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348억 3,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7억 8,700만원, 또 세출결산액은 317억 8,400만원으로, 이월금은 40억 3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14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9,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001년도 357억 8,700만원으로 2000년도 341억 8,000만원보다 16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그 영업수익이 201억 2,7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1,900만원, 잉여금 수입이 91억 9,8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0억 8,200만원, 이월금이 3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2001년도 317억 8,400만원으로 2000년도 307억 1,9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적 지출중에 영업비용이 163억 6,200만원, 영업외비용이 24억 6,9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81억 8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4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간 동안 당기수익은 230억 5,800만원이며, 비용은 254억 5,9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000년도 15억 8,900만원보다 8억 1,200만원이 더 늘어난 24억 100만원입니다. 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원수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산현황입니다. 2001도 말 총 자산은 1,639억 5,800만원으로 2000년도 1,606억 6,400만원보다 32억 9,400만원이 증가됐으며, 자금 성질별로는 부채가 416억 6,100만원과 자본금 1,222억 9,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재정자금 등 총 지방채 발행액이 660억 8,900만원으로 2001년도에 원금 46억 6,700만원과 이자 24억 6,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계획으로는 원금 413억 8,300만원과 이자 11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차기 이월액 조서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공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외 7건에 14억 358만 2,000원으로 2002년도에 사업비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사업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9억 4,700만원중에 79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비별로 집행내역은 경상적 경비 8,200만원중에 7,100만원을 집행하고, 투자사업비는 6억 6,5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한 72억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방상수도 시설 확대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공기업의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경상적인 경상경비 집행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살림을 살아왔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 4페이지에 보면 차기 이월액 조서에 중간에 보면 용잠마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지출이 14억 5,569만 3,000원이 됐는데, 두 가구 미보상 1,000만원도 안 되는 965만원 되어 있네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용지보상 문제가 다 결정이 됐는데 이 수령할 당사자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형무소에 있어서 인감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보상이 안 됐다.

예.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전반 소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급수수익이 약 14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소장. 1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1페이지.

예.

2001년도는 급수수익이 188억인데, 2000년도는 174억이거든요. 14억 정도가 늘어놨습니다.

예.

소장, 알고 계시죠?

예.

3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익에 보면 수익이 19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1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결손이 24억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보면 32억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자산이요?

예, 자산이 32억이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가 32억 증가했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이 당기순손익이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은 원수구입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는 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자산이 32억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줄어야 더 늘어난 순손실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문명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상수도 원수비 인상 등 이래서 손실이 이래 생겼다 했는데, 일제 그렇습니다. 상수도 원수비 상승이 2000년도는 125원 44전에서 143원 43전으로 약 14.3% 증됐습니다. 그래서 원수비가 8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4억 200만원중에 원수비 이외에 늘어난 것이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6.7% 늘어나서 3억 7,500만원이 또 증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6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억 7,800만원, 쉽게 말하면 청룡회관하고 해병부대 그쪽에서 상수도 넣어달라고 돈 들어온 그 돈하고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24억 200만원이 그래 발생했습니다.

소장, 우리 무형보전자산 감가상각 하지요? 무형보전자산.

예, 그런 문제들은 세부 기술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 유형보전자산하고 무형보전자산은, 유형보전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당해 연도에 52억 9,400만원이 발생했다고요? 이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해도 감가상각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당기순이익에 이 감가상각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법이나 세무회계법에 보면 감가상각 시분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결산서를 봤는데 감가상각 시분조서가 없는데, 아마 공인회계사한테 내용을 맡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실지 위원님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하나 하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맡겨서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 그러면 사실 지방채라든가 뭐 공사비 받은 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채로 보고 있고요. 자본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제가 지식이 없어서, 우리 문명호위원님은 과거에 특별회계에 많이 종사하셔서 상당히 많이 밝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 회계사한테 새로 질문도 해 보고 꼭 알고, 알아야 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 보면 말입니다. 그 결산서가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보존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수도요금 원가에 직접적인 원재가 되는 거에요. 바로 결손이 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감가상각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 그러니까 급수비용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비용을 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문제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명호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견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기업하고 달라서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은 나타내고 또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유수율라든가 누수율 같은 것, 사실 누수율이 떨어지면 유수율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수율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노후관이 좀 많다는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빨리 새로운 관으로 많이 교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한꺼번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견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가 불투명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늘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그때 그때 상의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말이죠. 오천∼동해 상수도 편입토지 보상 미지급금 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밑에 거는 용잠마을 토지는 재판 계류중에 있고 위에 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미보상 원인은?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드리기가 그거한데, 본인이 돈 110만원 이거 뭐 찾을 필요 뭐 있냐 해서 찾으러 오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너무 적다고. 그런데 이거를 뭐 별도로 더 크게 더 올려줄 입장도 못되고 그래 있습니다. 안 찾아가면 공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가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사정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100만원 그 내 찾아서 뭐 하노 이러면 그런 정도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빨리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미결로 남겨놓은 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입한 겁니다.

어디, 어느 거요?

예, 이것 보상비입니다. 용잠마을, 용잠마을. 용잠마을 토지 매입비입니다.

예, 2000년, 2001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을 못해가지고 2개년에 편성을 해가지고 용잠마을 우리 유강정수장 건너편에 물 차는데 거기 매입한 겁니다.

예, 봤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강수원지하고 유강 제2수원지하고 유강정수장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우리가 양덕하고는 ’95년, ’98년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사실 상수도사업소에 전기라든가 모든 기능들이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컨베어벨트도 그렇고 모든 전기들이 그러는데, 그때 그때 우리가 교체, 보통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몇 년 있듯이 보통 선진국에 가면 모터 하나를 쓰면 보통 몇 년 되면 고장이 나지 않아도 바로 떼서 교체하는 그러고 있고, 사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 경우는 아직 못사는 나라가 되다보니까 기계 소리가 낄낄낄 거려서 곧 설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돼야 이래 보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지의 전기시설 모든 시설들은 사실 한 시간도 멈추게 되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강정수장이라든가 제2수원지의 모든 전기라든가 그런 장비들은 상당히 설치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리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사내용에는 뭐 돈을 말이지 상당히 많이 6억이나 썼는데 이것 뭐 헛돈 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해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그때 그때 그런 부품을 갈아넣지 않고 손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멈춰버렸다, 기계가. 그랬을 때 아파트에 물이 단 하루라도 안 올라갔다면 사전에 또 점검 안 해서 그런 일 생겼다고 또 신문에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혀 취재하러 온 기자가 없었습니다. 없고, 단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현황을 내놨더니 그걸 보고 아 이것 뭐 단기간에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래가지고 신문에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그 내용하고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상수도 물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자들이 두뇌를 모아서 그때 그때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서재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남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의 예산현액은 538억에 지출액은 488억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 33억원, 불용액이 1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와 지적과를 합한 세출예산은 139억 3,400만원으로 10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 230만원이 2002년도에 이월되어 불용액은 6억 9,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3억 6,700만원이고, 예산집행 사용미발생 3억 2,400만원입니다.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 공사입찰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김종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북구청 예산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597억 3,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9억 4,600만원, 예비비 지출 1억 9,6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현액은 638억 7,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은 583억 5,900만원이고 지출하지 못한 55억 1,700만원중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29억 4,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고, 불용액은 3.4%인 21억 7,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2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069만원, 예산절감이 1억 73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9억 4,254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19억 6,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6억 5,900만원, 2001년도 예산현액은 156억 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은 115억 700만원이고 지출하지 못한 41억 1,200만원중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26억 1,200만원, 총 30억 1,2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1억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25만원, 예산절감액이 75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8,592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흥해 용전∼덕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기계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총 4억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총 26억 1,200만원으로서 양학동 외 11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1억 3,500만원이고, 재해대책사업으로 흥해 소하천정비사업에 800만원, 건설행정사업에 흥해 선린대입구 도로, 하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3억 6,100만원, 그리고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2001년 흥해 용곡∼흥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한 사업비 11억 6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해당 과별 예산목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건축과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1,700만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930만원중 190만원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대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고 730만원은 공사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예산현액이 52억 9,3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보상사업 등 34개 사업에 37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1억 3,5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장 12개소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억 3,1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보상금 집행잔액 및 공사입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예산현액이 5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시설물 보수사업비에 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원관리업무는 2001년 3월부터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3,500만원으로 간이오수정화처리장 4개소의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예산현액이 20억 300만원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공사 8개소에 18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800만원은 흥해 장재봉천정비공사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3,600만원은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건설행정사업으로는 예산현액이 41억 7,0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개설 및 교량개체,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등 23개 사업에 30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7억 6,1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고, 불용액 3억 6,200만원은 도로 수로원 청소과 전출, 가로등 전기요금 잔액,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등 경상비 집행잔액과 공사입찰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은 예산현액이 36억 4,700만원이며 흥해 용곡∼흥안간 도로확포장 등 23개 사업에 23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억 6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불용액 1억 4,4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2001년도 예산현액이 3억 4,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으로 3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400만원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시정토록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심사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재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