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민선 1, 2기 정읍시장의 행정수행상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민선 3기 정읍시장은 지난 민선시대의 잘못된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교통국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선서)
정도진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고장
도시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도 감사를 하였지만 거기에서 옥상 주차장 용역비가 2천7백만원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번에 지하통로 그 부분이 용역과제 심의도 하지 않았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보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은 2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관계 할때는 당초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첫회의를 할때는 공사를 안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하지를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통로 박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사업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한테 넘어온것입니다. 용역 못한것과 선별을 해서 기술파트에서 강하게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못한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비가 자료에는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천5십만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월 21일날 우리 정읍시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지키고 준칙을 지켜야할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박스를 해서 거기가 가능할 것인지 만약에 강원도 처럼 비가 많이 왔을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술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을 하지 말아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못하겠끔 기술 파트에서 했어야 당연한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 건설교통국장과 당시 담당한 김영대과장과 감사파트에서 해서 쭉 했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직위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정읍제1시장 통과박스 용역경위 본인은 2002년 2월 24일부로 건설교통국장을 수행하던중 2002년 3월경 시장님 호출로 시장님실에 도착 시장님, 시기동장, 기술직 과장들이 참석자리에 제1시장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통관 박스 지시에 하천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의 승인문제가 있으므로 불가라는 표현에 시장님 원성이 높아졌음, 같은날 시기동장과 관계 직원들 같이 현지에 답사를 하였으면 현지에서 제가 시기동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술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후에 시장님한테 건의한것이 정상이지 잘못된것이 아니냐 야단을 하였습니다. 며칠뒤에 다시 시장님 방에서 토론한 결과 지역경제과 사업비로 건설교통국에서 용역후 시공을 할수 있었으나 업무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도시과와 건설과 사이에 논쟁이 약간 있었습니다. 본인이 모든것을 책임질터이니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시공은 익산 국토지방관리청과 유대가 있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폭 10미터 높이 27미터 2차선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가능한것을 그때 당시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협의 하였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모든 것을 협의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면이 나오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윗분이 시킨다고 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시켜서 한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 불가하다는 건의를 했고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로 전시장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다가 거기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국장인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하자 해서 이루어진것이지요, 결국은 하지 않할려고 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강력하게 추궁하니까 잘못된것인줄 알면서도 할수 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생각을 하여도 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경위서를 보면 책임은 본인이 질터이니 하라는 말씀이 국장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 시장님의 말씀입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먼저 안되다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져서 받았습니다. 그후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할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과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설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용역비 날린것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한다면 변상을 해야겠지요.
박영실위원
용역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완전히 폐기된 사업을 하면 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정도진위원장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것이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제가 책임을 짓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부당하게 한것도 있겠고 모든 판단을 해서 잘못했다면 징계를 먹어야 겠지요.
정도진위원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정비한것이 언제쯤 고시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에 올렸다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내에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6월 7일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할수 있는 권한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려면 농지 전용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5일전에 도 실무진이 다녀갔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에 처리가 농림부로 가면 농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농림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한 5-6개월 걸립니다.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집니다.
김만철위원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할때, 아니면 소규모 변경하는것은 할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분적으로 할것이 있고
김만철위원
부분적으로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만평방미터이하입니다.
김만철위원
민원이 장기 미집행 되어 재산권 침해로 많이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급한것을 해결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는 36건 정도 되는데 마무리 위주로 하더라도 저희들 연간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70억에서 80억정도 확보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신규시설까지 하면 70억정도 듭니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중앙 정부에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봐가면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하자 그래서 국고지원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법원, 검찰청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도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요구를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왕에 개발된 지구로서 적합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의회에서의 부정적인 의견도 첨부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언제 결정이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달 20일 전후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민들 여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단도 활성화 되고 복잡해 지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는냐는 이야기이고 본위원도 지난번에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수성택지 택지개발 지역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것 같고 특히나 고창 부안분들도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멀리 밀면 밀수록 시민입장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왜 손해입니까, 위원장님 건의서를 내지요.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여 봅시다. 이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터미널은 고시된곳이 가능성이 있는곳입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 조정할때 현실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은 물론 가능성을 보고 해야겠습니다만 기왕에 지정된것을 한두분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김만철위원
한두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터미널 이전을 한다고 하는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 재산권 침해해서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 하는것을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법원, 검찰청 이전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보고받던 내용도 첨부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택지로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데 택지로서 활용을 하지 않고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택지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의 위배 그러한 부분도 첨부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을 그대로 표현을 하여 올렸습니다.
이병태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안된 다른 후보지도 여러곳이 있을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곳에 공공시설을 이전을 해야지 이미 주택지로 조성이 된곳에 공공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도 택지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위반되는 것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서 도로를 확장도 해야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가 아닌 개발이 안된 교통이 편리한 지역, 후보지가 꼭 그곳만 서있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제1후보지 수성지구 말고 제2후보지에 하면 어떤가 그런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해야지 법무부에서 힘에 의해서 하면 이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지어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택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한것이고 법원 검찰청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차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볼때 기반시설을 해줄려고 하면 외지로 가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판단을 해서 사업비 절감 차원도 보고 시민들 적합한것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어디에 절감했네 하는 판단은 못하였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택지가 조성된곳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있을뿐이지 실제로 위치가 결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도 해줘야 할것이고 상하수도도 전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은 지정을 한다고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미터널을 개통 시키고 나니까 교통량이 상상외로 늘었습니다. 남북로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형성이 되겠끔 해서 4차선인데 개통을 하고 보니까 부영2차 그쪽으로 차가 많이 나갑니다. 시장님께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다시 판단을 해보라고 해서 할 계획이지 법원, 검찰청으로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곳이 제1후보지 맞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제2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마곡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그전에는 농소동 종합병원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초등학교는 학교가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농소동은 기반시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내장산 조각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76억이고 기 투자된것이 33억, 2003년도에 13억, 이후투자는 29억6천1백만원인데 민자는 전혀 투자가 안되어있고 융자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융자는 시설이 완공이 되면 작품이 지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민자는 가져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매입이 덜 되었지요 68%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박영실위원
32% 정도 남은것은 기간내에 잘 될것 같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절충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조각 공원이 완성이 되었을때 정읍시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것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용역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7억이라면 적은돈이 아닌데 이것을 투자 하였을때 정읍시에 미치는 영향도 사업구상에 나와 있을것입니다. 다른곳에 가도 이것이 있는데 어느시나 다들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더러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때 유명무실하게 운영된곳이 더러 있습니다. 정읍시는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토지 매입부분에서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으신 부분도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에 시작할때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뒤에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의회와 행정측에서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법 해석차이로 해서 공공시설로 볼것인지 재산 취득으로 볼것인지로 논쟁이 되어서 그때 서로 의견만 제시하다가 그러지 않기로 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당시에 4억얼마로 해서 논란이 되었던것 아닙니까, 그 뒤에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뒤에 계속 매입을 하였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내장산국제조각공원이라는 것을 사업으로 볼것인지 일반 재산으로 볼것인지 행정측에서는 사유로 보기때문에 의회의 특혜를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으로 승인을 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사업을 한다 해도 1억이상이 되거나 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시 재산으로 되는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도로를 매입할때도 승인을 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의회의 의견을 얻는 부분이 3대 의회에서 여러문제가 나와서 땅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래 모든 일은 땅 매입부터 한후에 어떠한 일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사업선정부터 하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시장님 공약을 보면 처음에 국비가 4억을 주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만 투입을 하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국비 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 4억이 와 있는데 그 후에 계획을 보면 국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국비가 없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30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2억정도 됩니다. 시장님 국장님도 다녀왔습니다만 예산을 별도로 해서 내년에도 3억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측에서는 어떻게 정읍만 더 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다시 설득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적을 하자면 땅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사업도 할수 없습니다. 소방도로도 어느정도 30년전에 금을 그어놓은것도 싸네 비싸네 하고 있는데 100% 땅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0-80%는 된다음에 해야 할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2001년도 종합감사에 지적된것을보면 개발행위 형질변경 관리소홀로 6천8백3십만원이 추징이 내려왔는데 추징하여 세입에 넣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형질변경 소홀로 해서 변상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각공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실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싶은것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약 22억1천만원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적다라고 하면 작품에 대한 구상도 합니다. 자기 돈을 투자하라는 것은 작품을 가져다 놓는것으로 그러한 계획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의 내장산 여건으로 봤을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22억이 아니라 2억도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나올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장산 조각공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할수 있는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질수 있는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명칭을 내장산국제조각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습니다만 자연공원에 부속된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내장산에 22억 정도의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하는데 전혀 불가능할것이다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단언해서 할수 있을까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개인이 투자하면 건질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질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입장료라든가 자체 수입원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장산이 정읍지역으로선 큰 보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로서는 암적인 내장산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기에 투자만 하였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먹고 살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내장산을 출입하는데 너무나 많은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선 주차비 출입하는 입장료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도시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정읍시는 내장산의 개발 계획에 절대 참여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때 그때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거기에 다른곳에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을 아끼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를 한 만큼의 가치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내지역 사람들이 먼저 출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 가치가 없는데 조각공원만 하여도 45억을 시비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미 투자를 하여 버린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장산에 투자하는 사업 만큼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앞으로 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당초 조각공원 사업자체가 시작부터 잘못 출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국비 도비가 와야 합니다. 76억정도 된다면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정읍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건실한 사업이 될수 있었을것이고 않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투융자 대상은 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송현철위원
50억이상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시 출발할때는 목석원과 조각공원과 분리가 되어서 자체에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치요, 이자리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절의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단체장이 무리하게 성과물에 의존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한 사업이 된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민자 22억이라면 어느 조각가가 기부를 할수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작가 2-3분 섭외를 하면 그분들끼리 연락을 해서 내 조각은 그쪽으로 주고 교환식으로 주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현대 조작전시장 이것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못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기반조성공사 완료 하여 기반조성 사업, 산책로 , 조각전시장, 파고라, 의자, 조경등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범위내에서 완료가 된것이고 전체적인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심포지엄을 하려고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작가들 초빙하여 개인장비 7천만원씩 주면서 일정기간을 잡아서 조각을 한후 놓고가는 조건이 됩니다. 금년에 조성도 덜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내년에 문화예술화에서 5억을 들여서 세계 조각가들을 초빙합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5억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 5억속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이 조각공원에 심포지엄을 열어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천만원이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선별해서 우수한 사람만 일정 숫자를 정해서 3천만원을 줍니다.
송현철위원
우수한 사람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협회를 보면 약력이 나옵니다.
송현철위원
세계적으로 하려면 항공 초청도 해야 할것인데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이 3천만원이라는 개념이 저부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술인들한테 접한다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이 1점만 제출을 하는데도 몇억이 될수도 있고 한데 과연 3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주었을때 예술인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내 작품이 한국에 선다는 자부심도 있겠지요.
송현철위원
정읍시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예를들어서 정읍사랑에 의해서 3천만원정도 주어서 한다고 하였을때 예술이라는 것은 혼이 깃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전시장 이라는 조각공원이라는 한계에 못을 박지 마시고 도시과에서 다른 곳에 비교견학을 하시던 기회가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보시든 외국선진지에 공부가 되든 꼭 조각공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어차피 시에서 5억들여서 한다면 또 연차적으로 한다면 22억 이라는 돈이 결국 시비로 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꼭 타지역에 있는 조각공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55건이 되었는데요, 당초 사업결정이 몇건이고 몇건이 완료된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100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50%정도 이월이 되는 이유는 거의 시가지 용지매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월된 55건중에서 소방도로가 29건이나 됩니다. 소방도로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여러가지 문제보다는 용지매입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의 90%가 용지 매입이 되는것이 있고 적게는 70%정도 들어갑니다. 한 30미터를 하는데 한사람이 반대를 하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는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북면 산업단지 세분화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공정율 70%하다 중단이 되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추정한것 보다 암이 많이 나오고 일반 공단이기때문에 발파를 하면 돈이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진동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현재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무런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암반이 나올것이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는 곳입니다. 왜 6만4천평을 세분화를 만들어서 12억을 들여서 시비가 4억이 들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화 사업을 해서 또 그 사업이 하여 공단이 유치가 잘 된다는 여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자체가 대단위가 되다 보니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나누면 분양이 잘될까 싶어서 사전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64,000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것이 당초에는 엘지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가 반쪽만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고하를 떠나서 분양을 해야할 입장에 행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관리부서에서 세워져서 저희들한테 시공하는 것으로 넘어온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첨단방사선이용센터 요즘도 찬반 여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자치단체장 선거때 모 후보가 이것을 반대토론때 거론이 되어서 시끄러웠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김만철위원
국승록시장이 하재룡부시장에게 법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신문에 났다고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행정지원과 토지매입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법적대응까지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김만철위원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고발하도록 지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지시를 한것이 아니고 국시장님한테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수는 없고 공포를 해서 법적대응을 할수 있는것 까지는 하겠습니다한 상태입니다.
김만철위원
사실입니까, 부시장실에서 법적 대응하도록 지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검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주입니다. (보고)
정도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지역에 200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총 3개 분야에 1억4천만원입니다.
박영실위원
지원을 할수 있는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지역 수면까지 되었지요, 수면으로부터 약 5키로까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원래 건교부땅인데 도에 이관을 시켜 주어서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지난번에 검토를 하였더니 보상비도 지원이 되더만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보상비와 지금 계획으로 봤을때는 배수펌프장을 해야 하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책정이 되어 있고 배수 펌프장을 하지 않고 성토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원수대와 같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지역개발이 되어 있고 부지를 판매를 해서 지역개발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예산외에 지역예산은 원수대, 또는 기타등등 토지 판매 지원되는 것들이 구상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이관을 하여 주때 보상비에서 나갑니다. 물론 규칙이나 조례에 틀린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주민들에 대한 미친 영향은 큽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버리고 개발비로 지원할수 있는 범위에서 미미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내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만 토지가 70%정도 팔렸다고 들었는데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70%는 아니고 50%정도 입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보상비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보상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토지를 매매한 금액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주셔야 할것 같고 지역개발비를 5키로까지 허가된 지역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2001년도는 산내지역만 투자가 되었는데 반경 5키로외에 다른 지역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약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대로 가능성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폐천부지 매각한 금액은 이주하는데 보상 금액과 거기에 대한 뱌수펌프장 짓는데에 투입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시비나 국비로 해야지 개발비로 사용하라는 것을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댐을 막으니까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댐 막을때 주변지역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섬진댐은 그 당시에 못하였으니까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계획에 의해서 3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인근지역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가능한 그러한 시설은 국비나 시비에서 하여 주시고 상수원 보호 지역 주민들의 고통, 추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때 지역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한마디로 오지라고 말씀 드리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외되는 부분을 감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1년도 오지개발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다 노인당 짓고 도로 포장하고 그 지역에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이 면단위는 20억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려고 합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2003년도 오지개발 사업도 주민들과 면장님 의원님들과 상의 하여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제출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행자부등에 질의를 하여 사업내용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도로 포장을 하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 포장 예산이 나와 있는데 1미터 포장하는데 군도가 얼마이고 농어촌도로가 얼마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1키로미터당 군도가 11억6백만원이고 농어촌도로가 7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한수위원
많은 돈이 안들어갈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할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농어촌 도로는 폭이 몇미터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면도는 10미터이고 리도는 6.5미터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지개발 사업이 못사는 곳에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면 그중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억이상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면 이러한 사업밖에 할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산간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지권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사업이든 2천만원짜리 사업이든 그 지역에 실정에 맞도록 투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도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5천만원 1억씩 나누면 모정이나 경로당이나 이러한 것을 할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던가 아니면 도나 행자부에서 그러한 쪽으로 투자가 되도록 이미 끝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추후 이러한 사업이 있더라도 그러한 투자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것 같고 내년도 예산인데 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면장님이나 의원님이 볼때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은 건설사업소관이니까 건설사업만 하라고 해서 확대시키고 포장사업이나 농로나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만 하도록 지침이 되었다고 해서 면에 들어오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다각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면에서 받고 있는데 경로당의 경우 마을 회관 명칭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짓는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은것이 있다보니까 지역간 편중이 될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방향은 결정이 안되었지만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쪽에서는 도로포장이나 그러한
박영실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건설과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면 형편에 맞게 써야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건설과 소관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2002년에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의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각 과별로 나누어서 써야할 돈인데 건설과 소관으로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3년도 1개면이 남았습니다만 그 면이라도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소득사업이랄지 그 면에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유도가 되도록 도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쓰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는 끝이 났고 2차 5개년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내년부터는 지역사업에서 소득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러한 감을 갖고 내적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2차 5개년 사업을 그 당시에 시군이 통합전인데 어느 지역 확포장에 13억을 써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이 8개 리인데 골고루 써야 하는데 당연히 군에서 해야할 사업을 오지권 개발 사업으로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투자가 되도록 해야지요. 타지역에서는 임도포장을 하였는데 우리지역은 사람이 사는곳도 포장을 안한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맞도록 계도로 해주셔야 할것이고 우리 욕심은 소득사업이나 특혜성이 아닌 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에 맞도록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7쪽에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 266평에 보증금을 2백만원 받고 태인은 65평에 200만원 형편이 맞지 않네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운영자체를 읍면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정하여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료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안잡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안잡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 세입으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읍면동장이 회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에 회계관리한 자료 읍면동으로 요구를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고 복지관의 개념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면단위의 중요한 행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해서 복지관이 건립이 되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런데 일반 살림집도 가능합니까, 감곡은 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문제가 있는 복지회관은 진즉부터 알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농촌에 인구가 떠난 상태에서 지금의 여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 만큼은 형평성이 있게 관리를 해야 문제가 없지요. 216평에 50만원 받고 15평에 48만원 받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임대가 안된곳도 있습니다.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합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운영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료로 준곳도 몇곳이 있습니다. 수입을 잡으면 거기 운영하는데만 사용합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관리하고 보수하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력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복지회관 사업이 89년도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용과 관리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95년도에 폐기된 사업이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김재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용을 편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욕탕 같은것 보수 처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문제가 된 사업입니다. 정읍시에서 6개면인가 안들어갔지요, 형편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복지회관 문제가 앞으로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이 수리보수도 해주기는 해줘야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용을 하면서 수익은 위원회에서 잡고 수리보수는 연속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모순점이 있네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면단위에 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필요한 경비는 거기에서 조달하도록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별로 내용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는 목적과 위배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일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
중요한것은 89년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여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드시 고부에서 명칭만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 회관 운영에 대하여 자치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해야 합니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부분에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회관이 지어져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잘못되었지만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을 분별을 분명히 지어서 영리에 목적을 하는곳은 시설 사용료를 받고 비영리는 안받는것이 어떤가 그것을 제안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복지회관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운영지침을 마련 시달하여 다시는 이렇게 사용하고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한점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6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안길 재포장이 있습니다. 재포장관계가 재포장을 하는 관계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재포장을 하다보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20년이상 30년전에 포장된 도로입니다. 농촌지역에 안길이다 보니까 도로와 농촌지역 높이에 있어서 오히려 도로가 더 높습니다. 거기에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 덧씌우기를 오전정도 하면 길에 몇번 다니다 보면 깨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당이 깊어지고 집 전체가 깊어집니다. 예산 배정을 한것 보면 1개 부락에 1천여만원 정도 배정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한 농촌 주거환경을 놓고 봤을때 문제점이 있는만큼 재포장을 할때 한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줄수 있도록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할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앞으로 재포장 하는곳은 주거환경에 맞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양을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않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95년도 예산편성할때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자료를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고 지역마다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제안을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건설현장을 보면 몇년안된 도로가 균열이 되고 또 부실공사가 되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도 부실공사가 많이 이어진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레미콘 회사에서 처음에는 지도단속이 되어서 성분 함량이 완벽한 레미콘 공사가 되었는데 관리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부실공사 원인이 레미콘에서 부터 잘못된것 같다고 주위에서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공사가 계속 있는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되었는지 파악할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서요, 건설과에서는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장비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시멘트를 가지고 하는 공사가 대부분인데 고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바와 같이 몇년 안되어서 시멘트가 깨지는 공사를 많이 목격을 합니다. 강도 실험을 한다는데 강도실험을 건설과에서 업체가 끝나면 바로 합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마을 안길이나 조그마한 소규모를 하다보면 적격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업체가 아닌 경우도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될수 있으면 건실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때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한 조사를 할때 제가 우리 지역에 봤는데 어느업체가 마을안길 100미터 정도 공사를 하고 시멘트를 뚫어서 강도를 파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상식없는 제가 볼때 너무 잘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곳을 가면 전혀 공사가 안되어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틀림없이 재공사를 요구를 하던지 해야지 그러한 것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안해서 부실공사가 적발이 되었는데 봐주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적발이 되면 재시공을 할수 있도록 합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적발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보완요구를 할수도 있고 부실하다면 재시공토록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혹시 부실이 되어서 재시공 한 사업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100% 부실공사가 아니고 90%부실공사일때는 넘어갈수도 있겠네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안생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 공사를 주어서 우리 지역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적당히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업체는 단호하게 배제를 시켜야 하는것 아니냐 그러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어떤 업체가 몇번 그러한 것을 하였고 적당이 넘어가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서 부실공사 해서 잘못되어서 재시공 했다던가 아니면 일부를 보수 했다던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해서 계약부서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검토해서 현재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계약부서와 같이 우리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이병태 간사에게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병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병태간사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폐수 분뇨 무단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촌지역에 하천 같은 경우가 거의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세재를 사용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축산 분뇨가 이렇게 무단 투기됨으로 해서 하천이 버린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감독 단속 이러한 것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고 축산 사육장을 신설하는데 농가에서 얼마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한다는것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규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서 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거리를 주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시골에 오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것은 지도 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분뇨 무단투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요 분뇨차가 있습니다. 양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분뇨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시기에 자기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투기를 해 버립니다.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한것은 잡을수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목격을 하지전에는 잡을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할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1일 나올수 있는 분뇨량을 어떻게 처분을 하였느냐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농촌환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간사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축산녹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축산농가에 탱크를 우리지역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숙성이 되어서 처리를 하려면 3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분뇨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양은 많이 배출이 되지 3개월동안 숙성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안됩니다. 축산농가 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탱크차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축산농가들한테는 탱크차들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살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은 많고 자기껏 뿐 아니라 주위의 축산농가들한테도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농토에 살포가 됩니다. 저도 어느 특정이라고 지정은 않겠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러한 것을 많이 목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연에 방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산농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 오염방지 차원에서 하는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대상 축산농가한테 내실있게 정말로 이용을 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활용이 되는가 이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고 사람들의 성질이 급해서인지 몰라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탱크에서 나와서 농촌에 살포를 하여도 악취가 심하고 파리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과 다툼이 있고 민원이 생기고 우리 지역 환경에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태간사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농촌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소득이 만달러에 가까이 있으니까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아직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단속아닌 단속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돈업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시 차원에서도 액비화 탱크를 준설을 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에도 이렇게 단속을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영세한 축산인들한테 물론 공단폐수도 있습니다만 영세한 축산인들한테 액비화 탱크랄지 그러한 보완 시설을 충분히 지원하여 주고 이러한 지원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환경문제에 단속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크니까 퇴비장 시설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을 할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환경에 오염이 안되도록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지원이 있어서 큰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영세한 축산인들의 부담이 큽니다. 기타 축산인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모든것을 검토 우선 급한곳 부터 지원을 하여 주겠습니다만 지난번 축산녹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염이 안되도록 우선 시설투자를 하여주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이러한 투기가 되었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려우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고 투기를 하였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예산이지만 더 증액을 해서 이러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함으로서 우리 환경이 개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울때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 처리에 대하여는 퇴비장 시설이랄지 폐수시설이랄지 지원해 주는것은 축산녹지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렇게 해줌으로서 지역환경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협조사항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해주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산 농가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폐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한우나 육우 양계는 거의 시설이 되어 있어서 파리하나라도 생길수 있으나 오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단 양논업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각지역 몇곳이 안됩니다. 그분들도 환경을 오염 시킴으로서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얼마물도 삼진아웃되면 구속이 되는것을 알기 때문에 톤당 15,000원씩 들여가면서 하는것입니다. 액비화 탱크도 해주셔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해야투기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3개월 기다리자니 그렇고 해서 변칙을 하는 것도 있을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액비를 검출 하였을때 완전 발효가 안되었을때 투기하는것은 당신은 이렇게 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홍보도 많이 하여줄뿐만 아니라 이러한 퇴비장이나 탱크를 더 많이 보급시켜서 어려운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옆에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두렵습니다. 당신네들이 하지 않으면 검찰에다 하겠다고 할때는 난감합니다.
이병태간사
과장님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쪽위원님들은 단속위주로 하라, 한쪽은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법만가지고 정확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것이고 개발도 있어야 먹고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소신껏 적발위주도 아니고 지도 계몽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나가야지요 소신껏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간사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환경 오염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비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년 예산을 세운것을 보니까 3천8백8십5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곳은 예산을 세우면 억대가 넘어가는데 축산폐수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비닐은 농촌에서 수거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또 가치가 싸니까 이제까지 키로당 50원을 주고 앞으로 조금 많이 보조를 위해서 100원을 세워야 겠다고 하는데 키로당 100원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농촌에 여자일당이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5만원듭니다. 누가 이것을 100키로 수거도 못하지만 3만원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1억정도는 세워서 농한기에 많이 수거해야 없어지지 키로에 50원씩하면 누가 걷겠습니까. 이것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것은 비율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를 더 확보해서 더 주어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한수위원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여 주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환경쪽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이부분에도 해주셔야지요.
이병태간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외에 7건이 있는데 사용종료된것이 7건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7개소에 면적은 다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간사
그 자료를 주시고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간사
그 법률에 주민 숙원사업이랄지 시설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종료된 매립장 7개소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과거에 있던 미 위생 매립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10년이상 지난 다음에 매각을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이병태간사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감곡, 태인, 영파동이고 위생광역매리장이 있습니다.
이병태간사
전부 시유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시유지입니다.
이병태간사
이미 매리장이 종료가 되었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틀림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질까지도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주민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다 완료가 되었다면 복토도 기준치 이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해줄수도 있고 공원시설, 농토로서 사용해줄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태인같은 경우도 콩도 심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병태간사
비위생 매립장은 그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복토만 많이 한다면 농사도 가능할것 같고 해서 그렇에 이용을 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간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1일 수거량을 정읍시에서는 얼마를 보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00톤입니다. 거기에 재활용 소각을 빼면 매립해야 되는것이 60톤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도 말씀을 드린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농촌마을이 쓰레기 차가 들어가기 시작한것이 몇년 안되었습니다. 집옆에 쓰레기장 만들어서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이 깨끗하였습니다. 쓰레기차가 다니고 있음에도 농촌의 환경은 그전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태워 버릴수 있는 사항도 태우지 못하고 한쪽에 쌓아 놓고 있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공동 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은 비닐같은 경우는 몰라도 마을에서 공동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다보면 쓰레기 나오는 양도 적어질수 있고 마을 환경도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고 주민들도 깨끗하게 생활하는 의식을 가질수도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고 하기 보다는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을 법적으로 만들어 줄수는 없습니다. 종이랄지 이러한것은 태웁니다. 프라스틱이랄지 폐비닐 이러한 것을 모 태우게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것들도 그전에는 태울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집을 개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농촌도 적당하게 태울곳이 마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락단위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관광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