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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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청소년 수련관 보조금 준것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나와있는 재정지원 이상은 안하고 있지요? 물품을 사준적도 없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 10월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님.

조훈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2001년도에는 2천5백만원인데 2002년도에 5천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위탁계약을 할때에 적자폭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서 9천9백만원이 2001년도에 적자를 봤기때문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조훈위원

적자난 것을 전액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절반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가?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계약서상에는 전액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9천9백만원 적자되었는데 5천만원만 하면 지원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8월달에 보고를 할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한다고 여기에서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계약체결을 할때에 1년에 얼마씩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적자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아닌데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1억미만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이라는 명시는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을때에도 여기에서 약속할 당시에 1억이라는 문구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1억을 지원해주자는 조건하에 하면서 그보다 더 적자가 줄을수도 있고 1억이라고 못을 박을수가 없다고 해서 1억이라는 수치는 뺐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언제 뺐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관 질의가 있을때 위원회에 들어가 협의를 할때 1억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 재정보증을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금액에 한도액이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2001년도에도 1억을 해줘야하는데...

김승범위원장

그럼 계약서 원본을 가져야보세요. 조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조훈위원

한도액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적자난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면 그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다른데에 전용해서 쓰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나 조사를 해보셨습니가?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회계사한테 3백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때 회계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5천만원씩 나갔습니다.

조훈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그속에 포함됩니다.

조훈위원

몇명이나 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3명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럼 대부분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이겠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YMCA이 관장님이 23년째 근무를 하는데 그분 봉급이 180만원으로 적은편입니다. 전기료, 수도료가 우선입니다.

조훈위원

시설보수는 시에서 다 하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짓기 시작한 것은 94년도부터 지었습니다.

조훈위원

지금도 보면 물이 세어서 물을 밖으로 배수를 시킨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공사 잘못된 것 아니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공사 잘못되었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복잡하죠.

조훈위원

지금도 물 세는곳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 공사 당시에 감사계장을 하면서 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때에는 샘골 약수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펌프장을 지으면서 부터는 물 유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하기 전에는 물줄기가 청소년 수련관 입구 지하쪽으로 물줄기가 되어 있었는데 샘골약수정을 만들면서부터 물이 세지않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에 와서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그때당시 시장님이 하신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답변할 수는 없고....

조훈위원

공사 처음 시작할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가지고 여러사람이 문제제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강행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조훈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님.

김상기위원

조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천5백, 2002년도에는 5천만원을 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내력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는 전기세가 우리시에서 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는 우리가 전기세를 왜 부담을 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기세와 수도료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는 나가야 할 금액이 2천5백이다보니까 보조금 나간것으로 그사람들이 열광비와 전화세, 경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전기는 안써버리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는 썼어도 자기들 수익금에서 지출을 했고....

김상기위원

위탁이죠?

위탁인데 왜 2001년도에는 수익금으로 지출을 하고 2002년도에는 보조를 해주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이 YMCA 본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위탁을 주었으면 적자의 폭을 시에서 메꿔준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적자의 폭의 전액을 보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전액을 보조를 못해주면 위탁인데 얼마의 적자를 보고있는지 물론 감시 감독을 하겠지만 그 내력을 우리 시민이 믿겠냐는 거예요. 적자났다는 그 금액을 우리 시민이 믿겠어요? 그래서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보면 열광비는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전화세를 놓고 지적을 합시다. 전화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358만7천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년중이겠죠?

그러면 한달에 27만원정도 되겠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른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전화세를 한달에 3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안맞죠? 우리가 적자폭을 충당을 해주고 보조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물며 전화세를 30만원을 써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 직원들이 23명이다보니까 또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이 결근하게 되면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씁니다.

김상기위원

전화 몇대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12대입니다.

김상기위원

12대나 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마다 다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사무실이 12개나 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사무실에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점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겠어요? 지적이 안되겠어요? 우리 시청에 총무과에 과별로 전화요금이 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정보통신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전화료를 과별로 됩니까? 총괄적으로 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총괄적으로 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전화요금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요금이 제가 생각할때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상기위원

이것은 두고 연구를 해야하고, 어차피 계약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계약서를 보고 대화가 더 되어야 할테지만 수도세 8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고 안쓰고는 모르지만 전화세는 어림하니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수도세도 이사람들이 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뭐하러 지원을 해줘요.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도 전기세, 열광비, 전화세, 수도세, 경상비로 해서 쉽게 1억이 소모가 되었는데 수입이 얼마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보조를 20%라도 해줬으면 하고 2천5백으로 올렸습니다 하고 되어야지 무턱대고 소모된 것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니 우리가 그것을 의심치 않겠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자료를 낸것이 자료 받은것만 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전화세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쓸수가 있는가, 위탁을 했으면 자기들이 적자폭을 줄이면서 전화도 해야지, 우리 회원들이 안오니까 그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느라고 30만원이 들어가고, 시내통화 350만원을 몇통화가 되는가 나눠볼까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시내전화만 쓴는 것은 아니고 본사도 하겠고, 이웃에 있는 익산, 광주, 순천, 여수로도 통화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한다면 유사한 김제시 같은 경우는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시와 김제시를 견주해 보니까 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1년에 4억5천만원정도 시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동네 불난것을 우리가 뭣 때문에 가서 불 꺼주는것도 좋지만 그 동네 불났으니까 우리도 불을 내자.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적자폭에 대해서....

김상기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청 사업체 자체가 타 시군을 우리가 비교했으면 했지, 실무진에서는 비교해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 맞게금 시민한테 어려움을 풀어줄까 노력을 하면서 해야지, 그곳에 것을 갔다가 저울질 하면서 일을 한다면 안되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하여튼 계약서가 와야 보조금 집행내력을 상세하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적자폭을 얼마를 하든지, 우리가 비율을 몇%라는 것도 없고 적당하게 해주냐는 것이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적당하게 해주자.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회계사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김승범위원장

소장님, 2002년도 전기세가 3천백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3천백만원이 지급된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세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2년도에 5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정리한것은 2001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한 부족분 지원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믿고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2001년도에 정산을 해놓고 해야지. 2001년도에 마이너스 결과가 말하자면 2005년도에도 마이너스로 봤으니까 적자폭을 메꿔줘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년말까지 1/4분기때 회계결산감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1억 적자라는 폭은 전년도에의 것 적자폭이 넘어오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 금년도의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내력 보고서에 3천백만원 전기세가 나갔다고 했으면 전기세는 3천백만원이 나갔고, 운영비에 대해서 총괄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을 냈으니 경상비로 천9백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도 전기세가 3천백만원이 갔다면 전기세를 놓고 3천백만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기세를 3천백만원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세는 영수증이 있을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올릴때 전기세는 3천백만원을 못썼으니까 너희들이 5천만원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세워서는 안되죠. 경상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명칭을 붙여야지 전기세는 천만원을 써놓고 전기세 3천백만원 썼다고 올려버리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갔다놓고 따져봐야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5천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상세하게 적자폭을 메꿀려면 내역을 봐서 지원을 해줘야지 전기세가 들어갔다고 인정을 합니다. 만약 안들어갔다면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계약당시때 10월달부터 운영해서 2천5백만원 적자폭에 대한 것을 해준다고 해서 2001년도 지원을 해줄 2천5백만원 세워서 나갔고 2001년도 적자폭에 대해서 2002년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2001년도 본예산.....

김승범위원장

답답한것이 1년예산을 확보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위탁할때에 1년에 1억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1억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그때그때 맞아 떨어지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미뤄지다보니까 혼란이 오지요. 자료자체도 혼란이 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1억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안줄수 없어요. 추경에 해주던, 본예산에 주던 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버리고 나중에 정산만 받아버리고 정산에 의문이 있으면 실사만 나가면 되거든, 그리고 아까 전문회계사가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점검을 하면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2천5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5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동안에 밀린것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불합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게 생겼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소장님 복잡줄려고 한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의구심이 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 적자폭을 2002년도에 보조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물론 잘 맞춰서 소장님께서 심사를 했다고 보아지지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2001년도에 그분들이 얼마 적자났습니가?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 1억4천 적자가 났습니다.

김상기위원

2000년도는 적자난 것을 2천5백만원으로 메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는 적자난 것이 이제 나와야지. 2000년도 적자난것이 나와서는 안되죠. 그러면 적자난 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상기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네요. 시작부터 작년까지 1억4천이 적자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2000년도에 운영을 하고 적자난 것은 우리가 2천5백만원 보조를 주면서 2000년도의 것은 회계서류가 끝나야지 안끝나고 그것이 넘어와요? 그리고 5천만을 2001년도에 적자난것을 폭을 줄이기 위해서 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상기위원

내일까지 하루종일 해도 답은 안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운영보조금 집행내력이라고 자료를 주면 되겠어요? 계약서를 갔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3개월 운영하면서 4천만원 적자가 났었어요. 2000년도 12월달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되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검사능력, 즉 솔직한 이야기가 회계에 대한 검사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호성 법무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자꾸 연도가 넘어갔는데 12월31일까지 한것을 적자폭을 빼려면 당해년도에 회계검사를 못맡깁니다. 익년도 1월달에 맡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미뤄진것이지 얼마가 적자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빼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답변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무턱대고 너희들 돈 나간것 지출원인행위 보고 예산은 절대 못세웁니다. 이것이 지출낸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냐 이것을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사실상 한것이고 회계사에 대한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3백만원 세워서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2001년도 것을 전액 결산을 봐서 해주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것이지...

김상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4천만원 적자를 3개월에 냈어요. 그래서 55%를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 적자인데 2천5백만원 지원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55%라는 %는 없구요.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김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소장님께서 돈을 짚히는데로 지원을 해주는 식이네요. 그럼 이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간에 주어야 하고 전기세가 우리 보고서에는 2001년도분 그랬어요. 2000년도에 적자폭을 2001년도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되어야지 이것을 이제 따지니까 2002년도분, 2002년도에 5천만원을 2001년도의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는 적자가 다 끝나버려야죠. 회계검사를 하고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후년에 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천만원 지원을 해주려면 2001년도 운영자체는 끝나야죠. 계속 1억4천만원으로 적자가 메꿔진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살림 못해요. 당해년도 계약대로 끝내고 나가야지 %도 없지,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 정읍시민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보조를 그냥 해준다? 그것은 안맞네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건물을 세울때부터 또 지금까지 운영상태도 안좋은데 청소련 수련관, 농산물 도매시장 등 이런것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민한테 베풀어줄려니까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지원사업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지 무작정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맞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지원하는 것이 무작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회계사한테 맡기다보니까 ..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분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 것을 회계사한테 맡겨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5천만원 세워서 2001년도분을 준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집행내력서가 전기세, 열광비를 무시해버리고 이사람들이 5천만원 적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지 2001년도에는 전기를 안써서 저희들이 내고, 이것이 2001년도에 썼다는 전기세인가?

아까 영수증 요구한것은 2001년도에 쓴 전기세 용지를 가져와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연구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지 무작정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를들어서 당해년도분을 지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이라고 금년도분이 적자가 났으니까 세워주십사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상기위원

힘드는 것이 아니라 못하죠. 적자난것을 모르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분 지원을 익년도 1/4분기때 회계검사를 해가지고...

김상기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과장님께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적자폭을 조금 믿고 줘야되겠는데 그것을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다보니까 2001년도에 얼마가 적자난지 몰라도 5천만원 지원해 주자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적자가 안났는데 5천만원 수익사업으로 주는 것인가, 우리는 모르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했을때....

김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의견을 믿고서 적자폭을 줄여줄라니까 5천만원 세워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믿고서 나가지 모르죠. 그러니까 소장님은 1억4천 적자를 입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억4천만원 입었어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1억4천 적자가 났는데 7천5백만원 지원을 해주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직원들은 그사람들이 데리고와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폭을 우리가 주기로 하면...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한데로 1억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나간다면 8천만원 집행이 안됩니다.

김상기위원

왜.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분을 2001년도에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었고, 2001년도분 1억천5백만원 적자난것을 갔다가 2002년도에 8천만원 주는 셈입니다.

김상기위원

얼마 적자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총 1억4천4백중에서 금년도에 8천만원 나가고, 2천5백만원 나가면 1억5백만원 나갑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적자는 얼마?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4천만원정도 되죠.

김상기위원

3천5백만원이 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적자를 보고 우리는 1억5백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23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다 필요하고, 관장은 180만원으로 보수가 적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보수가 적은 편이죠.

김상기위원

전체적인 개소수가 몇군데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항상 운영하는곳은 10개소이고, 체육프로그램에서 수영으로 별도로 4가지, 검도가 3군데로 17군데와 배드민턴, 탁구 19개, 어린이 발레단 째즈댄스까지 23개 입니다.

김상기위원

예를들어서 배드민턴도 지도교사가 있어서 지도를 해요?

그 종목 하나가 아니라?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종목에 성인남녀로 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회를 실시합니다.

김상기위원

용역을 받아서 하는곳에서 지도교사를 두어서 지도를 해요?

몇시간씩이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2시간씩 합니다.

김상기위원

지도를 하고 또 없으면 2시간하고, 인원이 없으니까 중지하고, 지도교사가 다른 종목에 가서 지도를 하고?

종일 근무를 하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영에 가서 4개의 시간이 있는데 제일 많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겠는데?

김승범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잠시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훈위원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YMCA 본부에서도 지원한다고 했지요?

지원내력을 알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턱대고 적자가 얼마이고 2001년도분 적자가 얼마이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수지내역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야죠.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청소년 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방만한 운영은 없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감독 권한도 없습니까? 위탁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기이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검사를 받은것을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이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이 정읍시민이나 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적자가 났으니까 내놓아라 하는 것은 잘못된것 같고, 수입은 얼마였고, 지출은 얼마였고, 이런것은 분명히 나오고, 의원들이 그런것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이런것은 부족하겠구나 명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적자가 났으니까 내놓아라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구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진짜 방만한 운영은 없었는지, 이런것은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합니다.

조훈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없다는 것 보다도 강사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어떨때보면 수영장에서 문제점을 가끔가다 발견하는데 과장이라는 분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하다보면 나중에는 츄리닝도 입을때가 있거든요. 또 츄리닝을 입고 수영강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문제점이 있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영복을 입고 강의를 해라. 그런데 저는 다른 강사분들도 옆에 보조강사가 있으니까 츄리닝을 입고 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그런것을 시비를 하더라구요. 다른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훈위원

지난 8월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디지털 자료실 설치운영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13일까지 끝납니다.

조훈위원

거의 준비가 완료 되었겠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준비완료가 애로사항이 있는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장비로 2억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처와 장비결정이 안되어서 장비를 못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11월까지는 물건을 주겠다고 해서 모든것은 준공으로 10월13일까지 나머지 시설물은 전부 끝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PC라든가, 이런것은 19일까지 완료를 하고, 보고말씀 드린데로 10월중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준공은 자체로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정보통신부처와 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물품이 2억원어치 오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또 한가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내역이라고 해서 보면 단위가 잘못된것이 맞지요? 단위는 천원이라고 했는데 총 합계가 3천백78억8천8백7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읍시 예산보다 많은데 잘못된것이 맞습니가?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제출해준 것은 단위가 천원으로 내주고 저희들것만 원으로 고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장지철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시간을 지연될것이 아닌데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보고방식을 바꾸고 용어도 통일하고.

그리고 용어도 통일하고, 전기, 전화, 수도료는 세금이 아니예요. 단위도 위에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밑에도 천원으로 하도록 통일하고, 그다음 당년에 못 끊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설관리사업소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것이예요.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힘 좀 써요. 왜냐하면 회계사가 결산서를 만들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사업소에 들어오면 부족분에 대해서 당년에 끊을 수 있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당년에 끊을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년, 2년것이 자꾸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보고서를 만들때 회계사가 낸 정산서 있잖아요. 그것을 첨부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 하고 누적된 적자폭이 당년마다 끊어서 갚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힘을 내요. 그래야지 힘없는 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당년에 끊을 수 있게 예산을 안주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님.

김상기위원

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품목별로 보고서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첫째 신태인 체육관에 3천8여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이것이 2001년도에 한것이예요. 2002년도까지 한것이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7월1일부터서 금년도 6월말까지 1년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 하반기, 아니면 2003년도에는 시급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2002년도에도 해야될 것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사무감사 9월달에 자료내기 전까지 공사한것만 냈지요.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이 외에도 2003년도에 예산이 보수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해년도에 보수한것이 완결하게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3페이지를 보면 수선 및 보수를 요하는 시설내역 현황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3장을 신태인 실내체육관, 정읍체육관, 종합경기장, 3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3억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이 품목 현재 3억여원을 들여서 수리한 것은 완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내력에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야될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생공사, 전국교체 또는 난방료 기름 전기요금.....

김상기위원

전기요금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 전광판 문 경비 용역료 이것은 용역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경비는 월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종합경기장 관람석 보수공사 1천4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완결하게 보수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기위원

3억여원을 들여서 보수을 했고 앞으로도 3억5천만원이 있어야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모든 것이 완결하게 사업이 끝나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청소년 수련관은 지나갔지만 여기 적자를 맺꾸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은 해마다 2억원씩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도 10년 되었고 실내체육관도 20년이 넘었고 하다보며는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부대 있는 곳으로 비가 셉니다. 그것을 업자들이 잡들 못해서 공사도 못해서 내년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워야할 형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구를 잡고 있는 마이어 같은 것이 20년 이상 되다보니 위험해서 교체를 해야할 실정에 있고 시민들 구경하는 관람석 자리도 너무나 오래되어서 퇴색되어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앉기가 거북할 정도로 퇴색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했는데도 해마다 그러니까 1억여원씩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여원은 기름값 전부 포함되어서 많고 13페이지에 너놓았습니다. 내년에 3억4천 이것이 사실상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도에 5억3천2백만원 해서 그러니까 13페이지에.....

김상기위원

받았는데 행정감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보고서 낸 것이 잘못되었으니 한 장을 다시 준 것 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도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못가져오면 시비라도 세워서 해야될 일입니다.

김상기위원

실내체육관 보수를 요하는 시설 내력을 자료로 주었는데 여기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또다시 무대쪽에 물이 세니까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이것도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고친다고 여기에 없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린 데로 업체가 와서 고치고 있는데 어디 쪽이 세는지 잡들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아서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를 모르고 해서 금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쓸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고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은 3억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완결한 줄 알았습니다. 현재도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소년 수련관 YMCA에 지원된 것이 사회복지과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로 1천3백6십만원 지원했는데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읍시 청소년을 위해서 어울마당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 강사, 이벤트를 못하니까 거기에 위탁비를 주어서 시청에서 해야할 행사를 했습니다. 꼭 YMCA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YMCA는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행사를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는 청소년 영호남 연극제에 4백만원, 한여름밤에 청소년 영화제 2건에 9백6십만원 전부 시 주체 사업입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청소년복지 관계 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확정되며는 그 업무를 시에서 직접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YMCA에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YMCA에 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평동 테니스코트장 다시 했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테니스코트장이 도로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9월말에 받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전국체전 도단위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이 6면으로 있었는데 10면 이상이 되어야 도단위 테니스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4면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일부는 개인땅이 있어서 2면은 증설했습니다. 구도로가 있어서 도로까지 해서 4면을 할 계획이었는데 상평동 일부 주민들이 도로를 폐도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현재 계획은 소방도로가 신설되며는 그것을 폐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때가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검토했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요.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소방도로가 개설되며는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책을 구입하는데 문학소설집이 3분1 차지한다고 할까요. 많이 구입을 하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동도서관도 구입을 별도로 하고 신태인, 정읍도서관도 구입을 별도로 하고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책자가 있으면 그 세권을 구입해서 같이 한권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류가 틀립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종류가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동도서관 것은 구입을 할 때 따로 구입을 하는데 결국은 정읍도서관에 들어갈 것이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이렇게 책을 신태인도서관에 전문적인 서적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서적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화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신태인에 있는 책이 이쪽에 없었으면 정읍으로 올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도 절감되고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을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도 일괄적으로 500권이면 500권을 대출해 주었다가 몇 개월 기간내에 다시 바꿔준다고 하면 요즈음은 청소년들이 책을 눈요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며는 실제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전부 본 것처럼 아 이제는 볼것이 없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을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책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요즈음은 없어졌습니다만 군부대라든가 부대장들이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한달간씩 200권에서 300권 빌려갔습니다. 또한 부대장들이 바뀌니까 책을 빌려가지 않고 또한 저희들이 책을 주로 시리즈로 된 것은 한 권씩으로 하고 단면으로 된 것은 두 권씩으로 합니다. 정읍군하고 정주시하고 통합되기 이전에 책들은 정읍도서관, 신태인도서관에 있는 책하고 중복된 책이 많은데 통합된 이후로는 중앙도서관이나 책을 선정된 도서책을 구입했을 때에는 신태인도서관에 없는 책이 정읍도서관에 있고 정읍도서관에 없는 책이 신태인도서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실과소 각부대 또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전문서적을 해서 두차례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만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기별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구입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신간 서적을 많이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두 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들 여론 , 실과소, 기관단체 여론도 들어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책을 많이 구입을 하면 그만큼 활용하는 분이 많아야 될테니까 다름데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체육관 냉방기 자동이 잘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수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