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보조사업 시설비로 호계 가도제 개수공사비 32억6,670만원을 당초에는 저희시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이것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19억4,018만5천원, 호우피해 복구비 12억6,516만8천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비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사업의 증감으로 부대비 947만3천원을 감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호계 가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비부담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1억8,344만5천원,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5억3,16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기 사업된 부대비로 3,4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용도폐지 편입토지 보상금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항별로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1,340만원이 지원되지요?

예.

수리계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들이 자료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리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지금 수리시설로는 보, 저수지, 양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그에 따른 지구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몽리자들로 구성된 계가 수리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지원해 주는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저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우리 수리계에 양수장 전기료라든지, 자재비, 일반 노역비는 계상이 안되고, 일부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