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예결위원장으로 최종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께서 최종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종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종진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최종진) 당선인사 맨위로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종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배울점이 많은 저에게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센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최덕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결위원회 간사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주종화 위원께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엄대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엄대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엄대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간사(엄대석)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엄대석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고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군정발전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위원장을 보필하고 예결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원활한 예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예결위원회 회의를 마칠때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엄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는 반면에 이에 따른 각종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과 불요불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91억5,092만2천원에 비해서 20.7%가 증액된 205억1,441만8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1,196억6,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2억6,195만원이 증액된 1,073억1,08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5,246만8천원이 증액된 123억5,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주민세 및 주행세등 과년도 수입이 5억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3억원이 감액되어 순 증가액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등 재산매각 수입이 15억6,213만4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은 5억3,707만5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수요 특별교부세 13억원 및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 11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98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5억9,494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36억7,6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도비보조금 대부분은 금년도 8월의 수해복구 예산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17억6,7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국도비는 세입안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해복구 보조예산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48억7,98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중에 여건변화등으로 인한 경정재원으로 14억3,615만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급여등 필수경비로 6억4,8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로 5억9,7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기기등 자산취득을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13억3,079만8천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73억1,0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에 2억5,242만8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123억5,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액된 총 43억255만5천원으로 이중 세입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운영의 시설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9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억1,353만3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709만2천원은 전액 82 국민주택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된 8억207만원으로서 체불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57억4,112만1천원 대비 1억8,037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9억2,1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수질개선과 관련된 기금의 변경이 내시됐고, 기금의 목적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 심사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엄대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예산편성을 하느라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991억5,100만원 보다 205억 1,400만원이 증액된 1,196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870억4,900만원보다 202억6,200만원이 증가한 1,073억1,100만원이며, 증가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등 자체수입이 24억3,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도 의존수입이 178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6억4,800만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 경상적경비 5억9,800만원, 주요사업 13억3,100만원,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190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21억 2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된 123억5,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6,5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00만원, 사업예산 2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채무상환은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게,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저소득생활안전기금, 발전소주변마을지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상수도 사업 6천만원, 주택사업 700만원, 의료보호 5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은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볼때, 수해복구와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실과는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희 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군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세입예산보다 202억6,1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총액은 1,173억1,883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증액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4억2,66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4억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989만7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52억7,138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에 보시면 주민세중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 자원이 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수력발전, 전력공사 이런데서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입니다. 이것은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초부터 금연운동이 많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주행세 입니다. 주행세는 작년 자동차세에 전국 비례해서 계상이 돼서 들어오는 돈인데 1억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중에 사업소세에 종업원할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댐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상했을때에는 과년도 수입이 잘 안들어오기 때문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징수활동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4억2,6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입찰참가자 신청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9,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입니다. 이것은 1,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25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 중에서 환자 진료수입입니다. 이것은 감이 1억8,670만8천원인데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까 이용자가 한 25%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약국이 화천은 가까운데 의료원에서는 진료를 하고 화천에 나와서 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줄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병 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25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교직원 보험료 피보험자 건강진단 이것은 당초에 2,500명을 진단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600명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는 군인들까지 계상을 했었는데요. 군인들이 여기서 진단을 안받았기 때문에 4,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3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단가 차이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화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것은 화천 골재에 대한 것은데 1,500만원을 더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매조건부 채권을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420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 돈이 남는것이 아니라 사업비라든지, 교부세 등 수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속 1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월씩 적금을 해가면서 이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7억2,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읍면에 자금배정한것, 쓰지않은 것,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자금을 쓰지않는 돈이 1%씩 계상된 것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719만 7천원인데 이것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14필지인데 주로 군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5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이것은 4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이 4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입니다. 이것은 3,393천원, 석유판매 위반 과징금, 이것은 과태료 입니다.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환불금 1억2,600만원입니다. 톱밥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폐목도 부족하지만, 밭주인이 고음이 나면 밭작물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올때까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전 부군수 관사 전세 반환금 3,700만원, 먼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나가시는 바람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11억4,200만원이 들어왔고,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1억98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올리면 거기에서 30%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7월 1일자로 이관되는 바람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없어져서 감했습니다. 충열탑 보수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132만5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추가운영비 2,500만원, 집수리 지원사업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41만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1억5,182만4천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1,150만원, 월남파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961만5천원, 월남파병만남의 장 조성 감리비 812만8천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월남파병 만남의 장 감리비 148만7천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원남파병 만남의 장 수해복구비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버스재정 지원민간보조 입니다. 8,8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2억55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부대비 148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40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비 50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6,27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장비 구입 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9,19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 277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 9,52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소규모 수리비 277만1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5,34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대비 256만4천원, 2002특화사업 1억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5억6,259만4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 복구 부대비 5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28억1,037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측량수수료 5,083만2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부대비 1,000만원, 2002년 군도수해복구 2억4,900만원, 2002년 농어촌 도로수해복구 57억2,100만원, 2002년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부대비 1,430만3천원, 자전거 도로사업 1억7천만원, 상황실 보강 4억9,64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상황실 보강 부대비 357만4천원, 전염병 전무가 교육 40만원, B형간염수직감영예방사업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190만원 감했습니다. 에니메이션을 통한 금연교육 이것은 만화영화라고 합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광중합기 19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를 하는데 빨리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만7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62만원, 관광농촌체험 마을조성 1억원, 논농업직불제 홍보용교제비 49만3천원, 논농업직불제 전산 보조 132만원, 5.18우박피해 생계비 지원 957만9천원, 5.18우박피해 농작물농약대 지원 200만4천원, 8.5호우피해 생계비 지원 417만6천원, 8.5호우피해농약대 지원 299천원, 8.5호우피해농작물 대파대 45만6천원, 논농업직불제 사업 5억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 3,652만3천원, 토양개량공급사업 7,100만원 전액감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8,639만8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 지원사업 38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만원 전액감 되었습니다. 소규모 양식시설 수해복구비 830만원, 어망수해복구 86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순회차량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5호우피해 복구지원 농산물 저장창고 1,361만2천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83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야생동실물 예방백신 살포 전액 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77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258만8천원,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258만8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38만원, 장수체육대회 277만8천원, 가족생활체육캠프 12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채육대회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 33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설치 684만원 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부다비 11만9천원, 정보화 시범마을 가구별 정보이용환경구축 3,000만원, 지역정보센터 컴퓨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스위칭허브 39만원, 지역정보센터 전동스크린 117만원, 지역정보센터 컴퓨터 책장 48만원, 경로당 난방비 39만7천원, 영유아 보육 시설 추가 운영비 1,000만원, 집수리 지원사업비 200만원, 생계 및 주거급여지원 1,897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전액 1,682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지체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 826만9천원, 월남파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 9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남파병만남의 장 감리비 812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월남파병 만남의 장 감리비 전액 1,48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13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붕어섬 휴양지 개발 1억9,21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붕어섬 휴양지 개발 실시설계비 651만2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 1억77만7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부대비 74만원, 고용촉진 훈련 5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 2억4,937만1천원, 소규모 수해복구시설 부대비 89만8천원,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17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불량 가스시설 개선 164만7천원, 농경지 수해복구 953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1억6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대비 76만9천원, 지방2급하천수해복구 216만5천원, 방재대책 급량비 본청,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 3,000만원, 방재대책 재료중에서 보온덮개, 흄관, 사각돌망태, pp마대, 레미콘 1,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5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목적 광중합기 57만원, 공중보건 의사진료활동비 36만5천원, 5.18우박피해농작물 농약대 지원 66만8천원, 8.5호우피해 농약대 지원 10만원, 대파비 9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8,966천원은 감액되고 결과적으로 18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재해복구사업 251만3천원,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지원 766천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50만원, 소규모 양식시설 수해복구 103만8천원, 어망수해복구 172만5천원, 8.5수해피해복구지원 농산물 저장창고 272만3천원, 곡물냉각기 시스템 설치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소독장비 225만원, 소독약품구입 280만8천원, 방역복지원 40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29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구제역공동방역단 운영비 482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축사 에어쿨 시스템 설치 사업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 4,9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자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770만원 전액감 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 농산물 주력 수출품 파프리카 생산 지원사업 1,000만원, 파로호 어업인 생계 대책비 2,500만원, 4-H 신문보급 47천원, 4-H 정보지 6만원, 영농 4-H화원 과제지원 사업 150만원,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부대비 11만9천원, 붕어섬 휴양지 개발 시설 부대비 138만3천원, 지방 2급 하천수해복구부대비 6억3,7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지방공공자금채 입니다. 지방공공자금채는 수해복구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공급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18페이지에 구제역공동 방역단운영비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한번 나가 봤더니 밥도 못먹는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방역작업을 하셔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지금 보니까, 방역비가 482만8천원이 남아 있으면서도 안주고 감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최광선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억3,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연도 폐세기가 지나고 결산을 해야 그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시에는 결산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확정된 결과 5억3,700만원이 변동이 있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국비가 80%인 1,600만원과 도비, 군비가 각각 10%인 4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수리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로 하여금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료비만 들여서 수급자의 가구를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붕어섬 개발 휴양지 시설 설계비 651만2천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보안정비와 조경공사비로 총 2억원의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 도비 보조금 2억원 중에 시설비로 1억9,210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652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설명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잡수입에 보니까, 톱밥 생산수입에 1,680평방미터 기정에 해서 1억9,000만원의 이익을 보겠다. 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기정예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72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톱밥수요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생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왜 세입에서 감이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이 생산해서 세입을 확충시키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300㎡를 줄여서 세외수입을 감소시켰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런것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톱밥을 사용하는 농가와 사실 생산은 뒤따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사용하는 농가는 많아지고, 돼지나 닭이나 이런 곳에 많이 필요한데 왜 줄여서 잡수입에 세입이 줄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 보고, 사회복지과 소관인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기정액 1,680만원, 한사람인지 두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도에서 완전 감했습니다. 화천군으로 봤을때 기정예산에는 우리가 인건비로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 시켰던 것이고, 지난번 예산에 상정된 사항인데 왜 인건비가 도에서 감이 되었느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건비이고, 필요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반영되고 세워놨던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이것을 줄였느냐...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 소홀해 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복지과장께서 감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이미 서 있던 예산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감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감하지 않겠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 전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제가 감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정에서 8,600만원을 우리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 국고로 이렇게 받을것이다. 받는다 라고 기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원안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은 6,274만6천원이나 국고에서 못준다 안된다 해서 감이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화천군 발전에 필요한 돈이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들은 반환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화천군에 전화사업 할때가 없습니까? 실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어느 모 지역도 전화사업을 못해서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느냐...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을국고에서 못준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화천군에 필요한 재원이고 필요한 예산이라 이겁니다. 특히나 화천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이 된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보조금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받아 내야 됩니다.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2003년도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시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시에는 용서를 안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생산과장 답변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 입니다. 농업생산과장께서 도청 업무 협의 관계로 출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파로호 어업인 생계대책 및 지원 2,500만원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계대책비 세입 2,500만원은 도비 지원으로 군비 2,500만원을 보태어 총 5,000만원을 사전 예산편성하여 금년도 7월 26일 파로호 어업인 22가구에게 지급한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896만6천원 감액 및 1,08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원활히 과목정정하는 사항으로 자본적 보조사업에서 계상된 896만6천원을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1,08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이며, 당초 사업량이 늘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공동 방제단 운영비 482만8천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제 공동 방제단 운영비가 당초에는 도비 1,105만원과 군비 1,105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의 부담 비율 변경으로 도비가 622만2천원, 군비 1,587만8천원으로 도비 지원이 30%, 군비 지원이 70%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482만8천원이 감액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백서 제작만 써져 있는데요. 의정백서를 CD로 제작할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CD로 제작을 하려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구요. 앞으로는 모든것을 임시회라든지, 본회의때 저희들이 책자로 인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시는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정백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CD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에게 기본급이나 수당에 대해서 추가분이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들이 모든 복리후생이나 국가에서 몇프로 올려서 줘야되는 룰이 있겠지만, 처우개선비나, 가계지원비를 이번 2회추경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만이 아니라 넘어가면 군청 400여 공직자에 대해서 다 상정이 됐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갑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네가 생활이 안정되야 자기 일을 하는데 긍지를 갖고 하지 궁핍한 생활속에서는 절대 나와서도 업무를 제대로 못본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갑게 생각하고, 회의록 시스템 구축이 지금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이 회사에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때 앞으로 그 회사 보다 더 질이 좋은 제품이 나왔을 경우나 그 회사 보다 가격이 더 다운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세웠으면 과감하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것을 우리가 써야지 왜 빌려서 쓰느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고, 우리가 불편하게 빌리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마음도 편하고 홀가분하지 않느냐... 나중에 조금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때에는 이런 회사에 눈치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 좀 미흡하도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 놓고 답변을 안받는 것도 좀 우스광스럽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회 청사를 지을때 이런 것도 심각한 상태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은 116억5,7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903만5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하철 이용광고수수료를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는 계약기간중에 재계약을 함으로써, 단가를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집 수록대금은 군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전액 계상을 못하고 10개월분만 반영을 해서 부족분 154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보대금 역시 당초에 100% 반영을 못한 사항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를 기준해서 발간하는데 250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책자 발간입니다. 50권에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지적도 됐고, 이런 행정의 타당성이라든지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기준책자를 발간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 및 E-book 제작인데요. 추록비가 994만5천원, E-book 제작이 39만3천원 계상됐습니다. 지하철 광고 수수료입니다. 역사내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앞 지하철과 교대앞 지하철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군.도.군정 PR공고료 입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2,40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발간입니다. 군보발간이 당초 7천원정도 예상했었는데 단가가 1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발간입니다. 추경이 1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편성지침 인쇄를 60만원,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입니다. 매년 연초 연말에 군정업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16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당초 9천원씩 단가를 계상했었는데요. 인상되는 바람에 294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인데 화천읍 중리에 있는 노인 게이트볼장입니다. 역시 당초 예산액보다 늘어났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제육시설등 공공요금인데 종합운동장외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수행 토지 측량 수수료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검찰에서 광덕계곡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가 있는데 산림이나 전이나 하천이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끼가네정 실태파악을 위해서 농업분야 단체 또는 공무원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3명정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지난번 세끼가네정을 방문했을때 거기에 우리 화천 상품을 진열한바가 있는데 교체할 것이 있는지 협의해 봤지만, 거기에서도 교체할 것이 없다고 해서 교체를 안하게 됐습니다. 단, 피클오이는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한품목에 대해서는 교체한바가 있는데요. 그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재료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 하겠습니다. 민선 3기 군정구호 공모시상금입니다. 우리 구호가 화합으로 모은힘, 뻗어가는 일등화천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기본급에 당초 단가가 결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착오가 발생됐는데요. 부족한 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2,1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역시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없고 해서 1억3,418만4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처우개선비 5,862만1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과목경정이 된 것인데 1,006만7천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전액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현재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복리후생비 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역시 당초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5,815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목경정 분인데 727만3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운영, 일반공통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월드컵 기간중에 국민들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각 읍면별로 공공장소에서 대형멀티비젼을 설치해 놓고 시청을 시킨바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요. 수해복구등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공무원들 수해복구 출장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데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도 역시 부족분 3,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후생복리비에 가계지원비 이것 역시 급여가 책정되기 전에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부족분 1억8,4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것은 예산편성 구조상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도금액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안할 수 없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방송 송출수수료를 전액 감했습니다. 이 군정방송 송출이 지속되지 않고 저희 또 아나운서 확보도 되지 않아서 이런 송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을 감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군정방송 인부임을 기본급, 주휴수당을 전액 감했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만, 이런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아나운서 자격을 갖춘분들이 올 분이 없습니다. 낮은 보수라든지, 신분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사회 개발비 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전액 국비 입니다. 그래서 21명에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경상비보조는 생활체육 확산을 하기 위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에 517만6천원, 청소년 체육시설에 517만6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장수체육대회에 555만6천원, 가족생활체육대회 2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은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육시설 관리 콘테이너 구입 앞서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 과목경정을 해서 이 얼음축제, 게이트볼장에 설치할 콘테이너 5개에 1,5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구입비에 500만원 과목경정을 해서 이렇게 구입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69억2,806만5천원으로 1억9,350만9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201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멀티비젼경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그 멀티비젼 1대당 3만원씩 했나요? 페이지가 지금 잘 안나와서요. 경상적 경비 120세목인데 목이 201일반운영비 입니다. 월드컵 멀티비젼인데 1개면에 1,000만원씩 지급하셨나 해서요. 왜그런가 하면 기계가 우리 상서면 같은 경우에는 산양리에서 했는데요. 기계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비용이 좀 안들었을것 같은데 앞으로 자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지적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소관에서 4페이지 입니다. 역사내 와이드칼라 7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경정예산에 보면 11개월치인지 11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11개월치 같은데요. 7개월치를 더 부담하셨는데요. 제가 700만원 요구하는 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숫자도 똑같고, 금년 11월까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7개월치를 더 요구를 했다면 명년도 6월까지를 기한해서 요구하셨냐? 단가도 똑같고, 갯수도 똑같고 또, 개월수가 11개월이면 다음달까지로 생각되는데 또, 7개월치를 부탁했을때에는 명년도 6월까지 하는 것이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늘상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군정구호 공모 시상금입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화합으로 모은힘, 뻗어가는 일등화천" 이렇게 구호를 잘 만드셨는데요. 제가 들어올때마다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개념이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제가 몇년전부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더라구요. 2003년도에는 이것도 공모를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하지 말고 좀더 부드럽고 공무원들이 우리 화천군민에 피부에 닿는 어감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을 했을때 그 타이틀을 한번 잠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길어요. 상당히 피부에 닿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인건비에서 보면 수당, 기타직보수, 교통비등 내려가면서 감을 하셨는데요. 물론, 앞서 설명하실때 이게 당초예산에 잘못 산정해서 그랬다고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감된 것을 다 따져 보니까, 3억7,700만원입니다. 이런것은 처음에 실장님께서 당초예산을 하실때 잘 정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런것을 감해서 다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사용한 돈입니다. 우리 400여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돈인데 또, 더불어서 기획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인데 왜 이런것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산정해놓고 감하느나... 3억7,700만원이 감이 되었다면 앞으로 새롭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군정방송 송출수수료가 2,16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방송을 운영 안하실 것인지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모 군에서는 군정방송을 송출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등 회의하는 모습을 CCTV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각 실과소에 비취되어 있어서 바로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우리 군청 직원들도 모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는데 이해가 간다. 이것은 잘못 된 것 같다등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하리라 믿습니다만, 군정방송은 우리 화천군의 PR내지 우리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전액 삭감해서 금년도에 한번도 안했다 이겁니다. 6.13 지방선거 전에 안했을때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 PR내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안한다 했는데 끝났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왜 안하고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못하는 실장님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에 반영된 것 만큼 우리가 화천군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넘기다 보니까 생각나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1억9,000여만원이 반영돼서 저희가 지급해주어라 해서 원안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5,8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9,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5,800만원을 더 요구하신 것인지 다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우리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예 그것을 상정시키지 말고 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주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에 감했으면 마음이 편했는데 왜 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까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반영했을때 다소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안통과를 시켰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아예 이런 것이 반영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홀가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랬을때 또 다시 2회 추경예 5,800만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요구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후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의원님께서 월드컵 당시에 읍면별로 중계방송을 했는데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것이 감안이 안됐다는 말씀과 비용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드컵 중계는 읍면별로 희망하는 읍면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유상임대를 해서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읍면별로 다섯번 1회씩 유상으로 기계를 임대해서 군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외에 군청에서 4회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마을회관 중에 앰프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4번을 무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9번을 했는데 4번은 돈을 줬고, 4번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 소용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자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이지 말고 그런 기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역사내 와이드 칼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 계약상 7개월.. 작년부터 이어서 왔기 때문에 7개월 정도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려면 필요한 금액이 700만원 더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문제는 당초예산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예측이 좀 착오가 나서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협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측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으로 전환해야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를 가지고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직협 차원에서는 지급하면 반납하겠다. 또, 당초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시책이고 또 공무원들이 전부 노조만이 아니고 노조에 가입안한 직원도 상당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안한다든지, 지급을 안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급을 한 이후에 개인별로 반납을 하는 것은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급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지급을 하시는 기준은 그쪽에서 성과에 의한 ...

총 인원에 대해서 S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오는데 그 4등급 기준을 하면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뭐, 4등급까지 등급을 정한다는 자체는 성과에 의한 등급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에 대한 등급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직원들간의 어떤 갈등도 많아지리라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반납할 사람은 반납하겠습니다만, 10%미만, 20%는 무슨 의미죠?

직급별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직급별로 S등급하면 150%까지 받는 등급이 있는 반면에 최하는 50%까지 받습니다. 또 못받는 등급도 있고, 등급별로 차등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나와서 몇개 등급에 한정했습니다만,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직급에다가 몰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등급으로 따져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방법은 구상을 안해보셨습니까?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혹시나 이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반발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실때 중앙부서에 이 상여금을 폐지 또는 전속시킨다고 하면 지급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행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있나요?

저희가 요구했다기 보다도 전국의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수차례 개정요구를 했고, 몇일전에는 행자부 장관 집무실까지 점거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의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건의 보다도 전 공무원들이 다 건의한 사항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선 3기 군정구호를 공고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일반 계층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합으로 모은힘, 뻗어가는 일등화천"으로 힘들게 결정이 됐는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도와준다는 것보다 민원에 대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내면 업무보고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전직원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토의한바가 있는데 이것 보다 더 좋은 문구가 없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군정구호 공모 시상금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문보다도 주문을 드린다는 의미는 지금 이것을 오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를 하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셔서 2003년에는 공모를 해보자. 안나오면 이대로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3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액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감액을 했지만, 후생복리비에서 다시 복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원들은 다 쓰는 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 송출 수수료와 관련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공직 선거법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끝났으면 바로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기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단가조차가 없고, 그래서 일반 노임단가 중에서 제일 비싼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기능 있는 사람이 이정도 보수를 받고 와서 신분보장도 안되고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검토하는 것은 계약직 정원을 신설을 해서 좀 능력있는 직원이 담당을 시키도록 하고 2주에 1회정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광고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게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차 내에 광고를 100개소 했고, 역사내에 2개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를 측정을 해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289만9천원이 아니고 2천만원입니다. 수수료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단, 우리 화천에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을 도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장소에다가 게첨하므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보고 혹 관심있는 분들이 화천을 찾고 홍보할 목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측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출신들이 가끔 전화오는 것을 보면 화천광고를 지하철 역사에서 보니까, 정말 고향생각이 나고, 보람을 느끼더라 이런 전화는 자주 왔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실장님이시니까 화천군에 서열적으로 제일 앞선 서열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장에 불을 계속 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는 자체는 쓰는만큼 요금을 내는 것인데 계속 밤이고 낮이고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기 차단하는 방법을 자동화 시켜서라도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답변하지는 마세요.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주무부서와 협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것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사내면도 말입니다. 사창4리는 우리군에서 만든 테니스장인데 제가 밤에 다닐때 보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강건너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군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라이트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비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량기 나오면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밤에도 족구를 할 수 있게 라이트를 설치해 달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자가 최소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한다 하더라도 어째든 보기도 싫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라이트가 켜져 있어도 좋다는 인식을 하는데 아무도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켜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력낭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선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예열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먼저 나와서 켜는데 그 뒤에 이용자들이 나오고 그 순간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용자들한테 전기를 최대한 아껴 쓰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36억7,907만7천원 중에서 5억6,408만6천원이 증액된 42억4,3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이 6천만원, 공공요금 및 부족분 계상이 7,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8,100만원, 참기름 공장 새마을 지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깨비 마을 정보화 시범사업 3천만원, 조직진단비 3,300만원, 백암산 용역비 3천만원등 총 5억6,40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우수공무원 시상품 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아서 공무원 및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150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대 정비 300만원, 이것은 전화번호판하고 청사안내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총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참전 용사 명예선양 문패제작입니다. 신규등록한 것이 53명이 되겠습니다. 105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전 공무원 대상으로 금년도 두번째 실시하는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년도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우편발송 요금 180만원, 공문서 등기 우편요금 114만8천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600만원, ADSL회선사용료 이것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입니다. 오음1리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회선료 3,597만6천원, 이 안에 회선속도 64K, 512k 전용회선료등 총 3,5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일반전화료가 1,300만원이 예산에 서있고, 여기에는 이동전화료가 388만8천원, 시내전화료가 881만4천원, 오음리 정보이용실 전기료가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좀 인원이 늘어나서 19명으로 해서 해외연수 대상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아직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군비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8,066만6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3,676만원 정도인데 당초 세운 것이 5,500만원 밖에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8,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 드리면, 전체 총 사업비가 자치센터에 세운 예산이 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2억원, 집기및 사무기기가 6,000만원해서 2억6천만원인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2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8,1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치 부대비가 140만원인데 이것은 건축이 70만원, 전기,통신이 70만원 이렇게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백암산 전망대조성기초자료조사 용역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가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이 576만원, 전기,통신이 960만원, 그 다음에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직개편 특히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등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읍면기능에 맞추기 보완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새마을지회에서 참기름 공장 건립비라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도에 도비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말에도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새마을 지회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정책개발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노트북에 300만원, 복합기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카메라 1대,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이 6천만원인데 그 부족분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개발팀 운영에 따른 예산인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실 운영 2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책개발추진여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설치 이것은 2,200만원인데 과목이 부대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2,280만원을 감을 시켜서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것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그것을 분류해서 2,280만원을 컴퓨터 구입에 1,600만원, 스위칭허브 1대에 13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전동스크린이 3대에 390만원, 컴퓨터 책상이 8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원을 과목변경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비서실 노후휴대폰 구입이 5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인감 전산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엄무 추진에서 1,040만원인데 여기에는 업무용 전용 PC 5개읍면에 1대씩 650만원, 전용프린터기 300만원, 인감자료 화상입력기 5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3월 25일날 인감증명법의 개정 공포에 따라서 앞으로 전산관리화 되면서 인감증명을 온라인 발급에 따른 전용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1,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인데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지원인데 프린터 지원이 80만원짜리 7대 560만원, 엠프, 스피커 지원 1식 60만원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다 이관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1명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감 조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해서 147만3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백암산 전망대 조성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상당히 화천군에 관광의 명소다운 자리매김이 되지 않느냐... 신문을 봤을 때 제가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백암산 전망대를 만들면서 앞으로 관광코스로 해서 여러 가지 화천군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이 조사 자료 용역비를 줘서 3,0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우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군차원에서도 안보관광지 조성으로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3,000만원의 용역을 줬을 때 무의미하게 몇십년 또 흘러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국가에 어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백암산 전망대 용역을 주면서 앞으로 백암산 안보관광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단계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겠지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망하는 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원이 그냥 써서 없어지지 않는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우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요. 사실은 자치센터는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하실 때 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심의시 약속 드렸듯이 10월 말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화천읍 자치센터 위원들이 몇 군데를 같이 다녀서 현지답사를 해서 복명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춘천시에 있고, 가평, 한 세 군데를 갔다가 왔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현재 있는 사무실을 재조정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추경예산이 되면 저희가 용역설계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치센터를 돌아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 화천읍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등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자치위원들하고 다니면서 회의를 한 세 번정도 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또, 건물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해 주셨듯이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이 끝나서 내년 늦어도 2월중에는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정도 해서 연말쯤에 준공이 됩니다.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 짓는 것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한 2∼3개월이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초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기름 공장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도 잘 듣지 못한 것인데 예산상 우리한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지회 옆에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적 자본적 보조 지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히 따져보지 못한 것은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이 돈이 하는 과정에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이미 도에 승인을 맡아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백암산 전망대 기초자료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다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속시원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부군수님이 교수들하고 한번 다녀오시고, 군수님께서 사단장님과 같이 갔다 오시고, 또 13일 이번 일요일날 실무과장들하고 사단장이 직접 전망대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이것을 지금 다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본다면 그 정상에서 금강산 댐의 수면을 볼 수 있다는거 수문이 다 나타나고 맑은 날씨에는 거의 보일 정도로 선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전망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과 관계없이 설악산 권금성이라는 곳을 케이블카로 가는 것을 금년 여름에 가서 타 봤는데요. 한번 타는데 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한번 타는 인원이 40명입니다. 시간적으로 30분 정도인데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케이블카에서... 한번 타는데 5천원인데 권금성에 가보니까, 이 전망대는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사람을 200∼300명을 수용할수 있어요. 권금성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한 30분 걸리는데 사람이 등산로를 따라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 줍니다. 사진을 찍어주면 사진값 주면서 그렇게 해 주는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고 야 이것은 참 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에 인원이 자기네 얘기로는 엄청난 인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정도는 안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와 평화의 댐을 연결하는 지금 백암산 앞에서 수색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평화의 댐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완만합니다. 저도 농정과장할 때 토종벌 입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느라고 거기에 두 번 들어갔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도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할 때 겨울에 이쪽으로 못다니니까, 화목령 고개로 넘어서 옛날에 그 도로를 지금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장께서 15일날 연대장을 다 모시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그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있는 백암산까지는 민통선 올려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가 돼서 올라갔는데 국회라든가, 국방부를 다 통해서 하는데 그게 된다면 구태여 터널로 안다니까, 그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백암산 앞과 평화의 댐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공사에 그게 안되면 겨울에 공사를 못합니다. 2003년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평화의 댐 여기 나와 있는 단장이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7사단쪽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저쪽은 21사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사와 더불어서 또, 이것과 더불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에는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관광코스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115m가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한 77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그것을 국가가 다시 재보전해 줘서 다시 우리가 어느 위치에 맞게 거기도 용역을 줘서 전망대는 어디에 설치하고 뭐 하는 것은 다시 추진할 사업이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지금 관광코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3천만원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이 돈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의 설명을 잘 들었고, 의욕이 넘치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용역을 줘서 가치가 있다 이것은 해볼만 하다 이랬을 때에 우리 예산확보가 힘드실거예요. 수백억원이 들어가리라 보는데 그 수백억원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가시화 됐을 때 우리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할 일이지만,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되지만, 우선은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암산에 관광벨트 그러니까 안보관광의 연결성을 얘기했을 때 화천의 살 길이 이거다 하는 판단을 하고 개념을 생각했는데 우선 예산조치가 어떻게 될것인지 앞으로 힘든 과제일것입니다. 우리는 화천군의 명소적인 것을 한번 만들겠다 제가 있는 동안 같이 협조하면서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백암산 전망대 조성 기초자료 용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아닌데 처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상이한 지역에 칠성전망대라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앞으로 칠성전망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엄대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칠성전망대에는 현재 사단하고 군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포장이 아직 끝은 안났습니다만, 이 전망대는 이미 7사단에서 개장을 해서 계속 민간인도 가보고 있는데 백암산하고 될 경우에 그것은 급히 생각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단에서도 백암산 전망대가 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걸려야 되는 것이므로 예산이 뒷받침이 될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칠성전망대를 활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칠성전망대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하셔서 되겠습니다. 지금 사단에서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암산도 사단장께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밀고 들어간다면 부대에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민통선 북방위치기 때문에 그래서 칠성전망대 관계도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백암산 전망대도 따로 개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회 추경은 전체 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급 관사 임대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50만원씩 내야 됩니다. ESCO 에너지 절약 사업을 먼저 이 전기도 그 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보면 큰등을 425개 교체했고, 작은등을 161개를 교체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내는 것하고 지금 절약하는 금액의 차액을 다달이 44만5천원씩 57회를 납부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전기요금이 532만8천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연료비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청서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0만2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면에서 재산세 대장을 전부 관리하다가 이번 2002년에 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를 1차로 부과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 철거를 할 부분이 부과된 것, 신축을 했는데 부과 안된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읍면에서 우리 군청으로 오다 보니까, 올해 조사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가서 매년마다 그전에 보면 가옥조사라고 해서 집집마다 표를 부치고 조사를 하던 것인데 올해 한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올 안에 해야 내년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여비를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동안 우리 재무과만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군의 방침은 군 전체 직원을 풀어서 나가서 받으면 징수실적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만, 저희들은 재무과 나름대로 징수실적으로 올려보자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실예로 보면 작년에 302명을 군청 직원을 5일동안 풀었는데요. 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평균 1인이 6천원 정도 징수를 한 것이 됐고, 지금 43동안 21명이 징수한 것을 보면 2억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일 한사람이 26만4천원 정도 징수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재무과 실적을 위해서 재무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대신 여비를 세워서 점심 값이라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들이 정문에 들어오면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출근할 때와 근무시간에 커피를 자꾸 빼먹고 주민들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뒤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해서 냉온풍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적업무용 면적측정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는 300만원짜리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15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1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휴게실 설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을 1,3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청사를 짓는 것을 봐서 6,000만원을 이자상환으로 해야 됩니다.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하고 이것은 실제로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5년에 계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체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재무과 예산에 관해서 2회 추경 예산에서 자체 쓸 예산이 공공요금 외에는 쓸돈이 필요치 않다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전체 예산에서 7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는 차원이지만, 그만치 업무능력에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재무과는 세입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으로 봤을때에는 많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하는 그런 과라고도 봅니다. 하물며 다른 과에는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재무과에는 없어요. 그래서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본다면 업무에 대해서 의욕이나 물론, 받을 것은 다 받고 계시겠습니다만, 소홀이 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재무과장님은 예산을 절감차원이다 규모있게 쓰기 위해서 반영을 안시키지 않았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체납 징수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수 체납된 부분을 받아 들이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한사람당 200만원 이상씩 받은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셔서 여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만 받아 들일수 있다면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는 쾌히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체납하는 과정과 전자 카드로 물론, 체납이야 그렇게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자카드로 우리 지방세 징수과정과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여비를 들여서 징수하는 과정, 일반징수금도 우리 직원들이 다녔을때에는 지방세 징수가 효율이 높아 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낫느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카드결제로 징수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업무보고, 군수님 보고시에 들어갔던 것인데 지금 전자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청이나 세무서는 실시를 안한다고 며칠전에도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 그런 지시를 하셔서 그래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이 자료를 뽑으면 금방 나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생각은 카드로 하는 것은 일단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안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많이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움직이더라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좋다 이겁니다. 왜냐면 직원들한테 여비를 준다는 자체는 자기가 뭐 그만큼 활동을 하시는 여비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 돈과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카드 수수료가 더 나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더 나갑니다. 원주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얼마를 걷어들이는데 9,000만원의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엄청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는 차라리 징수하는 직원들한테 징수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입니다. 이 예산보다 그 수수료가 더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때에는 방법을 다 써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정말 어째든 우리 화천군의 총 예산의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직원들이 쓸 돈은 하나도 안나와서 그렇고, 우선 재무과장님께 우리 화천군 재정을 확실하게 다루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열심히 받아 내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사 뒤에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가장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바람에 다 맞아서 관리가 좀 안되고 있는데요. 덮개를 씌울 수는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막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출돼서 바람이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는 것이 없더라구요.

비는 안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가 좁아서 막아서 사용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수시로 건물을 수선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당초 재무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내일 관내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 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환경보존과 산림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환경산림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관리사업중 지방의제 21추진에 따른 운영 예산과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등 부득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래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와 함께 보완 발전해 나갈 사업은 내년도에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소관은 환경분야에 당초 17억6,805만3천원보다 2억998만원이 증액된 19억7,80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분야는 22억6,402만2천원보다 2억3,666만5천원이 증액된 25억687천원을 편성하여 총액 예산으로는 당초 40억3,207만5천원보다 4억4,664만5천원이 증액된 44억7,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 2,100만원은 92년 미국 국제환경회의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실천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환경운동을 추진해 나가자는 국제회의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민간사회단체별로 추진해 오던 환경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6일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31일에는 10개 분야의 55개 유관기관 단체등이 주축이 된 청정화천21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청정화천21이 실질적은 환경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청정화천 21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운동 전개와 산불예방활동 참여 환경체험학습장 운영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비용 30만6천원은 지난 8월 폭우시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비로 지원된 국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487만4천원은 간동면에 설치된 축산액비화 처리시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 1억4,000만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3,500만원을 자체 이자수입에서 일부 충당하고 부족한 1,487만4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680만원은 군청소속으로 있던 미화원 1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한 것이며,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도 정밀검사 용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47조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 관리등의 규정 및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의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이미 사용종료된 봉오매립장과, 용담매립장의 안정화도 정림검사 조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화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밀조사 대상은 전국적으로 244개소이고, 강원도는 50개소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3월 31일짜로 민간위탁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대행업체의 종사원들이 퇴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퇴직한 종사원들에게 1년이상 근무한 종사원 연인원 24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8,176만1,300만원을 전체 위탁대행비에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한 위탁대행비 6,8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유량조 증설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97년 6월달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설치 당시에 유량조정조의 용량은 1일 강우량 3㎜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변경되면서 1일 강우량을 10㎜로 적용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현 유량조정조 28톤 규모를 835톤 규모로 증설하기 때문에 증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낭천얼음축제등 각종 행사시 긴급히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87만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비용으로 136만원, 산불예방 가로깃발 제작비로 200만원, 차량용 깃발 제작에 400만원, 산불조심 홍보용 모자 및 조끼 제작에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측정장비 수리비 등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9,196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면적이 50㏊에서 110㏊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3,191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8월초 집중폭우시 피해를 입은 간동면 오음리, 간척리, 방천리와 하남면 거례리, 상서면 구운등의 산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9억7,9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국비에서 7억1,588만5천원, 도비에서 1억3,191만3천원이 지원되고 국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분 1억3,191만3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인 만큼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관리를 산림환경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상태가 안좋은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조사시 사실 누락분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사실 수해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조사를 하는데 나머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좀 나오는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나, 하천복구시 개인 땅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많이 되는데요. 개인소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일을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폭포는 어디인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절사폭포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에서 볼때에은 인공폭포가 보이지만, 저쪽 오음리 쪽에 진입하는 외래인들이 볼 때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확장해서 하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외래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래인들이 너무 그 규모가 협소해서 한쪽에서만 보이지 다른 한쪽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현재 인공폭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관이 앞으로 보여서 그것이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인공 암벽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