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하루로 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여야 하므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경리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2001회계년도 우리시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방세 부과 및 수납현황에 보면은 미수액이 34억 얼마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지방세가 IMF 이후에... IMF이전과 이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괜찮은 반면에 요즘에 상당히 불황이 되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 몇 년간 체납이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약 몇 %가 미징수 된 금액이라고 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93%정도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93%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나머지 7%가 체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결산검사위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결산서에 보면 죽림지구하고 법송지구 있지요. 지출잔액이 죽림지구는 8,260만 3,870원, 법송지구는 806만 8,450원... 이렇게 잔액이 이월이 되는데 그 중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는 없어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죽림·법송지구는 국·도비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예?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죽림·법송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는 국·도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월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은 이렇고 지출액은 1,692억 8,025만 4,420원으로 예산현액의 66.1%가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전체 2001년도 예산이 예산현액은 2,560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지출이 된 부분은 1,692억 8,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렇게 예산현액 대 지출비율이 결국 66.1%가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33.9%는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월된 이유...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100%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66% 사용했으면 그건 아주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뭔 말이고 그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이 338억 9,338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58억 3,812만원입니다.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324억 2,294만원, 다음에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도에 반납할 부분이 10억 272만원이고, 그 외에 순세계 잉여금이 338억 8,144만원... 내역은 이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여태까지 왕왕 결산위원들이 항상 보면 통영시 결산이 아주 순조롭게... 말하자면 큰 흠이 없이 잘 치루어졌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은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결산서에는 아주 잘한 것 같이 되어 있다고. 금방 그런 것도 내역이 얼마만큼 집행 차질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은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20% 정도는 이월되어 넘어갈 수 있지만 66%라고 하면 약 34%가 집행이 안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사업을 하다보면 한 노선의 1~2㎞을 1년 동안 버티어도 그것을 마무리를 못해 나갑니다. 사실은 1~2㎞ 일거리는 불과 2~3개월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주와 사업부서 사이에 보상 관계가 협의가 잘 안되고 하나의 단편적인 단일공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또는 장기 계속공사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단위사업에 상당부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년에 예산이 당초에 12월에 보통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시점은 3~4월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백가지의 사업이 있지만 적어도 몇 억 이상짜리는 그 공기가 10개월이나 1년을 넘어가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해년도 계상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사유가 그렇다고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2억 4,534만 6,040원이 말하자면 결손처분 되고, 또 세외수입이 7억 2,800만원... 그게 경상적 수입이 4,397만 3,860원... 임시적 수입이 6억 8,466만 1,290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세입에 대해서 그만큼 취급이 소홀하다... 통영시 행정을 보면 돈 쓰는 데만 치중하지 세입을 확충시키겠다는 그런 정신은 아주 희박하다고요, 내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세출만 생각할게 아니고 세입을 생각해야 될 건데 세입은 생각하지 않고 세출만 생각한다 이거라. 각과에 보면 돈 집행해서 쓸 것만 연구하지 받아들일 것은 연구 안 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았더라면 시 공무원들 난리 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앞으로 세입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 노력을 더욱 더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이 있지요. 공유재산 관리를.. 위에 행정재산 현황에 보면 2001년도말 현재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과정에 있어서 징수가 아주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위원이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넘어 갑니다. 결산에 보면... 물론 결산취급을 한 위원들께서 잘 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적이 아주 양호하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김태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손처분액은 2억 4,533만 6,040원으로 납세자의 거소불명, 무 재산, 시효소멸 등에 기인되었다고는 하나 수산업 부진 등 지역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 하겠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통영시 2001년도의 총 금액입니까? 결손처분액이.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 2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회수를... 다믄 10원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전혀 받을 기미가 없는...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조금이라도 받을 기미가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2001년도에 발생을 해 가지고... 쉽게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이 271억이다, 거기서 미납 액이 31억인데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억 4,500만원이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 2억 4,500만원은 2001년도에 부과한 세금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고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2억 4,500만원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당해년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꼭 2001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밀려오던 그 부분을 매년매년 징수결정을 합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두 번 세 번 징수 결정은 되었지요. 그러나 2001년도 징수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또 결손처분액이... 만약에 2000년도에 부과된 금액 중에서 못 받은 것은 2002년도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네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결손처분 사유에 충족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지난 10월4일 제1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예비비 지출 9건 중에서 산건위에 해당되는 8건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해 가지고 재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재설작업을 위한 장비는 뭐를 임차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코어」라고 합니까... 도로에 가면서 눈을 치우는 그 장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무과에 배정을 한 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밑에 호우피해복구에 보면 농작물 복구사업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농작물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호우는 주로 밭작물, 벼 해당이 다 됩니다. 호우가 와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그 피해액이 12만 4,000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시비 부담금만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보통 이게 몇 % 시비 부담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시비가 20%, 도비가 20%, 국비가 60% 이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62만 2,000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예비비 승인 액이 2억 9,110만 4,000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승인 액이 2억 9,110만 4,000원입니다 .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2억 7,399만 4,000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승인액에 대한 원인행위액의 차이가 1,711만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는 뭔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견적을 내면서 그 금액보다 낮아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주로 긴급하게 수해나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런데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액 그대로 나가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은 설계를 하면 계약과정에서 설계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집니다.
이복노위원
예비비 사용 목적이... 물론 용어로서는 예산외의 지출에 긴급히 쓰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100% 사용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모자라는데 왜 남느냐... 또 지적을 한다면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아서 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사전대비 긴급을 요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라.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예비비를 책정해서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겨 놓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사용해야 될 것은 다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피해보상금은 원인행위 대 지출액이 같은데 일반 업체하고 국가로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100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90원이 될 수 있고 8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출승인액보다 지출원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 지적한다면... 밑에 부분에 호우피해복구 12만원 이거는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농작물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농작물 피해 보상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외에도 농작물 피해가 예비비로서 줄 사정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시비 부담금만 이렇는데...
이복노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를겁니다만 우리 통영시의 전체적인 경우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남김으로 해서 실제 호우피해라든지 이런데 지급할 데에 지급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항상 적당하게 해 치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적당하게 해 치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 라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159페이지, 추도발전소 옥상방수공사.. 또 어의도발전소 옥상방수공사... 왜 방수공사를 해야 되지요? 시공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추도발전소는 준공된지가 '94년 3월입니다. 그리고 어의도발전소는 '96년도 1월에 발전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과 '96년도에 발전소가 준공되고 난 뒤 아직까지 옥상에 방수공사 한 사실은 없고 이번에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좀 있어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한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 중에서 특산품 홍보 진열장 설치라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진열장이길래 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물건을... 최소한에 그래도 의회에 내 놓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진이라도 뭐 제출을 해야 될 건데... 전혀... 그냥 뭐 600만원 들여서 세 개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전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차후에는 좀 이런 고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그런 거라도 좀... 자료라도 좀 사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153페이지 보면 안정국가공단 기업유치활동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안정국가공단 저기 관리가 잘 못되어 가지고 경제적인 특수는 고성과 거제가 지금 누리고 우리 통영시는... 행정구역인 우리시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꼭 삭감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직자들이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까?
방형근위원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59페이지, 돌발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해서 말이죠. 이런 것은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기계, 전기, 모터, 펌프 이런데 대해서 용량이라도 좀 적어 주시면 좀 빨리 진행이 안되겠습니까? 뭐, 전기가 얼만지 모터, 펌프가 얼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되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사양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삭감이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삭감인데, 이런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왜 또 이런 삭감이유가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미리 얼마정도의 예상을 해서... 미리 이 정도의 사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얼추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어느 정도 돌발사고가 있어서 들어간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과다하게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하는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근데 6,800만원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6,8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820만원은 장비유지비로 돌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장비유지비는 일반유지비...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되어져야 되는지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지역에 형편이 아주 열악한 곳도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발전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발전소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이 발전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한전에서 수중으로 전기 까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에서 금년에 국제입찰을 붙여 가지고 수중으로 한전육전을 끌고 가는 것은 연대도를 거쳐서 욕지 연화도로 해서 욕지 본섬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 발전소에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만약 연화도 발전소에 육전이 들어가게 되면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수우도하고 어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을 하셨기에 간사인 제가 지금부터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교통행정과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업무연찬은 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통영시 교통난이 아주 복잡해 가지고 따라서 머리도 좀 복잡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인데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약 3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002년버스재정지원...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가요? 기정예산에 6억인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3억 800...
방형근위원
기정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까? 법률이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방형근위원
몇 조라고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51조.
방형근위원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법조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손실보상관계가 있고 동법 제51조 재정지원,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 2 재정지원에 근거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밑에 보면 도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이래 가지고 5,40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좀... 내가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의원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이게 작년인가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지요?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난...
방형근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 시군이 같습니다. 지금 공문이 내려 와 있는데...
방형근위원
우리 통영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 문제는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재정적으로 결손이 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만 이런 흑자사업체에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을 보태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에 공영버스 구입 2대라 이래 가지고 국비는 3,600이고 시비가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버스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사량도에 지금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방형근위원
노후된 것은 어느 면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량입니다. 한 대는 하도에 버스가 없어 가지고 신규노선을 개설해서 넣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에게도... 물품구입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는데 어떤 차종이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차량구입비 이래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뭐 삭감하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것을 좀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나온 몇인승버스다... 이게 도서지역에 적합하다든지, 운행하기에 참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차만 사 내라... 우리가 지금 사량에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차를 교체를 해야 될 건가 그런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더불어서 오지·도서 공공버스 결손보조 이래 가지고 1,000만원씩 3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3개업체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한산, 욕지, 사량 마을버스입니다.
방형근위원
마을버스 운행일지라든지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 보고를 받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합니다.
방형근위원
수지분석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수지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요원 주휴수당을 3년 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그랬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3년 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근무를 안하고 퇴직한 분도 다 줘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시청직원이 수당을 못 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건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재판이 그렇게 결정 났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전동자전거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게 2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의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실 전동자전거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물론 내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렇게 내 놨을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를 좀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인가 언젠가 오토바이를 구입해 준 적이 있지요? 그 때 몇 대 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2대였습니다.
방형근위원
2대밖에 안 했습니까?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164페이지로 돌아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행사 교통통제등 대책추진 활동비라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600만원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다 썼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거 400만원 더 해야 올 연말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보면 이런 것도 참 애매한 돈이라. 그렇지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을 보는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계상을 해 주십시오. 참 불쌍합니다. 남들 행사하는데 뒤에서...
방형근위원
과장님, 불쌍하다는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지금 통영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할말이 너무 많습니다. 시내에 살다 보니까 할말이 많지만 제가 참 억지로 참고 있으면서 할말을 다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열심히 추진해 주면 저희들이 왜... 돈 얼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업무 추진한 사항을 볼 때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또 오셨으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뭐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분명히 뭔가 알고는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신설교체 보수인데 이걸 1,2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예산을 더 따려고 해도 뭐한데 말이지, 1,2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시 주차 난이 아주 복잡합니다. 차량대수의 약 36.4%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이것을 좀 삭감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은 부족하고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표지판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없어서 이걸 삭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삭감을 하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부득불 삭감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정비하는 게 더 급합니까?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의 판단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
주차장 정비에 자갈 및 석분포설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요즘 석분 1루베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1,000만원을 넣어 놓은 겁니까? 자갈 1루베 하고 석분 1루베가 얼만지 압니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을 못하고 토목기술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석분의 두께하고 강화하고 면적을 산출하고 장비임대료, 인건비하고 조목조목 해서 산출해서 넣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데서 산출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놨다... 그러면 다른데서 2,000만원 넣으면 2,000만원 삭감을 시킬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집행할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정비 보다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갈 및 석분 포설을 어디어디에... 아까 세군데 위치에 한다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한군데...
광식
신광식위원
어디에 1,000만원 어치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주영 1차 아파트 옆에 약 52대 주차 가능한...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몇 루베가... 얼마치가 들어갑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방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올리면서 어느 위치에 몇루베,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하시는 말씀이 말이야, 어느 기술직이 1,000만원을 해 줘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기술직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교통표지판에 2,000만원을 삭감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주차면적이 600평정도 되는데요.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앞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하는 과정에 금액에 증감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차장정비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이걸... 지금 시내에 이거 설치 할 데가 많아요. 교통사고 위험지도 많고 한데 왜 하필이면 이걸 감액을 해서 주차장정비에... 한번 깔아 놓으면 이거 몇 달 안 갑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써서 없앨 것을 왜 이런 중요한 시설비를 삭감하면서까지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산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설명이 되어야지... 이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아까 주차장관리요원 주휴수당 해 가지고 2,567만 8,000원인데 8명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4주로 계산해서 일당이 2만 1,770원입니다. 그래서 36개월에 4주해서 8명으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괄호를 해서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2,567만원 8,000원이라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괄호를 해서 적어 놓으면 설명을 안 하셔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이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더 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 중요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자갈·석분을 꼭 하셔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세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질의가 비슷하게 됩니다만 보조금 있지요. 담당계장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민간보조가 운수업계에... 부산교통에 가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산교통, 신흥여객, 영화여객으로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당초예산이 3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밑에는 3억 8,991만 7,000원이 당초 계상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어 있는데 또 더 지급해야 될 이유가 성립됩니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이 버스재정 지원금은...
이복노위원
아, 글쎄 재정금은 아까 법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주는게 아니고 위에 거는 3억 8,000만원, 밑에 거는 3억 8,90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더 또 지급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우리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 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에서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줄게 아니고 충분한 분석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줘야지 무조건 도에서 주라고... 도에서 죽으라고 하면 따라 죽을 거요? 다음에 특별회계...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주차장관리요원 주휴수당 이것이 시가 소송을 당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써야 되요? 그 사람들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일용직입니다.
이복노위원
일용직인데 시가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소송을 당해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써야 되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 있는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급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사람이 지금 많다고, 그런데 시가 소송을 당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근무하는 직원이 소송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시 전체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네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소송을 당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시가 그런 것도 분석을 안하고 예산도 없는 사람을 써 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밑에 171페이지 주차장정비...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 있지요. 지난번에 통영신문에 보면 주차장관리를 안 해서 엉망진창이다. 옆에 아파트나 장사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우리시가 또 여기다가 1,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차대라고 해 주는 거요? 뭐 어떻게 되는 거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북신만매립지에 아직 입주가 다 안되어 가지고 우선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복노위원
그러니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하려고 하면 시가 모처럼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설치 해 놨다 이겁니다. 관리를 똑바로 해 가지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 우선적으로 관광버스를 대도록 운영을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돈만 자꾸 투자해 가지고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장 만들 바에야 뭣 하러 할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그걸 완전 아스콘 포장으로 해 가지고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이복노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요. 이미 그런 것을 임차를 해서 해 놨으면 외지 관광객이 오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차대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적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은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고 제때제때 맞추어서 기발하게 대처해 주셔야 될 그런 행정인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시 부산교통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서 같이 경청을 하셨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는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셔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영버스 한 대 5,000만 원짜리 이상을 사면서 그 사양을 모르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 물론 섬지방에 지원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공간도 많네요, 여백도 있으니까 공영버스 한 대 얼마, 몇인승, 제조회사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기본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165페이지 오지·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도서3개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차등지급입니까? 일괄지급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차등지급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차등지급이면 시간대나 구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면 내년도에 전부 삭감시킬 테니까 정확히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다소 줄도록 아주 상세히 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 사양 관계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입찰이 되가지고 저희들도 현대버스로 할지, 대우버스로 할지, 기아버스로 할지 저희들 자신도 모릅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먼저 담당계장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계 하종열계장입니다. 청소관리계 김주식계장입니다. 녹지계 김창수계장입니다. 산림보호계 박춘근계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
제 설명이 좀 길더라도 답변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177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산정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2,8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산정을 해 가지고 처리비를 지출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 인력, 경비 또 차량운행경비 해 가지고 전부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산출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용역」이라는 이 소리는 별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그리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하고... 176페이지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피해복구라 이랬는데 거기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고생 많습니다만... 아까 국비가 좀 미정이 되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4,60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국·도비가 내려 올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전체적인 것은 아주 많겠네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전체금액이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00만원으로 50%입니다. 아직 영달이 안되어서... 연 말되면 정산을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4,600만원이래 놓으니까... 그런데 한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아까 다른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피해복구 이런 것은 사진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어디에 피해가 났다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아이구 죄송할 거까지 뭐 있습니까? 다음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문제 이런 데는 예산이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경정·기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사의 관심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지사의 관심사업이면 도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관리비로 시군에다 교부를 해 줍니다. 이걸 잘 자라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정목도 박고 전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 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약 9만 부정도 심었는데 그 관리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관리비가 안타깝게도 도비보다 시비가 좀 많으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게 관리비가 25%인가 30%를 도에서 주고 70% 시비를 부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해변공원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은 도남동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무전동... 북신매립지 해변공원 있는 데입니다.
방형근위원
금액은 4,700만원 하면 오수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닌데 사업이 예산대로 원만하게 집행이 되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정화조가 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은 참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말이죠,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은 3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억이 내년도 전체 쓸 계획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올해 쓸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사용종료가 되었지요. 1차분 종료가 되었는데 이것을 산더미처럼 재 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방도 하고 우수배제시설도 하고 최종 복토도 하고 조경 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게 3억으로 제일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를... 정례회 때 위원님들한테 토지이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문을 한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결심은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은 올리고 정례회 때 의회에 문의를 해서 이 시설을 정비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축구장도 한 두면 놓을 수 있고 테니스장도 놓을 수 있고 정원도 놓을 수 있는 게 열려 있습니다. 그걸 조감도를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설명 올릴 때 세밀하게 계획을 올려 주시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작년도에 통영시청 직원들의... 요즘 주5일제 근무하니까 시간들이 안 많습니까? 그 시간을 좀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왔다가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전 우리 직원들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특히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스포츠 공간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 조종태위원 질문 끝에... 이 사업을 꼭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사용종료 승인이 났는데 정비를 해야지...
방형근위원
다음으로 좀 미루자고 할려고 했는데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걸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종료폐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활용도를 체육공원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폐쇄조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앞으로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다음에 조감도하고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평수로는 1만 1,300평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시비가 937만 5,000원... 그런데 추경에는 보면 도비가 4,040만 5,700원이고 시비가 무려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875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추가예산에 2억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린 것이 식재비용은 도비지원이 40%입니다. 사후관리는 2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방침에 따라서 내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이 달 연말까지 돈을 다 쓰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다 못쓰면... 전지 같은 것은 국도 변에 심어 놓은 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전지, 지주목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 되겠습니까? 저는 다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월해서라도 내년 3월까지 마쳐야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있는 50 대 50은 사후관리가 아니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때도 40 대 60이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937만 5,000원으로 똑같이 해 놨거든요. 5 대 5씩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후관리 품목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식재... 조성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당초예산은 식재비이고 지금 2회추경에 하는 예산 2억 228만 5,000원은 사후관리비라서 6 대 4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 25 대 75대로...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럼 원래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법상이 아니고 도의 지원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당초에 1억 1,788만원이었는데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일반 폐기물봉투를 가정에 파는 거거든요. 그 당시도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이복노위원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뭣 때문에 또 부족하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분석했는가 모르겠지만 주기대로 있습니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밑에 영세민 생활쓰레기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복노위원
말고 재료비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래 파는 거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파는 게 현재까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작비 이것만큼은 전량 또 시로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다 들어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다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처리비라고 3%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 용역비는 방금 우리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할 때 달갑지 않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달갑지 않은 겁니다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달갑지 않은 것을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용역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못 만들어 낸다 이 말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복노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을 해야될 목적이 있는 것은 용역비 산출 기초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달갑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과장님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해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 용역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술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복노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달갑지 않다고 하면 삭감시켜도 좋으냐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달갑지 않다고 안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밑에 보면 미륵산 등산로 목계단 있지요. 이것은 지금도 미륵산 올라가는데 목계단을 많이 해 놨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절오기 좋겠다 이러 거든. 걸음을 걷는데 평지를 걸어야지 계단을 오르면 관절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여론을 조사해 봤어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뭐가 「예」라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간격도 전에는 넓혀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간격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탁탁 못 올라 가도록 되어 있느냐, 가운데 넣어라 해 가지고... 넣어라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가운데 넣어서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말고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띠밭등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파손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야되는 현상입니다. 이거 안 해 놓으면 또 시민들의 유일한 등산로인데 안 했다고 인터넷 뜨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할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60%가 싫어하더라고, 시민들이. 싫어해요, 관절이 와요 관절이, 잘 못하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계단이 없으면 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건 일부겠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사람도 일부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복노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에는 계단을 해야 된다는 쪽이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뭐 들어 봤소? 나만큼 못 들어 봤을 건데...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그 계단 관계는 과장님이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제신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인 사) 도로관리담당 (인 사) 농업기반담당 (인 사) 방재담당 (인 사) 현안사업팀장 (인 사)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건설관리에서 보면 재료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전구, 안정기, 점멸기, 전선 이것은 당연히 구입을 해서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시설비, 용남면 동암마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통영대교 아취조명 보수, 과적차량 초소이전 신축 이것은 급한 게 아닙니다. 통영대교 아취조명 보수는 제가 알기로 몇 번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 동암마을 해안변 가로등 설치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전체 다 하려고 하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어중간하게 2,500만원 어치 해 봐야 별 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차라리 용남면 동암마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2억을 넣어서 다 같이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고, 통영대교 아취조명 보수 이것은 또 1,000만원 들여서 보수 해 놔 봐야 또 이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영대교 아취조명 보수 이것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적차량 초소 이전 신축도 2,000만원인데 이것도 굳이 돈을 이리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됩니까? 과적차량 초소는 수시로 옮겼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니오, 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도 한번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전 신광식위원께서 용남면 동암마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2,500만원 예산은... 제가 그 동네 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 설치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조명등의 조도를 높여서 해 주시고 특히 동암마을 해안변 가로등 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2,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전선시설도 아직 안되어 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안되어 있는데 이 2,500만원이면 밑에 전선을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가로등 지주를 설치할 수 있고... 우선은 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통영시민들이 북신동에서부터 용남면... 특히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저녁 되면 사람들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건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김철규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할까말까... 자기 지역이라서 상당히 불편해서 못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시급하게 이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해서 빠른시일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북신동 해안공원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이야기는 신광식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금방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여러 가지 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을 하셔 가지고 과연 큰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는... 이제 불과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해서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데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중간하게 2,500만원 가지고 전선 깔고 가로등 10개 설치하고 그리 하느니 내년 당초예산에 완벽하게 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들여서 완벽하게 설치를 하면 좋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종태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로원 주휴수당... 이것은 일용직들 수당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지금 줄 돈이 207만 2,000원입니까? 4명에 대해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동법에는 있는데 여태까지 안줘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간 사람이 주휴수당을 안 줬다고 소송을 걸어 왔는데 안 줄 수가 없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안타깝고 해서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교통량조사 인건비 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량조사라 이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부대비 해서 몇 백 만원 상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이것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과가 상당부분이 시내사업 관계에도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도시과하고 건설과 하고 업무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도시과는 사실상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신설사업만 합니다. 도로신설사업만. 그 외는 전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유지보수라든지 그 외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일제교통량조사가 10월 17일에 일제히 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7시부터 10월 18일 오전 7시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일원에 대해서 하는데 국도·지방도는 국비와 도비가 오고 시·군도 조사하는 것만 너희들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 시·군도만 우리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동안에 인건비를 줘 가지고 밤새도록 조사를 하거든요.
방형근위원
그럼 몇 명이 몇 시간을 하는데 200만원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만 24시간 합니다. 만 하루를 하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크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것은 숫자에 맞추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199페이지, 인평동 국치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2억이면 보상비까지 충분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2억이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만 당초는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보상비가 5,0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2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비를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 줄어든 것만큼 시설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만큼 줄여서 그 대신에 시설은 확실히 맞추어서 하기로 그렇게 학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혹시 원만하게 추진이 못되어 가지고... 저기는 아마 좀 복잡하지요, 학교측 예산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학교측 예산이 참 복잡합디다. 이 5,000만원 확보하는데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당초 1억을 대기로 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겨우 확보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설비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1억 5,0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8년까지 못하다가 이제 확보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면 반납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우리는 우리 돈으로 들어 와 버리면 내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좀 신중히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수해복구공사 합동설계 조사측량 여비라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합동설계를 안 하면 수해복구를 안 할겁니까? 공무원에게 기존여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인데 합동설계를 빙자하여 여비를 인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사실은 이 합동설계라는게 저희들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과 후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를 위해서 24시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꼬박 하루종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한 달이나 해야 되는데 한달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상업무에 없는 측량 설계하러 다닌다고 여태까지 2주간 다녔습니다. 또 나머지 동안에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애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은 설계를 하려면... 요즘은 옛날같이 연필로 안 합니다. 전부 컴퓨터로 다 합니다. 그래서 캐드가 필요합니다. 캐드가 없으면 설계가 안됩니다 했더니 캐드를 하나 사주자고 해서 이 캐드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또 사실상은 읍면 직원들이 올라와서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밥을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잠도 자야되고 출장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좀 배려해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92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남 장문 소하천 수해복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방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초등학교 바로 옆에 갈대 많이 난데 그쪽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조금전 용남동암해안도로 가로등... 당초에 선촌에서 오촌까지 계획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는 못되더라도 구치소부터 동암앞까지 거기는 시장님과 약속이 다 되었습니다. 초도순시 때 되었는데. 제가 볼 때 10개정도 하는 것 같으면 2,500만원가지고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늘이면 안되겠느냐...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2,500만원 가지고 10개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기초를 해 놓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민원도 엄청나게 있었고.
철규
김철규위원
마라톤도 하고 조깅, 자전거 많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걸 조금이라도 더 늘이면 어떻겠느냐...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내년에 또 늘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신광식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만 더 답변 드릴까요? 아까 신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대교아취조명 보수하고 과적차량 초소 이전신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3년 동안 해 달라고 한 겁니다. 특히 통영대교 아취조명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빛이 왜 그러냐고 저희들 인터넷이나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이거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따 놓은 건데 꼭 되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영대교 아취조명 관계는 저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통영대교를 만들어서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손을 안 봐서 그런지 저도 보면 조명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보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위원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신광식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우리 손쾌환위원님, 김철규위원님 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영대교 아취조명 보수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한다 하는 이야기이고, 대충 그냥 뭐 1,000만원정도다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챙겨서 1,000만원가지고 못했을때에는 또 당초예산에 하는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차라리 지금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보류를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시행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어중간하게 돈 1,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답시고 했는데 또 그런 행태가 발생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달 남았으니까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어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개설공사비하고 무전동 말구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인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국도가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국도인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잠깐만요, 국도인데 국도는 보통 상례적으로 보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시설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국가지원지방도는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곳이 통영대교에서 도남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통영대교에서 봉평동까지는 연결되어 있고 봉평동에서 도남동까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14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다가 13억이 모자라서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로 13억 4,000만원을 들이는 것이고, 다음에 말구리 중앙분리대사업 이것은... 국도는 원래 진주국도사업소에서 전부 다 합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다 하는데 다만, 시의 동지역은 시장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건설부장관이 해 주고 유지 보수는 그 지역의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동지역만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페이지, 세출예산사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누수탐지기는 꼭 필요한 것인데 누수탐지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누수탐사기가 '87년도에 한 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못씁니까?
예, 못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못쓰면 한 대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한 대로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누수탐사는 팀 자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장비를 사게 되면 누수탐사팀을 구성을 해서 누수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누수탐사기가 앞전에 쓰고 있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앞전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통영시 직제가 그 당시에는 상수도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과가 있었을 때에는 업무계와 급수계, 누수방지계가 있어 가지고 누수탐사장비를 그 당시에는 활용을 했는데 그 뒤에 기구축소 되는 바람에 누수방지계가 축소가 되어 버리고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활용이 안되고, 또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은 활용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구입을 했는데 언제 고장이 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87년도 구입된 겁니다 .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장비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언제 구입했으며 예산이 얼마였다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립전 예산 이것은 중앙간선도로하고 평인산업도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도비·국비가 다 왔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100%...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지금 도시과에도 나와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면 도시과장이 대납을 할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실제 저도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복노위원
과장이 되어 가지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돼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용인부임을 안 해봤고 해서 그리 되었는데... 이번에 이게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담당계장은 누구요? 일용인부임을 쓰려면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일을 중단시켜야지... 명색의 통영시라는 행정자체가 소송을 당해가면서 무슨 꼴이오, 그게. 각과마다. 여기서 예산승인 안해 주면 당신들이 대납해야 될 거 아니오? 재판에서 패소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이복노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행정이... 하나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통영시 행정이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이런 것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남의 인건비를 줘야될 거를 예산도 없는데 써 가지고 소송까지 붙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안에 수산과학관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해양개발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고 수산과학관 부분은 우리 수산과학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산과학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장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산과학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먼저 수산과학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옹벽설치 공사를 주차장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옹벽설치는 주차장 확장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제가 설명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확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형차가 약 40여대... 이 부분이 약 1억 4,93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고, 또 주차장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하수를 팠는데 거기에 지금 경도가 1,200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경도가 200이하여야 되는데 경도가 1,200이상 나오면 기계시설이 완전 마모되어서 몇 개월 못 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달아 마을에 있는 지하수를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마을 앞쪽에... 다음에 수산과학관 진입로 부분에 물량장을 하나 설치해서 대형버스주차장 겸 물량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달아마을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이왕 관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수산과학관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해양개발과장 나오시면 따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수산과학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깊이 숙지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중점시책에 대해서 예산과 반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학관이 건물투자비하고 전체 투자된 것이 135억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해서 금년도 요구한 것이 7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50억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산과학관에서 그동안에 세입된 것을 보면 매점운영비가 520만원, 입장료 520만원 해서 모두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당초 처음에 수산과학관을 건립할 때 설명을 7~8번 한 줄 압니다, 위원들에게.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이 예산만 가지면 수산과학관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예산할 때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산과학관이 앞으로 시비를 얼마만큼 소모시켜야 되느냐 암담한 겁니다. 그리고 돈 1,000만원 인제 세입 내 놓고 이러한 많은 시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운영실태를 대충 알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는 통영시 행정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없애도 되느냐 이겁니다. 무계획적으로. 그거 생각한번 해 봤어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과학관장은 이제 공무원시험 쳐서 온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 산양지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또 옹호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일단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업무연찬이 좀 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방형근위원
214페이지 보면, 매점에 자동계산기 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이 앞전에 전부... 각 실과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양서 라든지... 어떤 자동계산기를 구입하겠다는 자료라도 하나 내 줘야 될 건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정비가 안되어 있다고... 300만 원짜리 자동계산기를 꼭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어디 뭐 위원들 잡고... 위원들이 300만원 하면 돈만 어떻게...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비구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사양서가 아니면 무슨...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도 하나씩... 하다 못해 유인물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시고... 3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다음에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1,000만 원짜리 전시물 구입은 뭐를 구입하는데 10가지에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홍보전시담당김영복입니다. 저희들 전시물 100만원에 10종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박제품을... 어류를 기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 받은 것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기증 받은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열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거북이를 8월에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걸 의뢰를 하니까 제작비하고 진열장하고가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종에 1,000만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예산을 하더라 해도... 여기는 분명히 내용이 전시물이거든.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는 사항은 다만 전시물품을 구입하는 것만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전시물품을 정리하고 진열하는 진열대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전시홍보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산과학관 주차장 확충해 가지고 옹벽설치 공사, 주차장 확장공사... 아까 관장님 설명에 의하면 달아마을 앞에 물량장을 설치해서 대형버스를 거기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산과학관이 물론 앞으로 처음 출발할 때 종합박물관으로 출범했는데 IMF 터지는 바람에 민자유치가 안되어 가지고 공익부분에 수산과학관만 건립이 된 건데 앞으로 정확하게 된다면 달아마을 앞을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가까운 시일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산문제는 나중에 뭐 계수조정시에 삭감하든지 보태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할거고 우선 관장님 수산과학관 근무를 열심히... 확고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이라고 했는데 냉장고 크기는 얼만한 크기로 구입할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매점에 보면 조그만 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이 정도 잡아 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는 뭔가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전시물도 없이 개장을 해 놨습니까? 전부 구입·구입 해 놨는데...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제가 거기 발령을 받아 가서... 물론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거기에 좀 관여는 했지만 우리 과학관에서 50억을 들여서 전시공사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업체에 맞기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별 쓸모 없는 전시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죽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학습효과가... 제가 얼마 전에 청주 바이오엑스포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교과서에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서 구경을 한다면 어디를 보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확 와 닫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품이 되어야 되는데 50억이라는 거금을 들이면서 약간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지금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통영시가 상당히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보고할 것이 있으면 즉시 시장님께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알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위원장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지난 태풍 루사때 건물의 유리라든지 이런데 큰 위험은 없었어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1층에 보면 바다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해 가지고 돌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난간 한쪽이 무너지면서... 그 난간 길이가 3∼4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서 철근이 앞 유리를 때리면서 유리가 한 장 파손이 된 정도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 말고 전체적으로 유리에 압력을 받아 가지고 문제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매표소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부분... 그 쪽에는 유리창이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흔들렸습니다. 아마 좀 심하게 불었으면 부서졌을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만약 그런 것들이 부서졌다면 전시물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가을철 겨울철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서 피해 입은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서 완료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피해를 입은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유리가 대형유리가 되어 가지고 만약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 대형유리가 부서졌다면 전시장의 모든 전시물이 다 파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전시물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있다면 인명피해도...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관람객이 문제가 아니고 비바람에 전체가 다 파손이 될거 아니냔 말이야.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걸 사전에... 앞으로 그 보다 더 큰 태풍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미리 대처를 하시고... 아까 방형근위원도 주차장 관계 말씀을 하셨고 보고 때에도 밑에 물량장을 만들어서 대형버스를 주차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수산과학관 부지가 8만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의 승인만 받고 하면 얼마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밑에 버스나 자가용을 대 놓고 위에까지 걸어서 관람객들이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위쪽에 시유지 있는 것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두달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전망데크에서 말씀하시면서 옹벽을 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부분에 환경부와 도와 협의를 해 봤는데 농지법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옹벽을 쳐서 승용차 40여대를 주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물량장 관계는 대형버스 문제하고 지하수 문제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 왔는데 지금 ES리조트 관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마동으로 넘어가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던데. 그러니까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와서 ES리조트라든지 투자자가 나서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맞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걸 연구를 해야지, 물량장 해 가지고 부지확보하고 주차문제 해결하고... 밑에 해 가지고 누가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로마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위에 주차는 할 수 없고 대형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학생들을 내려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꼭 주차장으로 쓰겠다면 그런 방식입니다. 물량장에는 대형버스를 대 놓고 학생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내려놓고 주차했다가 갈 때는 다시 올라와서 태워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학관 옆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돌리고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그래도 지금 시부지가 8만평이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해야지 뭐 사람들을 내려놓고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의장님, 제가 환경부에 갔다오고 협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 많은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지를 천평정도만 추가로 확보하자... 추가확보가 되면 근원적인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단위사업... 단위의 어떤 시설입니다. 과학관이면 과학관, 식물원이면 식물원, ES리조트면 리조트... 이 시설물이 법상으로 1만㎡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서면 거기 1만㎡안에 별도의 주차장이 또 필요한데 이것은 이 부분만 활용하면 1만 3,000㎡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지 부서하고 환경부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왜 밑에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대형버스가 열 몇 대씩 올 수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오면 보통 대여섯대씩 오는데 지금 당장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기사들부터 악평이 나오고 해서 학생들을 위에서 하차를 시키고 관람을 하고 이 차가 밑에 물량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장을 크게 만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가 한가지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과학관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 수돗물이 오려고 하면 앞으로 1년반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과학관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네하고 물을 사용하는 어떤 조건 하에 그러면 동네에도 좋고 과학관도 활용할 수 있는 물량장을 하나 만들자. 그리 해 가지고 2억정도는 물량장으로 했는데 실제 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출구도로가 나면 가장 이상적인 도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좋은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이냐, 아니면 2∼3년 걸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의 인·허가를 받는데 절차상 2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ES리조트나 식물원이나 어떤 단독 시설이 들어서도 앞으로 빨라야 2∼3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관람객이나 단체손님들을 맞이하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절충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면 여태까지 수산과학관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2년전이고 3년전에 설명했을 때 방금 계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한마디도... 여기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한마디도 없었는데 왜 준공을 해 놓고 지금 그런 악조건만 나열이 되어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들렸어요?
방형근위원
그 때는 그 이야기를 몰랐지요. 그 때 당시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 때지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예측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그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쭉 나열을 해서 끝났는데 지금 준공을 하고 난 뒤 그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당초에 안 했어야 할 것을 한 것 아니야 지금.
영복
김영복전시홍보담당주사
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의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알았어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수산과학관장 들어가시고 해양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소포마을 물량장 축조 관계는 보상용입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이 물량장이 필요해서 축조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보시는 판단이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당초에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하고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몇 가구나 삽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00여가구 사는 걸로... 정확한 가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량장의 길이가 총 92m인데 기 52m를 포장을 하고 40m정도를 더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 그럼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해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당초에 시장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보상부분 차원에서 약속한 부분이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당초에 이 정도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12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 150만원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한산 진두를 비롯한 연화지역 몇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산도 진두 앞에 공유수면도...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는 우리시의 큰 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현장에 나가고 안 계시므로 주무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어업생산담당주사 정승택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미FDA조사단 방한에 따라 사전 준비차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위해 현재 바다에 출장중이라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저희 어업생산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제신호위원장님 이하 산건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업생산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답변 안 해도 좋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관계 있지요, 계장님께서 방금 대략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행사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수산업 판로개척 등 판로행사 추진활동비하고 221페이지 행사지원비... 본 위원은 한과에서 판촉활동비 및 제작비 명목의 예산을 군데군데 분산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219페이지에 있는 판촉행사 추진활동비는 우리 과 에서만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 수협이나 관계자들이 동시에 어떤 판촉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 지역과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도 물론 가겠지만 의원님이나 시장님, 어떤 관계자들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사전에 어떤 모임을 가진다든지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뒤에 221페이지 행사지원비는 판촉행사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45페이지, 우수배제 펌프장 있지요.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새로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펌프를 새로 구입하면... 구입비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펌프장이 650마력 짜리 1,650미리 모터와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650마력 짜리 모터, 펌프, 베어링 보수만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비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가격 단가는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이복노위원
조달청 가격이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를 주식회사 한진에서 북신만매립할 때 건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조달청에는 재료만 구입하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료구입 해 가지고 해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데 전부...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이것도 수문보수인데 물론 돈 1,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건데 수문보수는 수문이 안 닫히기 때문에 닫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수문이 전동식입니다. 문처럼 여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지 못할 만큼 무거워서 기계가 들고 하는데...
이복노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이 1,000만원이나 들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수문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5년이 지나고 하니까 조금 마모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현지에 가보긴 가 봤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가 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흘동안 문닫는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복노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 봤소? 안 가봤지 뭐.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그 안에 사흘동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30페이지, 양돈농가 에어컨설치라고 했는데 양돈농가에까지 에어컨설치가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하절기를 맞아 가지고 돼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시험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농가에 전시하기 위해서 모델로 처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다른 농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30페이지, 전국 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하고 2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부족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완전 도비로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중앙에 전국일제소독의 날이 총 52회 중에서 27회만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역하는 방제단에 수고비조로 1회당 약 2만 2,400원정도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강화도에서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령이 내려져서 방제 단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현관문제작 설치는 문이 네 개라고 해 놨는데 소장실 들어가는데 문이 네 개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청사현관입니다. 양쪽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2개씩 4짝입니다.
이복노위원
236페이지, 조금 전에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내가 의원하고 한번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못 봤는데 송아지, 염소, 닭, 돼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키워서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진옥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개발한 농산물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정확한 계수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금년에는 2,5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3,500만원 정도로 세입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당초예산에 세입이 안 보인던데...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어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봤는가...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230페이지, 양돈농가에 에어컨 설치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고 나면 신청요강을 만들어서 읍면에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3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자운령을 제배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운령 파종면적이 49㏊분입니다. 종자대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자운령 종자공급을 해 가지고...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녹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걸 해 가지고 모심을 때 그대로...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물론 일부는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도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자운령 키우듯이... 저게 콩과식물이라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성분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녹비작물로 재배를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232페이지에 태풍라마순 피해복구비가 27만 6,000원인데 이게 농작물 피해복구입니까? 어떤 피해복구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약대지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농약대라고 해 놔야지... 피해복구라고 하니까 농작물 피해복구인지, 뭐... 금액이 하도 적어서 농작물 피해복구인지 뭔지 몰라서... 농약 대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법송만침수지에 1회 농약방제용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약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쳐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농약만 사 가지고 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개발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5,437만 4,000원, 건설과 소관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특별회계부분은 도시교통사업 예산 1,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837만 4,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빠른 일정 중에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실과 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