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공보관 이희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은 과직제는 없고 3담당 1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욱 지역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강석 홍보기획팀장은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현장시찰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4,174만 9,000원으로 이는 2002년 기정예산 77억 1,043만 8,000원보다 25.5%가 감소한 19억 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공보관실 추경예산 57억 4,174만 9,000원은 우리도 일반회계 예산액 7조 683억 4,638만 1,000원의 0.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금년에 부당 2,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1,0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삭감액 20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광판 광고예산 1억원과 전자식전광판 설치사업비 19억원을 삭감한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설치관리비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사용연한이 짧아 경제성이 낮고 기설치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광판 광고의 홍보효과가 다른 홍보매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39만 5,000원은 도본청 제1회의실 방송송출시스템 대체구입비 989만원과 VHS비디오테이프 편집기 대체구입비 1,05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에서 도 예결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몇 가지 확인해 보고요. 다음에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본청에 공보관실에서도 라디오를 통한 도정시책홍보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2청사에 라디오를 통한 도정시책홍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2청사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기방송에 시청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북부지역에서도 한수이남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정홍보사항을 미디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제2청사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는데 지금 공보관실에 통신뉴스 수신시설 있죠?

연합뉴스 말씀입니까?

몇 개 있습니까?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2개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 필요하다 그랬는데.

도본청에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보관실에 하나가 설치돼 있고 자치행정과 여론관련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어디입니까?

자치지원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서울사무소하고 어떤 연락체계를 갖습니까?

서울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가판을 구입해서 가판에 난 보도사항 중에 우리 도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보관실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가판은 서울 광화문에만 나옵니까? 배달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택배로 하면 30분 정도 늦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각 신문사에 요청하면 한번에 풀로 묶어 가지고 30분 늦을 뿐이지 별 차이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협조는 없고 가판신문을 받아서 스크랩해서 팩스로 받는 게 서울사무소하고 연결된 전부의 사업입니까?

저희 공보관실하고 연결된 업무는 그 업무뿐입니다.

그럼 도정홍보나 그런 것은 서울사무소하고 전혀 없고요?

네.

공보관실에서 사실 그런 건 있죠,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정책홍보에 관해서 서울사무소와 협조하는 것을…….

공보관실에 그런 업무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하고 몇 개 빼고는 비슷하겠네요?

서울사무소는 국회라든지 중앙 각 부처와 관련해서 각 부처에…….

그러니까 도 공보관은 대민이고 서울사무소는 대기관이죠?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손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손 지사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손 지사 취임 이후에 발표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혹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로 설문조사는 없고요. 저희가 연간 12개 분야 도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손 지사 취임 이후에 한 적은 있습니까?

취임 이후에 손 지사님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론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12개 주요시책이 손 지사 공약사항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업무 중에서 주민의 반응이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연초에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을 하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30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요청한 결과 받아봤을 때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자원봉사센터현황은 기록도 되지 않고 여기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요. 16개 시·군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성일자라든지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맞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아까 보니까 팩스로 받아보신 것 같은데 이런 계획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1회 추경에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보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경기도 자체…….

경기도 자체, 31개 시·군 말고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도에는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는 얼마가 나가죠? 본 위원이 아까 이러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런 서류를 요청한 것이고 제1차 추경예산에 30억원이라는 너무 너무 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타당성 검사도 해보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6개월이 지난 제2회 추경에 다시 그런 삭감하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언제 개설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안에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팩스로 31개 시·군에 요청해서 받아보고 이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는데 여기 수원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경기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게 언제입니까? 개설한 날짜가요? 언제 개설했죠?

'96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1900년도에 설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성일자가 예를 들면 성남시가 1996년 12월 26일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성남시에서 보내준 팩스자료를 보면 2000년도 11월 27일입니다. 이런 엉터리 맞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100% 선심성, 먼저 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삭감한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봉사센터건립비 3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건립비 책정이…….

선심성 아닌가요? 이 조직 자체가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15개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16개 시·군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시·군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고 어느 시·군은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 자료를 내신 31개 시·군에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여기 제1회 추경예산에 보조받은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시·군은 어디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역할이나 기능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면 31개 시·군이 정말 네트워킹이 돼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하는 데는 거의 다 근무인원수가 6명도 되고 7명도 되고 또 예산이 1억원도 되고 2억원도 되는 이런 데가 어딨어요? 이렇게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조직이 어딨습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꼭 필요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는 거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되는 종합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금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잡혔던 부분이면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예요. 30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써야될 부분은 사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뭔지,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31개 시·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그것도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하나도 맞는 자료가 없어요. 날짜부터 시작해서 예산부터,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분개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기도에 자원봉사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서있지 않다. 오히려 일선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돼 있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경기도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종례 위원님 주장을 간략히 마무리 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허위적인 보고를 다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인지하시고 정말 주민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지금 세대는 정말 제3의 물결이고 자원봉사 물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함부로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앞으로라도 절대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요구보다는 제가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31개 시·군에 실제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단체 31개 시·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직영과 위탁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문제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예산운영이죠?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자원봉사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이 업무를 오래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죠? 호스피스 교육이라고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호 국장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교부금 갖고 논쟁하다가 회의가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성정책국장하고 같은 예우를 둬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자료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뒤에 잘 메모하셨다가 제가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 내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추경예산서에 없던 4개의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교부금 갖고 얘기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찜찜해서 다시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또 6개의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해 가지고 22억 7,000만원이 또 증액돼 있네요. 그러니까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교부금이 10개가 늘어난 거예요. 계획 19개에 추가로 10개가 더 생겼어요.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4,500만원 나누기 X입니다. 그럼 딱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 10개가 꼭 필요한지, 왜 갑자기 수정예산의 형식을 통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까 얘기한 것 다 빼고요. 세수내역도 빼고, 세수내역은 제가 본예산 때 업무파악되시면 분명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을 7년 했습니다. 7년 하면서 서울사무소 소장급에 해당하시는 분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국회언론 동향파악에 대해서 뭐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같은 서울이니까 빼고 인천하고 경기도 서울사무소라고 볼 때, 인천 서울사무소 없죠. 본 위원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되새겨 볼 때 과연 서울사무소의 유지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본예산에 분명히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4급, 6급, 7급, 8급, 기능직이 하는 일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인건비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2억 4,000만원씩 쓰면서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한 3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3억원씩 쓰면서 서울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사무소의 대부분의 역할은 공보관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데 있죠. 거기서 파악하시면 되고 기껏해야 가판대 가서 신문 사 가지고 가능한 빨리 팩스 보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로비예요. 업무추진비 내역서 그쪽을 한번 꼭 보고싶은데 이런 식으로 서울사무소 유지하는 것은 공직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의 마음으로 과연 예산의 투자대비 효율성이 그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서 다음 본예산 때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위해서 대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아직 이건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회의 통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관리계획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사업들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네, 추경예산 전에 공유재산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도금고약정계약서 및 부속서류 또는 기금 및 특별회계 산하단체와 관련한 약정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해당하는, 안 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일단 금고계약을 하면 약정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부속서류가 있죠. 부속서류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약정을 하는데 이 약정 외에 금고와 정리하고 하는 부속서류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는 110쪽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5번지 일원에 항동 포장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관련돼서 토지 처분인 경우는 3,000㎡이상, 금액으로는 2억 5,000만원 이상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거 받은 겁니까?

작년 12월 27일 공유계획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입찰공고 했습니다.

분명히 받았죠?

네.

그렇다면 포장이라는 이 주변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구로동 주변에 아파트,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종자 생산하는 포장으로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부적합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공장이나 아파트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종자생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옮기고자 하는 것이죠?

네,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에서도 유찰되고 2차에서도 유찰이 됐죠?

네.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네.

현재는 이것이 수의계약해서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263억원이죠?

네, 264억 3,700만원입니다.

건물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토지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어떠한 지역이에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맞아요?

네.

과장님 이거 그린벨트 맞습니까?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평당 얼마에 매각이 되어 있어요? 63만 2,000원이죠?

네.

이 그린벨트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과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답과 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63만 2,000원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적용했습니다.

감정평가 적용해서 63만 2,000원이 된 거예요?

네,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3만 2,000원 정도라면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지역 같아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아무리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63만 2,000원 가는 땅이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일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총무행정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용선 총무과장님이세요?

네.

예산서 114쪽입니다. 직장협의회소식지 제작해서 35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성격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50만원 지원하는 직장협의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에 직장협의회는 6급이하 직원들로서 약 600여명이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기 직장협의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발족할 공무원노동조합에 거의 가입을 하겠죠?

공무원노조는 아직까지 법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체 자체가 법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법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소식지 제작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지는 회원들 비용으로 만들어야지 이익단체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소식지 나오는 걸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직협활동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서클활동은 좋은데 직장협의회 소식지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죠?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일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은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성격도 이익단체고…….

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모인 단체이고 그 단체는 그분들의 목적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지적은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큰 목적은 첫째는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둘째는 사회개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에서 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가 대단히 파워가 큽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큰 틀의 획은 공기업과 공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업 노조 중심의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 1년 안으로 공무원 중심 또는 공기업 중심의 강력한 이익단체로 급부상할 거예요. 정치세력화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소속원들이 하지 사기업 노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노동조합비 내서 활동하고 노동조합은 재정의 자립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350만원이지만 향후에 어떤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했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15쪽에 기타보상금 시험문제심사위원 교통비와 관련해서 향후 남아있는 시험의 종류와 시기가 어떤 겁니까?

연초에 시험에 대한 대상과 그 기간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추경에 460만원 잡으셨는데 어떤 게 남아있냐고요. 간략히 답변하세요.

지방직 7급 공무원 및 소방직공무원 임용시험이 10월 20일 실시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 간호조무사나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11월 17일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자격시험을 도에서 지원합니까?

중앙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험은 저희들이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예산에 그건 포함이 안 돼야 되고, 중앙에 주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경기도 시험문제심사위원 교통비인데 경기도 것만 얘기하셔야죠.

시험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전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애매한데 중앙에서 하는 시험을 자치단체가 교통비 지원해서 간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그 정도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기록물보존실 환경개선사업해서 3,0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기록물보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1별관하고 제2별관 사이에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타일교체하고 페인트칠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한 것을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근거자료 가지고 있어요. 열악하다는 것을 말로 믿을 수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타일상태가 어떻고 페인트 도색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기타보상금 중에서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민원모니터가 도정운영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행정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대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도정에 각 현장에서 잘못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제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보한 실적이…….

실적은 됐고 성과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총 3,068건을 제보했습니다.

성과가 뭐냐고요.

성과는 그 상황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도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부당한 사례,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례를…….

좋습니다. 모니터제보 받으셔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이 제보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시달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부당한 사례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모니터제보자 선정은 지난해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1,000여명을 선발했습니다.

지역별로 분포는 어떻게 돼요?

분포비율은 각 시·군별로 31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하수진 위원님.

지금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언제 제출하나 끝까지 지켜볼 건데 자치행정국에서 공통적으로 안 보낸 것 하나 계시죠? 업무추진비,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걸 인쇄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결위원들 다 있을 때 한번 열람하게 하시자니까요. 이거 저희가 집에 갖고 있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사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결위원 정도 되신 분이면 예를 들어서 그 미미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본 위원도 지금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 공개된 자료고 또 법률적인 부분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출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원들한테는 이미 제출돼 있고 결산심사 때 업무추진비 자료 다 받았거든요. 받아 있는데 어떤 위원들한테 안 준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난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하셨고 그 서류를 가지고 결산시 질의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공람하셨고 돌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 와서 손 지사께 보고드렸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해서 자기 임의다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갖다줬다,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줘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손 지사님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고드렸습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거예요. 손 지사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성함 밝히시고 직접 답변하세요. 지난 번 답변하고 지금 달라요.

이용희 자치행정국 의전담당 이용희 사무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손 지사 답변을 물었으니까 지사 생각이 어떤지 먼저 답변하고 보고하세요.

이용희 손학규 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방침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말이에요.

이용희 현재 공개기준을 포함한 공개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방침이 어디 있어요. 공개한다 했으면 공개하면 되지 무슨 방침이 더 필요합니까?

이용희 공개기준 다른 시·도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면 되지…….

자료제출 요구하고 구분을 못 하시나요.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답변하고, 제출하세요.

지방자치법 위반인지 몰라요?

이용희 그 사항은 저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담당자가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이용희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실 방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답변을 똑바로 하시게 하셔야지요.

밑에 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몰라서 질의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 번 보고 때는 지사한테 보고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고 지금 자료요청 하면 지사한테 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의전계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개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 위원님께서 작년 지사의 임기동안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내역까지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이걸 보여주지 않고는 예산통과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제가 5분 질의를 통해서라도 다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와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응하는 건 다른 겁니다. 공개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알린다는 거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제출의무가 있는 거죠?

네.

제출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요구는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과 기준을 만든다는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공통자료요구 그대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전체 도민들을 향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알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위원들 자료요구는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공개하기 어려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자료는 결산심사 때 다 줘 가지고 사무실에 쌓아놓고 다시 달라는 이야기도 않고, 그냥 준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누구 선물 산 내역도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간 내역도 있고 이게 다 업무추진비 내역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내일, 지금 뭔가 본 위원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또 자료제출을 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과 다시 내일 사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과 상의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의 한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징수된 세입증가로 인해서 편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입추계 문제가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담당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도의원들도 세입추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과다한 세입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에 대한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 위원장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에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모델이 개발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용역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기도에 시사점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적어도 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정국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659억 8,4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1억 6,4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2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억 1,1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52쪽부터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가된 453억 8,7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121억 3,154만 1,000원, 평택 도두지구 농민들의 농지구입비 융자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58억원, 농림평가 우수 상사업비 24억 3,620만원, 구제역 발생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개발비 20억 6,4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8억 9,8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사업물량 축소로 6억 4,2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해대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 및 농업용지하수개발비, 농경지유실매몰 수해복구비, 수리시설 및 기타시설수해복구비 등 113억 3,401만 8,000원과 농림부의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비, 농업용대형관정개발비 1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비 1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알피셔 사업 포기로 인해서 6억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3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이천시 갈산배수펌프장 설치비, 농업용대형관정폐공처리비 등 5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도두지구 농민의 장기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구입비 융자지원의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5,4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림부의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 쌀 포장 디자인개발비, 벼육묘공장설치비, 농기계임대사업비 등 9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억 8,6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비로 농약대, 대파대 등에 총 15억 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성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위해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66쪽부터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예방주사약품비 9,5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뉴캣슬병 약품비는 사업량 증가로 1억 2,3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사 및 가축입식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4,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수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어항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억 3,687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4,2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71쪽부터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지방어항건설사업비 4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가무락종패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수산생물입식비, 어선복구비, 어망복구비 등 1억 6,84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의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원과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7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돼지 콜레라 방역에 따른 가축검진재료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6,8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경상예산은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2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의 수족관 전시시설 등 추가 소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5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수해복구비용의 확정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5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9쪽부터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임도, 공원, 표고시설 등 산림풍수해 복구사업비 2억 7,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산사태 우려지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 걸포지역의 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국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3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8억 7,6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테마꽃과 나무식재사업비로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8,917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평택 도두지구 농민의 장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농지구입비, 구제역 지역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 농정업무 전반을 관장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충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요즘 농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은 지가 오래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의 일손이 어느 때보다도 달리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부채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이고 농촌의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사항을 보니까 1조 8,700억원 정도가 추경예산인데 농림분야의 총 예산은 45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1개 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에도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이고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농촌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농촌추진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고 개탄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는 증액을 했거나 별로 감액한 사유가 없는데 김포의 경우 걸포중앙공원 조성에 20억원을 올린 것 중에서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래 제 선거구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김포평야는 타 시·군과 달라서 곡창지대이고 평야지대라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산간이 70%, 평야가 30% 정도인데 김포는 정반대로 평야가 70%이고 산간지대는 30%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앙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완전히 평야지대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해서 정말 누 천년을 농사를 지어 온 기름진 김포평야가 도시의 물결에 밀려서 매몰되고 또 택지화되고, 인구의 집중화로 인해서 김포는 옛날의 쌀의 고장, 기름진 김포평야라는 말이 상당히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김포에서 공직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약 7∼8만명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오정면, 계양면, 그리고 검단면이 인천 쪽으로 편입되거나 부천으로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증가 비율 중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팽창률이 가장 높은 곳이 김포시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야지대가 도시화되면서 녹지 하나 없는 지역에 김포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폐천부지를 약 90억원을 들여서 산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여건과 취약한 도시형태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이 직접 지사에게 오셔서 이러한 김포시의 어려움을 보고드렸고 또 지사가 특별히 배려해서 20억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른 예산은 다 살려주고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되었지 뭘 지금 세우느냐 해서 5억원만 살려주고 15억원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건설이라든가, SOC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 사업을 삭감한다고 하면 경기도의 예산이 연중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없으셨지요? 저는 여기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김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가 교통체증, 거기다 환경까지 열악한 여건에서 살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되돌아갈 때에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농촌출신 도의원으로서 농촌을 지켜야 되고 농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극복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이 폐쇄돼 가고 있고 또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서 설 땅이 없는 김포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어제도 모 지역에 외자유치를 통해서 외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수백억원씩을 지원하면서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고, 언제 외자유치가 되고, 언제 공장이 유치될 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땅을 사는 데는 수백억원씩 투자하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그 부서에 정말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이렇게 열악하게 했다고 하는 손 지사에게 본 위원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건과 오늘날 농촌의 어려움을 실상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로 가슴아픕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김포에서 삭감된 이후에 가지고 온 자료이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한다면, 그 삭감사유가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삭감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감한다면 다른 모든 사업비도 본 위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지으려면 수리시설이라든가, 열악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지원비 비중을 보면 농업용수로 같은 경우 김포에는 농업용수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취약한 지역입니다. 선거 때 모내기철에 나가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농업용수로부터 개수해 주거나 보수해 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나 도에 이 내용을 누누이 건의했습니다. 건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조비율 30%를 줄 테니까 시가 70%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에서 70%를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농촌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데는 30%만 주고 70%를 부담하라고 해서 시에서는 부담을 못하고, 농민들이 취약한 여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담당국장님은 못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지요? 이러한 것부터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조비율을 보니까 지금 농촌지원과 관련된 것은 대개 30%, 많아야 50% 비중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이쪽 분야는 100% 지원이 상당수 많은 분야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당 국장님께서는 지사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이러한 실상을 보고하고 개선되게 함으로써 농촌이 희망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중에서도, 농촌은 고령인구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때 젊은 세대가 없어서 농촌이 황폐되고 단절됨으로써 진짜 경제의 기초가 되는 1차 산업의 붕괴우려와 또한 그 직면에 와 있다고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뭔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손학규 지사가 앞으로 진짜로 도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고통받고 그늘진 곳에서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논리로만 이 현실을 이끌어 간다면 농촌은 회생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농촌의 미래가 밝은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신설비 항목을…….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황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내수면시험장이 양평 용문면에 있습니다. 내수면시험장에서는 많은 민물고기들을 부화시키고 키우고 시험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약 2만명 이상씩 현재도 견학을 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타도나 국립시험장을 보면 생태학습관이 지어져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약 250평 정도 되는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당초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지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예산 5억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직접 가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고 상당히 좋아하고 학습효과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기본적으로 어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화호에서 화옹호 연안에 대한 어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가 자연경관도 아주 뛰어나고 좋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면서 회관도 짓고 탈의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짓고 주위조경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촌체험관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촌에 와서 바다낚시도 하고 갯벌을 이용해서 조개 같은 것을 캐기도 하고 구경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축령산 테마꽃나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은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한 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데요?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과 연접하는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축령산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숙박시설도 있는 휴양림을 조성해서 등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구경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가꾸기 위해 주위에 들꽃과 자생하는 좋은 나무들을 좀더 식재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과 연계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되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합니까?

네, 한번 기회가 닿아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도 수지타산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수지타산 쪽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452억원의 농정국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하시기에 무척 고생하신 것 같고 농촌과 어촌을 테마할 수 있는 부분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한 가지 아쉽다고 한다면 그래도 본청에 있는 농정국 예산은 452억원이지만 제2청사에 있는 예산은 30억원 되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같은 농업정책을 하는데 본청에는 452억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제2청사 농정국에는 3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업이 많고 사업소 예산 같은 경우에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것은 전 도를 커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북부에 가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북부에 차이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2청사의 단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제2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북부지역주민들이 더 혜택을 못 본다. 본청에서는 제2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2청사가 알아서 할 소리라고 하고 제2청사에서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서 못하고, 예산서를 보면서도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든지 축령산휴양림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도본청 농정국에서는 나름대로 농정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본청 농정국에서 제2청사를 별개의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경기도라고 생각해서 남쪽에 두 군데, 세 군데 할거라면 한두 개는 제2청사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물론 농정국 예산 452억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농정국 쪽의 예산이 적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2청사에 33억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은 어차피 경기도 전체 농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북부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예산이라든가 다음 추경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지도해 주시고 협력하셔서 그야말로 북부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되는 것은 추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이원재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라든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이라든지 모든 사업들 특히 축령산휴양림은 다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도비로만 보조해서, 시·군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없고 어촌체험마을 같은 것은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좋은 사업이니 해봐라 했을 경우 시·군에서는 거기보다 더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충당하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체험관광마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주체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나중에는 시들어버리는 사업, 이렇게 되는 사업들을 종종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면 파주시 같은 경우 자비로 유리온실학습관을 지어라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지었는데 그것을 운영하거나 차후에 보완도 안 돼서 나중에 그 사업이 전부 망해버리고 투자한 비용만, 도비 투자한 것도 버리고 시비 투자한 것도 버리고 사업의 효과가 없어져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모티브를 조금 주면 시가 잘 운영해서 잘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급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못해서 그 사업이 멸실돼 버리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어촌체험마을이나 민물고기생태사업을 했을 경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제가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업이 다른 산업과 같이 동시에 다 발전되는 게 아니라 농업은 점점 후퇴하고 쓸모 없는 산업으로 변하고 다른 산업만 자꾸 발전되는데 과연 이런 데 돈을 투자해서 계속 발전하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만약에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시·군에 그것을 확답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공연히, 어느 시·군이나 불구하고 시·군에는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조금 대주고 시·군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시·군에 맡기면 사업의 효과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도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단지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시·군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원, 어민들과도 현장협의도 수차 가졌고 화성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도에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입장에서 관리자들이 변하고 물론 자치단체장도 교체되면 처음에는 커다란 금빛사업을 제시했다가 담당자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없어져버리는 사업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주민이나 국민들의 세금을 그런 데 투자해서 계속 발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도 올리고 전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으로 변할 사업은 아예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저는 집행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것을 보고 넘어가면 농정국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추경예산에 갑자기 1조 4,000억원이 들어오면서 농정국 예산에 없던 기이한 현상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주 많이 반영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농업이나 해양수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시켰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던가요? 더 없었다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있는 내용입니까? 투·융자 심사만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보니까 농정국에서 도비지원율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에 10%∼20%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 대부분 그렇지요?

30%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0% 이하선으로 되지요.

대개 30%…….

최고치가 50%. 그런데 화성자생식물원 조성의 경우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 51쪽을 보면 왜 50% 이상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대부분은 40%, 10% 그런데요.

화성자생식물원을 하게 된 동기는 화성시 팔탄지구에 있는 온천과 서해안 해안선연결도로가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테마관광공원 육성 때문에 50% 지원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같은 화성시에, 제가 위치를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도 하지요? 설명자료 두 개만 보면. 과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테마관광명소 육성과 화성자생식물원 조성의 목적이 테마관광명소 육성, 자연자원의 보전과 생태학습체험 조성, 31쪽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의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촌전체를 관광테마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성자생식물원 조성은 화성시 어느 지역입니까?

화성시 팔탄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발안에서 조금 더 들어간 제암리…….

아니, 양쪽간의 거리가 머냐고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어촌마을은 화성만 있습니까?

화성도 있고 안산시도 있습니다. 주가 화성시와 안산시…….

안산에도 이런 테마공원이나 어촌관광마을이 있습니까?

체험마을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안산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선감지구라든가 탄도지구에 안산시와 어촌관광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왕에 농정국이 해양과 농업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여러 군데에 균형이나 개발의 측면을 같이 봐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음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의 경우에 아까 이용실적이 2만명 정도, 연 이용객이 2만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연 이용객이 2만명이면 생태학습관이니 수족관이니 현재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아직까지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사업이지요?

내수면시험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시험장연구소는 뭐 하는데입니까?

민물고기를 연구하고 어병을 치료하고 내수면을 하는 어민들을 교육합니다.

내수면과 관련된 문제지요?

네.

대한민국 내수면에 철갑상어가 삽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 내수면에 철갑상어가 존재하느냐고요?

없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에요. 상업성 아쿠아리움이 아니라고요. 상업성 수족관이 아니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내수면연구소 안에 위치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요구사유 및 내역을 보면 학습관의 실용성과 이미지에 부합된 영상실 및 철갑상어 대형수조 추가건축은 뭡니까? 내수면연구소에 철갑상어가 연구의 대상입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내수면시험장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내수면연구소가 그렇게 재원이 풍부한 데가 아니지요? 그리고 민물고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싶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 탐구 및 자연학습의 교육장 활용이라고 해놓고 철갑상어는 도대체 뭡니까?

저희들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에 축령산 테마꽃나무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휴양림은 지금 축령산휴양림 한 곳입니다.

축령산휴양림의 꽃나무단지를 휴양림 안에 심는 겁니까, 아니면 휴양림 바깥에 심는 겁니까?

휴양림 안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을 포함해 축령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양쪽 측면이 있으면…….

도로변이 아니고 그 안에 가면 인도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안의 도로근처에 심겠다는 겁니까?

도로부지와 등산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부터 계속 농정국만 안 따지고 지나갔는데 질의를 꼭 해야겠습니다. 과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농정국에서 예산수립 당시에 가장 중요한 테마로 여겼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실시되지도 않은 것들도 있는데, 왜 추경예산이라는 여유재원이 생겼을 때 농정국 본질보다, 관광테마, 내수면연구소, 휴양림 그러면 본질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황치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꼭 한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포 걸포 폐천부지에 중앙공원 조성사업, 이 주변의 인구가 몇 만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바로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정확한 인구를 모르고 왜 예산을 올리셨어요? 중앙공원이라는 것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 신청하셨거든요.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에 박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사태예방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갑자기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산사태예방대책 용역이라고 했는데 산사태 예방하는 방법을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큰 산사태가 많이 나고 큰 수해가 난 것을 보고 현재 우리는 산사태가 나면 났을 적에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하거나 개량복구하는 정도로 우리가 산사태예방대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동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외국문화를 보거나 일본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특히 도시주변에서 산사태가 나서 인가를 덮치거나 노후시설물을 덮치거나 하는 위험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지질이라든가 경사도, 식생상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여기는 비가 얼마 정도면 산사태가 날 우려지역이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는 못하지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러면 현재까지 도에서 산사태예방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기왕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지금 똑같은 내역입니다. 축령산 꽃나무단지조성 사업에도 6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도 않고 있다가 제2회 추경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산사태 위험지역…….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가뜩이나 농정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정돼서 효과를 거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령산꽃나무단지 같은 것은 사실 식재기간이 11월하고 보통 4월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잘 짜여져 있는지 본 위원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제2차 추경에 돈이 여유분이 있다고 해서 산사태예방 연구용역에 2억원을 집어넣고 축령산 테마꽃나무단지에 6억원을 갑자기, 금년도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세 가지 항목은 전부 도비지원이 됩니다. 제가 국비나 이런 것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간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한 2만명 된다고 했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하루에 50명 정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 24억원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는 아무 것도 개발하지 않고 내수면시험장 그 상태를 놓고 2만명 정도가 견학을 오는 상태입니다.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시험하는 수족관이라든가 그 상태를 놓고도 2만명 정도가 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다양하게 해서 생태학습관을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업발전기금을 추경에 158억원 계상했어요. 기정예산이 52억원인데, 그렇지요? 기이 예산확보한 금액이.

네.

그런데 갑자기 3배를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농업발전기금을 158억원이라는 기정예산의 3배를 더군다나 제2차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택 도두지구라고 해서 난민정착촌에 살았던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양학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거기 있는 땅이 대양학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땅을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수십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땅을 서산간척지를 작년도에 현대에서 하면서 2만원에서 2만 6,000원 정도에 분양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148농가들이 거기 가서 땅을 사는 것으로 1차 내부적인 협의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농지구입자금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편입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158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럽게 큰 액수의, 158억원이라는 기정예산의 3배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부연설명을 하셔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50여 군데 갑자기, 더군다나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158억원씩 넣는 예산은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뒤에 설명서를 붙이셔서 위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예산서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농·축·수산의 문제는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의 비중도 상당히 작다고 생각하고 또 그 중요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어민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나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또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중요한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들이 제기하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나 축령산 테마꽃나무단지조성에 관해서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농정국이 농어민에 관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이벤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도비 반환금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잔액 남는 것들이 시·도비 반환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네.

그런 상당수의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는 소소한 액수의 비용들이 잡수입으로 잡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거세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2억 7,600만원입니다. 잔액이 1억 3,200만원 정도 발생해서 47.9%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통자료로 요구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내역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잔액이 근 50% 가량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한우거세사업을 하면서 대상 한우를 조금 과도하게 잡은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정하신 것처럼 사업을 설정했을 때 사전에 사업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던 거네요?

네.

굳이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50% 정도의 도비 반환액이 있었고 육우 거세지원사업도 보면 일부 군과 시에서는 42%, 33%의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측면이겠지요?

네.

하여튼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사전에 좀더 정확하고 계획있는 준비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산업사회에 밀려서 농촌이 피폐해 가는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유도형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수원시 등 15개 시·군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몇 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31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왜 2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이, 전 시·군을 다 망라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셨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 해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56농가에 35억 2,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이해 보면 1농가당 1,375만원을,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서자료 16쪽입니다. 박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한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농가당 2,000만원, 경영자금도 1농가당 2,000만원 했습니다. 그 내용 하단에 보면 평택 대양학원 농지분쟁 관련하여 서산지구 대체용지 구입자금 장기저리융자 했는데 대양학원에 편중돼서 지불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양학원하고 평택에 난민으로 와 가지고 정착한 농민들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대양학원에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서산지구에 농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그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양학원에 특혜가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 돈이 180억원인데요?

융자로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했을 때, 서산에 가서 농경지를 샀을 때 대양학원에 그 땅이 다 뺏겨지니까요. 몇 십년 살던 땅을 다 뺏기니까 살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나서서 농성하고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 번나고 그랬습니다만 농민들이 서산지구로 가서 농경지를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구입자금을 도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도 있겠지요?

명단은 있습니다.

180억원 지원한…….

아직까지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는 다 들어와 있겠네요?

신청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칙론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농가당 여기도 1억원 범위내에서 합니까,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도와, 주관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만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농지면적을 얼마로 살 건지 거기에 따라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겁니다.

시설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고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한 사람도 없으면 180억원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편성한 거지요?

지금 대상농가들이 104농가가 있고 그 농가가 소유한 농지도 있고 그래서 그 농가들이 내부적으로는 얼마씩 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180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180억원 소요에 대한 자료, 몇 농가인데 몇 평이고 예산은 얼마 든다는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기본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이상훈입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많이 분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미반영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온 게 여기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위원합동으로 자료요구 했었는데 지금 미반영 된 게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전부다 반영됐다고 나왔는데, 있지요?

추가로 반영해서 아마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련 사업도 그렇고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농정국에서 이런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각 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현황 있지요? 무엇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 오거나. 그것도 해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지원요청한 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형도 있고 도·농 복합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간단히 현황을 뽑아봤어요. 지금 도시형이나 도·농형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불할 예산이 30%, 40%, 많게는 60% 이상 지원되는데 농촌형 같은 경우는 10%, 5%, 15%,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까지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총사업예산의. 그런데 그것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현황이요?

네.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5억원이상 제출요청을 했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는 분이요. 혹시 이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 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까?

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주세요. 저희 점심식사 끝나고 바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시지요.

성남시 분당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더 있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먼저 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복지농어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의 설립목적은 농민과 어민·축산 즉, 농촌인구를 위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정국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가구당 부채가 약 4,000만원이상 발생하고 있고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에 있고 부채를 안 가진 가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된 사업,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가 국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본업무를 망각하고 관광성·이벤트성·공사성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서가 건설관련 부서입니까? 관광부서예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촌관광개발 하는 것도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 중에서 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공원 거기서 합니까? 농정국에서 도시공원조성을 왜 신경쓰고 그래요?

업무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걸포공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시안에 공원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테마공원을 거기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향후 이런 사업 지양하세요. 지양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19개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할 테니까 자료로 답변하십시오. 자료를 주지 않으면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생각이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산서 26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촌관광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밑부분에 있는 농촌관광 주민교육참여 보상금 과목경정인데 과목경정한 사유 및 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263쪽입니다. 갈산배수사업 관련해서 현재 사진을 제출하십시오. 어떤 상태인가. 수해피해에 따른 것이면 수해복구비로 편성돼서 국고를 보전 받아야 되는데 전액 도비로 계상하셨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자료와 사진·피해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인데 이 부분 4,000만원 가지고, 공수가 지금 몇 공입니까? 한 공당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절기에 과연 공사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여금 처리용으로 하기 위해서 158억원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의 총 전체기금 현황과 지금 서산간척지구에 문제되는, 지금 분쟁이 있는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농림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끝난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5쪽에 화성 자생화 식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 현재 진행상태, 토지매입 현황, 향후 성과, 사진, 모든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66쪽 축산농가 방역약품비 지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과목경정, 구제역 오염물 폐기비용지원, 수의사 연수교육, 축산진흥대회, 구제역 방역대책 워크숍인데 이런 관련 예산은 동절기에 구제역이 그렇게 잘 발생합니까? 동절기까지 2.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2.5개월 동안에 이벤트사업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축산기능대회 그것도 과목경정, 워크숍 7,000만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절기에 겨울철에 농민들 추운데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성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 278쪽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음 279쪽에 산사태예방대책 연구용역인데 산사태에 대해서 용역된 보고서가 지금 국내에 없습니까? 국회도서관 가보셨어요? 산사태 관련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나와있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자료가 수십 건에 달하는데 웬 용역비를 갖다가 이렇게 계상하세요? 축령산 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림에 꽃나무 조성하는데 휴양림 부근에는 천연의 수목들이 존재할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거기다가 나무식재비로 3,000만원씩, 또 5억원씩 이렇게 써야 됩니까? 축령산휴양림이란 말입니다. 무슨 꽃을 심길래……. 이상 질의 마치고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국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사업계획에 넣으시란 말이에요. 관광부서도 아니고 건설교통국도 아니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이 부서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구당 부채가 5,000만원이상 발생하는데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이벤트성사업을 계속해서 경기도가 예산이 남으니까 쓰는 식의 이런 선심성정책 하는 건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해성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충헌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표영범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은 선진농업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유럽지역으로 해외출장 중이며 소득기술과장 김경배는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2002년도 소득작목 생활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고양,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지역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의 현지방문 준비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의 호우피해복구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9억 6,97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6억 489만 3,000원보다 3억 6,0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79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55만원을, 원종 및 원원종 생산 국고보조금으로 263만 1,000원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금으로 2억 8,77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1억 5,2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2,710만 9,000원보다 1.98%가 증가한 6억 2,57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추가계상액 1억 1,214만 5,00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실비보상수당이며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6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당초 농업연구개발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편성했던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비 7,900만원과 농업기술보급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본관 음향시스템 및 영상편집실 보수공사비 중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자산취득으로 과목을 변경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연구개발예산은 42억 1,0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722만 3,000원보다 0.6%가 감소한 2,6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부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원원종 생산 일시사역인부임 28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원원종 생산 시험연구비로 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정보전산시스템 설치비 중 1,2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제2포장 배수로 및 포장정비사업비로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인자동기상관측기 설치비 7,900만원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함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예산은 127억 263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9,538만 5,000원보다 1.6%가 증가한 2억 7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금년 11월중에 개최예정인 농업인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의 복구비로 2억 8,774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던 농업인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비 1억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과목경정하여 연찬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원 본관 음향시스템 및 영상관리 편집실 보수공사비 중에서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무관리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고 노약자와 농업과학기술교육관 관람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 손잡이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한 2,5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종자 생육의 필수요소인 규산질비료 구입을 위해 4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4월 농림부의 종자생산계획 변경에 따라 전작물 원종생산의 재료비 133만 3,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74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수도원종생산의 재료비 309만 6,000원과 원종생산 인부임 4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추청벼 종자생산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북부농업시험장의 차탄리 연구시설 신축부지 광장 포장공사비로 7,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2001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 확정에 따라 6,797만 4,000원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께서 폭넓은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드리겠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연구원이나 예산이 적겠지만 안타까운 점은 추경에 보면 왜 이렇게 장비와 역시 각종 공사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이런 점들이 참 아쉽습니다. 일단 차탄리 시험장 광장 포장공사는 차탄리 연구시설 신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모양이죠? 거기 애당초에는 포장공사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안 됐습니다.

관련해서 신축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 곳이 연천…….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포장공사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에 북부시험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차탄리가 군유지였었는데 그 군유지를 우리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을 작년에 기반조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연구시설을 금년도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관 시험관을 설치한 후에 거기에 마당을 공사할 계획을 예산에 이번에…….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내방객이 많은 건 아니죠?

내방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작물을 시험할 적에 수확하고 수량조사 이런 거 하려면 포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벼나 콩, 농작물을 연구하면서 수확도 하고 수량조사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포장을 정리해야 연구사업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구 배경하고는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광장 포장을 잘 해서 수확물이나 이런 걸 늘려 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요구 배경에는 내방객 및 민원인 방문시 불편해소라고 해 놨는데 설명자료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설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또 내방객들이 오시면…….

내방객은 많지 않죠?

내방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내방객은 많지 않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원 금곡동 2포장 배수로 및 포장정리인데요. 이건 수원시니까 해당되는 배수로 및 포장정리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늘 중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최종 판단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촌진흥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포함해서 교육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섰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어떤 점이 지적됐습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라. 그래서 본예산에 섰던 걸 총무관리로 해서 먼저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요. 이번에 총무관리로 과목경정된 예산입니다.

경정예산이고 당초 계획이 11월 중에 있었습니까?

네.

이 내역을 보면 얼마나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련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교육이면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고 강사 및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는데 292페이지 경상사업비 2,7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있는 예산도 지금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추세인데 여기다 갖다 추경을 반영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인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하려면 한창 선거기간 중에 이러한 교육이 시행돼야 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일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 중에서 농민교육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1월부터 2월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한 지가 근 30년 되거든요. 농민교육 시작되기 전에 전 지도사, 그러니까 강사요원들의 교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두 번째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벼종자 생산보조금 같은 경우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되는 항목이고 이건 평상시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집행돼야 되는데 8㏊에 종자 생산한 분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린 지금에 와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으신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종자관리소 포장이 수원시 망포동에 있고요. 또 서울 항동에 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동 포장이 도시화되기 때문에 종자생산에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후에 종자생산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작하던 분들에게요?

네, 종자생산비를 생산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지급하고 종자는 받아서 내년도에 종자가 필요하신 분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러한 건 당초계획에 서야 되고 계상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매각이 6월에 됐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된 걸 쭉 살펴보면 전체 증감된 부분이 지출부분에 6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2억 7,800만원 해서 총무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2억 700만원 해서 농업기술보급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관리에 들어가 있는 2억 7,800만원은 밑에를 보시면 그 중의 또 절반에 해당하는 1억 3,900만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과목경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에 해당하는 2억 700만원의 대부분의 액수는 성립전예산에 들어가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복구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핵심적인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다 들어갑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 1,200만원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하실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확보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탄리 시험포장하고 수원 금곡동 제2포장의 포장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맥락에서 %를 따져보면 대부분의 액수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확보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보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공부한다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시간내에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런 많은 %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면서도 농업기술원의 업무효과, 근무효과는 상당히 높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지만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과연 그게 효과있는 시간외근무이겠느냐라는 의구심도 갖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만 늘려서 늦게 퇴근하실 것이 아니라 업무효율을 높여서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일찍 퇴근하시고 또 필요없는 예산 낭비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히 우리가 올려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법적으로 나온 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예산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이 30시간 했는데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 너무 작으니까 공무원 전체적으로 올린 겁니다.

공무원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원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여기에 기준해서 지급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신보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이 농업 시험, 연구거든요. 일반행정직하고 좀 다르고 해서 시간외수당은 솔직히 이 금액보다도 충분히 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월평균 시간외근무 현황 해서 41.7시간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는 시간이 그럼 41.07시간이에요.

그건 늘어난 시간입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면 실제로 시간외근무 하시는 건 그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게 지금 원장의 답변이시고요. 그렇습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41.07시간으로 돼 있지만 근무시간에 업무효율을 높인다면 이러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의한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농업기술원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표에도 보면 많은 %가 여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여기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쪽에 좀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중시키셔야지 다른 쪽보다도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것만이 또 농업기술원의 큰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눈에 띄는 건 가장 많은 %가 이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예산 확보보다는 업무효율을 높여서 예산은 절감을 하시고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은 다른 부분에 집중시키셔 가지고 농업기술원의 효율을 높이셔서 실질적으로 도내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예산과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기구나 인력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98년 이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건 현재 농업에 대한 지도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업무추진이 연구나 개발분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실제 그전보다는 영농지도에 투입하는 인력이나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양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서울시에도 농업기술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전체 인원이 50 몇 명인가 100명도 안 된다는 걸 제가 한번 책자인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도단위 농업기술원 인력이 얼마나 되고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나 되고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인력은 지금 169명입니다. 거기에 연구사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64명, 기술보급하는 농촌지도사가 28명, 그 다음에 일반직이 24명, 그 다음에 별정직·기능직이 53명 이렇게 해서 169명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이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와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21개소에, 읍·면 상담소 130개소 그래서 현재 시·군에 6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제가 지금 말을 잘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데도 있고 광역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는 어느 군과 합쳐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군 숫자가 맞지 않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과천이나 군포 신설된 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없고 거기는 업무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흥에서 파견나간다든지 안산은 의왕에서 별도로 지도직 직원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데는 지도직 직원이 시청 산업과에서 같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이 169명이고 시·군 지도소가…….

615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농업기술원이 5년이나 10년 전에 비해 너무 비대해지고 시·군의 농업지도직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었지 않느냐 하고 묻고 싶은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의 인적구성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의 연구직이 64명, 지도직이 28명, 도 농업기술원 중에서는 제주도가 지금 제일 숫자가 적고 두 번째로 경기도가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 원 본 업무 하는 분들은 연구, 지도직이거든요. 그분은 64명, 28명이고 거기에 보조, 총괄관리, 총무업무하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169명이지 지도직이나 연구직은 다른 도에서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심층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간단한 영농지도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단위에서 연구한다, 연구센터를 짓는다, 종자개량보급소를 짓는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검증없이 깊이 연구해 보지 않고 사업을 주민한테 권장해서 그나마 융자도 보고 보조도 주고 해서 그 사람이 빚이나 지고 사업을 망치는 그런 사례들이 영농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제가 공직생활 34년하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마늘을 권장하자" 해서 지도소에서 논마늘을 권장해서 논마늘을 망하게 한다든지 "참게양식을 하자" 해서 어디 웅덩이를 파 가지고 참게 양식해서 융자 보조받아서 망한다든지 어떠한 특색채소나 화훼 분야에 융자나 보조를 줘서 그걸 받아서 망한다든지 아니면 흑염소를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망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옛날에 재직하면서 속속들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자체 시·군에서 시장·군수 산하에 있고 또 시장·군수 지시나 협의를 거쳐서 일을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기왕이면 상당한 연구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고 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검토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원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도 본청 농업기술원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제나 신중 검토를 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업이 종종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망하는 것만 보셨는지 몰라도 농업기술 업무는 연구직에서 연구시험한 결과를 시·군에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연구 결과를 보고 그걸 해보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 시범사업은 우리가 농가에 3년 동안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잘못 되는 게 있어도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그 사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렇게 망했다고 본 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의 더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은 제가 적극 수용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망한 것만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파주가 아닌 다른 시·군에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농촌이나 농업이 발전해 오는 단계적 시대상황에서 그런 여건이 발생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망한 것만 지적을 했다는 건 아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파를 조직배양을 해서 크게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양파조직배양실을 짓는다 해서 조직배양실을 짓는데 상당한 돈을 투입하고 소규모 권장을 해서 별로 소득도 없고 그런 효과성이, 물론 효과는 있는 것이지만 효과성이 월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여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이나 저나 더욱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지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한 지적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업인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연찬교육, 확인만 해 볼게요. 이게 추경 제1차 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십니까? 민간위탁금이니까 과목경정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위탁교육을 지양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네, 아니오만 해주세요. 민간위탁으로 하려다 직접 하려니까 비용이 줄었다?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대상이 아닙니까?

지방 대상도 됩니다.

거기에 교육 안 들어갔어요? 750명이 한번에 들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지도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농촌진흥청에 연 2회인가 가지 않나요?

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 지방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서 받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공무원 교양쪽으로…….

총괄로 하는 데는 농업기술원밖에 없다 이거지요?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경기도의 경우…….

네, 지도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기상관측장비가 7,900만원이지요? 7,900만원 하나 설치해서 세 군데 왔다갔다 하겠다고 표현하셨나요?

아닙니다. 7,900만원은 3개소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1식인데요?

메인프로그램은 농업기술원에다 놔두고 이천하고…….

원장님, 예산 몇 개 안 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식이면 중앙메인프로그램 하나에 관측기계 3개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1식인데 3개소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또 질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가 기상청에서 제보하는 지역별 예보하고 다른 점이 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불가능하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짧은 시간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1,200만원이 감리비지요?

네,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과목경정을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을 우리가 할 적에 솔직히 감리는 자체에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을 올해 6월 28일부터 시작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연구전문가 홈페이지 개발한다고 해서 8월 1일부터 했지요? 홈페이지 개발에 2,700만원,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이 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맨 밑에 산출근거, 기대효과 바로 위에요. 이거 1,200만원 나온 거 시스템개발 용역비 해서 2억 3,200만원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산출근거로 해서…….

어디 계약금요?

시스템개발 용역.

한국전산원요? 그러면 의사결정시스템 하고 농업연구전문가 홈페이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전문가 홈페이지는 각 작목별로 홈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고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정보제공할 수 있는 토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발하거나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할 때 합쳐서 개발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종합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국은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해서 6월 28일부터 하고 8월 1일부터 해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전문가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작년에 10개 작목에 대한 개발을 했고 금년에도 10작목을 개발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합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전문가 홈페이지는 작목별로 개발에 대한 기술을 거기에다 실어놓는 거고 의사결정시스템은 종합적으로 농업인들이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작목별 뿐만 아니라 각종 영농정보라든지 아니면 유통정보 같은 것도…….

이게 언제쯤 합쳐지게 됩니까?

금년도에 영농 의사결정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합쳐질 겁니다.

1,200만원 나온 감리비는 어떻게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몰라서 따로 안 하고 이건 과목경정을 해서 따로 뺀 겁니까?

저희가 전산개발비에 3억원 편성한 가운데 거기에서 감리비 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개발비에서 지출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출이 감리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감리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통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감리비를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 돈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계약잔액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김현욱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테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 나오세요. 당초 공사하실 때 감리업체 선정하지 않았어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지요?

자체적으로 진흥청이나 도청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초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3억원이었습니다.

3억원이면 자체감독관이 나가서 감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감리를 주셨느냐고요.

저희들이 농업연구직이다 보니까 농업정보 분야의 정보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진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의 성격이 어떤 공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건데 왜 그걸 외부용역을 줘서 감리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든지 해서 중간 중간에 시스템 점검을 받으면 되는 건데 감리비를 나중에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굉장히 불충분했고 그런 부분에서 감리를 꼭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것은 업무상 과실이에요.

편성 못한 것은 저희들 과실입니다.

당초에 그 분야의 수준이 안 되면 처음에 감리편성을 하셔서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가서, 공사비 몇 % 낙찰됐어요?

85%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가지고 감리비 썼어요?

아직 감리비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아직 집행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라 이거지요. 당초에 공사하면 공사 시공업체 선정하고 감리하는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정산하고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감리비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어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감리를 전산개발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공사착수일이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3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12월 31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 언제 선정했어요?

감리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몇 %인데요?

65% 진행되었습니다.

65% 진행된 상태에서 감리를 선정하는 것은 위반이에요. 감리란 것은 공정률이 50% 이전에서 해야 되는 거지 65% 했는데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이게 국고를 내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감리비를 왜 이제 와서 세우느냐 그러시는데 국고를 쓸 수 있게 도에서 쓸 적에는 감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 질의핵심은 현재 준공률 65% 상태에서 과업수행이 65% 진행되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된 65%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감리를 하시려면 공정률 10% 이전에 감리를 선정하셔야지 약 70%가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감리선정해서 감리검토보고서가 "지금까지 개발한 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대안이 뭐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은 이런 시설공사하고 틀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쪽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개발한 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5% 개발하는 거 하는 거지…….

65%까지 했는데 뭐하려고 용역을 줬어요? 담당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지. 도의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65% 진행된 상태에서 감리 준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65% 진행돼서 감리줬는데 외부용역기관 감리업체가 "이 개발이 좀 잘못 되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라는 판단이 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대안이 없다는 거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구전문기관 홈페이지 개발한 것하고 의사결정시스템, 자료제출해 준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해서 2,000만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건 끝난 겁니까?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은 끝난 겁니까?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하고 다음 내용 들어가 있는 것, 운영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 그것을 한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하수진 위원님.

담당자 어디 가셨습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이런 책 받으셨어요? 홈페이지 만들면서 "예정원가계산보고서"라는 이런 책들 받으셨어요? 못 받고 들어가셨어요?

기술원에서 입수를 못했습니다.

기술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홈페이지에는 의뢰를 해서 예정원가계산보고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 따로 무슨 홈페이지에 감리를 얘기해, 이미 다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지요. 확인해 보세요. 이런 책 종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실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찾아서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예산집행 전혀 잘못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과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일본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민경도 관리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흥 금촌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백병석 이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지방공사 의료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122억 4,935만원보다 6억 66만원이 증가한 3,128억 5,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억 3,9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66만원과 도비반환금수입 및 기타잡수입 1억 2,934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1,666만원 감액은 지방공사 의료원에 팍스(PACS)장비 구입비, 지방교부세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6,4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 7,831만원 증액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금년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단위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17억 6,715만원보다 41억 7,842만원이 증액된 3,559억 4,557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부문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의료원 장비구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출자금 증액으로 29억 5,430만원이 증액된 365억 2,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1억 5,704만원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요원, 전염병관리요원, 역학조사요원에 대한 교육비 및 국내여비, 활동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9,020만원 증액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8,020만원 증액 등이며 자치단체이전 12억 3,229만원 증액은 선천적 장애 예방검사 대상자 증가에 따라 3,7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5억 8,229만원 증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지원 6억 2,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4억 8,399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4억 9,399만원 감액과 국비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및 장비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 9,000만원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의 주방기구 및 사무집기 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 52억 700만원 증액은 의료원 장기발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천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설치예산 15억 9,200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의료원 이전 신축시 검토키로 하였으며 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신규장비 구입비 및 팍스(PACS)장비 구입비 67억 9,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장애인복지예산 및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예산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12억 1,246만원이 증액된 3,193억 8,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4,130만원의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975만원 감액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84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4,000만원 감액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관리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 체결후 집행잔액 5,000만원 삭감과 자활사업 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2억 3,15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본적생계비 2억 1,909만원 증액과 지난 8월 양평 장애인 재활작업장 호우피해 복구비 1,24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보조사업 9억 6,926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900만원 감액과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와 급여가 통합됨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고 수급자 급여로 125억 7,074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부랑인시설 입소자 생계비 3,150만원 증액과 자활근로사업비 10억 2,676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5만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실과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24억 9,682만원 증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이자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92만원 증액과 2001년도 9월 이전의 진료비를 시·군에서 지급함에 따른 시·군부담금 1,813만원 감액과 시·군결산잉여금 및 기금 이자수입 24억 6,90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2페이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억 8,129만원 증액은 2001년도 9월 이전의 체불진료비를 시·군에서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2억 1,553만원 증액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과목변경에 따른 국비 2억 3,953만원 감액과 시·군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24억 5,50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실국장 명단을 전문위원실에서 적어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예결위원들이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전액삭감을 전제로 심사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공통요구자료집 65쪽입니다. 각종 기금전출금내역 및 계획 이렇게 해서 어디에도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어저께 수정해 온 자료에도 기금에 의료보호기금 내역이 아직도 수정이 안 돼서 자료제출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예산, 맨 나중에 설명한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별도로…….

기금 중에 특별회계로 관리 안 되는 기금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 안 되는 기금이 있냐고요. 다 마찬가지지. 이런 것은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제출한, 몇 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환경국 관련기금은 있네요. 이런 거는 빼먹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었지요. 공통요구자료 23번에 최근 마련한 공공의료기관개선대책, 대책은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위원들이 다시 요구했어요. 추경예산, 계속 발표는 하시는데 추경예산중에 의료보호, 이 대책하고 관련된 예산이 있냐고 두 번째 다시 공통요구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은 "지난 번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종합대책에 어디 예산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까? 대책은 이겁니다. 국장님이 제목만 보셔도 아시니까, 이 안에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없지요? 여기에는 총 계획에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해당 보건복지국에서 이 개선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뭡니까? 추경예산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출연금으로 52억 700만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천의료원 출연금 52억 700만원, 그 다음이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천의료원만 예산 집중하면 개선대책 다 끝납니까?

아니죠. 이천 의료원 것은 15억 9,20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의료장비구입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 팍스(PACS)구입비는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셔야지, 본예산 바로 들어올 텐데, 잠깐만요, 계속 질의 안 할 테니까 그건 됐고요. 계속 보도자료 내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에서 내는지 기자님들이 어떻게 알고 확인하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선대책에 관한 총 사업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 기본방침 받은 것은 총 소요액이 1,6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얼마예요?

1,649억원입니다.

이중에 추경예산에 3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5년차로 계획해서 한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팍스(PACS)장비 36억원이라든가 그 중에서 의료장비 55억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보사환경위 상임위가 아니에요. 개선대책이 그게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만 판단하면 되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예산을 장기계획이면 장기계획이 얼마인데 다음에 안 올라올겁니까? 당장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미리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에 질의 안 하고 다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 수정내역서를 보면 대책과 관련해서 올라온 의료원장비구입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지요? 8억원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우선 그 시급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시급성이 덜 한 것은 다음 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해 가지고 8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8억원, 55억원 중에 다 비슷한 의료장비일텐데 8억원만 삭감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건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의료원 중에서 의료원별로 요구한 금액 중에서 우선순위에 시급성이 있는 게 있고 불요불급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이것을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8억 3,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게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55억원이라는 토털개념 예산에서 8억원을 토털로 매트로 깎았어요. 매트를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결위에 와서는 그걸 설득하셔야지요.

상임위에서 8억 3,000만원을 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장비의 현재 시급성이나 또 사안에 따라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깎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똑같은 방식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개선대책의 일환 중에 지금 55억원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포함돼 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료원개선대책이 다 확정이 되고 장기계획이 다 나왔을 때 본예산에 전부다 상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와서 업무파악한 사항을 보면 근 몇 년 동안 지금 의료원에 장비를 확보해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료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총괄계획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총괄계획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보강할 것은 보강해 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지금 의료원이 의료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장비를 빠른시일내에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5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주장한 것보다 이것은 덜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뒤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답변을 잘라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장기계획에 대한 예산 추정을 갖고 와야 추경예산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판단해서 해주든 안 해주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소외계층 이동검진비 지원비가 있어요. 당초에 기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지난 번에 결산검사할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었냐 하면 이게 2001년도에 갑자기들어온 사업이에요. 그 대신에 선천성폐질환 검사하는 그것을 사업폐기하고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업 없애고 들어올 정도의 이 무료검진이동비가 왜 여기서는 또 삭감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거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필요성이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2만명을 대상으로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경기도 제2청사 북부지역에, 거기도 금년도 4월에 이동진료반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 물량을 잘라서 제2청사로 가고 전체적으로는 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제2청사로 가고 예산만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4,000만원은 제2청사로 옮겨지신다.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을 하시겠다?

네.

그럼 그런 내용을 같이 넣어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무료검진 사업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하는데 도에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무료검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 다음에 시설 중심에서 재가정무료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이동검진시스템은 있지요?

시·군보건소요?

네.

없습니다.

왜 없어요. 군포에도 있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무료검진이 이동차량 갖고 운영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무료이동검진에 대한 차량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번 결산검사 끝나고 몇 가지 문제제기한 거 보도된 거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서포트 잘 받으시고요. 지역개발기금 중에 의정부의료원장 와 계시지만 의정부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해서 배정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아시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주식투자했다고 그랬죠. 보관금액을 왜 주식투자하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윤배중 원장 나와 계신데 본 위원이 그 문제제기를 하니까 언론관계인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셨냐하면 주식투자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이미 다 적용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새롭게 문제제기를 또 하냐, 이미 낡은 얘기인데 왜 꺼내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원 감사 내역 중에 주식투자하고 문제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세요. 누가 답변하셨어요? 위원이 자료공개했는데 그것도 보도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서. 감사원 감사내역에 어딨어요?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감사원감사 내역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네,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에서 나왔었습니다.

조치결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 보십시오. 내용이 있나 읽어 보세요.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거 읽어 보시라니까요. 공문이잖아요, 읽어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온 게 아니고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조치내역서 읽어 보시고 답변하셨냐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엄중경고로 내려왔습니다.

엄중경고 내용이 뭔데요?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엄중경고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을 썼는데 남은 돈을 인건비로 유용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 항목이면 다 감사원감사에서 용인받은 것입니까? 위원들이 감사원감사 확인도 안 해 보고 보도자료 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옳은 행태인가 본 위원이 꼭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의료원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제가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과하라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관행에 대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 아실 텐데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뭐로 냈던 간에 감사원 얘기를 할 때는 회피의 구멍이지요. 그런데 감사원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위원에게 반박자료를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감사원의 조치내역서까지 다 읽어보고 감사원에서 무엇을 지적했나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안 되었으니까 공개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답변하는, "아, 이런 무식한 도의원이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문제제기한 사람이 어색해지지요.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보사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텐데 반박자료를 낼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논박을 증명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반박자료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셔야지요. 두 번째입니다. 추경예산안하고 다른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 외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교부받은 의료원이 많지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사본을 제출하라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요구서에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세요? 왜 대충 다 넘어 가십니까? 본 위원이 왜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윤배중 원장께서 얼마 전 나라방송이라는 지역 케이블에 인터뷰를 하면서 본 위원을 10분 정도 공박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 받으면 내가 정기예금을 넣든지, 내가 주식에 투자하든지, 본인 표현에 의하면 내가 제2채권펀드에 투자를 하든지, 간접펀드에 투자하든지 도의원이 왜 간섭하느냐, 자기 의료원이냐,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녹화테이프 가져다 주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받으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추석전날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지역개발기금 융자받으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도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얘기지요. 두 번째, 본인은 채권형 펀드에만 투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좌내용을 다 보니까 000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채권형 펀드입니까, 간접투자입니까, 직접투자입니까?

글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배중 원장 나오세요.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입니다. 저희 병원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시간상 저 혼자 끌 수 없고, 청문회도 아니고. 의정부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 중에 24억원 예탁방식이 다른 의료원하고 다르지요?

네.

그 중에 전부 채권형 펀드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도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도 있지요?

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장께서는 항상 주장하시는 게 왜 도의원이 잘 모르는데, 그것을 주식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그것은 곡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테이프 가져다 틀까요?

글쎄요. 나라방송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있으시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방송에서 저에게 녹화테이프를 보내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니고 하 위원님 만나기 전에 나라방송에서 비밀리에, 찍는 것은 봤습니다만 인터뷰한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는 나라방송이라는 케이블 TV에서 조작한 목소리입니까?

제가 한 목소리겠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저도 가서, 공식 인터뷰한다고 인터뷰 시작합니까? 대통령후보입니까? 거기에서 의정부의료원은 주식투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식투자의 오해 부분이 병원기금을 가지고 개인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 제가 무슨 직장 다니다가 도의원 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좌관 생활 7년 했다고 미리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그게 주식투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서 질의했겠습니까?

신문에 나기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공금을 사적 용도로 주식투자하는 식으로 자꾸만 언론이 여론화되니까…….

저기 보도하신 기자님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보도자료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주식투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증식의 방편으로 했던 얘기가 너무 왜곡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 속에 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사적인 이익을, 제가 무슨 윤배중 원장님하고 사적으로 감정 있습니까? 도의원이 공식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세요. 주식투자 하셨지요?

네, 그런 뜻이라면 했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식투자내역을 위원들에게 1부씩 나눠 주세요. 간접투자인지, 직접투자인지 우리끼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감사원감사에 대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원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감사원에서 보고 갔습니다. 질의내용에 지역개발기금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소상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는 삼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원감사는 받고 넘어갔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원감사 내역서 다시 읽어 보셔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로 쓰고 남은 2억 얼마에 대해서 지적하고 끝났잖아요, 조치내역서가. 맞지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분명하게, 왜 또 다른 얘기 하십니까?

질의내용에 이미 지금 문제제기한 내용까지…….

그럼 감사원감사에서,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없는데 주식형 펀드든, 주식회사에 투자한 펀드든 간에 손실 본 내역이 하나라도 있지요?

네.

그런데 왜 그 얘기는 감사원감사 내역에 없습니까? 국장님 나오십시오. 지난 번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이름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보건복지국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채권형 펀드든 무슨 펀드든 손실내역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자료에 답변을 보냈어요. 왜 자료를 맨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 줍니까? 도대체 그 배경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지만 의정부의료원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언론지상이나 보사환경위원회의 현장방문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조치를 하지 않는지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용역관계를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1부 드린 것이 종합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도 현대화해야 되고 건물이나…….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다 복합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개선 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개발계획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보도매체를 통해서 공직자로서 어떤 정책판단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의정부의료원 관련 종합개발계획과 병원발전계획은 그것과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의정부의료원장님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만 도에서 근무하신 분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셨는데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의사출신도 아니시고…….

의사출신입니다.

의사출신 맞아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면허증은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 진료를 담당한 경력은 있어요? 직접 진료를 한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저는 금년 8월 16일에 왔습니다.

8월이면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 밑에 계시는 분의 그런 사항까지 아직 다…….

지금 원장님이 별도로 진료를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의료행위를 직접적인 환자를 상대로, 1차적 의료행위를 한 경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진료는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아니니까. 의정부의료원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담당하시고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묵묵하게 의정부의료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10년 이상 넘는 분도 제법 계십니다, 본 위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의료원이 잘 이끌어지고 경영이 된 상태인데 옛날보다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상태에 있고 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연봉제로 급격하게 교체시키면서 자기 편에 서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시키고 연봉제라는 핑계로 재계약하지 않고 이러한 인사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과 관계, 노조에서나 여러 중견간부께서 의정부의료원과 관련된 중간보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독단적 경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변명을 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사 돈을 벌어서 의료원에 기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체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공동결정했다면 회의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료원의 이사하고 했는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없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더라도. 아까 답변하실 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개인의 판단이 과연 국가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병원의 시스템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런 안을 최근에 제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의정부의료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지난 결산이나, 연찬회에서도 의정부의료원과 관련해서 여러 첩보들이 들어오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이 나오고 병원운영계획이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태에서 빨리 마무리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지적도 방금 얘기했지만 감사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부터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서 일단 장비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자꾸 말씀을, 장비 부분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딱 집어서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이 언제이고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으로서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까?

네.

그러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판단을 2, 3년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시기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 나와서 종합적인 방침이 지금 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좋습니다.

원장책임 경영도 해야 된다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어떤 취지인지를 잘 이해하겠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주식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답변하실 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그런 문제를 종결짓겠다든지 하셔야지 종합적인, 위원님과 국장님 두 분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경영책임의 문제를 묻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경영판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주식투자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투자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도 공직자들이 표현하신 얘기가, 언제 감사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감춰 왔고 묵인해 왔어요.

잠깐만요. 이 문제에 관련에서 경기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별도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그리고 처분요구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자체 정책결정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6페이지, 예산서는 3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 보건위생의 건강증진사업을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13개 보건소가 사업확정이 되어서 5억 8,2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금연이라든가, 영양개선이라든가, 운동, 보건교육 등 그 지역주민의 건강실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각 보건소별로 희망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시달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서를 봐서 알고요. 설명서를 봐도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이지, 설명서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를 봐도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니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수정구 같은 데는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건강증진 특화도시구현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특화사업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에 약 100개 정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우리 도가 13개가 확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수정구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건강증진 특화도시구현이라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중앙심사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서 구성 결정되어 국회로 내려온 것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해마다 건강증진기금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에서 건강실천을 위한 보건소, 인터넷, 가정건강증진센터 구축하면 이 건강증진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협력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봤는데 뭘 어떻게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예산서나 설명서를 봐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자료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해서 147억원 삭감한 부분을 왜 그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를 삭감하고 일반생활 수급자 급여는 늘렸습니다. 그 사항이 331페이지 세출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가 삭감됐고 수급자 급여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수급자 자녀학비에서 삭감시켜 수급자 급여로 통합시켰습니다. 깎아버리고 항목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성한 겁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가 변동이 많고 매번 변동될 때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파생되다 보니까 아주 급여에 포함해 같은 항목에서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합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될 일을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140억원이네요. 선심성으로 장학금을 다 주겠다라고 해놓고 이즈음에 와서 장학금을 줄 수도 없으니까 목을 변경해서, 그 내용이 331쪽에 변경해서 111억 7,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 놨거든요.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해 주는데 복잡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급여항목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변경이 돼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의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을 겨우 하는 사람들한테 140억원의 장학금을 경기도민에게 주겠다라고 세워놓고 연도 말에 와서 이것을 못 주겠다고 다른 데로 전환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사항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부기상 문제가 있으니까 급여와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해서 그것을 깎아서 그대로 급여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318쪽에는 147억원이고 331쪽에는 변경해서 110억원 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는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보건복지국도 있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도 있습니다. 세입총괄은 저희가 다루고 세출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과 세입이 안 맞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7억원 삭감한 부분을 세 군데로 나눠서 목을 변경해서 다시 세워서 기초생활자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인가요?

자녀학비를 삭감해서 기초수급자 항목에 넣었습니다만 금액은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액수에 차이가 나니까. 30억원이 넘는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액수 차이는, 318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전부 잡고, 세출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는 12억 5,7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세입에서 보면 16억 7,560만원인데 그 차액은 제2청사 예산에 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청사로 잘라서 줬다?

그 2개를 합쳐야 여기 세입예산과 맞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자녀장학금으로 2002년도에 주겠다고 세운 부분을…….

집행은 현재까지 계속 했습니다.

집행한 부분을 어떻게 목을 변경해요, 어떻게 삭감하고?

9월말까지 기 집행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