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62억 3,700만원으로 현 예산 59억 7,300만원과 2000년도 이월예산 2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60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400만원으로 경상예산 8,1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1,300만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800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집행잔액 4,3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서 남구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4,8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400만원,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하고 불용비율이 타 부서보다 높은 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불용처분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2001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 때 입찰한 거하고 낙찰한 거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의 불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타 부서가 1.9%에서 보통 2%대거든요, 불용액 자체가.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남구하고 북구보건소만 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용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딸 때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땄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또 잘 순응하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만이 포항시의 어떤 사업효과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도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참고해서 올해는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한 4,300만원 정도 남았지요? 4,303만원.

예.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우리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4,303만 4,000원 정도 남았습니까?

총 공사비는 한 43억 정도 저희들 예상했는데 입찰해 가지고 낙찰했을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억에?

대략 한 43억.

이상철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각 과장에게 질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채정욱 보건소장은 일본 해외연수로 제가 북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45억 9,700만원으로 이 중 38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1억 7,500만원은 성곡농장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된 기계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5억 5,500만원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1,500만원, 의료비 1,400만원, 보상금 6,900만원, 시험연구비 1,100만원, 시설비 8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600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전체 1억 7,300만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직원결원에 따른 예산잔액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및 시설물품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 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북구보건소 세출예산 중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하나 있지요? 보고서에 기계보건지소 이거 5억 5,500만원은 지금 예산 확보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계보건지소는 어제 저희들 입찰을 봤습니다.

어제 입찰을 봤어요?

전자입찰 결과가 등록업체가 274개 업체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송백건설이라고 해서 문경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예산이지요? 2001년도 예산지요?

이게 사고이월, 예, 2001년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이지요?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입니다. 아, 예, 보통 이거 국비가 내려 올 때가 마지막에 해마다 보면 전년도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되고 지금 10월달인데 약 1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사 입찰했다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어요? 사전에 다 계획 수립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 확보됐으면 올 2002년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되고 할 것인데 이제사 입찰돼서 이 시설은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이월된 이렇게 오래 시간이 많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 7월에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확정이 돼 가지고 이 돈이 국비가 내려오기는 2001년도 11월달에 예산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설계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2002년도 3월달에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발주를 하고 이내 저희들이 설계한 걸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설계에 대한 내역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또 받아야 되지요?

예.

그 과정에서 많이 늦었다 말이지요?

예, 이게 농특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농특자금입니까?

예, 농특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농특자금은 채무입니까?

이게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자금이라 해 가지고 이게 각 전국 보건소에서……

채무가 아니고 보조입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명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통장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있다면 그 이자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말 되면 잔액에 대한 불용액 집행잔액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당시 발생돼 있는 이자는 결산해 가지고 바로 시 세입으로 다시 불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5억 정도 예산이 1년 동안 그러면 일단 북구보건소에 잠자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통장에 입금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여기다가 올려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연말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이자는 전부 다가 입금됩니다.

이런 거, 막대한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1년동안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추진을 제대로 잘 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비만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도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 국비사업은 보면 아까 조금 전도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이월이……

아니, 연말하고 또 지금 2001년도 연말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가 다시 붙여져서 5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고 나서도 연말이 이게 다 예산이 확보됐다 해도 지금 벌써 2002년도 10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10개월 이상 동안 이 돈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보통 설계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하고 이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거치게끔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또 소요기간이 한 4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했던 계산대로 그게 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기계보건소 입찰관계 염려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계보건소 관계에서 지적이 오늘 나왔는데 흥해보건소가 또 있습니다. 흥해보건소는 아마 3월달쯤 입찰을 보일 수 있도록금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발주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얼음 얼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01년도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83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 1,100만원과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합하여 538억 3,100만원으로 이중 487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4억 1,100만원과 사고이월 19억 4,100만원을 합하여 33억 5,200만원이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87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7,400만원과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합하여 195억 4,800만원으로 이 중 188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이 1억 2,000만원, 사고이월 2억 2,900만원을 합하여 3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룡포6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 오천 용산2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하였고 사회진흥의 연일 자명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대보 구만2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과 농정개발사업의 대보면 사계절 꽃단지 조성 사업비 1,300만원, 농업기반 조성에 장기 4개 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400만원, 구룡포 후동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00만원, 동해 수수렁지 보수공사 1,200만원으로 총 2억 2,900만원이 2002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1,000만원에 농업용수부족으로 4,300만원과 한발대비 6,2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사용액 1억 500만원에 불용액은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 전체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입찰잔액과 물품구매 등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근검 절약한 결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과 예비비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4개나 이게 이월이 되는데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4개나 이월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구룡포6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용산2리는 이게 2회 추경에 돼 가지고 금년도에 그 당해 연도에 설계하고 하느라고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자명2리는 회관을 짓다가 아마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지금 현재 한 9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보 구만2리는 부지 관계로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시정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많은 예산들을 승인해 주신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북구청 총 예산현액은 읍·면·동 예산 136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9억 4,600만원, 예비비 지출 1억 9,600만원을 포함한 638억 7,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538억 6,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29억 4,300만원을 포함한 33억 4,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집행 후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21억 7,400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액이 3,2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1억 2,00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4,3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세출예산 268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8,700만원, 예비비 지출액 1억 9,500만원을 포함한 273억 6,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265억 8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3억 3,1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집행 후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9,100만원, 예산절감액 1,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4억 2,6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과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결산심사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해대책 등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