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483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 1,100만원과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합하여 538억 3,100만원으로 이 중 487억 8,30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4억 1,100만원과 사고이월 19억 4,100만원을 합하여 33억 5,2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 9,600만원입니다. 남구청 세출은 예산액 352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2억 9,700만원과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합하여 406억 2,200만원으로 이 중 360억 3,200만원 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4억 1,100만원, 사고이월 19억 4,100만원을 합하여 33억 5,200만이 2002년도로 이월되어 1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 읍·면·동 세출은 예산액이 131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합하여 132억 900만원으로 이 중 127억 5,1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4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03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합하여 203억 2,800만원 중 196억 7,800만원 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4,400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1억 1,900만원 중 69억 2,6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8,700만원입니다. 남구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131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합하여 132억 900만원으로 이 중 127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4억 5,7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입찰 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근검 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전체적으로는 1억 2,400만원의 예비비 중 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2001년 2월 24일 폭풍으로 인한 좌초어선 인양에 따른 장비임차비, 유류대, 사석구입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청장님 이 제안설명 자료를 구청에서 다 작성을 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예비비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비비는 별도로.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북구청 예산은 461억 500만원, 북구 읍·면·동 예산은 136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 39억 4,600만원, 예비비 지출 1억 9,6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현액은 638억 7,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 현액 중 지출은 583억 6,000만원이며 지출하지 못한 55억 1,700만원은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29억 4,3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3.4%인 21억 7,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취소 3,2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억 2,068만 8,000원, 예산절감 1억 73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9억 4,2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208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 20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5억 4,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계획변경취소 320만원, 예산계획사유미발생 2,234만원, 예산절감 8,75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3,192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시정토록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심사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청장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전체가 1억 9,600만원이죠? 1억 9,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승인을 요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주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쪽으로 전부 다 예비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전부 적기 모내기 추진 및용수확보에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용수 확보해서 우리가 관정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2001년도에 주로 예비비 전체 사업비 90%가 용수확보로 예비비가 나갔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로 이래 보면 남구청에 보면 같은 우리 예비비를 사용지출도 보면 남구청에는 북구청도 물론 농사짓는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남구에도 아마도 논농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쪽 예비비는 농수확보 쪽에 예비비가 나간 것은 드문데 여기는 주로 농수확보 쪽으로 해서 예비비가 되어 있거든요. 남구하고 북구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거는 2001년도 예산성립 당시에 사실은 그 해 그 전 2001년도 1년간에 걸친 기상현황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면적 농지면적 자체가 우리 북구가 남구에 비해서 거의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를 맞춰야 하므로 물이 없어서는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집행된 경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물론 뭐 우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송수 호수구입이라든지 양수기설치 모터구입이라 든지 장비임차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2001년도에 그렇게 한해가 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심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이제 먼저 설명 드린대로 시기를 일시로 해서는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농업은 쉽게 말하면 생명력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다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청장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러나 예비비를 지금 현재 지출이 됐는 것을 좀 보면 충분하게 조금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양수기구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구입이 되고 특히 우리가 세세항목에서 같은 농업기반조성 예비비로서 예산을 우리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고 또 보조사업비에서 구입도 됐고 이렇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총무과가 계시니까 본청하고 이런 문제도 경상적경비보다는 보조사업으로 하시든지 경상적경비에서는 우리가 송수, 호수를 다 구입하고 보조사업에서 구입하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00%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에서 100% 구입을 하고 이런 차이인데 우리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적기 모내기 농업용수확보에 어떤 것은 경상적경비로 다 하고 어떤 것은 보조사업경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어떤 항목은 경상적 경비고 어떤 항목은 보조사업이고 이렇게 용수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분류가 좀 잘 안 되겠습니까? 상세분류를 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최상석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 또 지적을 드리면 이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이만큼 있는데요, 북구청 소관은 아마도 면적이 남구청하고 주거면적이 넓어서 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구청하고 10억 가까이 이월 차익금이 있습니다. 우리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29억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추경에서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월자료를 한 번 봅시다. 북구청에 사고이월 보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공사를 제때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고 그 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만 확보하고 결국은 그 예산대로 공사를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또 이것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남구청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도 매입도 안 해 놓고 마을회관 짓는다고 해서 남구청에 구만2리 같은 경우는 대지도 확보 안 해 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다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북구청에도 몇 건이 있거든요.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3회 추경에 예산만 잡아 놓고 절대공기 부족해서 못 한다, 신광이라든지 등 등 여러 군데 있네요. 청장님도 예산총괄 책임국장으로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 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구 일부 저지대 같은 데는 정말 침수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이월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당초보다도 3회추경에 가서 공사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부터 확보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최상석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 들입니다. 이거는 첫째,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승인해 주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더 바쁘냐, 어떤 사업이 바쁘고 덜 바쁘냐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집행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둔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라는 것으로서 무리가 따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청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 공사는 연내공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3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공사기간이 공기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 또는 유보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필히 이 공사는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 공사는 되는데 사실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확보 해 놓고 이월시키는 그런 결론인데 앞으로 이래 될 경우에는 실지로 2회나 3회 추경에 가서 과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시켜 내겠습니까? 자꾸 이월시킨다 그러면 절대 공기속에서 못 하면 당초로 예산 잡아야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고맙습니다. 고맙고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풀예산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구청에 흥해 칠포1리 마을회관신축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실지로 2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면서도 마을회관 한 달만 하면 짓는다 해서 짓고 보니까 해 보고 보니까 그 마을회관을 관장하는 동네에 자본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돈이 적게 들어 온다, 그러면서 추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연기가 되는데 연기가 되면서 그 연기를 내용을 그렇게 못 쓰니까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올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되는데 추경에 가서 하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잘못하면 동절기 공사 들어 오니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관문제는 남구에도 회관에 2개인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추경에서는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안 맞으면 안 되어요. 10월달에 받아 놓고 11월달에 발주시키는데 어떻게 공사를 연내에 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봄에 하면 가을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용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사실 우리 포항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수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리가 잘못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의 낭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문제든지 또 암반을 팠을 때 개발할 때는 어떤 사용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사실 농축산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암반을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보조하고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우선 우리가 좀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철에 적기적소에 물을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암반이 사실 여러 군데 물론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관리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폐공이 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로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상당한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폐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폐공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고요, 자료준비는 못 했습니다. 폐공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처리 하는 문제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하여튼 관리나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관리문제든지 또 사실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있으면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충자료에 최상석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이다고 사고이월 이유를 써놨는데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이라든지 2회추경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1회 추경인데도 절대공기 부족이다, 그리고 예산금액이 전부 1억이다, 1억가지고 농로포장 하는데 신광 농어촌도로확포장에 예산전액이 1억입니다, 1억.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못 쓰고 절대공기부족 해 놨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것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만 봤을 때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다면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가 등 등 다른 사유를 제시 해야지 절대공기부족이다 이것은 사유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라도 급하니까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급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승인 해 주었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빨리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경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예산확보 해 놓고는 시간 오래 걸리고 2년, 3년 갈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급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추경의 취지를 살려서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위원장님, 지적을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앞전에 남구청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승인이 들어 왔는데요, 이런 문제는 물론 예비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의회에서 긴급을 요하니까 승인해 줄려고 하지만 정말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의회 위원들이 보는 관점과는 좀 다른 각도로 봤지 않느냐 해서 이 예비비승인의 건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상에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예산항목상 분류를 할 때 읍·면·동이나 구청에 해양수산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세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니까 총무관리에 넣었습니다. 총무관리에 넣다 보니까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온 것이고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제도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항목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도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넘어 가는 걸로 했는데 양해하시고 승인을 해 놓고 이 부분은 예산항목을 분류할 때 고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 알고 계시고 한데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일단 예비지출승인의건을 해 놓고 다음 차후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4월 10일날 집행이 됐다 하면 다음 우리 회기를 다시 또 우리가 편성할 때까지는 약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간의 여유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예비비승인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구청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예산과도 문제가 있다고.
조진
조진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해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그런 업무를 사실 이렇게 집행이 됐으니까 결산추경에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런 업무상에 보고가 없이 1년 정도의 세월이 있다가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예산과장께서도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고차원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진
조진위원장
시정을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요,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처리하고 의견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