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사업으로 돼지콜레라 항원ㆍ항체검사 진단을 위해 재료구입비 국고보조금 352만8,000원이 농림부로부터 배정되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1,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5,400만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 국고보조사업재료비 3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연구원 청사신축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서에 의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복사기 3대 구입비 1,500만원은 현재 7과에 5대의 복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우리 자산으로 복사기를 구입 취득코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시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정동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93년도에 설치,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과 결측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황사 경보제 운영에 차질이 있어 1대를 교체 구입코자 2,7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사항보고는 미리 듣는게 안 좋을까요? 아까 별도로 주시겠다고…….

그냥 질의할 수 있겠네요?

먼저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상황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현 청사는 ’86년에 신축해서 남구보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자체가 노후되고 침하되어서 현재 안전기둥을 10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성 취약점의 문제도 있고, 특히 청사가 협소해서 장비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절대공간이 전혀 없고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자체를 신축하기 위해서 남구 옥동에 831번지 외에 23필지에 옥현로터리 동편 구릉지 상단에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 있는 위치에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부지가 5,221평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1,400평에 100억원 가까이 예산반영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 보시면 사업계획자체는 금년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구입비하고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1일 청사부지가 결정이 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을 금년 6월18일부터 7월4일까지 실시해서 8월14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시 조정위원회 8월21일 원안가결이 되어서 8월31일 도시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가 관보에 전부다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도 내년 1월부터 5월중으로 완전히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하고 종합건설본부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최근에 신축하고 있거나 신축된 건물하고 신축 중인 대구, 인천, 강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전의 대덕단지를 방문을 해서 기본설계한 안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착수해서 그래서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연구원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짓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기본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위치 자체가 옥현로터리에 보면 밑에 구릉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릉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단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여기에 전부 붉은 표시해 놓은 것은 전답입니다. 그래서 건물자체는 전답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번 회기 때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지금 근간에 조금 언론에 교육단지 때문에 여론이 있습니다만 저희 원은 기본방침 자체를 연구원 자체도 보건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면 이 전답에다가 건물을 가능하면 지형에 맞추어서 이 위에 기와들이 청기와를 넣어서 이 색상에 맞추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은 전혀 훼손을 하지 말고 전답에만 연구원을 설치하자 해서 확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릉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도로로부터…….

그런데 높은데 거기가 아니고 뒤쪽은 우리가 연구원을 짓는 여기에는 더 개토를 할…….

진입로는 공원묘지에서 옥현로터리로 가는 이 부분에 조금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 골짜기를 타고 진입로를 내놓은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문수로에 안 적혀있네. 문수로에서 북쪽으로 들어갑니까?

부지하고 문수로하고 거리가 15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 성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전답입니다.

예, 안쪽입니다.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곳은 어딥니까?

교육연구단지는 여기 제일고등학교 정문 옆쪽입니다.

여기에서 거리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단지하고는 지형적으로는 완전히 틀리죠.

원장님, 교육연구단지가 거기에서 대충 어느 쪽입니까?

교육연구단지는 제일고등학교 이 쪽입니다.

거기가 제일고등학교이고?

예.

그럼 제일고등학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사이쯤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면 최씨들 문중산이 하나있습니다. 묘가 큰 게 있는데 이쪽이 교육단지를 하려는 곳이고 저희들은 이 안쪽입니다.

시민단체로부터 부지 선정 때문에 저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충분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 설명을 다 드려 가지고 전혀 훼손 안하는 것으로 수긍을 한, 연구원은 거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남산의 하단부분입니까, 시민단체의 우려는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서고 후속으로 들어설 교육연구원 그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교육연구원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에 입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고…….

그게 뭐냐하면 당초에 교육청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이 이걸 훼손하면 안된다 해서 거론이 제기되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교육연구원이 다시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것하고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답이 구릉지 일부농사를 짓긴 짓습니다만 이런 것을 두는 것보다는 연구원 같은 이런 하나의 구상을 해서 자연을 훼손 안 하는 쪽에 설치를 해서 오히려 좋게…….

예, 신축보고 가 됐습니다.

그때는 추진사항을 여러 번 특별하게 어떤…….

그때는 위치를 이렇게 확정위치는 아니고 연구원 신축하는 그때 여러 장소…….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강석구위원장님하고 위원 몇 분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계획 쪽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현장을 직접 한번 보셨습니다. 보시고 다른…….

예, 그전에 절차를 다 밟아서…….

신청사 업무계획보고 때 위치도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회 승인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이 절차는 저쪽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저희들은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물론 내무위원회로 가는 그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올라갔는지 안올라갔는지도 아직……. 아니, 시간이 지금 행정에서 이미 원안가결이 다 됐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승인요청이 안 났다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 이번에 추경 반영하는 사항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입장에서는 앞에 사업목적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급한 그런 사정입니다. 워낙 건물이 낡고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어차피 이 사항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국 공유재산승인이 다 된 후에 이룩되도록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

물론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실은 ’95년도 의회에서도 동 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 받아서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절차상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9월쯤에 승인을 받아 놓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아직 안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업무가 하나는 회계과소관이지만 원장님이 재촉도 하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회계과에 저희들이…….

연구원을 시급하게, 노후됐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보건환경연구원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교육연구단지가 그것도 대규모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렇다면 그야말로 거의 남산자체가 무거동 주민들에게는 공해차단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하나만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산건에서도 가서 장소부지를 봤을 때 이것 하나라면 문제없겠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산건에서도 물었을 때 ‘이것만 들어옵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대규모의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묶여있던 지주들이 ‘그럼 우리도 짓겠다, 우리도 짓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는 이제는 풀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원을 신축하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부지의 문제에 있어서 연구원자체는 조금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연구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뒤 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중함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놓여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환경단체들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저께 시장님께서도 월요일 회의 때 지시를 하십디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남구 쪽에 교육단지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것도, 그래서 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자체가 구릉지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진입로 도로는 길만 산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훼손이 되는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지역자체는 건물을 두는 것보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좀…….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5,221평.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이전을 할 때 가축위생시험소도 함께 옮겨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대로 이것도 같이 옮겨지나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47억4,200만원이 증가된 94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증가분 4억2,700만원, 동구 현대중공업 급수구역 시 상수도전환 등 시전역 급수공사비 증가분 7억2,000만원,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증가분 8억2,000만원, 동구 남목정수장 수도용지 매각처분액 2억7,500만원, 천상일반정수장시설사업 송ㆍ배수관시설공사비에 시 일반회계보조금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47억4,200만원 증가된 94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8,200만원, 관리비 2억5,300만원, 급수공사비 7억2,000만원, 자산취득비 8,500만원, 수선비등 시설비가 54억1,900만원 등 총 67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금리인하로 인한 상환이자 감액분 4억5,300만원, 강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감액분 5억4,200만원, 공사입찰 및 집행잔액 5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비 등 시설비 54억500만원의 내용은 천상일반정수장시설사업 송ㆍ배수관로공사 40억원,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교체비 3억2,700만원, 송수관로 부식방지공사 2억700만원, 선암ㆍ상개무인가압장 중앙감시장치이설비 5,000만원, 회야정수장 통합운영 시스템구축실시설계비 8,100만원, 물 이용부담금 소프트웨어 추가개발비 1,900만원, 급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7,300만원, 사업장 기계ㆍ전기 긴급수선비 8,600만원, 정수장 시설물 및 기계 수선교체비 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장과 시설부장, 각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부장 허종생입니다. 경영부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부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정수사업소소관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수질연구소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중부사업소장 조한희입니다. 중부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동부사업소소관 제2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북부사업소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울주사업소소관 제2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궁금한게 세입부분인데 현대중공업이 시 상수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간단히 좀…….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게 1일 1만5,000t 됐습니다. 그런 것이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동구 쪽에 물이 전에는 양이 부족해서 못 갔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커버하던 것을 저희들이 양을 확보했으니까 가정급수 같은 것은 전부다 우리가 직접 공급하려고 라인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예전과 지금의 별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들 편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까?

예.

아까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보다 세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가정급수하고 시설분담금은 세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입과…….

금액 차이가 시설투자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세입부분에는 상수도 이용료가 들어 왔잖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투자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남는 장사가 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남을 수도 없고 세입 된 것은 다 투자가 됩니다. 다만 시설분담금 만큼은 시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세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 전환되면서 이쪽에서 시설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납부를 안 했습니까, 시 쪽으로?

그건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다 납부한 것은 없다?

예,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시에다 납부를 해야죠.

많지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본부 쪽에 30페이지 보면 송수관로 부식방지공사해서 2억7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송수관로 부식방지공사는 모든 송수관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야에서 여천까지 보고 있는데, 시기를 바로 추경에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송ㆍ배수관로의 전기방식공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설된 상수도관이 물이나 토양과 같은 전해질에 의해서 부식전류가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류를 설치를 해서 직류전원을 접속하고 상수관에 전류를 접속해서 방출되는 부식전류를 소멸시킴으로써 부식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아시다시피 울산에 염분이 많은 방어진 쪽, 또 장생포 이쪽 라인에 1차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했고 마치고 나서 계속 앞으로 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앞으로 송수관로는 이런 부식방지공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써 꼭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인터넷 납부까지는 이해가 가고 그것하고 물이용부담금 소프트웨어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수도요금을 인터넷 납부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수도요금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 지금 지방세는 전부다 인터넷 납부로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도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물이용부담금이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낙동강수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교부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서 시행하는…….

모든 자치단체한테 소프트웨어 건으로 돈을 줍니까?

예.

그래서 이미 수도요금 인터넷 납부제도가 있는데 거기다 물이용부담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 추가로…….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알았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다른 실ㆍ국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라 그런지 잘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3억856만7,000원 추가 요구되는 사항이 여기는 있는데 인건비성은 대다수의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연초에 몇 월에는 몇 명이 진급이 되고 또 어떻게 된다는 판단이 설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는 문제 설명을 해주시고, 옥상방수가 그저께 가봤습니다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물이 샐 때까지 그 위에 몇 번이나 사람들이 올라가 봤는지, 건물관리가 평소에 상당히 잘못되고 있지 않았느냐, 사전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차원에서, 사실상 올라가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디다. 젊은 위원들은 잘 올라가던데 나이 많은 사람은 올라가 보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던데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건물이 노후화 돼서 비가 새는 그런 현상이 안나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선암ㆍ상개무인가압장에 중앙감시장치 이설비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설을 해야 된다는 이설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언제냐는 말씀도 해주시고, 방어진가압장에 보니까 발전기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소는 전부다 교체 또는 정비인데 방어진은 발전기가 설치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설치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냐, 발전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 퇴수로도 이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퇴수로가 없었느냐, 이 퇴수로를 정비한다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설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전에는 퇴수로도 없이 가압장이 운영됐다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범서정수장 취수탑을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복구란 말에 무엇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되느냐, 태풍으로 인한 복구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고장으로 인한 복구냐 하는 문제하고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복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만 있느냐 아니면 복구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요금을 지불하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소장들이 분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장입니다. 통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당초예산은 2001년도 10월경에 자료가 작성이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정수사업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3억856만7,000원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2002년2월1일자로 천상정수장이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로 인한 직제개편이 되어서 당초에 정원이 65명인데 74명으로 변경이 되고 천상정수장에 따른 청원경찰이 3명이 확보가 되고 그 후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정수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되고 이래서 정원이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10월 예산편성 이후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1회추경시에는 2002년도에 공무원 봉급인상분이 약 전년도 대비해서 2% 정도 이렇게 봉급인상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반영을 사실상 못하고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3억856만7,000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회야정수장에 옥상방수가 사실상 미비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저께 오셔서 수고도 해 주시고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이 건물은 약품투입실하고 염소투입실이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된 지가 ’95년1월에 준공이 되었고 총 약품투입실에는 연면적 1,900㎡이고 염소투입실에는 약 412㎡됩니다. 구조물의 형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만 이 부근이 여러 가지 건물의 노화로 인해서 바닥전체가 침하현상도 일어나고 이렇게 들뜬 현상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균열도 가고 노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건물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올라가서 건물 체크도 하고 하나 조금 전에 ‘몇 번 올라가 봤느냐’고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올라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사실상 많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건물이 아직까지 방수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방수를 잘 해서 건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어진가압장 발전기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2인1조로 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개선을 위해서 한 사람씩 3교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갑자기 순간 정전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변류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변류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방어진 배수지 퇴수로설치 이것은 기존 일부구간에는 당초에 배수지를 만들 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토사로 형성되어 있는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로로 물이 흘러가면서 옆으로 물이 넘쳐나고 해서 인근에 지하수와 환경에 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설치라 하지 않고 정비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그냥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데를 콘크리트로 해서…….

그러니까 정비지, 재정비 아닙니까, 재정비. 설치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퇴수로 없이 물을 다시 배수지에 집어넣는 줄 알았지, 이제 설치한다 그러니까…….

울주사업소장입니다. 범서정수장 취수탑 복구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탑 안에 수중 모터펌프가 150마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 수중 모터펌프 두 대를 가지고 교체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고장난 이것을 이번에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그 취수탑이 어디 있습니까?

태화강하고 선바위 앞에 있습니다.

하천복류수 뽑아 올리는 취수탑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가동을 중단하고 천상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가동할 사항입니다.

천상정수장이 완료가 되어도?

예, 완료가 되어도 이것은 복류수이기 때문에 원수대가 안나가고 경영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사이에 1일 8,000t 취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도 거기에 수질이 1급수라서 저희들 원수대의 문제도 있고 장기적인 물 확보측면에서 계속 취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회의실 증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회의실과 사무실을 증축하고 구조변경을 하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30쪽에 컴퓨터 구입이 노후 및 신규해서 나와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위에 혹시 인터넷 납부 소프트웨어의 추가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다보니까 긴급하게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57쪽 남부사업소에 다른 사업소들도 마찬가지던데 노후급수관 교체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교체하면 앞으로도 시급하게 더 교체해야 할 이런 노후관들이 어떤 정도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회의실 증축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천상정수장으로 관리동을 옮긴 후에 회의실이 없어서 상당한 자체 회의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상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50평 정도로 3층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회의실을 만들고 앞으로 활용계획으로 이번에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에 1층을 활용하는데 시설부에 지금까지 부서가 전부 다 같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입구 공간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7평을 헐고 공간을 확보하는 경비 500만원을 했고, 또 민원대기실에 여러 가지 비품이, 입구에 공간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광역시 정보화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 전 공무원에게 1인 1 PC 보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급한 시설확충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당기에 완료하지 못하고 2002년도까지 보급토록 1년간 늦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302명인데 그 중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면 195명이 보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번 1회추경시 17대를 합해서 총 159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36대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9대 중에 최고 노후된 사용 불가능한 2대를 우선 확보하는 방침으로 정해서 38대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장비는 지금 현재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필수 불가결한 1인 1 PC 확보차원에서 추가분이 계상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질의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입니다. 저희들 남부관내에는 지금 요구했는 사항은 가정급수전하고 일부 분기지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남구관할에 아연도강관으로 전체 교체를 다했습니다. 하고 현재 요구하는 것은 에폭시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수율제고사업에 현재 사용 연도가 15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교체해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만일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로가 2,090m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노후관으로서 분류되어서 아직 정비가 안된 것이 272㎞가 아직 남았는데 이것을 다하려면 4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조금 급한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노후관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현재 월 160만원씩 지급하여 임차하고 있는 직원 통근버스의 운행코스 및 직원의 이용도 그리고 향후 계속임차 또는 차량의 구입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근무 공무원 80여명 중에 차가 없는 직원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상에 가는 버스가 66번이 매 시간당 1대씩 배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이래서 청사이전 이후에 직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50분에 병영농협에서 태화로터리, 공업로터리, 신복로터리를 거쳐서 8시40분경에 본부 사무실에 도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운행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1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8명 같으면 전체인원의 30% 내지 25%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출근차량구입을 위해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원확보 라든지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활용수가 하루에 33만t 정도 소요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낙동강 물을 한 42% 정도를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천상정수장이 내년도 연말정도 완공예정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앞으로 울산시 상수도보급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요사이 1일 평균 32만t에서 33만t 정도 정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계획인 일반정수장 1일22만t을 하게 되면 생산능력이 1일 55만t이 됩니다. 55만t이 되면 향후 2013년도까지는 원수에 대한, 양에 대한 그건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32만, 33만t 중에서 85%가 고도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지난 4월20일부터 낙동강 물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수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회야댐의 물은 앞으로는 어떻게 전환하십니까, 이제 대곡댐으로 거의 상수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회야강 회야댐은?

지금 회야댐은 현재 자체수준 1일 12만t이고 그리고 낙동강 물이 15만t 해서 27만t으로 우리 시설용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만t에 대한 낙동강 물이 안와도 자체 물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에 지장이 없고 또 사연댐은 현재는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 대곡댐 9만t과 사연댐 13만t 해서 22만t을 완전히 생활용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수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는데 계수조정 전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듣고 계수조정 전에 예산을 전액 반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 천상정수장 문화재발굴 조사 보고서 작성하는 것 이것은 상수도사업보면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 관광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돈을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27페이지, 아까 우리 박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통근버스 임차료 문제, 아까 부장님 말씀이 직원 80명 중에 20명이 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통근차량이 어떤 차인지 모르겠는데 대형버스인지…….

25인승입니다.

25인승입니까? 25인승을 아침에 태워다 주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데려다주고 두 차례의 내용인데 대당 월 160만원 줘야 되느냐, 과다 책정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28페이지 이것은 참고로 좀 알려고 하는데 예비비가 5억여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감이 됐는데 앞에 예비비를 다른 부분 쪽에 썼는지 앞으로 다른 분야에 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예비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됐다 싶은데 또 많이 지출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컴퓨터는 아까 질의를 하셨고, 41페이지, 천상ㆍ회야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사역이 부족분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당초예산이 72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돈이 360만원이나 올랐는데 인부 숫자가 늘은 것인지 단가가 늘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회야정수장 옥상 방수문제에 있어서 방수공사비가 간단하게 계산해보니까 ㎡당 7만원인데 일반시중에 비해서 너무 과다계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50페이지 관급자재 보관창고 설치가 이게 몇 평인지 어떤 구조로 창고를 짓는지 아무런 내용없이 그냥 일시불로 해서 4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몇 평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2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어져야지 이게 왜 2회추경에 편성이 됐느냐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이나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부장 최병수입니다. 송수관로 부식방지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수관로 부식방지공사라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관이 토양과 같은 전해물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류가 방출됨으로 인해서 물질에는 플러스 전류와 마이너스 전류가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전해물질에 의해서 방지가 됐을 때는 부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관하고 토양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전극을 설치를 해서 마이너스 전류를 보충시켜 줌으로 인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적으로서는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적으로서는 아산로하고 산업로하고 지금 일부 구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회야정수장에서 여천 5, 6구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에 좀 미숙한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측가능하고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든지 또는 기채를 내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 제때 제때 하고 싶어도 요구사항의 3분의1도 편성 못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예산 약 47억원 중에 사실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헤아려서 저희들 예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올립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9억4,674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6억1,8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억7,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내용과 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원래 7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8,2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5,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7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6억7,000만원으로서 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가 당초에 4억2,900만원이었는데 11억2,900만원으로서 7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30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2,200만원보다 5% 증액된 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단가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방식 채택으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와 삼산처리장 약품 소량사용으로 3,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95년도에 설치한 파쇄기 시설은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수리비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온산매립장내 (주)효성 소유의 사유지가 ’89년도에 울주군에서 매립장승인 조성당시에 가격이 맞지 않아 현재까지 매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매입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이송관로 약 250m에 대해 누수 및 파손상태를 확인코자 유량계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암매립장 작업설계도서 작성용역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요율 1.3%를 추경하여 부족분 2,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성암매립장 진입로 환경정비공사 2,500만원은 실제상은 급경사면 100m에 대해 석축 제방보강공사로서 잔여사업비에서 공사내용을 변경승인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두 사업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