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 11명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실국 소관별로 실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꽃박람회 청산 귀속금 관계 그리고 RRC, TIC관계 그리고 국외여비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각각 농림수산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청산시기, 그리고 축산브랜드전 참가보상 내역, 구드레 선착장 계상 사유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농림수산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꽃박처리 비용 1억7,000만원에 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61억원의 감액 사유, 재해예방 지도제작 과목경정 사유, 그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상금 계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저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포상금 계상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기업유치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최우수 단체가 200만원 그리고 우수단체가 200만원, 장려단체가 100만원 등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어제 지적이 되셨던 인센티브 1,000만원, 2,000만원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센티브 제도하고 시상금 제도에 있어서 포상내역이 조금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말하자면 동기 부여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다소 액수가 많습니다만 대개 시상금일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가관리 우수단체 시상도 이와 동일한 규모에 시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금년 8월에 처음 조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상금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성기문 위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차차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악취제거 지원기준과 새우양식장 소독약품 지원기준,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 60억원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도비 미부담액 107억원에 대한 대책을 기획정보실장이 직접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속기록을 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축산시험장 이전계획 추진상황, 장기미집행 보상대책 및 계획, 그리고 미집행 사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림수산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인삼엑스포 조사설계비 1억원 계상내역, 그리고 지역발전 협력사업 계상내역, 사랑의 집짓기 3,500만원 삭감사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내역, 그리고 재해예방 지도제작 9,000만원 계상사유 등 다섯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중에서 농림수산국장이 앞에 두 건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농촌지도 사업비 국고반환금 사유,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내역을 각각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술원장과 건설교통국장님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조성계획과 자카드직물센터 지원사유, 그리고 축산시험장 이전 기반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림수산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농림수산국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이종건 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관련 사업계획 등 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최민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11건의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하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함께 예산서 180쪽에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 편성된 국제꽃박람회 청산잔액 170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의 청산시기와 귀속금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대로 귀속금 170억원은 도 일반회계에 전입 편성을 해서 일반재원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의 편성은 농어촌진흥기금지원, 그리고 꽃박람회장 조성자금 상환액에 129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내용 중에 조직위원회의 청산시기와 귀속금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조직위원회 청산은 민법 제77조와 제8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난 9월 30일자로 법원에 해산등기는 마쳤습니다. 다만 모든 청산절차와 청산결산은 연말까지 종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월말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예산서 194쪽에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우수브랜드 축산물의 비교전시와 생산, 유통, 정보, 기회제공을 통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행사가 농림부 주관으로 매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농협무역센터에서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도 시군 축산물 홍보나 관광안내를 위해서 도정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정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도내 12개 업체에 13개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23개 부스를 만들어서 축산물 전시용 부스설치와 그리고 인테리어 등 지원을 경비하게 되는데 이 소요 예산액은 약 9,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축산발전기금에서 3,200만원, 자담이 4,700만원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선 13개 브랜드의 한우나 또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31개 품목을 전시, 판매 시식을 통해서 우리 도 브랜드 축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또는 관련업체에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포상금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매달하는 것입니까?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해 한 번하고 금년에 한 번하고......

몇 월에 한다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3일 서울 농협무역센터에서 갖게 됩니다. 이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축산물브랜드전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서 모든 언론이 참여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원 뿐만 아니라 자담도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198쪽, 그리고 203쪽 축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와 새우양식장 도비 15%를 지원해 주는 근거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마도 예산을 잘 아시는 우리 이종건 위원님께서 너무 도비 지원율이 낮아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8억원 ×25%-1억5,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저희가 6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도비가 1억5,000만원, 시군비가 1억5,000만원, 자담이 3억원 그렇게 해서 6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도비 5,000만원을 추경에 증액되게 되면 도비 2억원이 되고 시군비도 역시 2억원이 되고 자담이 4억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지원율이 낮아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지원율은 낮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회관 1동 지을 때 보조되는 것을 보면 몇 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는 10억원까지 지원된 데가 있는데, 물론 국비이지만 몇 개군에 걸쳐서 축산환경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적다는 것은 앞으로 축산정책을 포기하자는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이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모양인데 이 산출기초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고, 축산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잘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것 주고 잘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 도에 축산세도 세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성군의 축산은 한 때는 충청북도의 도 전체 축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축산군이고 하루에 매출액이 무려 10억원을 넘는데 이런 데를 육성하려면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25%라는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여건,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연간 수입액 이런 것을 보아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가 아주 낮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지요, 그건?

예.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축산이 3년 정도 자체수입과 농가의 수입도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25%정도 지원해 주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지원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지원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도가 관광산업을 앞으로 적극 개발해서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까지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 축산으로 인한 도로변의 악취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기 보다쫓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제거사업 같은 것은 좀 다른 데에 절약하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을 진흥시키고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도를 찾는 외래관광객에 대해서 불쾌한 기분을 갖지 않토록 앞으로 적극 더 증액요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이 축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자료로 놓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203쪽에 새우양식장 소독약 공급지원사업비 중에서 도비 15%의 지원 근거에 대한 물음도 역시 도비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음을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답변을 드리자면 새우양식장 소독약 공급사업 예산이 이번에 5,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3년도부터 우리 관내 새우양식장은 89개 어가로 약 760㏊가 있습니다만 바이러스에 의한 폐사 현상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고 금년 한해에도 약 40% 정도가 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어서 140∼150억원의 피해를 입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들에게 재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소독약품은 잘 아시는 물정화용 염소 크로르 칼키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원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이 양식어가에 대한 소득수준과 소위 동기부여를 위해서 15% 정도는 최소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아까 축산과 같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새우양식장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제와 같은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소독약품 정도의 지원으로 그치는 거지요?

그것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서해안지구에는 750㏊의 새우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장은 출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났지요?

10월말까지로 10월 20일경에 아마 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은 출하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우가 담겨있을 때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을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꼭 이때 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양식장의 새우를 전부 출하 시킨 다음에 소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주 적기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불과 지원액이 15%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로 35% 그리고 자부담 50%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해안 지구에 있는 양식농가를 보호하려면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기 실시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그래도 돈 1억원은 주어야지, 5,000만원 주고 시군 부담시켜가지고 하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관 하나 짓는데 10억원까지 주고 제일 적은 것이 3억원까지도 주었는데, 몇 백이나 되는 농가에 주는데 돈 5,000만원 주고 시군비를 부담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참으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양식농가를 더욱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본 예산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원이 되어서 새우양식이 우리 지역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의 이전재원 조달과 직결된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어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라고 하는 질의를 주시면서 이전사업 추진상황, 이전사업 계속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금년도 예산계상 내역과 앞으로 추진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저희가 2005년까지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총 24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부지매입은 25만1,000평 다 끝났습니다만, 이 중에 건물이 3,776평, 그리고 기본정책인 한우와 돼지 약 500두를 사육하려고 하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는 땅 매입비 총 9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설계 그리고 주요 착공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지난 '97년도 IMF경기침체 이후에 택지수요 감소로 인해서 명천지구의 택지개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을 일시적으로 유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는 현 축산시험장이 보령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해서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위원님도 생각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지 중앙부에 보령시 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지역이 도시화 확장추세로있어서 현재 위치해 있는 축산시험장은 존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험장 시설과 장비노후로 인해서기능발휘도 대단히 현재 어렵고 최소한 현재 있는 시험장을 유지하거나 보수를 하려면 약 30억원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호우시 아주 위험한 것은 분뇨 유출사태가 발생될 우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사업 장기지연에 따라서 청양주민이나 또는 우리 도의 축산농가들의 기대감도 아주 상실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해서 연구, 교육, 종축보급 및 축산기술 보급기능 강화는 물론 산학연 협력사업으로서 첨단 생명공학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전사업비 예산 계상을 당초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 공사분을 추정한 결과 5억원 가지고는 진입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98년도의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기존예산 5억원과 이번 추경에 5억원, 그래서 10억원을 계상을 합니다. 앞으로 시험장 주진입로 포장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별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재산매각이나 국비지원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2005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이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공영개발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종축장 이전이 당초에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보실수가 없는 것이......

일단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축산물이 홍수시에 흘러 내릴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정화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충분한 장치가 지금도 되어 있을테지, 그러면 축산폐수나 축산물 오염될 만한 것을 난지에 헤쳐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은 당초사업이 실현이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기채한거 돈까지 다 갚았습니다. 누가 기안을 했든 그 사업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채이자만 약 60억원 가까이 물어 줬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이 완료되려면 총 예산이 240억원 가까이 투입되어야 완료되는데 기 시설이 있는데 충남재정 여건으로 볼 때 지금 그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신규로 종축장을 꼭 옮겨야 첨단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는지 우선 의문스럽고요, 지금 2004년이면 쌀이 완전 개방됩니다. 그러면 농어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축장 이전이 아니라 농업기반 시설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한 것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경지정리사업을 1개 시군에서 서너 너덧 군데씩 요청하면 1년에 한 군데 정도 겨우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쌀 개방 전에 그런 문제가 빨리 완료되어야지 종축장 이전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땅 개발해서 매각해서 재원확보 한다고 한 것이 그 개발이 백지화 되었으면 종축장이전도 같이 백지화 되어야지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240억원을 신규투자해서 종축장을 옮기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밀검토를 해서 옮겨야 될 것인지, 종축장 옮기면 그 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민간인 땅을 약 10만평을 지금 수용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담장 하나 못 고치게 10년간 계속 규제하면서 거기 개발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기채한 것 다 갚고 종축장 옮긴다고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10년간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데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로 묶어지고 계획이 하나로 묶어져야지 지금 종축장 새로 240억원 들여서 옮기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문제는 축산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전혀 대책없이 땅까지 사놓고 이전을 서둘러야 될, 아까 분뇨유출 사태같은 것은 이미 정화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어차피 땅을 산 이후부터 수선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쪽 지역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화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당분간 더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거기 개발해서 재원을 확보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놔두고 도에서 재원을 계속 충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시설이 낡았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사도 축사도 정화시설도 본 위원이 다 살펴보고 와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부 살피셨어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봐도, 지금 오위원님도 물론 그렇게 보셨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완하는데는 기십억원도 안 들어 갈텐데,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종축장 이전을 백지화해도 별 문제 없는데 그 시설은 활용을 해야지요.

오위원님! 그것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까지 백지화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당초에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개발하려고 한 게 백지화 되었으면 이전도 백지화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위원님이 조금......

왜, 뭐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폭을? 그 자리에서는 축산연구개발이 안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불비하니까.

왜 불비해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로 보시면 안돼요.

왜 불비하냐고요.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다 갖추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떤게 문제인지.....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축산연구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열악하고 취약하다.

당초에 그게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공영개발해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그게 백지화 되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위원님이 생각하시듯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축산이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시험장은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었고 이미 축산시험장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보령쪽에서도 해변가에......

본 위원이 결례되는 말씀인지 몰라도 우리 충청남도 종축장에서 종축개발을 해서 새로 연구해서 개발된 종돈이나 이런게 나온게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종축장 같은 데에서 최첨단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 이 문제는 어쨌든 기존시설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그게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제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저희는......

예.

이 부분은 제가 오위원님하고 현장도 보고 또 자세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명천지구에 기존에 있는 종축장을 기채를 해 가지고 60억원을 갚았다는데 어떤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나요?

기존에 저희가 이미 '98년도에 토지매입도 끝냈고 설계도 마쳤고 60억원을 반환했었던 것은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차입을 했었는데 IMF 때문에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지 못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길러 나가기 때문에 그 차입금을 다시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60억원 이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꿔왔던 돈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종축장을 이전한다고 막대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도 가급적이면 매각을한다든지 하는 재원대책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내 살림살이처럼 생각을 않는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 그런 땅을 사실상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묵히고 있다 보면 기업에서 비업무용 토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투자할 금액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기본설계까지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 10월 13일로 이전사업을 일시 유보했는데 유보한 사유가 IMF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IMF가 몇 년도에 발생 했습니까?

'97년도에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 일시 유보했단 말이에요. 그 유보한 사유가 IMF 때문에 유보한 겁니까?

아니죠. IMF가 오니까 '98년도, '99년도 명천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분양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유보했다는 얘기에요?

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재원이 현재 확보가 안되었으면 그 사업이라도 해야 될텐데, 다시 일반재원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었어도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짐으로 보면 건축경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건축경기 같은 것이 활발히 진행이 된다고 보면 2005년도까지, 재원은 물론 일반재원도 있고 국비도 있고 택지개발 사업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재원확보는 2005년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전사업 추진 일시유보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못했다는 얘기지요?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그 외에도 도비로 100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동등하게 도비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그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보충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재원을 봐야 됩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령지구 토지가 원활히 매각이 되었다고 하면, 연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택지분양이 잘만 됐었으면 사업비 충당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차피 연계 사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차피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입로부터 점진적으로 하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재원확보도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명천동, 현재의 축산시험장 토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소 차질은 있을 겁니다. 일반재원하고 국비하고, 지금 일부 충남대학이 그 쪽에 시험장으로 들어오는 땅이 약 6만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각하도록 의회에서 매각승인도 받고 해서 그런 수익금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팔린다고 하면 다소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2005년도까지의 계획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내 축산농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토지매각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매각은 연차적으로 매각하고, 일반재원이라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사업 준비 2000년도에 보면 재원확보가 부족해서, 물론 그 사업은 "연관성 있는 토지가 팔리지 않아 서 못했다" 하는 것은 명분은 될지언정, 다른 사업비에는 도비를 일시에 138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련된 국장만 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했으면 좀 원활히 추진되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 상태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서 하지 않는 한 앞으로 토지매입 매각하는데에만 얽매였다가는 지금까지 사업의 지지부진함이 계속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전망됩니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에 이용면입니다. 축산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고 나서......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환경개선자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질도 보전하고 미생물도 발효시키고 가축의 생육도 증진시키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이건 국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관철되도록 설명을 했어야 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들은 지금 예결특위 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관철시켜 주십시오."합니다. 여기 위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부결된 것은 결산위원회에서도 안 됩니다, 이건.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중요한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예.

저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여기에 대한 것도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염두해 두고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쪽에 세계인삼엑스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인삼 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함에도 '90년도 이후부터 세계시장에 점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전략에 여러 가지 미흡한 홍보나 마케팅 전략에도 저희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실 타계와 인삼산업의 육성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일등국가를 위해서 세계일류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의 길을 표명하고, 중앙에서도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인삼산업의 중장기발전 방안으로서 인삼세계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개최시기는 2005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4년 주기로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엑스포에 대한 행사의 범위, 행사의 내용 또는 외국인 유치방안, 기타 효과와 추진내용 등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개최방법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가적 행사로 좀 개최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중앙과 협의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최소한 4년 주기로 개최를 해 가지고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홍보를 하자, 이 추진방법은 대개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소, 인삼공사 등 인삼관련 업체와 신약개발이라든가 또는 생명공학 등 전체 인삼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분야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국제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 중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수출 경쟁력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엑스포를 주관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산물 중에서 인삼이 세계적인 진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또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 역사적인 인식이 그래서 "인삼하면 고려인삼"입니다. 고려의 땅이 본거지가 개성이기 때문에 이북사람들이 인삼을 가지고 "진짜 오리지날은 이북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북을 너무 과소평가 합니다. 상당한 인재들이 머리를 써서 그네들도 인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라면서, 나는 이 공직자들이, 1억원이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1억원을 어떻게 세웠나를 나열 좀 한 번 해 보세요.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이것이 용역사업비인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듯이.....

이것도 기본설계입니다.

어떻게 하는 계획을 백지다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행사를 시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기본설계입니다.

알아요, 저희도.

기본설계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번 말해 보세요. 주로 어떤 데에 쓰여 지느냐고요.

용역비입니다.

지사님이 용역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합니다. 용역비를 좀 아끼는 흔적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원가도 없고 애매합니다.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교수들의 배운 머리 좀 빌린다고 해 가지고 1억원, 2억원, 10억원 이렇게 하는데 용역하면 무조건 기본으로 1억원이상 들어요. 서민들이 볼 때는 1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충남 도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70%인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50만원 미만 가지고 생활을 영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물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은 추진하지만 용역 용역 해서, 그래도 예산서 페이지마다 아끼는 흔적이 없어요.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7,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1,000만원입니다. 입찰을 볼 때 1억원 쓰는 사람 없어요. 1억원 하면 떨어져요. 예산절감할 때도 1억원하면 9,500만원 집행하는 것처럼 예산 누계도 좀 똑같은 내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 주시고 좀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이런 내용을 부기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감이 오지, 그냥 아무런 근거 흔적도 없이 1억원, 2억8,000만원,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보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씀씀이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역발전협력금 2억5,000만원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 사업이란 무엇이냐고 어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소위 농촌체험관광사업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이게 도농교류를 통한 체험관광망을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도당 평균적으로 두 개 마을씩해서 18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이 마을이 선정되면 2억원씩 해서 여가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보령 주교면 신대리, 그리고 서산 해미면 오학리 두 개 마을이 책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지금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체험관광 농원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차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인삼엑스포의 기본설계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이것은 세계화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최소 용역기간을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로 보면 왜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넣었느냐 하면 2003년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 2∼3월에 이 설계가 나와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상의도 하시고, 아무리 머리 좋은 분이 하셔도......

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는 사회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안목과 우리 나름대로 살아온 철학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을 해서 좀더 나은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과 관련해서는 전영환 위원님이 투자유치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자료,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이 과학축전 등에 관한 자료요구가 계셔서 자료로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민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 그리고 차성남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은 지금 현재 안 계셔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관련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예산서 220쪽과 관련된 유구 자카드직물지원센터사업의 지원 필요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개요, 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유구지역은 자카드직물제품의 대표적인 집산지입니다. 참고로 약 100여 업체에 1,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그 가운데 약 90%를 수출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720만불을 유구 지역에서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연구개발실이라든지 마무리 공장이 어려워서 그쪽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저희 도의 의견과 전국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주시 유구 백교리에 부지 3,000평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73억6,000만원, 그 가운데는 국비가 54억원, 도비가 7억원, 시비가 6억3,000만원, 민자가 5억6,000만원으로써 장비설치에 대해서는 일체 국비로 지원을 하고, 부지조성은 공주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면서 센터건축에 따른 건축비에 도비와 시비를 나눠서 3억3,000만원과 7억7,000만원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금년도에 국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연차투자 계획 중에서 15억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원, 도비가 2억8,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 원칙에 따른 부담 비율로써 건축비로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국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앞서 말씀 드린대로 약 1,000여명이나 종사하고, 연간 수출액이 3,000∼4,000만불 정도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개발시설로서 저희들이 잘 육성해 나가도록 건축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이라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채 어제 못 던졌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충남과학전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3,0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서 보니까 2002년 충남과학축전 개최계획을 최민기 위원이 요구를 해갖고, 이것을 보니까 11월 2일부터 11월 4일, 3일간에 걸쳐서 공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은 예산요구와 동시에 수립을 한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충남과학전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사전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과학문화재단에서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으로 같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혼합적으로 같이 낸다?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해 갖고,

그렇습니다.

투자해서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꼭 예산이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합작, 투자한다 해 갖고, 그 예산 통과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하기 이전에 이런 계획이 나왔느냐는 이런 얘기요.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야. 이건 너희들이, 의회 위원들, 당신네들은 이 계획된 것이 당연히 해 주워야 될 예산이다 이러기 위해서 이것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행정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연초 계획, 그리고 연차별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수립을 해 갖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했어야 옳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 이것이 기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거꾸로 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이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전반적으로 기 예산에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같이 매치해서 지원하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견된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1회추경 때는 경비가 확보가 됐어야죠. 지금 2회추경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놓고 통과될지, 승인이 될지, 삭감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계획을 이미 다 다른 기관에 합작투자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추진이 아니었느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지요. 위원들이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미리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견된 일이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편성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만 두루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2쪽과 관련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질의 말씀, 그리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에 대한 1억원이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재 대학으로 하여금 지역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기초과학 기술역량제고라든지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지방기업에 이전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도내에도 4개 센터에 4개 대학,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한 곳은 호서대학교 반도체장비국산화연구센터, 선문대학교 공조기술연구센터, 공주대학교 자원재활용신소재연구센터, 단국대학교 의학레이저연구센터이고,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금년 5월 과학기술부에서 순천향대학교가 새로 금년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차세대BIT무선부품무역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그 중 지방비 부담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순천향대학교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순천향대학교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93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학별로 연차적으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1,444건의 특허출원이라든지 상품실용, 기술이전지도 등의 효과가 있었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역내의 대학과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성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TIC)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산업자원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산학연 기술자원 공동연구라든지 정보유통이라든지 창업지원이용 등에 관해서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서 지역특화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개 대학에 3개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그 간에 설립된 대학은 한서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로 3개 센터 6개 대학이라는 것은 컨소시엄이 된 일부 대학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5월 건양대학교에 원격계측분야가 새로 추가되었고, 총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그 중 도비 1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간에 장비구축이라든지 연구개발, 창업보육 교육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양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국비가 5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하나는 산업자원부, 하나는 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써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대학을 확대해 나가고 점차 이것은 관리의 철저와 함께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21쪽과 관련해서 공무 국외연수 대상자와 연수지역 선정기준, 그 중 최위원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시면서 걱정하신 것은 비용 때문에 후진국을 선정하는 일이라든지 대상자가 중복된다든지,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배울 것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가 없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의 선정대상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해외교류라든지 국제회의,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국제업무의 수행자, 그리고 장기해외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 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장기교육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 내에 해외연수를 하는 프로가 있고, 대종은 중앙부처가 사업별로 추진해서 각 시도 공통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담당공무원의 연수기회를 갖는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도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정추진에 필요한 선진지역 업무연찬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는 그런 대분류가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위직공무원의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배낭연수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들어간 예산 중에 약 6,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포상금으로 받은 하위직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아서 이번에 6,00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내용하고, 가급적 선진지역을 가고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또 우리 계획이 아닌 중앙계획이라든지 중앙교육훈련기관의 계획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말까지 208명 시행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6급 58명으로 28%, 7∼8급 32%, 5급 36명으로 17% 이렇게 5급, 6급, 7급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의 중복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참고로 연수지역을 말씀드리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연수가 약 104명입니다. 208명 중에 정확히 50%가 되겠고, 유럽지역이 30%인 62명, 미주지역 42명이 갔습니다만 중앙계획이라든지 국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중국, 일본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쪽의 심사를 강화하고, 중복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중복해서 가는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연수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위원님의 지적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1인 기준으로 1주일을 계산하면 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지역은 150만원, 유럽지역은 350만원, 미주지역은 3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연수비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국제회의라든지 갈 기회가 많아서 이렇게 중복이 되었지 후진지역을 벤치마킹 하고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222쪽에 출연금이 기정예산액 76억원 섰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RRC)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줄에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TIC)에 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생소한 단어는 전문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도민이 누구든지,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써주셔야지 지식이 적은 분야를 가지고 꼭 과시하는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이런 행정적인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밑 223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발사업도 설명을 요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2쪽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전에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용어상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라든지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에 RRC라든지 TIC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어낸 명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정립이라든지 소개는 유환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자체는 규정상 나와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전에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환준 위원님께는 별도로 그 내용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RRC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 설치를 하고 TIC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은 건양대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호서대, 선문대, 공주대, 단국대인데 연차별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 지원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기술혁신센터는 한서대, 홍익대, 단국대 등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고 금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건양대에 사업지원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추진한 저희들로서도 앞서 말씀드린 생소한 용어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답변하기를"예산서 페이지가 늘어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답변을 합니다. 여기 호서대학, 건양대학이라고 자세하게 딱 쓰십시오. 모든 예산서가 하나의 사업계획입니다.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숫자로써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만 생각지 마시고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숫자만 보고도 도지사의 도정의 방향 흐름을,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행정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정이 전문성을, 우월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예산서 내용을 봐도 깊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산서를 보면 도정의 흐름과 사업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과 관련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의 직산, 아산의 음봉, 탕정, 배방 일원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2000년 11월 8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21억6,500만원 지원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도비를 부과해서 테크노파크와 천안밸리에 투자하고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의 비율로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국비사업으로 도비 부담을 해서, 지구가 2000년 11월 8일 지정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벤처기업체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토지라든지 고정자산에 투자를, 기반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금년에 들어간 사업 내용 중에서는 기반사업과 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초고속통신망을 깔아준다든지 연수원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기업이 아니고 전체 지구내 들어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영세한 벤처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국외여비를 산정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지난번 배낭여행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다른 타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계획에 의한 추진의 경우는 나라 선정에서 상당히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지만 경제통상국 소관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농림수산국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정해 주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특히 중국 같은 데를 많이 가는데 중국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선진적인 그런 부분에 적은 인원이 효과적으로 갔다 와서 그 분을 통해서 연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하면 내부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같은데 실제 70여만원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오니까, 가서 배울 것 없는 여행성 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22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해외투자유치 활동참가 분담금 3,000만원하고 외국 유망투자가초청 설명회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민간위탁금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국 유망투자가 초청 설명회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와 KOTRA 대전·충남무역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상의 임직원이라든지 투자가들을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의 투자여건하고 투자 매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고, 해외투자유치 활동참가 분담금은 KOTRA 무역협회가 주가 되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주지역이라든지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OTRA와 협의해서 참가하는데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KOTRA 분담금을 내지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예를 들어서 구주 지역, 미주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언제 행사가 있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의무적인 분담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 모두 KOTRA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이용만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저희들 바램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 경제통상국장님들 회의에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KOTRA는 분명히 국가가 출연해 가지고 해야지 지방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무적인 노력도 하겠고, 위원님도 기회가 되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에 지역협력문제, 또 벤처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원하고 있었던 현황과 지원을 했을 때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등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벤처 벤처하는데 요즈음 벤처가 문제가 더 많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청남도에서는 하여튼 대학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용역을 지원하는 것이 수 없이 많은데 이번 예산에도 80 몇 억원이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료로 상세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291페이지에 금강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부여 구드레 선착장 시설 사업비에 5억1,000만원을 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을 했는지, 지금 선착장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했는지,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여 구드레 선착장 시설 사업은 금강종합개발 계획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여를 찾는 관광객을 구드레에서 고란사와 수북정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선착장입니다. 기존 시설은 가보시면 구드레 고수부지가 그냥 토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홍수시 자꾸 붕괴되고 유실되고 있어서 관광객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자연석 쌓기로써 선착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지역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특히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나 이게 사적지 제5호 및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추경에 세운 이유는 지금 세워놓은 다음에 지금부터 문화재청과 설계 내용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야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꼭 예비비를 감액해서 세워야 될 사업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틀립니다.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을 짜게 되면서 전체 세출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강특별회계는 전체 보유자금 중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유자금은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보시면 약 4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자체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 예산을 짜는데 세출 예산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의 예비비, 금강특별회계는 전체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있습니다. 약 5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보유자금 중에서 당해연도 세출을 세워주고 나머지 전체가 예비비로 일단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예비비에 대해서요. 그러면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착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천재지변이 되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전체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그 예비비 편성 자체를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지고 있는 총 보유자금 중에서 당해연도 쓸 비용을 뺀 나머지 전체 비율에 관계없이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는 예비비 성격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자체가 내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내년 예산에 세웠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 말에 가야만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나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뭐냐하면 여기는 강이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광철이 되기 전까지는 끝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봄에 완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강종합개발 사업비에 이게 포함됐다고 하셨지요?

금강종합개발 전체 계획에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합시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것을 바로 해 주시고, 지금 선착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선착장은 거기 유선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착장을 갖다가 굳이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하면서까지 민간인 유선조합에 꼭 해 줘야될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일반버스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같은 개념입니다. 부여지역의 관광사업을 위하고 거기 시설이 하도 노후화 되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해 주는 자체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왜 특별회계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지역에서 나오는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그 채취비용으로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용은 금강내에서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금강종합개발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틀린데요, 금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사업을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금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금강에서 많은 골재를 채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금강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하천 제방을 쌓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채취 비용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다시 금강지역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에 5억1,000만원이 서있는 것이 골재채취비이지요?

금강종합개발사업 전체는 골재채취에서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그 하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선착장 정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금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하천법 보다도 금강종합개발사업이......

아니, 하천법에 이 자체가......

아니, 그런데 그 하천법 제57조를 보면 그 수익금의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용제한이 어디 어디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당해 하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당해하천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선착장을 설비하는데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많은 돈을 그 쪽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금강의 기본관리청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으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비관리청 사업이라는 규모로써 하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비관리청 사업으로써 그 사업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선착장 정비시설을 하는데 어디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결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금강종합개발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하는 사업계획 자체는 비관리청 사업으로써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같이 협의를 받은 겁니다.

제가 제대로 모른다면 몰라도 이런 개인업체한테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5억1,000만원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시설정비 하는데 준다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지말고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돈을 갖다가 거기에 준다는 것은 어떤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결국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똑같은 도비입니다. 다만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든 이유 자체는 금강자체에서 나오는 순수한 골재채취 비용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비관리청 사업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착장에 쓸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 때 건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의 협의가 끝나야 같이 맞춰서 설계가 되거든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선조합에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군에 돈을 줘서 부여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접안시설, 배를 대는 시설에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석축을 쌓는 겁니다. 하천변에 석축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 가지고는 내년......

그러면 하천에 석축을 쌓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게 1급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때문에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구드레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수부지를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공주 쌍용지구도 마찬가지로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고 강경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여 구드레도 마찬가지로 고수부지를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돌쌓기로 해 가지고 일단은 만들어졌지만 이쪽 부여지구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거기는 돌을 쌓지 말라 해서 구드레는 못 쌓은 상태에서 그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접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석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석축 자체가 우리가 일반 돌에 있는 석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강경쪽에 가보면 자연석축을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석을 쌓는 부분 접안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까 사업계획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첨부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저한테 한 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든지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포락되다 보니까 얼마전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배 대기가 어렵고 위험스럽다고. 그리고 현재 구드레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금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 내년 예산에 세웠다가는 내년 말까지 가게 되니까 너무 늦어진다, 내년 5월 정도......

다음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50페이지에 금년도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중에서 국비가 168억9,582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공사비 자체는 100% 국비가 내려오고요. 보상비는 전체가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작년 2001년도에 전체 국가지원 지방도의 예산이 약 11%정도가 저희 도로 왔었습니다. 480억원이 왔거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 이 정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확정된 것이 저희들이 311억3,3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라고 알아 봤더니 뭐가 생겼느냐 하면 2001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부석∼서부간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기간을 당겨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 상에는 우리가 지금 16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난 9월말에 건교부에서 다시 일부 조정을 또 했습니다.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20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내려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를 이용면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251페이지 마찬가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0억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리비가 마찬가지로 삭감되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성위원님께서 예산서 25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재해예방 지도제작 삭감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유환준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지도제작에 대한 과목경정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지도라는 것은 도내에 산재된 재해 상습지나 수해 재위험지구, 산사태 예상지구 등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자연재해 발생시 강우량이나 강우지속 시간 등에 따라서 위험빈도를 지도로 제작해서 컴퓨터 영상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의 성격상 학술용역비로 세웠던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전체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일반 설계용역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시설비 항목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세운 것은 잘못 세웠기 때문에 과목만 정정됐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던 이유 자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조서에 본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앞에 명시이월 삭감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기정 시설비로서 서 있었고, 이것이 과목경정 되어 가지고 다시 학술용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것을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를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당연히 삭감됐으니까 삭감표시를 해서 다시 세웠으니까 세우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은 삭감된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현재 승인되어 있는 예산 앞에 있는 전 학술용역비만 들어가야지 밑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삭감한 내용은 어떻게 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로로 이월하는 그런 명시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그 표시에......

아! 표시자체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지, 이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하는데 필요없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수정발의를 해 줘야되고 수정발의를 안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짚어줘야 할텐데 이것은 기법상 예산이 없는 사항을 어떻게 이월을 한다는 얘기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에 대해서 168억원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예산에 약 35% 감소가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3.6㎞정도의 예산에서 보면 약 15㎞정도가 감하는 것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 건설교통부와 틀림없이 2002년도에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 금액이 사전에 내시가 될 것이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안 할 얘기입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배출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있을 때는 많이 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없으니까 삭감되는 게 아니냐? 도민이 볼 때는 이런 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억원이 아니라 16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현재 충청남도 자체에서 한 마디로 중앙정부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튼튼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뿐이 아니라 2001년도 사업계획에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각 시도 건설비 보다 충청남도만이 35%가 감된 것이냐, 다른 시도도 감한 것이냐 이것이 상당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충청남도만 이렇게 감이 되었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일하시는 건설분야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 감한 사항인데 그 밑에 251페이지 보면 운산∼봉산리간 15개 지구에 있는 가운데 "지"자를 써놓은 것이 지정재산이죠?

"지"자 쓴 것은 지방비라는 의미입니다.

지방비입니까?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이 분명히 얘기해서 이쪽으로 쓰라고 내시가 되었고, 돈도 2001년도에 왔을텐데 이것을 감해 가지고 대전∼복수간 도로를 위해서 수정한 것은 다른 도비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지정재원을 감해서 지역을 바꾼다고 하면 다시 지정재원 받은, 먼저번에 교부 지시된 것이 대전∼복수간으로 다시 변경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도비로 해야지, 지정재원으로 와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똑같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대전∼복수도 지방도고, 운산∼봉산도 똑같은 지방도입니다. 보상비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풀로 운영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산∼봉산리외 15개 지구에.......

그러면 16개 지구로 해야지 왜 이것을 뜯어다 표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지방비, 같은 목적하에 있다고 하면 똑같은 보상비이고 목 자체가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풀로 15개 지구를 주든지 이쪽을 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지정재원을 삭감해서 다시 지정재원으로 올릴 수 있으냐, 일반도비 같으면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당초에 지정재원 온 20억원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제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정재원이 삭감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 전년도에 들어온 재원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국도비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온다고 하면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만 온 돈이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 다른 지구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저희 지방도에 대한 보상비 성격과 똑같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한 장관이 바뀐 사항으로 된 것인지, 노력이 적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예산 설 때 건설비는 풀로 세웁니다. 국가재원 지방도예산 총 얼마로 세우고 나서 예산배정을 추후에 정부예산 선 다음 다음해 2월정도 되면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배정되고 있는데 따져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틀리겠지만 1개 도에 들어오는 비용은 전체 예산에 8∼12%정도 돌아옵니다. 어느 때는 12%, 어느 때는 8%, 이것은 왜냐하면 사업진척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8∼12%씩 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건 충청북도건 거의 비슷하게 배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체 전년도 수준 11%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꽃박람회에 부족해서 집중투자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른 지역 예산을 깎아서 이쪽으로 돌려줬습니다. 빨리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았던 것이고, 금년에 와서는 작년도에 많이 줬기 때문에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160억원이 내려갔고, 참고적으로 9월말에 추가로 60억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약 8%대는 넘는다. 이제는 원위치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도 사업자체가 전국적으로 비용은 전년도와 큰 변함은 없습니다. 전체금액을 봐서는.......

그렇게 하고 27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사항하고 별첨서류 9페이지 명시이월사항 조서에 수정발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비 9,000만원 감액시킨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명시이월조서.......

당초 명시이월 조서 시설비에 9,000만원이 기정으로 서 있어서 변동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변경된 것도 명시이월할 때 다 올려야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과목자체가.......

과목자체는 의회에서 승인하면 의회에 그 사항만 살아있는 것이지 이것은 자체예산서에서 삭감하면 죽은 것 아닙니까?

삭감하면 죽지요.

죽은 것을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니죠. 명시이월 자체가.......

명시이월 조서에 기록을 했으면.......

기정에는 기록했는데 변경란에 가서 명시이월이 없다.......

없다고 하는 명시이월을 왜 시키느냐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현재.......

내용을 알라고.......

당초것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 있으면 일단 여기서 삭감하면 예산은 죽은 것 아닙니까?

삭감하면 죽지요.

죽은 예산을 어떻게 명시이월 하느냐 얘기입니다.

죽은 것은 죽었다고 표시를 해야 되요.

죽었다고 표시를 여기 예산서에 했으면 되지 왜 명시이월 사항에 굳이 없는 내용을 표시를 해요.

명시이월사업 조서자체도.......

그러면 다른 내용 모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바뀌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다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사고이월할 때 바꿔서 기록할 것입니까?

아니, 명시이월사업조서 자체도 예산서 자체의 하나의 부속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부속서류에 왜 군더더기가 따라왔느냐 그 얘기지요. 앞에는.......

이것은 위원님 하고 저의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258페이지 백제역사 재현촌 조성사업비 60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촌 조성사업비 60억원은 2002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 30억원과 단지내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도비부담액 30억원은 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 이에 상당한 도비를 확보시켜줘야 되는데 금년 예산상의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부담 못한 것을 도비부담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전체계획이 약 100만평입니다. 이중에서 공사할 토지는 전체 100% 지방비로 구입하도록 계획상에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와 부지조성에 필요한 집적 필요한 32만8,000평은 이미 138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67만2,000평이 남았는데 매입하지 않은 토지중에서 지금 당장 백제역사재현단지가 2005년 완공단계에 들어가는데 외부 성곽을 쌓다 보니까 성곽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사람이 생기고, 저희들이 재현촌 단지를 다 만들고 나면 자기 사생활에 상당히 부담을 갖는,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받는 땅,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백제역사 재현단지가 들어서니까 아직은 저희들 계획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직 내 땅이니까 내 사유권을 행사하겠다고 자꾸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음식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아주 중요한 지역 10만2,00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어제 조길연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 67만평을 다 하려면 260억원이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10만평 정도만 구입하고 나면 우선 급한 것은 끄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 사업비 30억원과 보상비 3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 55억원 왔죠?

예.

작년도에 시군비 55억원 미부담 했죠?

도비요?

예.

예.

작년도에 도비부담하도록 되었는데 55억원을 어떻게 해서 부담을 안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국비 30억원 왔죠?

예.

30억원에 따른 도비부담 30억원 하고 토지매입비 30억원 해서 60억원을 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순수재원이 도비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연말 얼마 남았습니까?

2개월 반.......

시기로 2개월 반 남았지요?

예.

물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비로 국비에 따른 보조 30억원은 이게 연초에 와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지요?

예.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 저문달에 와서 30억원을 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 60억원을 여기에 몰아넣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 당면한 소소한 현안사업도 한 건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도비를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30억원을 받았으면 가용재원이 풍부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왜 확보를 못하고 미루다가 연말에 와서 30억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를 받는 15개 시군이 소규모사업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이런 사항은 국비가 당연히 왔으면 다른 것도 부담을 다 해 주면서 어째 백제역사 재현단지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주고 연말에 와서 확보해 주느냐, 물론 당연히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와서 부담을 해 주느냐, 작년도는 무슨 명분으로 얼마나 힘이 들어서 55억원을 미부담해서 금년도에 해 주느냐, 미부담 하면 관련되는 중앙부처에서는 국비준 것 회수한다고 소리쳤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재원이 어렵다는 핑계로 해서 해주고 나서 사업부서의 애로는 상당히 컸으리라 본위원은 믿어지면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시군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한 건 해결하지 못하고 당면한 사업, 벌여놓은 마무리 사업마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무려 2,261억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고 우리 충청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에 어떻게 재정부담이 이렇게 인색했느냐, 앞으로는 주무부서는 물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국비오는 것만큼은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보면 국비가 또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업추진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국비에 따른 지방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필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끝내고 점심시간 가질 것입니까?

답변은 시간 걸리지 않는데 위원님들 보충질의 때문에,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토지매입은 전부 도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지금 급한 것 10만명 매입하는 예산이 이번에 30억원 편성되었지요?

예.

나머지 250억원 정도 땅을 더 사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저 땅을 선별해서 사고나면 묶여있는 땅을 빨리 매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생각이 확산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주민들이 또 토지매입을 요구해서 즉각 토지매입을 안 할 때 지금 10만평 토지소유자들과 똑같이 토지매입 안하면 내 땅에 집짓겠다, 과목이라도 심겠다 해서 나중에 보상비가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 250억원 재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결국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까지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주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자꾸 보상이 확대되는 쪽으로 주민들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실제 지금 10만평 정도만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 땅은 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위 자체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다음에는 여기에 집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급하다는 얘기 의회에 와서 안 할거지요?

어차피 100만평을 다 사긴 사야 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자체는 백제권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의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짧은 견해 한마디 첨부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백제역사 재현단지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일반 도민하고는 전연 생각이 틀리는 것입니다. 일반 도민들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주로 타와야 됩니다. 경상도의 경주단지 이런 것은 거의 다 국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200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모든 계획이 큰 사업은 그 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우리나라의 사업은 못 봤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도민들 개개인 복지증진에는 신경이 인색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을 도민들이 알 때, 또 본 위원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국비를 주로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업하고 틀려서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력발휘를, 능력발휘를 여기계신 실무책임자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사님이 특별한 용단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지부진한 백제역사단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발의를 하셔야 한다고, 앞으로 예견되는 정치상황은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대처해 가지고 윗선에서 중앙부처와 노력을 해야만 이런 것이 조속히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는 명천지구 관련사항,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인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했다면 사유지 내의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골치아파서 작년에 제가 보령에 갔었습니다. 보령 시장님하고 부시장, 또 저하고 해당지역 주민들, 시의회 의장님과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하지 말고 규제를 다 해제하고 원래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늦어도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좀 늦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이것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금년 2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명천지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시켰더니 "앞으로 IMF가 끝나고 점점 건축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게 맞물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산시험장하고요. 그것이 빠져 나가든지 해야 손을 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거기는 빠져 나가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이쪽은 내년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내 대기업을 택지수요 조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끝내보려고 합니다. 보령지역에 택지수요가 있겠느냐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도의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여건이 바뀐 다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다시 한 번 보령시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끌고가면 좋겠느냐 하고요.

상의는 하나 마나 빨리 개발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빨리 하라고 하면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러 갈 이유도 없잖아요? 답변이 뻔한데 뭐하러 물어봐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우선 당장 내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2004년, 2005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토지수용 주민들한테......

토지수용은 아니고요.

수용은 아니고, 규제대상 토지 소유자들한테 뭔가 우리 도의 계획을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령시하고 의견을 맞춰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오도록 개발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배경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위원님께서 예산서 2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미집행 잔액 도로망도 제작 5,000만원과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2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킨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25일날 전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를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한 것에 따라서 다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하고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일부 승격시키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되고 나면 당연히 도로망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 초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최종적인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망을 확정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발주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지, 지금 내년에도 불투명한 그런 용역비를 다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를 해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을 거치고 계약기간, 공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통상 3월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정리가 다 안 됐다면서요?

도로망도는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행자부에서 자료를 다 가져가서 1차 검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10월이나 11월 초까지는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도 되는데 예산을 지금 1년간이나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사장시켜 놓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구실이 없으니까 의회에다 핑계를 대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요인이 확보됐을 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연초에 세운 기정예산을 여태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켰다가 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확정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1년이 늦어집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 안 쓰면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해도 좋지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도에서 재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방의 소규모 민원사업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연초부터 묶어놓고,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1년동안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도 도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내년에 또 사장시킬 수도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여기다 계속 사장시키도록 그렇게 잘 반영을 해줍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느냐 이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자료가 다 넘어왔을 때, 확정이 됐을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간 집행을 못한 책임을 짓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반납했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1년간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워서 하다 보면 또 1년 안에 못 끝납니다. 그러면 또 후년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번호가 다 바뀌고 했는데 지도하고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이 몇 년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대상 및 금액같은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5,100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된 것은 약 3,000만평이 미집행 되어 전체면적의 60%입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사업비는 11조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약 60.5㎢ 정도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6조6,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수청구제도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년간 매수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후부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은 2004년도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금년 9월말 현재 약 1만500평의 매수청구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7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의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준용하천 내의 개인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방축조를 할 때 관련된 토지는 보상하고 있지요?

예.

예를들어, 지금도 그런 사유지가 관련돼 가지고 제방을 보수한다든지 축조를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군데 있지요?

그것은 많습니다. 준용하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유지 있는 데는 그것을 핑계로 예산배정도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급한 데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방하천 자체도 계속 안 됐습니다. 지방하천은 이미 보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방을 못 쌓고 있습니다.

1급 하천도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신규 공사하는 데에 저촉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천은 지방 1급 하천과 2급 하천이 있거든요. 2급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말고 1급 하천은요?

1급 하천은 보상을 합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사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새로 제방을 쌓는다고 할 때나 그 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보상을 해 줍니다.

공사할 때 저촉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원금 3,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국제적인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76개국이 참여해서 약 10만여 호를 지어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95년도에 최초로 비영리법인인 사랑의 집짓기운동 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14세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최초로 전세계적인 행사로 지미카터가 와가지고 아산시 도고면에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88세대를 지었고 금년도에 동일 지역에 16세대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후원지원금으로 도에서는 2개 구좌에서 7,000만원을 지원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은 주었고, 나머지 3,500만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후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3,5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비 6억1,300만원의 사업지역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역점 시책사업으로 저희 도의 금년도 지원대상 마을은 두 군데입니다. 서천군 마서면의 합전마을과 금산군 부리면의 수통마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2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행자부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마을별로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 계획을 만듭니다.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나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촌마을의 테마 마을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3년동안 지원해 주는 것은 교부세 10억원을 주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교부세가 75%, 도비 7.5%,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 17.5%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6억1,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집짓기 3,500만원 삭감과 재해예방지도 9,000만원, 또 앞에서 국장들께서 설명한 예산서를 비교해 봅시다. 일반 주민이 들을 때는 말같지 않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몇 푼 안되는 것을 핑계대며 없애면서, 재해예방 누가 전문가입니까? 행정의 기본 덕목은 이조 때부터 치산·치수·치도입니다. 금강소하천 어디 어디 둑 무너지고 비오면 어느 산비탈 무너지는 것을 누가 더 잘 압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 몇 줄 읽은 사람이 더 잘 압니까? 누구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주고, 이렇게 형평에 안 맞습니다. 도지사가 어떤 전시적이고 과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도민의 복리증진과 편리 제공을 위한 것은 이 예산서로 봐가지고 나타난 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한마디 충고하는 것은, 정치행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잘나고 능력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우고, 못나고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보살펴 주고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글 몇 줄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손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도정을 이끌고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배우고 느꼈습니다. 도민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큰 사업이나 학술용역비 이런 데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넣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공직자가 가장 쉽게 나눠 먹는 돈입니다. 감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비자금을 만든다고 하는 도민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예산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예산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더 좀 세밀하게 조정과, 분배와,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민과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고 시책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름 있는 큰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고맙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께서 국지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신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이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95만6,000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 91억2,078만6,000원을 지원받아 15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타와 우리 기술원, 그리고 8개의 특화작목시험장에서 10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도에 99.9%를 집행하고 0.1%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부서별로 인건비나 재료비를 집행하다 보면 단가가 조금씩 남아서 이것을 모은 것으로 약 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 다 끝났지요?

한 가지만 기획정보실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27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홍성소방서 신축비 15억원의 건축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서 3,500만원을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2,970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방서 신축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토를 해야 될 기반조성사업도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3,500만원의 도비가 없어서 기존에 세워져 있는 15억원에서 깎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도의 예산이 빈곤한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설계도 안 한 당초에 선 예산에서 10억원을 깎았다든지 하면 말도 안 하는데 3,500만원을 깎아서 시설부대비의 감리비 주고, 도가 그렇게 3,500만원이 없어가지고 기존 당초예산에 선 것을 깎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소방본부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외당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예산편성상, 얼마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길래 이렇게 설계도 안 한 예산을 깎아서, 물론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만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15억원은 그냥 놔두고 15억원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를 별도 세워주면 될 것을 굳이 15억원에서 3,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1,400억원을 다루는 제2회 추경예산 중에 3,500만원이 없어서 설계도 안 된 본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본부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제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지난 5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피해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소요사업비의 계상과 기구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 그리고 채무의 조기상환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 우선 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에서 도정정책개발 학술용역비 7,000만원,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비 4억원,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1억2,000만원,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지역 정비 3,500만원, 건강의약단지조성 용역비 3,000만원, 안면도 환경보전대책 수립용역비 1억원 등 총 6건에 7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공주 치매병원 부지매입 예산 4억원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듯이 도민 모두가 공감하듯이 그야말로 이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어느 보고에서 본 것처럼 충남도에도 약 20만이 넘는 노인인구 중에 약 8%가 치매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절차상의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시당초대로 명년도 사업이 우리 치매병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답변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제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 앞으로 적극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200만 도민들의 소망이 담긴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여서 보다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