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총 예비비 지출액 9건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직원시청장 거행 소요경비 1,92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경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신청안의 내용 중에서 21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을 한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부분 중에 여성정책발전기금 당해년도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증이 1억원이고 감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감에는 삭제를 좀 시켜 주시고요. 2001년도말 현재액란에다가 1억원을 좀 기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 1회계년도 우리시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보니까 불용액이 1억 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다음에 할 때 그 불용액 남은 것보고 예산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니다. 참...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나는 지금 기획감사실 것...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을 지적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그 관계는 공무원이 쓸 것을 안 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애요. 그런 감이 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들이 시정해 달라...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좀 여유 있게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유 있게 너무 많이 넣으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여유 있게 하는...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것을 안 썼다 하는 건...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를 돌려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41페이지에 '회계과 물품정수조정 승인 소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안상의 이유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정수 승인 없이 물품부터 구입한 사례가 있음'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안상의 이유라는 게 어떤 보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리담당주사
이 사례를 제가 다시 사무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나오셔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리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오실 동안에 다른 위원...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구매하는데 특별한 보안은 없을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놔 놓으니까 뭐 어디 뭐 간첩사건인지...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 기금 관계인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작년도 우리 문화원 문화기금 1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그 기금은 여기에 빠져도 관계가 없습니까? 결산에서는 어떤 기금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문화원 기금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1억 예산을...
최경남위원
1억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간 10억의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게 최 위원님, 혹시 200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까? 작년에 일단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 조례나 규정이 미흡해서 그것을 보완한 이후에 1억원을 결국 계상은 해준, 저도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계상을 해준 기억은 납니다.
최경남위원
문화원육성기금인데 내가 볼 적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같은데요. 자료 한 번 그것 챙겨 보도록...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것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되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김만옥위원님! 조금 전에 보안 관계 그것은 저희들 문서 분쇄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실과소마다. 문서를 파쇄하는 그 부분을 구매하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게 꼭 뭐 보안상의 이유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서는 필요없는 문서는 전부 다 분쇄를 해야 되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소각을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년도가 지난 것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보안상의 이유로 해놨다 하니까 그건 조금 우리가 들어볼 때에 꼭 큰 비밀이 있어서 말이지 한 것 모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등 이런 글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정당당하게 구입해서 정정당당하게 집행한 문제인데 보안상의 이유라고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문제이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시는데 까지, 농업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농토를 가지고도 농사를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농업이행강제금 2,273만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468만 7,000원을 징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805만 3,000원이 징수를 못한 금액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타지에서 농토를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해놓은 사람들의 땅이지 우리 농민들이 한 평이라도 더 있어서 그곳에 파라도 심고 콩이라도 심어서 더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것은 보니까 무차별하게 이것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문제성이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사놔 놓고 휴경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겁니다. 방치시켜 놓은 것.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챙겨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농업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 해당 농지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므로 이후 개인별 이행분석 후 납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재산 공매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겠음."해 놨는데 이것은 벌과 금을 강제로 해서 안 내면 그 땅을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하든지 전부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간혹 우리 농민들이 또 휴경지 차원에서 일손이 없어서 놀려 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놔 놓고 그냥 농사도 짓기 싫고, 이것 원래 이런 겁니다. 이곳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위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일단 농토고 산림이고간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위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가차없이,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제가 극소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극단적인 제재를 취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 중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농사짓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굴 까는데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한잎 두잎 벌이는 것이 오히려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농민들도 묵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또 감싸주지를 않습니다. 법대로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데 또 부딪혀서 이 강제징수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폐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에게 부탁이 온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땅을 사놔 놓고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느냐? 농사를 짓기 싫으면 농사를 짓기 싫은 곳에다가 그냥 나무라도 몇 포기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하면 그 임시적인 순간은 모면해 나갈 것인데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사놔 놓고 이제 장난하고... 꼭 촌에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어떠한 문제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다음에 회계과장이 한 번 다른 부서에다가, 농촌기술센터가 우리 관련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문화원육성기금이 작년 2회 추경시에 1억을 분명히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시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그 기금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억이라는 기금인데 앞으로 향후 10년 간 10억을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 육성발전에 쓰게 하기 위해서 한 돈인데 1억이 지금 어떤 장부상에서는 누락됐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나 8페이지에 보면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150건에 720억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세계잉여금이 무려 얼마냐면 1,000억입니다. 1,000억, 72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적에 대개 보면 연말에 발주를 많이 해서 사업을,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해 놨네요. 대부분 연말에 발주하게 됨으로써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총 150건, 720억 정도가 2002년도에 이월함으로써, 올해도 아마 이 정도 또 이월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 좀 시원하게 한 해에 좀 처리하면서 차년 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예산 짤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당해연도에 적어도 70∼80%는 쓸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을. 간단한 예로 어느 동네에 한 2,000만 원짜리 사업도 하려고 하면 그냥 몇 개월 걸립니다. 설계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토목회사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설계도면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시청 종합설계팀에서 해야 한다 해서 조그만 하수구 하나도 설계하는데 두달 석달 걸리고 이런 큰 사업, 720억 같으면 그게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720억 같으면. 이것이 한 해 한 해 계속 넘어간다, 한 300억만 한 번 풀어 버리면 얼마나 통영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당 부분 동감을 하면서 다만 그 부분에도 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2월말에 결국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하려면 그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쫄망쫄망해서 어떤 민원인하고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간단한 사업은 설계해서 시공을 하면 2,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충분히 마칠 수 있고 적어도 억대 이상 사업이 어떤 도로개설이나 주민하고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은 단 1km의 도로를 뚫는데 불과 한 2개월 공기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2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를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한 2월 정도 되면 설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4, 5, 6월되면 발주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1, 2억 이상 공사는 공기가 3개월 소요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조금 3, 4억 되는 것은 공기가 10개월, 1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구별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물론 민원 관계가 제기되고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지요.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조금 더 한 해 좀 이런 어떤 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좀 게으름을 피운다, 그렇게 해서 늑장을 부려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관계는 자료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 안 되면 별도 자료를 받든지.
최경남위원
결산서에 있습니까? 총괄 결산서에.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결산서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던데.... 완전히 내가 봤을 적에 누락되었어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기금을 문화관광분야에 그쪽에 예산이 편성 안돼 있습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지출이 됐느냐...
최경남위원
당연히 집행잔액 남아 있어야지요.
영현
민영현경리담당주사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문화원에....
최경남위원
기금으로 남아 있어요. 기금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기금에 돈을 안 썼으면 그것은 남아....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문화원에 지출이 됐는데 그걸 다만 잡지만 않았다는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문화원에 지출이 안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1억이 아니고 5억인가를 적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결산파트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조금 제가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건 이해가 되지요. 엊그제 갔는데 뭐 압니까.
최경남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서 하나 하나 따지기 힘들지마는 실제로 기금은 순수한 우리 돈입니다. 향후 10년 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건 쓸 수 없는 돈인데 그 향방이 묘연하다면 그건 이상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기금 관계는 해명 자료를 내주세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초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보체육실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공보체육실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대 공보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건오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박성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지난 10월 3일날 제3회 통영마라톤대회와 10월 5일날 시민체육대회외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직접 참여를 해주신 구상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차기 대회에는 보완하고 검토해서 더 성숙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정홍보활동비에 500만원, 언론대책추진활동비가 500만원인데 돈이 좀 모자랍디까?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홍보활동비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하지마는 있는 게 한정일 정도로 소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도 보면 결산 추경한 것까지가 2,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1,3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편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에 얼마 책정돼 있었습디까? 이게. 돈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1,3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300만원 돼 있는데 그럼 1,000만원이면 2,300만원이라는 이런 말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작년 수준 정도 돼야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50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비 부족분 이래 가지고 7,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7,900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 경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날 11시에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실에서. 그 당시에는 시장님하고 의장님, 체육회 관련 이래 가지고 한 10명이 참석했는데 개최 주내용은 일단 우리 현재의 여건을 봐서 공설운동장을 다른 곳에다가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가 한 1,000억 내지 1,200억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림구장 현재 2개면 중에 한 개 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사용하자 하는 그게 사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날 그 뒤로부터 한 보름 뒤에 인조잔디 조성계획 수립보고를 마치고 5월 8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때는, 확보할 때는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제일 문제가 행정공무원만 있음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책정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실과에 있는 토목직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일단은 가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게 왜 당초에 사업비에서 7,900만원이 증이 되었는가 하면 현재 조성비는 하나 늘어난 것 없습니다. 조성비는 8억 100만원인데 그 당시에 가계획서를 마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이 땅을 파보니까 그 당시에 천연잔디 조성돼 있을 때물이 많이 고인 자리가 있습니다. 저쪽에 동네 쪽에 보면 골대 앞에 한 50m, 30m 규격인데 그 규격이 지금 현재 454평, 그러니까 전체의 19%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밑에 파 보니까 쓰레기 매립 당시의 잠바하고 그리고 이불 등이 아예 썩지 않은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계획서를 할 때는 잔디 밑에 투수콘, 잔디가 6cm이고 투수콘 7cm이고 보조기층을 원래 10cm로 계산을 했습니다. 10cm 계산해서는 물 빠짐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30cm를 하다 보니까 보조기층 자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골대 앞에 454평에 아주 거기에 쓰레기가 썩지 않은 그 층에는 50cm의 자갈 층을 현재 계산하다 보니까 7,900만원이 더 포함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인조잔디조성공사에 보조기층이 10cm라 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10cm에서 지금 30cm 들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조기층이라 하는 것은 물 빠짐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자갈 맹암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공관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자갈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투수콘이 들어가고...
만옥
김만옥위원
일종의 우리가 배수 여과기층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과정인데 인조잔디라고 해서 안 썩는 건 아니지요? 인조잔디라고 안 썩는 건 아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인조잔디가 모르겠습니다. 썩지는 않을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썩지는 않는데 삭는다 하는 이야기라. 삭는다 하는 이야기라.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지요. 오래 되면 쉽게 말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썩는 게 아니고 삭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일에 또 기층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옛날 과거에 우리가 첫 번째 피해 사례가 가스가 올라와서 토양에서 잔디가 견디지 못해서 썩었거든요. 그렇지요? 가스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심어 놓은 잔디가 생식하지 못하고 전부 썩었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더 말씀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또 앞으로 가스가 또 분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인조잔디가 썩는 게 아니라 삭아요. 삭아. 그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성을 우리가 전자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오늘 또 이 공사비가 약 한 10% 정도 더 이렇게 추가경정에 계상이 되어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의구심이 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된 이유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추가된 이유가 저희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무엇이 변동이 있습디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할 때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조기층을 10cm로 계산을 합니다. 자갈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내일 모레 감사할거니까 우리가 넘어갑시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 지금 현재 가스가 분출되는 어떠한 가스 측정 용량을 한 번 조사 안해 봤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조사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난 뒤에 그게 고사된 상태가 가스로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사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확인을 했는데도 아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난 뒤에 전문기관에서 나오고 박사들도 오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과연 어느 것에 의해서 고사됐다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제일 문제는 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은 쉽게 말해서 밑에 하수, 그 다음에 토종 문제이고, 그 다음에 관리 기술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죽은 게 세 가지 다 복합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기반 조성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 당시에 보니까 하수 문제가 일리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뒤에 보니까 관선, 지선이 하수가 없어요. 아예. 없고, 열 십자만 돼서 그것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관선에 300mm 해서 108mm가 2개 돼 있고 지선이 23개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없고 자갈기층만 해서 그리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빠져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번에도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갈기층에서 가스가 분출되면 이것은 인조기 때문에 썩는 게 아니고 바로 삭는 겁니다. 삭는 거라. 그 문제성도 더 빨리 삭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빨리 더, 만일에 가스가 분출량에 대해서 많은 가스가 그대로 옛날보다 더 많은 양이 올라올 수 있는, 분출만 된다면 더 빨리 썩어지는 그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법을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난 뒤에 복토를 하고 난 뒤에 그 가스 공을 해서 가스를 상부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당시의 공법은 보니까 밑에 자갈을 깔아서 양쪽 가로 가스가 분출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천연잔디구장 조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기법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그게...
만옥
김만옥위원
자갈을 깔아서 양쪽으로 분산시킨다 하는 그 자체가 자갈이라 하는 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그게 엉터리다 아니다 하는 그걸 판단을 못 합디다. 지난번에 그것 죽고 난 뒤에도 전문 박사들이 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스가 분출되어서 죽었다, 토양 때문이다, 그걸 어느 것이다 딱 못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고 우리 확인한 감사기관에서도 확인을 못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기반 조성하고 그 다음에 토질 문제하고 관리 기술 문제,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리 기술이 사실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태 때문에 그렇게 안 됐겠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것 여하튼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이것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일단 추경에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돈을 줌으로 해서 이 사업 시설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오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떠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상암 월드컵 구장 같은 것도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했듯이 기반 시설 조성만 잘 되면 아마 문제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실장님, 우리 시설비 부분에 남망산 배드민턴장, 문화동, 미수2동에 전부 전기시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시설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보면 사실 새벽녘에 노인네들이 가는데 사실 어둡거든요. 어두워서 몇 번 건의가 들어 왔는데 사실 그전에는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의회에까지 상정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현재 빠진 게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릴 것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게이트볼 장이 많은데 전기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전기시설이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된 데는 야간에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야간에 운동하는 그건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새벽녘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밤보다는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장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 장에 전기시설이 안 들어간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또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쪽 먼저, 저쪽 먼저 이래서 서로 중구난방 식으로 힘쎈 데는 되고 힘없는 데는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기 시설하는데 얼마 안 드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해서 필요한 데는 노인들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보면 게이트볼 장이 90년초에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게이트볼장만 시설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또 노인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름에 햇볕가리개도 해 달라,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문화동 같은 데, 남망산 같은 데는 동, 개인을 떠나서 문화동은 각 동이 다 옵니다. 순서는 맞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도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에게 나누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146페이지에 도남동에 동사무소 청사 내외 도색 2,500만원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남동은 건물을 지어 놓고 한 번도 도색을 안하고 그래서 올해...
만옥
김만옥위원
도색을 안 했기로서니 2,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 도색, 다시 건축을 하는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색 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도색을 안 해서 이것 뭐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것 상세히 구조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 아마 충분히 계산을 해서 2,5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좀 많기는 많다, 사실은.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은 다른 게 같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또 이해가 가지마는 청사내 도색 하는데 2,500만원 올라 왔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다른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왜 이렇는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안에 일부 조금 손을 좀 보고...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도남동 동사무소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97년인가...
만옥
김만옥위원
'97년이면 5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못하라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5년 정도 되면 이것은 도색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그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많이 돼 있으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2,500만원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중앙동 청사 내외 도색 하는데 500만원 올라 왔던데 이것 2,500만원이 올라 왔다 하는 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내부 수리가 조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확실히 뭘 적어 줘야 위원님들 이해가 가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내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비가 새서 했는데 예산 계에서 그것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안에부터 해서 바깥에까지 방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런 게 있으면 다 해서 올라와야지 내외 도색 부분이라 해서 2,500만원 이러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양욱
강양욱위원
청사가 '98년도 지어줬으면 '98년, '99년도 준공이 됐으면 그 당시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것 하자보수 보증이행료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건립한 회사에다가 그것 하자보수 계약을 시키도록...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보수 보증기간 아마 지났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기들 그 골조는 한 번 찾아보십시오. 골조 같은 것은 기간이 연장돼서 좀 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방금 이명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생겨서 방수를 하고 이렇게 된다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 딱 목을 동사무소 청사 내외 도색이래 가지고 2,500만원...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나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내가 건설 위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동사무소가 물이 샌다, 도색을 한다, 방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항상 공공건물 지을 때는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짓고 나서 감사를 할 게 아니고 중간 골조 부분에 형 만들 때 말이죠, 이런 분야부터 감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지을 때 철근이 휘어지어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했더니만 그게 딱 맞아야 균열이 안 간대요. 그게 딱 맞아야. 그게 좀 틀리면 균열이 간대요. 그리고 밑바닥 이것도 차보면 땅땅 울리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공사를. 겨울에는 밀리는 게 있지마는 여름에는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갈라진대요. 밑바닥이. 그래서 감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금 비가 샌다 하니까 구조부터 할 때, 골조부터 할 때 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실장님, 1998년도에 준공이 됐다 하면 지금 2002년 아닙니까? 우리시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골조에,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다가 일단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할 문제는 앞전 145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청사내외 도색해 가지고 500만원 1식,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넘어 가서 동사무소 내외 도색 2,500원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동사무소가 좀 크고 작고야 관계 있겠지마는 그 문제성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을 받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간에 세부항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2,000만원 차이가 생긴다 하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힘들다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시정시책추진 풀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시정종합시책추진여비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시정종합시책추진여비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설명을 좀...
최경남위원
전체 공무원 출장여비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부시장이나 어떤 그 사항이 아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 밑에 시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론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시정시책추진 풀수용비 부족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풀수용비라든지 풀 여비라는 것은 우리 실과별로 기본예산을 편성을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1년에 운영하다 보면 그게 거의 보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공통경비는 전부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다가 풀수용비, 풀 여비를 계상해서 실과 운영하는데 부족한 실과소에다가 조금씩 사안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이런 여비하고 수용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다고 지금 다른 과에 여비라든가 시책비가 없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도 다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행사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한산면 망산등반대회행사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하는 자체 행사에 이렇게 실비보상을 쭉 해왔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에 실비보상을 해준 것은 우리 도남동 유채꽃할 때 조금 해줬고, 한산면은 망산을 정비를 해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첫 시험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등반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 시내 보면 아마 각동이나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다든지 해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상당한 동네주민들이 협찬을 하고 해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데서도 좀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줄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한산에는 망산 그게 사실은 등산로를 시비도 일부 부담하고 한산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등반 등산로를 만들어서 한 번 외지에 홍보도 할겸 해서 필요한 보상비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이지마는 행사 자체로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른 동에서도 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풀베기용 예치기인데 이 예치기를 얼마 전에 우리 동에는 우리 동 자체에서 샀습니다. 인평동에도 평림일주도로 돌아가는 쪽에 풀이 많이 나서 동장이 "예치기를 한 개 사주십시오."해서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얼마씩 내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예치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동네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도 다른 읍면동에서 사달라 하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도에만 가져가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또 가격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산 게 위험도가 요즘 하도 위험하니까 안전도를 따져서 와이어인가 그렇게 돼서 산 건데 23만 얼마인가 줬는데 가격도 좀 그렇네요. 이런 것은 동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물론 김장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광도면은 국도 24호선 그게 범위가 넓고 또 이것까지도 주민이 사라고 하기가 조금 무리가 가고 이래서 예치기는 우리가 사줄 테니까 풀 베는 것은 노산 주민이나 죽림의 주민들이 가서 좀 베도록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당부드릴 것은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짤 수 없지마는 대개 보면 각 실과 소나 동읍면별로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지금까지는 다 책상에 앉아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에 아까 도남동 청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2,500만원 올렸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예산안이라고, 당초예산도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감사실 감사계에도 바쁘고 하지마는 예산계에도 바쁘고 하지만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실사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아까 내가 잠시 들으니까 예산 집행이 66%밖에 안 됐다는 걸 제가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55페이지 거기에 상조용 천막 구입비가 50만원씩 해서 2조가 되어 있는데 요즘 현실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시청에 우리 쓰는 이런 천막은 안 씁니다. 전부 한 3만원씩 임대해서 쓰지 이것 들고 다니고 철거하고 하는 그것 싫어서 전부 임대용 천막 쓰는데 지금 50만원씩 주고 천막 2개 하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 보관하고 들고 가고, 들고 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전에 쓰던 천막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도 봤지마는 그 천막 한 개도 안 쳤습니다. 안 치고 전부 지금 창고에 재어서 이게 안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도 문제 라요. 이게. 처리 자체를.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요구를 하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걸 따지지는 않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120기동대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3개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많지는 않지마는 일시적으로 3개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그 천막 1개가 5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 많은 것 아니에요? 가격이. 비싼 것 아니에요? 1개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이 정도 줘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50만원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옆으로 쫙 둘러서 천막 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딱 둘러서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 위원님 부근에서는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또 이걸 아주 선호를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거기 보면 '민원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감담당 공무원이 보증보험을 든다는 게 어떤 취지에서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인감사고 관련 대비하는 것인데 인감을 하다보면 이게 공무원들이 물론 제대로 잘하면 이런 사고들이 없을 것이지마는 간혹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고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인감업무를 안 보려고 하는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직원들의 업무 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도 되고 또 안심하고 업무를, 그렇다고 뭐 엉터리로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될 것이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적용이 안 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구상권이 발동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21명이면 전체 읍면동에 인감담당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법원 판결에서는 동에서 인감담당직원이 위조해서 와서 해준 것은 동에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담당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하는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원인감 담당할 때 다른 사람이 보증을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일반 우리가 재정보증하고는 다르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몇 천만 원, 1억까지도 담당자가 변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한 번씩 생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그것 참 나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그게 사실은. 인감 자체가. 그러면 공무원이 사명을 가지고 잘 챙겨야지 이것 보험 이것은 나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것 됐다고 처리해줄 것 아니냐 이런 해이하게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잘못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징계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니까 징계 책임은 있고 재정적인 책임을 좀 감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연간 8만원 보험료를 넣으면 여기에 대한 변상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억까지.
상식
구상식위원장
1억 보상하는 것도 시에서 상대방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시에서 구상해줄 때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경우에 이것은 시에서 부담 안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58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무선LED전광판 설치 그게 문화마당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형은 그런 형태인데요. 문화마당의 경우에는 밑에 자판 그게 엄청나게 돈이 들지마는 위에 있는 것만. 우리는 벽면에다 붙이는 것...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생긴 성질은 같은 성질의 것인데 형 종류만 다르다는 거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2,500만원 우리는 당초에 이걸 견적을 대강 봐서 했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면 이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걸 깎아서 해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애당초 추경에 올라오는 돈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적조가 언제 발생됐다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오늘 적조가 얼마 되고 풍수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시국적인 그런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어떤 의식적으로 이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통영 미륵도 케이블카 설치가 지금 몇월며칠 착공을 했다, 지금 몇% 정도 됐다 이런 사항들도 그걸 알려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일일이 안 물어 봐도 중요한 시책이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선진화된 그런 기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김만옥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생각 안 합니까? 설치만 하면 관리비는 하나도 안 들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관리는 다른 것은 직원들이 직접 조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다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로 해서 수시로 이걸 자료를 입력시켜서 하고, 거기에 드는 전기료 같은 것은 좀 추가가 되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꼭 필요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건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 복지회관 건립비 이 4억이 행정자치부 교부세 내려온 것을 서로 바꾼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용도로서는 교부세 지원 대상이 안 되어집니다. 교부 대상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교부세를 그냥 우리 도로, 국도 내는데 쓰고 시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준다 이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시비 부담해야 될,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지원 받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시민참여 유도 활동비 300만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무슨 유도 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유도 활동을 했는데 300만원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뭐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여기에 내일모레 또 지정이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한 80명을 모시고 마산에 운동장에 가서 박수도 치고 해야 될 그런...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장내 웃음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그런 게 아시안게임 성화가 고성까지만 오고 통영까지는 안 왔다고 하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맞아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고성까지 오는데 왜 통영에는 안 오느냐. 성화가.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도내 전체 다 도는 게 아니고 시간과 코스를 아시아경기대회본부에서 설정을 하면서 아마 사천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천을 가기 때문에 통영 들렀다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고성까지 오는데 통영까지 안 오는 그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시에서 이걸 넣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시간, 여러 가지 코스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 또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해에서 쭉 사천공항까지 가는 그 코스를 최대한 짧으면서 경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결코 부족해서, 변명이 아니라 행정력이 관심이 없고 부족해서 그런 것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가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과장님께서 먼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많은 경비가 써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도서오지지역 방문 오찬 및 격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도서 오지를 어디를 도서 오지라고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도서 오지를 저희들이 교통망이 좀 불편한 그런 육지 지역하고 섬 지역하고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분들 격려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든다 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연중 이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아까 김장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아시안게임 앞에 종목이 뭡디까? 300만원 아까 소요되는 것.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8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 시민참여 유도활동비 300만원, 제가 앞전에 월드컵 16강이래 가지고 고성군에서 통영시까지 장장 27km를 통영시에 뛰어 왔어요. 뛰어 왔는데 그때 우리 통영시에서는 오차물 한 잔 딱 주더라구요. 아침에. 한 30명이 같이 김봉룡씨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때는 월드컵 16강 이때는 사실 너무 푸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하는 아시안게임 여기다가 시민참여 유도활동비 300만원 들어갔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위원님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추진비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걸 부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마는 그걸 일일이 세밀하게 다들 수록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시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이번 회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에 한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올라 왔는데 좀 안 많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쓰임새가 사실은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참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항상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과상여금 6억 2,000만원 이것은 현재 어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관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경남위원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줘도 안 받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러나 저러나 이걸 규정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일단해서 또 반납을 하는 것은 하는 대로하고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5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컴퓨터 구입과 다음에 책장 구입,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컴퓨터가... 3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그쪽에 직협에 대한 사무실 개설을 했을 때 이미 사무실이 집기가 무엇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집기가 사무실에 필요한 일반적인 집기...
이명
이명위원
다 들어갔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컴퓨터하고 책장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컴퓨터는 사실은 직협의 간부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걸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컴퓨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직협에서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다 사줄 겁니까? 직협에서 무조건 사무실에 대한 것 무조건 올라왔다 이러면 어찌 그걸 전부 다 총무과에서는 다... 해줍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다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을 본예산을 다루든 추경예산을 다루든 다룰 때마다 직협에서 아마 이게 집기라든지 비품 관계가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빠지지 않고 예산할 때마다 직협에서 올라오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한참에 일괄적으로 해 줬다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필요할 때마다 뭐 해 달라, 안 해주는 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직협에 대한 아마 집기라든지 사무실 보조에 대해서는 아마 전액 삭감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를 몇 명,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상시 근무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간 밖의 시간을 내서...
순기
정순기위원
컴퓨터 3대가 다 사용할 수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사용은 다 하는 편입니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컴퓨터 3대, 이것 2대, 5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직협에서 지금 2대는 정보통신과에서 좀 우선 빌려 달라 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보를 확실히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명
이명위원
그럼 구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구입 한 번했습니다. 했는데 3대 중에서 1대는 당초에 구입을 했고...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1대만 구입했다 이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지요. 신규 구입은 1대를 했고 있는 것은 2대를 활용을 해서 다른 정보통신과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
순기
정순기위원
정보통신과 남는 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역시 통영시청에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고 그게 그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물론 예산이야 우리가 컴퓨터 1대, 2대 사는 게 구입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책장같는 것도 꼭 이것 사야 되는가. 책장도 남는 것 없습니까. 잉여 물품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책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간도 많이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따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은 좀 간단하고 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재산관리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도서 3개면 비상발전시설 설치 5,4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도서면 세 군데인데.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욕지, 한산...
순기
정순기위원
욕지, 한산이라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딥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면사무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면사무소 안에?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아, 면사무소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지난 수해 때 우리 도서지역에는 전기가 절전이 되다 보니까 한 3, 4일간 민원업무 발급도 안되고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보수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3개면 비상발전시설 설치 자체는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시설은 비상발전기거든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비상발전기인데 이것 뭐 1,800만원 3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 몇 ㎾ 정도가, 한산면 같은 데는 몇 ㎾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욕지에는 또 몇 ㎾ 발전기 용량이 몇 ㎾ 정도 돼야 된다는 이런 소요량이라 할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강양욱위원님 말씀은 면사무소 표시를 해주고 몇 ㎾를 구입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질문 없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면사무소에 10㎾ 용량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0㎾ 용량 같으면 이 금액이 한 대 1,800만원 정도씩 합니까? 10㎾는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이게 1,8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용량이 큰 걸로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1,800만원 정도 되면 약 한 75㎾ 이상 정도 되는 걸로...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10㎾ 내지 11㎾ 정도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공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충 여쭈어 봤더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용량 10㎾짜리를 가지고 면사무소 안에 모든 발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사무소 내에는 가능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0㎾ 가지고 면사무소, 비상발전기는 보통 용량의 2배 정도를 시설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10㎾ 용량 같으면 20㎾ 용량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만 10㎾ 용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전기는 용량의 한 70%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에 보니까 지금 전기 들어오는 것이 전격전압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비상입니다. 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쓰더라도 컴퓨터라든지 기타 전화기 충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한 10㎾짜리를 했는데 물가정보지에 보면 10㎾짜리 비상발전기가 한 1,100만원, 그리고 배선을 다시 다 깔아야 됩니다. 비상발전기에 들어오는 배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비가 한 700만원 정도 해서 각 읍면에 1,800만원 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상발전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발전기 다시 배전함으로 해서 배전을 해서 다시 전선을 새로 깔아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될 그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 5,400만원 3개 도서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시설비 보면 여성회관 전기설비 증설공사 승압설비 시공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는 현재 몇㎾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몇㎾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올 여름에 사실 냉방이 안 되어서 에어컨을 넣으려고 하니까 설비하는 기술자가 승압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에어컨을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사실 에어컨을 설치 못하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전기를 가설해야, 이 시설을 가설해야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인은 아니라서 몇㎾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승압시에 ㎾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여성계장이 한 번 답변을...
양욱
강양욱위원
예.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계장 이용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는 3㎾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냉난방 장치를 하려니까 전기 용량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용량이 지금 2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설공사 내역을 보면 ㎾당 한전에 불입금이 약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당 약 8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 4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육아시설 기능 보강비 빨래건조대 1식 700만원인데 빨래건조대가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빨래건조대가 7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인데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실 우리 의장님이 이번 추석 때 가셔서 건의를 받은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위에 옥상에다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빨래를 도저히 해서 거기 널 데가 없다, 옥상에 어떤 시설을 해서 빨래를 널게끔 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충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700만원 들어야 그 아래 뭘 박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장효
김장효위원
육아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도남동 고아원,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하는 육아원, 보육시설입니다.
최경남위원
자연적으로 말리는 겁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서 강제 건조로 건조하는 것인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떤 자연적으로 말리는 그런 빨래터를...
이명
이명위원
2층에...
동근
강동근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청소년계장 강동근입니다.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 보니까 2층위에 3층에다 비가 오나 안 오나간에 증축을 해서 한 30평 가량될 것 같습니다. 증축을 해서 애들이 많으니까 지금 도저히 현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 오실 때 건의를 해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저런 사회복지시설은 국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국비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시설이 돼서 우리 시비로써 투자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국비가 올 수는 있는데 이것 빨래 시설한다 해서 국비가 별도로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기반시설 같은 것 할 때 이런 데 좀 보태서 하면 가능하지마는 그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여기 시비로 계상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지마는 시에서 해줍니까, 돈을 민간자본 이전시켜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니까 거기다가 우리 보조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투명성이 좀 없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게 우리가...
만옥
김만옥위원
투명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봐서 해주면 문제가 다른데 그걸 돈을 전체 700만원이면 700만원 다 넘겨준다 하는 자체는 투명성이 없을 수 있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게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우리시 소유 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기가 좀 힘들고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자기들이 하되 모든 설계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옛날처럼, 사실 옛날에는 이런 사업들이 거기 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알겠는데요. 감독을 하고 설계 그런 이야기는...
순기
정순기위원
어느 것은 안한 것 있습니까? 다 해야지.
만옥
김만옥위원
다해야 되는데 그것 뭐 돈주고 나면 누가 감독하고 그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그것은 절대 저희들이 설계 검토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도 그 돈이면 다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린이 놀이터...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도 역시 도남동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는 산양 이운마을에 거기하고 용남면에 1개소하고 2개소에.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노인당이 관리하는 노인당이 몇 군데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이 된 게 지금 현재까지 151개소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104개소에만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이것은 104개소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100%...
만옥
김만옥위원
104개소 등록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100% 도에다 딱 그걸, 우리가 시에 등록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위에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딱딱 지원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게 다 안돼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개소는 104개소, 밑에 보면 또 46개소가 있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또 도비 보조로서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우리 시비로 좀 충당을 하고 그런 세 갈래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경로당 운영비 이것 가지고 무엇 무엇에 지원을 해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첫째 겨울...
만옥
김만옥위원
겨울 난방비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겨울 난방비하고 공공요금, 전화요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부족 하는 것은 연료비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연료비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좀 인상이 되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보다 인상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상당히 인상 좀 시키세요. 가서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게 또 보면 104개소지마는 저 촌에 가면 5명, 6명 요새 경로당 내 아무 사람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데 경로당 내 5명, 6명 있는 데도 같이 나가고, 한 동네 50명, 60명 있는 데도 같이 나가고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데, 형평성이 없는 것을 바르게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돈이 적다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기름값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30...
만옥
김만옥위원
30만원 나가지요? 30만원 나가는데 동절기를 우리가 4개월로 보고 그것 가지고 뭐 기름 옳게 떼겠습니까? 기름 한 드럼통 돈이 13만원 하는데. 기름 두 드럼통 사 넣고 그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돼서 연료비가 너무 적다 해서 증액을, 작년에 경로당별로 한 25만원인가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게 사실 중앙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 와서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을 해라 그게 지침이 돼서 그러면 저희들은 시비 가지고 줘도 충분하게 되기는 됩니다. 우리 의회 승인 받아서 주면 되는데 너무 경로당이 많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데는 우리가 옛날에 무료 급식하던 그 경비를 무료 급식을 안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서 경로당 지금 지원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는데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고령화 사회에 노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당초예산에 좀더 올리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도산 저산 동촌경로당 신축, 외항마을 노인당 증축, 노인당 증축은 또 뭐하려고 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
만옥
김만옥위원
증축은 또 뭐하려고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층 가지고 외항마을 같은 데는...
만옥
김만옥위원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쓰니까 2층을 증축을 해서 경로당을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밑에도 가서 보면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이명
이명위원
밑에도 비워 있는데 증축은...
만옥
김만옥위원
뭐하려고 증축을 또 하며 그렇게 해서 일단 알겠다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7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금새 영아들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비로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 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2,200만원 가지고 뭘 증축할 것입니까? 노인당 하나 증축하는데 3,000만원 드는데 외항마을에. 그래도 명색이 통영시내 어린이집 증축을 하는데 돈 2,200만원 가지고 무슨 증축할 겁니까? 어찌 증축할 겁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부족한데 1개소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는데 우리 현재 무전어린이집에 3층에다가 2,200만원에 맞게끔 증축이 가능하다고, 위에 조그만하게 3층을 일반...
만옥
김만옥위원
조그만하게가 아니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립식...
만옥
김만옥위원
어중간하게 그런 데 조립식 이런 것 짓지 마세요. 나중에 말입니다. 조립식은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높고 화재가 나면 조립식은 애들 순간적으로 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려면은 큰일난다니 까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사무실로 쓰고 아래 지금 현재 2층 부분을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쓰려고...
만옥
김만옥위원
증축을 해서,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조립식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만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유독성 가스 때문에 애들이 금방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지금 불이 나면 조립식은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게 전부 다 스치로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돈을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증축을 하는데 이거라도 말이지 우리 저소득층 애들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소득층 애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돈 2,200만원이고 노인당 저것 사람 몇 명 없는 그런 곳, 1층도 비워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3,000만원을 해서 증축을 하고 이런 중요한 시설에는 2,200만원 가지고 증축한다 하는 자체가 나는 합리성이 하나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도에 좀 있었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사실은 시군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시급하다든지 또 덜 시급하다든지 쭉 이렇게 나누어 붙이다 보니까 도비 자체가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되는거라. 그러다 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나는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보호소 아닙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을 위탁 관리하는 하나의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하는 가운데서 돈 2,200만원 들여서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조그만하게 얹어서 애들을 관리하겠다, 그것도 자그마한 애들. 이제 걸음마하고 그 이상 사람들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성이.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기능보강비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영유아반 파트로 증축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건물 자체를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가 넘어 왔는데 처음에 우리 무전어린이집에 저기 사실 옆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 땅을 좀 사서, 현재 지금 무전어린이집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골목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역할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해서 땅을 좀 사서하려고 해 보니까 이 시비가 너무 투자도 되고 지금 도비가 이번 추경에 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도에다 로비를 했습니다. 있거든 돈을 좀 더 달라, 사실 ...처럼 이것 이왕 하는 걸 좀더 해보려고 도에다 로비해 보니까, 지금은 예산도 없다, 사실 이월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을 시키겠다.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어떻게 시비를 더 보태서 땅을 좀 사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 도비를 반납할 수가 없고, 딱 할 데는 안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전어린이집에 자기 원장 자체 판단도 3층을 좀 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침이 돈이 1개소에...
만옥
김만옥위원
2층이 아니고 3층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집 사무실 그것을 쓰고 3층은 자기 사무실, 자기가 옮겨가고 그러면 크게는 문제가 안 없겠느냐. 자기네들도 이렇게 충분히 원하고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신합니다. 그것은 물론...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차후에 무전어린이집을 조금이라도 더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신축을 해야 될 어떠한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것 해 놓으면 더 할 수는 없지요. 더 할 필요성은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것 현재의 건물 가지고는, 그 상태 가지고는...
만옥
김만옥위원
건물 가지고가 아니라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옆에 땅이 조금 있으니까 사서 우리가 앞으로 저소득 자녀 애들을 더욱 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돈을 도에 반납하기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앞으로 갈수록 아이들 맡기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으니까 내년도에 신경 쓰세요. 땅 있지요. 사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고요. 지금 협소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을 도저히 지금 저 땅을 사려고 하면 시비로 사고...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신경을 쓰라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증축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하면 가능하겠는데 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안 그러면 도에다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연말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층 짓고 2층으로 옮기면 돼요. 2층으로 옮기면 되는데 다음에.... 이 말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내가 현장에 한 번 가볼께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을 해놔 놓고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도와 주신다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팔기는 팔겠는데 돈을 또 많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명시이월이 안되면 돈을 보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바로 이 뒤에...
이명
이명위원
비석하고 무전어린이집 사이에 땅 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비석하고 그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넘어 갑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90페이지,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보면 민간이전 자본보조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 307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통영예술지 발간보조에 300만원, 통영문화원 총서 및 향토사 발간보조에 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91페이지 제일 위에 유명예술인단체 창작공연 및 전시행사 보조에 700만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통영예술지나 이렇게 보면 통영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 책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마다 이것 지금 보조를 안 해줍니까? 그렇지요?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제는 자체에서 할 능력이 안 됩니까? 이때까지 책을 좀 발간했으면 그 정도의 능력은 그쪽에서 이제는 배양을 해야지, 자꾸 이것 책 발간하는 것마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 이렇게 자꾸 손을 내밀어서 되겠나 싶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명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통 행사지원비의 어떤 성격을 이미 그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재가 나 있어서 어차피 발간을 하는데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나면 앞으로 한 번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체 계획에서 했으면 자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것도 1회, 2회 이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이명
이명위원
계획해 놔 놓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시보고 돈 달라, 예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시에서 이런 책이 필요하다, 발간계획에 의해서 한 번... 이렇게 돼야지, 이것 거꾸로 돼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자꾸 시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면 이것은 좀 힘들 것 같애요. 앞으로는. 그리고 90페이지, 페스티벌 하우스가 이번에 총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1억 800만원...
이명
이명위원
1억 8,000만원이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1억 2,400만원...
이명
이명위원
예, 페스티벌 하우스 몇 평입니까? 평수가. 1층에 좌측에 하려고 하는 그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전체 평수가...
이명
이명위원
프린지 공연하던 그 장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프린지 공연은 약 60평...
이명
이명위원
그리 큽니까? 그리 크게 안 보이더니만... 그럼 이 시설, 지금 프린지 하는 그 장소에 지금 이렇게 시설할 겁니까? 부대비하고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대비이고 옆 전시실하고 휴게실하고 전부 다 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 그러면 1층 공간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2층까지 다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2층까지 다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제일 상단 부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사업 토지 추가매입은 어느 땅 추가 매입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 깎아 놓은 밑에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들어오는 부지.
이명
이명위원
차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차가 진입하는 부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진입하는 부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 추가매입할 때는 같이 이게 왜... 수용이 불가능해서 그랬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수용이 불가능하고 그 당시의...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통영도서관 장서 구입 보조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장서구입비가 매년 얼마씩 보조되는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에 연간 금액으로써는 얼마를 지원하라 하는 건...
순기
정순기위원
없는데, 그것 내가 알고 묻는거에요. 지금. 처음에 500만원씩, 처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가던 게 많이 불었는데, 컸는데 교육청에서 장서구입비가 연간 올해 얼마 책정돼 있는 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책정이 얼마 됐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모르고 1,500만원 주니까 관례대로 1,500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은...
순기
정순기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돼 놓으니까 우리도 산양읍이라든지 욕지 있는데 교육청에서 장서보조비라고 한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되면 우리도 따라서 대략 우리 시민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니까 한다 하지마는 교육청에서... 통영시에서 장서구입비 처리해 주니까 시에서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당초에 시에서는 이걸요. 이렇게 많이 안 줬습니다. 5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많이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셈이네요. 많이 필요한 건 아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건 아는데 그래도 교육청 예산을 좀더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 하고 어떻게 될지 한 번...
순기
정순기위원
한 번 챙겨 보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가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도서관의 장서구입비가 얼마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페스티벌 하우스 올해 추경에만 벌써 1억 2,000만원이 지금 투입되는데, 자산취득비 5,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6,7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1억 2,000만원인데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해 봤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안전도 검사는 작년도에 들어갈 적에 소방서하고 전부 건물이 어떤가 이래서 소방서에서 전체 받아서 소방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래서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저는 묻습니다. 자꾸 계속해서 자금 투자가 많이 되는데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한 번 받아야 안 되나,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88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에 청마출생지 변경소송 업무수행 이것은 법무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과 에서는 보조...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소송 중에 4차 변론을 하는데 법무계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답변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자료 같은 것까지 필요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나는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이 명칭을. 어느 날 우리 도천동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터널에 해저터널 안내원이 있더라. 서서 안내를 하더라. 설명을", 그래서 "어디서 나왔소?" 하니까 "통영시청에서 나왔다.", 동장도 몰랐고 저도 몰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됐으며 지금 이 사람들 옷만 줍니까, 아니면 수당을 줍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수당은 교육을 도에서 시켜서 도비로서 50% 주고 시비로서 50%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주고 많이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당은 지금 여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못 챙겨봐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그 지역, 만일에 세병관이라든가 충렬사라든가 해저터널, 어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지역이나 의원들에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사랑모임] 그 회원들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사랑모임 현재 그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육받고 온 사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발령일자가 언제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8월 6일, 7일....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발령일자 때문에 좀 많은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91페이지에 자그마한 것이라고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문화마당 시설 정비·보수'해 가지고 타일교체 300만원, 분수대 보호 경계석 설치에 400만원, 야외무대 보수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 발견하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앞 한산대첩축제하고 난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 차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분수대 보호경계석이 없으니까 원래 그 밑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차가 안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결국 분수대도 부숴지고 타일도 깨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제가 봤을 때 한산대첩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물어보는 문제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사진을 보면 거의 지금 타일을 보수 공사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지요? 이게 지금 7월 25일자의 사진입니다. 동년 7월 25일의 사진이고 우리 한산대첩행사 8월 13일부터 시작됐지요? 그 이전에 다 이게 보수가 돼야 될 문제를 이런 상태에서 한산대첩행사를 이런 장소에서 했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보시면 아시겠고, 우리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는 여기에 분수대 보호경계석 설치를 차가 들어가니까 밑에 비어 있어서 깨질 염려가 많아서 앞으로 보수하는 과정이 몇 번 있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 사실상 보십시오. 8월 25일은 한창 더울 당시에 어린애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이것 사진 한 번 보세요. 이것. 이 밑에 물이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 사람이 구둣발을 신고 그냥 걸어 다니고, 내가 이 앞전에도 문화관광과에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기 늦게 오셨으니까 감사에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다음 또 인수를 받으면 다 직무를 해야 될 형편이지마는 8월달에 오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지금 감사에서 지적은 하지를 않겠는데 이 물이 밑에 고여서 썩은 물이 분수 기계를 돌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냥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위를 걸어 다니면 구둣발로 걸어다닌 그 물이 씻겨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돌이 깨어져서 보호막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물을 먹으면 애들 위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 아들들이 여기 가서 이런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날 문제 아닙니까? 신문 나겠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해야 될 문제지마는 늦게 오신 우리 과장님이나 전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88페이지 보면 한산대첩제 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 활동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써먹은 겁니까? 써먹은 걸 올린 거요,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뭐 한산대첩 이게 언젠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한산대첩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음악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깎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지금. 대책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깎으면 대책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삭감을 시키면 대책이 없습니다. 봐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장
12월달까지 각종 행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호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늦게 정보통신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도 업무 파악이 다 안된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문제를 좀 잘 생각하셨다가 또 저라든지 기타 관광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하고 어떠한 서로 좋은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통영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인터넷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 인터넷이 전부 다시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여기 지금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통영은 과거와 달리 통영8경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8경도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한산섬 제승당이라든지 매물도, 거제도 해금강이... "거제도 해금강", 저 자신도 거제도라고 불렀지마는 해금강 자체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통영시가 개발해 놓은 해금강입니다. 거제도 사람들이 해금강이라는 자체는 그때는 사실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통영을 와야 해금강을 가는 줄 알았지 거제도를 가서 해금강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소매물도, 등대섬도 거제도 등대섬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 한산섬 홍도도 거제 홍도로 되어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배편이라든지 여객선 운항시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전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모든 분들이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고 가는 분들이 거의 한 60∼70%는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지금 현실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돈을 좀 들여서 관계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이해 관계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시간, 요금, 그리고 지금은 대전∼진주 통영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관계로 지금 남부터미널 같은 데서는 통영을 오려고 하면 4시간 반만 하면 옵니다. 그러면 말이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어떻게 해서 통영을 오는 시간표라든지 요즘에는 대한여객, 경원여객 일부 버스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있습니다.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주말이라든지 주일에 놀러 올 수 있는 어떠한 인터넷에 들어가자, "아! 통영은 이렇게 간편하게 갈 수 있구나."하는 어떠한 자료들을 저한테 물어봐도 드릴 수 있고 우리 유람선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드릴 수 있고, 통영을 우리가 알리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 나중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앞으로 통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제도에서는 매물도를 꼭 자기들 섬인 양 전부 인터넷에 다 넣어 놨어요. 인터넷에 넣어서 "매물도"해 가지고 밑에 뭐라 해 놓은 게 아니라 우스운 친구들이 통영 항에서 배를 타고 간다 하는 건 나와 있어요. 뒤에는 뭐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포항 대절선 문의전화", 대포가 어디입니까? 거제도 대포항 아닙니까? "대포항 대절선 문의전화, 매물도 전경 봄"해 가지고 대포항에 오면 민박요금 얼마고 뭐 거리가 얼마고 요금이 얼마고 전부 다 해놨어요. 이런 문제점이 지금 시정에 우리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문제를 직시하셔서 이걸 돈이 좀 들더라 해도 당초예산에 인터넷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중부권에서 오든 관광 권에서 오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오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든 대전∼진주고속도로를 타고 오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든 통영을 아주 찾기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요금이라든지 모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게 '97년, '98년 사이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들어가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보니까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면적인 재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보가 흘러 들어간 모양이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다음,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만옥위원님은 너무 좋게 예산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작업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산재보험료 1만 4,000원, 아무리 성립전 도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1만 4,000원 가지고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도비니까 놔 놓고요. 102페이지에 시행정 정보통신망(LAN)증설에서 아까 4개소라고 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청마, 한산지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향토역사관.
최경남위원
향토역사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안정출장소.
최경남위원
안정지소. 그런데 왜 [라우터]는 6대가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라우터]는 왜냐면 서로 교환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본 청하고 이렇게, 본 청에 2대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2대가 있어야 되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연결, 각 4대 있고 연결돼서 서로 데이터가 교환되는...
최경남위원
그럼 [라우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본 청에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겠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본 청에?
최경남위원
예, 이 4개소에 필요한 것이 [라우터]가 6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4개소라 하는데 분명히 본 청에는 2개 더 있어야 된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용어 통일을 좀 합시다. 명칭 통일을.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어디는 또 PC, 또 컴퓨터, 여러 가지로 우리 사무실의 과마다 명칭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입, 어느 과는 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어느 과 에는 또 PC구입,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기기가 일괄적으로 만일에 형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말고는 항상 PC 같으면 하나의 어떤 다기능사무기기로 통일을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렇게 좀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은 컴퓨터인데. 물론 기능이 좀 틀리지요. 기능이 다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명칭만은 좀 통일을 해 주시고 거기에 가격이 틀릴 것 같으면 지금 조달청 가격이 내려 왔습니다. 형에서 좀 차이가 난다면 그 형을 완전히 같이 기록을 해서 의원들이 일일이 이것은, 어느 과 에는 150만원 적어 놓고 어느 과에는 130만원 적어 놓고 이런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102페이지 시설비에 지역정보접근센터 통신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것은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범사업이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회선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하는데 이 부분을 KT의 ADSL 거기에 접속을 시키면 저희들 매달 80만원이라고 하는 회선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고속화 장비,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고속화 장비에다 접속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회선료 지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상식
구상식위원장
없었어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전액 시범사업도 시비로 한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전에 시범사업도 전액 시비로 한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보통신부에서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나머지 2,400만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비로 시범사업 더 확충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선로 이용 관계입니다. 선로 이용 관계인데 이것은 장비하고, 장비를 이용하는데 선로 이용 관계인데 한국통신공사 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늘 그렇게 접속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이 부분은 매달 80만원 주는 게 굉장히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고속화시설이 완비가 되었으니까 여기다 접속을, 이 장비를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KT에다가 8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민원실 근무 여직원 근무복 구입이 2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보면 다른 과 에도 지금 여직원 근무복이 올려져 있습니다. 세무과. 거기는 15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가격을 종전에는 세무과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종합민원실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순기
정순기위원
내 이야기는 가격 차이가...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가격은 저희들은 만드는 양장점에다가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봐서 중간 점에 있는 가격을 선택...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것 세무과는 15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20만원이고 차이가 5만원이 나는데...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서로 한 과가 아니니까 질의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옷 자체 디자인이나....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같아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천의 질의 차이가 조금 안 있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생선횟집 표준차림표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실시를 했습니까? 차림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좀 기존예산 가지고 미리 앞당겨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내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이것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것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고 난 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상당히 제작한 것 반응은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 통영에 소위 '쯔케다찌'를 제공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을 '쯔케다찌' 이걸 모르고 생선횟값이 비싸다 이래서 거기에 '쯔케다찌' 값 1만원을 우리가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안에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예산 자체는 먼저 선(선) 다른 예산으로 가지고 쓰시고 지금 현재 추경에 새로 올라왔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욕지면 보건지소 내부 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배 값이 200만원입니다. 안에 도배할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층, 2층, 한 70평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전체가 다 도배로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도배 지금 할겁니다. 예산만 되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전체가 다 도배를, 70평을 전체 내부를 도배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1층, 2층을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지금 진료실도 있을 것이고. 진료실 자체도 도배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진료실은 안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배할 면적.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진료실만 빼고는 거의 다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진료실을 빼고 나면 도배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50평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50평?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보건소에서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벽지로 도배를 실내 몇 평 할 것인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 도배 실제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으면 방 자리 다 깔고 싹 해도 200만원이 안 들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실은 섬지방은 돈이 한 20%쯤 더 듭니다. 섬지방에 내려가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요. 사량면 보건지소 측구공사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600만원 맞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걸 보건소에서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 자체 감리가 가서 감리를 합니까? 감독도 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량면 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을...
양욱
강양욱위원
위임을 이렇게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117페이지 일용인부임 들어 있는데 여기는 주휴수당만 들어 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연차, 유급 휴가수당은 해당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다 원래 들어가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기정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부족 분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올린 적이 없는데 감사 지적이 돼서 예산계에서 일용인부임은 일괄적으로 다 올린 모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감사에 지적돼서 올렸다 하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산계에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모르게 일괄적으로 주휴, 한 달에 한 번 주게 되어 있는, 이때까지 줬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수당까지 다 주도록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예산 다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빠져서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 예산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에 만성질환자 찜질방 설치, 이것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연초에 보고 드렸던 한산 염호 보건진료소에 지금...
최경남위원
4,200만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충분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설계 다 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찜질방이 상당히 시내에서도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시내쪽에, 육지 노선 쪽에, 육지 읍면쪽에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하여튼 일단 우리가 올해 한 번 이걸 해 보고 효과가 좋고 이게 반응이 좋을 때 계속 연차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보건진료소 방수공사 3개소가 어디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염호, 추봉, 여차 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슬래브로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부 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17∼18년 전에 짓다 보니까 바다 모래를 사용해서 거기 엉망입니다. 사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지금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사람이 보건진료원들이 24시간 그대로 상주를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호두 보건진료소 보일러실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만 들어냅니까, 배관까지 다 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일단 보일러하고 배관 일부하고 전부 같이...
만옥
김만옥위원
보일러실 교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을 새로... 그럼 보일러 그것은 놔 놓고 보일러실만 새로 짓는다 이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일단 두 평도 안 되겠네요. 200만원이면 좋은 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여기에 방금 김만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건진료소 방수공사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방수를 슬래브 건물이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바다 모래를 사용하고, 해사를 사용하고 이렇게 돼서 부식을 많이 해서, 염분 때문에 부식을 많이 해서 지붕이 샌다, 그래서 방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1개소에 20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1개소에 200만원씩 소요돼서 이것 방수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래 가지고 내 임기 안에 또 다시 샐 것 같거든요. 200만원 들여서 하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저번에 우리가 그때 업자를 데려 가서 자기가 일단 견적을 한 번 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00만원 하면 되겠다, 부분적으로... 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마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방수를 하는데 방수 공법은 어떤 공법을 사용한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위에 에폭시라고 해서 방수 칠하는 것 있데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에폭시는 본 위원 임기동안에, 임기동안까지 못 갑니다. 이것 확인 한 번 해 보셔서 이런 것은 예산이 사실 나는 좀 적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것은 지금 에폭시나 이런 방수로는 굉장히 부적당하고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해야 영구하게 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해서 다시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내가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소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 2,600만원, 공보체육실 예산 3,800만원, 총무과 예산 6억 5,577만 1,000원, 사회복지과 예산 3,000만원, 문화관광과 예산 2,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7,27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실과 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공보체육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