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나. 종합건설본부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7억2,386만2,000원의 50% 해당하는 73억7,609만1,000원을 증액한 220억9,995만3,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7,964만8,000원보다 24억5,301만1,000원이 증액된 111억3,2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사업승인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세외수입이 당초 세입계상액보다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지방교부세 2억5,7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5억3,2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정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예산으로서 건교부에서 당초 내시액보다 5,598만9,000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액대비 50%가 늘어난 총 규모 220억9,995만3,000원으로 먼저 도시계획과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에 15억3,2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19일 성립전 예산으로 구ㆍ군에 이미 교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계상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재정비 학술용역비 2억원은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법적도시계획수립 기한인 2003년6월까지 기존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96개의 기존의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토록 하고 있어 2002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3억5,000만원으로는 기존주거지역내 용도지역 세분화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울산ㆍ미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공사 편입부지보상비는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공사는 공사비 25억원과 편입토지보상비 26억원 등 총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388페이지 도시미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우수광고물 확대 보급과 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수광고물 공모전 개최 시상금 1,150만원과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2002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지방교부세 2억5,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구청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 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도시계획과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홍보책자제작과 그린벨트 불법행위 및 주요사업장을 촬영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금이 있고 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소요액으로 산출해서 1억7,244만2,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비 배정을 하면서 1억1,645만3,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예산액 중에서 5,598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라는 금액은 항공사진 촬영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관리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존치를 시키고 조금 없어도 업무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전부 삭감했는데 국고 보조금 외에 일반회계 수용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면 이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비를 다시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주로 일반수용비는 일반회계에 있는 국비보조금 외에 일반회계에 있는 수용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저희가 소요액을 산출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해도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매년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부족같이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국비예산을 편성하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도 배정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받아 가지고 전국 시ㆍ도에 면적비율로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게 또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합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면 1,000억원 이상이 전체 이월이 되었고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차입해서 갚고 차입해서 갚을게 아니라 예산운용을,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미불용지가 있더라고, 도시개발과소관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미불용지를 취급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청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총액이 72억원 정도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구 72억원의 집행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 받아본 결과 점차 청구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되고 결정통지한 날로 2년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 줘야 될 시 점은 2006년부터 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예산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가 공동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령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국비를 50%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0% 이상 의무적으로 보조하는 조항으로 법령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활용하고 또 기능별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의 경우는 도로과에서, 공원녹지의 경우에는 녹지공원과에서 매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공동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비로 예산을 전부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 50% 보조를 안해준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예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울산교육문화회관 설립추진 중인 부지 관련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졌습니까?

예, 도시계획결정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문화회관 예정부지를 인근에 진입로를 같이 이용할 계획을 했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공해차단녹지 지원예산 얼마 요청했죠?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요청했는데…….

환경국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0억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맞습니까? 국가공단 차단녹지 국비지원 요청…….

120억원인가 얼마던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공해차단녹지조성 국비요청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심내에 그런 녹지공간, 녹지보존, 도심지의 허파인 녹지보존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시내 중심의 도심지 내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갈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우리 울산이 친환경도시로 가는게 주요 시정의 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에서도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남구청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따라서 남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남구청에서 거쳐오면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되든 유보가 되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되어 지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의 심장부의 녹지로서 상당히 보존의 가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공익시설을 위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또한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남구청에서 올라온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시설을 위한 사업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토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토지의 공ㆍ개념 또 지금 남산일대 보존녹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했다가 최근에 기간 종료됐죠?

’96년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을 구청장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현행법에서는 1회 3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도래되면 자동해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동의 묘지공원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의 약 45만평되는 지역을 각종 개별시설물들이 행위허가를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오다가 ’98년도 재정비를 할 때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의 집단적인 반대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환경적으로 영원히 보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정말 구청장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이 개발행위제한을 했던 그때도 도시계획시설은 허용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공익시설들은 개발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 국비 요청한 공해차단 완충녹지 조성요구액이 160억원입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공해차단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16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과 이런 녹지공간을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또는 수용하겠다는 시의 이런 도심녹지정책과 전혀 배치된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시가 접근할 것인지, 과연 우리 울산시가 도시녹지공간을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학교나 교육관련시설을 도시녹지공간을 해제해서 설치한다면 일반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도심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정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을 때 과연 우리 시가 행정지도하고 제재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 시내 중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인 남산주변과 태화강 십리대밭 이런 부분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위제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물론 3년간 1회 할 수 있지만 더 보존을 위해서 산하 구청인 남구청에 행위제한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행위를 제한을 하고자 하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그래서 현재 남구에서는 보존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권자인 남구청에서 제한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회 3년간 제한을 할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자동폐기가 되는데 제한을 했다가 자동폐기되고 난 뒤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면적 중에서 일부의 토지는 사실상 개발을 요구해 올 때 무한대로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를 했을 때 행정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소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허용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을 공공기관에서 공익시설을 배치를 하면서 토지를 보상을 해 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의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시가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를 정말 탈피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로 갈거냐 시에서 의지만 강하다면 2021년 도시계획에 대해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시가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관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구청인 남구청도 시의 산하기관이고 또 매년 시로부터 많은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김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뤄진 일련의 일들이 앞뒤가 안맞는데 현재 우리가 남산 보존하자는 것은 울산시민의 공감대를 다 얻어서시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왔다고, 개인이 행위허가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런데 어느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산을 또 개발하는 공영개발이라고, 그럼 이제까지 지주들이 불이익 당한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냐,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인데 현재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지주들은 공공시설은 다해 먹고 우리 땅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행위제한 행위를 결정할 때 시민들 반발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부분적으로는 2년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 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준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우리가 하죠?

예.

언제 했습니까?

지난 번 도시계획…….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건 개별법으로 했습니까?

예, 단위도시계획으로…….

그 한 건만?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때니까…….

그래 입안하고 공고하고 밟은게 언제냐고, 6월 전입니까, 6월 이후입니까?

…….

7월초 이후인가 7월초 전인가…….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새 시장이 와서 하는거죠?

방침은 전임 시장 계실 때 이미 받아놨습니다.

남구청의 행위제한조치를 취해서 보존하면 3년하고 치운다든가 하면 그전에 공원을 한다고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남산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존해 오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것도 시민들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먼저 무너뜨린다 이거지. 그건 정말 반대인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나, 남산 보존한다고 야단 굿을 쳐놓고 지금 와서 공공기관이 앞서서 개발한다는 것은 NGO에서 떠들만 하지, 국장이나 과장이 옛날에 한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접해야 되고 행위제한 허가로서 3년밖에 못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구지정을 바꾸든지, 공원화하든지, 보존녹지를 하든지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결됐다는 이야기들었습니다마는 재입안해서 다시 올려야지, 현재 하는게 보건환경연구원 하나입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한 개가 결정되어 있고…….

몇 평입니까, 제일고등학교 옆입니까?

제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논입니다. 구릉지, 논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에까지는 안들어 가지요. 도로변에 바로 붙은 거예요?

도로변에 붙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산은 보존이 되고 산너머에 학교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을 활용해서 계획했습니다.

남산공원에 안들어 가고 45만평…….

남산공원은 아닙니다.

안들어 가고 있는게 45만평되죠?

예, 한 45만평됩니다.

남산 전체…….

예, 묘지공원 빼고요.

묘지공원 빼고 남산공원 빼고…….

예.

남은 것이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데 있어요. 토취장…….

토취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5만평…….

예.

남산공원 묘지공원 빼면 한45만평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지, 지금 와서 본 위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제까지 일관성 있게 남산지키자, 지키자 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파먹는다는 것은 시민들 납득 안가지. 지금 시설결정이 되어서 변경하려면 어떤 수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사업계획을 바꾼다면 도시계획결정한 것 폐지하면 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쪽에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계획시설 폐지만 하면 되네요?

폐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남산공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공공기관에서 앞서 간다는게, 일반 토지 지주들은 10년, 20년동안 행위 한번 못하다가 또 그렇게 당한다면 가만히 있겠나 그런 부분, 그래서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보고 다 하라고 해서 안될 것이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전용입주단지 이것은 이 돈만 하면 끝이 나는가요. 간단하게?

외국인입주단지에 대해서는 전체 51억원 중에서 25억원은 공사비이고 나머지 26억원 시 이전적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을 가지고…….

돈이 더 있어야 되나 이것만…….

그 부분은 우선에 국내기업도 유치할 수 있게끔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 올 수 있게끔 기반시설하는 사업비 25억원을 가지고…….

51억원이네?

예.

이번에…….

이번에 51억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기반시설은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입주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25억원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온산국가단지 연결도로 3억원 이것도 마무리되는 건가, 기정 10억원…….

이 부분은 이번 9월14일 준공을 하고 25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한 도로구역내에 미보상된 토지 3억원을 줘버리면 완전히…….

이것만 주면 완전히 끝이 나네?

종결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한 예산 2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또 신개발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같이 해서 도시계획 미비로 인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입안해 주시고, 38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지원에 2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시범마을 하고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의 정보화 시범운영은 정말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되고 있는 컴퓨터장이 초등학생들의 게임장으로 변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본부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액 20억원과 402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1억7,5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0억8,800만원보다 44억4,300만원이 증가된 47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청원경찰의 금액변경에 따라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06페이지 보조사업은 태풍 라마순으로 인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피해복구공사 국비보조사업비 1억7,500만원입니다. 40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전기요금 1,500만원 감액하고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포장보수자재 소요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3,000만원과 연구개발비 등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구삼호교와 병영교 및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6,000만원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문화재발굴 시굴조사비 5억5,000만원 등 학술용역비 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이전목의 무연분묘 이장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와 효문공단도로의 이주택지분양대상자 감소로 이주택지사업시행자부담금 집행잔액 2억원과 각종 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상안교부터 신답교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해서 동시에 개통하기 위한 호계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비 3억6,500만원과 상습침수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에 5억원, 긴급도로보수비에 2억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한 관내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공사비 2억원, 잔토처리장의 부지매입비 3억8,000만원과 잔토처리장 부지정지공사비 2,000만원 등을 상정하였으며,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국비교부세 지원에 따른 2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내 배수로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채무의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서 체육공원간선도로확ㆍ포장 공사를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상환이율이 당초 5%에서 6%로 상향됨에 따른 부족액 1억7,500만원과 412페이지 체육공원간선도로확ㆍ포장공사를 위해 ’99년12월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의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되어 4/4분기 상환액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감액과 각종 임대료 및 주택부금 연체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후된 비품교체를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55페이지 동구 산록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3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예비비 3억3,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환경오염이주사업 이전적지 손실보상금으로서 건설잔토처리장 편입부지 보상금 3억800만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28억2,4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효문공단도로와 산업로배면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감소에 따른 매각수입 2억1,700만원과, 472페이지 이주택지 분양시 사업시행자 부담금 3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전적지 등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 1,7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1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 2003년6월에 상환만기인 경남은행 차입금 200억원은 이율이 7.45%로 높아서 저금리인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 5.5%를 차입하여 상환코자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동방과 매매계약한 여천동의 이전적지가 농지로서 비영농법인의 농지소유가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매매계약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2002년5월2일 상환한 경남은행 차입금을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관함에 따라서 이자 상환금 17억원과 경남은행 차입금 상환분 200억원과 산업은행의 하반기 원금상환분 18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방교부세 지원액 20억원 반영에 따른 계속비사업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인쇄비와 용연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의 전기요금 1,0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002년6월30일 공사준공에 따라서 정산결과에 따라 전답이 35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편입부지 도로부분 보상금 미지급분 2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책임감리용역비를 공기단축으로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구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의 경남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2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원금이 얼마이고 이율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그것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총채무액이 이것은 6월30일 현재 기준입니다마는 원금이 608억7,900만원…….

관련자료 있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도 없이 이렇게 본부장이 다소 설명을 해서 우리 상임위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관련은 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실 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억4,6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월1일부터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서 30만㎡ 이상의 경우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떼서, 사업하는 경우에 모든 것을 떼서 이것을 생태계 보전하는 기금으로 그 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02년1월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이런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9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횡단보도 턱낮추기가 359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도로개설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이러한 예상을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개설된 도로에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턱낮추기 하도록 이 법이 도로개설 이후에 된 것도 있고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개설된 도로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운용을 구ㆍ군청에서 하는데 구ㆍ군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까지 시행이 안되면 구청장, 군수가 시장을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담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우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전에 도로가 개설된 부분을 우리 법에 따라서 턱낮추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근에 개설된 도로도 턱 높이가 안맞아서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ㆍ관리ㆍ보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는 시설부 한 개 밖에 없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이러한 횡단보도 턱낮추기같은 것도 도로개설할 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턱낮추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뭔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과 유지관리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본부장님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선택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설과 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설은 우리 본부가 하더라도 관리를 시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개설과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 광역시ㆍ도에는 보면 건축부부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부가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앞으로 전국체전을 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겁니다. 우리 광역시 면모로 볼 때는 시설부 한 개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여러 모로 잘 연구하셔서 종합건설본부가 진정하게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방어진순환도로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미포조선 앞부분에 응개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 응개졌습니까?

금년 8월 폭우때…….

8월8일 수해났을 때입니다.

집중호우때 라마순 이후에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특수한 암질이 되어서 공법도 어렵고 진단을 거쳐야 보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고려화학 앞에 붕괴가 되었고 했는데 기존의 고려화학부터 저 밑에 커브 도는 데까지가 상당히 옹벽과 낙석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80년대에는 여기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해서 옛날에 한번 절개지를 정리했는데 지금 숲이 너무 우거지고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정밀진단을 해서 만약에 사태가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런 때문에, 지금 당연성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번 예산에 얼마 들어가서 손 댄 것이얼마입니까?

옛날에 투자한 것 말입니까?

10억원 가지고 옛날에 투자를…….

상당히 투자가 옛날에 되었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안줬습니까?

그때도 진단해서…….

일부 부분적 진단을 했습니다.

10억원 들여서 한게 지금 2년밖에 안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그 부분을 새로 해야 됩니까?

해서 한 그 부분에 재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옹벽같은 경우 에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좀 진단이…….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10억원 들여서 한 부분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아니라구요?

예, ’99년도에 저희들이 8억4,700만원…….

그것은 공사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옆에 부분이 지금 보면 옛날에 돌이 굴러오고 해서 같이 이번에 좀 진단을…….

이 부분이 자꾸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면 이제 좀 완벽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지. 거기 누가 봐도 위험성을 사람도 죽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차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야지 지금 태풍와서 무너지니까 또 10억원 갖다 넣고 또 5억원 갖다 넣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하면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구간을 끝까지 하세요. 해서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조금씩 해 나가자는 것이죠. 완벽하게 해야지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예, 맞습니다.

409페이지 잔토처리장 부지매입은 어딘데요?

성암매립장가는 오른쪽에 저희들 건설잔토 모아서 파쇄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2만4,810㎡, 한 7,000평 됩니까?

예, 그게 환경오염이주사업 이전적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관련지역개발공채 200억원 부분의 차입금에 대해서 관련설명을 위해서 서통학 예산담당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의 경남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차입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에는 6월말 현재 총 608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남은행에 빌린 것이 2차가 있습니다. 390억원하고 20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당초에는 9.17%였는데 변동금리가 되어서 현재 7.45%입니다. 그래서 390억원은 6월말이 3년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공채매출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5.5%이기 때문에 390억원을 갚았고 200억원은 내년 6월말이 만기가 됩니다. 지금 공채매출 해 놓은 지역개발기금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차환채를 발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4억원 이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반 정도 차이니까 2억원의 이자상환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승인요구를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이자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지방채로 차입하는 부분인데 이 지방채 차입하는 부분도 종전에 과거 3, 4년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방재정법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보다 우선법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이제 행자부에 승인을 안받고 또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같이 동시편성했다고 해서 200억원이라는 큰 지방채를 사전설명도 없이 또 관계자료도 없이 이렇게 상임위에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행자부에 받느냐, 행자부 받고 의회에 받느냐 는 절차상의 순서문제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법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행자부 지침하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고 이것보다도 우선 중요한 사항,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사전보고형식이라도 할 그 정도의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이 절차순서를 무시하고라도, 법이나 지침을 무시하고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이 390억원이나 200억원은 기 몇 년전에 벌써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차환채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환채를 발행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개발공채 발행한 것은 지방채에 포함을 안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금이, 순계개념으로 하면은 포함안시키고, 총계개념으로 하면 포함시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방채 규모에 대해서 좀 계산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할 경우에는 지방채가 증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갚고 차환을 하니까 그 액수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론 가용재원을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종건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겠다는데 아무 자료도 없어요. 과연 상임위가 이렇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소홀해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저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 씩 결산시기에 맞추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순계규모 이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고지의 의무처럼 분명한 총계, 원금, 이자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출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어디 계시죠?

지금 아마 차관님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했는데 안오면 왜 못오는지 알고 와야지 그냥 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과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자의 2억원을 혜택을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의 혜택을 보는 금액도 중요합니다마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이러한 발행의 신중성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체전 관련해서나 지방채가 상임위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경남은행에울산시에서 최소 이자를 얼마짜리를 빌리고 있어요?

당초에 9.17%, 그런데 변동금리가 되어서…….

이전적지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아, 다른 것은 변동금리부기가 그 두 개 밖에 없습니다. 현재 7.45%,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위원장,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경남은행이 다른 일반기업에도 6%도 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금고라는데 그것을 면밀히 적절하게 대처해서 아까 5.5% 했지만 한 6% 정도 그러면 경남은행이라고 요즘은 대출받는 사람이 은행의 고객이에요. 그러면 울산시같으면 안전하고 한데 그런 쪽으로 자꾸 맞춰봐야지. 이것을 옮기고 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참고말씀 드리면 당초에 9.17% 였는데 우리 시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된 게 7.45% 변동금리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금리를 낮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하는 부분을 사전 경남은행하고 협의해서 6% 정도라도 가면 새로 옮기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경남은행 차입되는 것도 그래요. 경남은행이 시 금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수시로 바뀌어져야지.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5.5%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넘어가자니까. 자금관리하는 사람이 연간 2억원이라도 시 수입에 세입되도록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칭찬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지금 경남은행이 6%에서 8% 사이에 우량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약을 유동금리같으면 빨리해서 우리도 6% 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1년 기다렸다가 만기되어서 또 차입은행을 바꾸는 부분은 뭔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담당을 하니까 이 부분이아니더라도 경남은행이 시금고잖아요. 이번 달에 7.2% 줬다가 다음 달에 6% 줄수도 있는 것이지. 유동금리에, 우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안하고 있다니까. 만기가 되어야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본다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그렇게 협의를…….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자금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옛날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지금 유동금리라는 것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동금리가 대출할 때 약정을 안하면 변동금리가 안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대출이 있고 변동금리가 적용이 안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변동금리냐, 아니냐를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다운이 되면 저절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든지 말든지.

우리 모르는 이야기인데 새로 들으니까 그렇네. 변동금리에 섣불리 적용하기도,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겠지만 높아가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대처해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금리관련해서 지금 우량기업에 약 6%에서 6.5%에도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정부인 울산광역시에 7.45%라는 이율을 부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시금고라는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시금고라는 개념을 해서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시가 지금 채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구요. 국가공단이주사업관련해서 이 사업은 원래 국가사업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보상예산을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중앙부처하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다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이전적지에 땅이 있으니까 절차가 좀 어렵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가도 좋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이런 예가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금액이 크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자꾸 건의를 하면 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중앙정부에 협상률을 높여서 국가공단환경이주사업지원은 50%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종합건설본부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관내 배수로정비에서 강남 강변로 외 6개소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산로에서 명촌교에 진입하는 지하차도지난번에 수해나서 현장갔을 때 물찬 부분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포함안됐구요.

하자보수 처리했습니까?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펌프용량이나 이런 것을 좀 키워야 될 것이 되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그 마력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10마력만 되면 퍼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설치된 것이 몇 마력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준공한 도로에 2, 3년도 안되어서 비가 많이 오지도 않는데 물차는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펌프의 용량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기간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서에 대해서 종건에 전문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