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수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46만원으로 기정예산 9,440만원보다 1,506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월드컵관광객의 숙박시설사용료로 징수한 506만원과 사회복지 신규임용자 과정 등이 추가되어 입금될 급식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934만원보다 5,732만원 증가한 24억 4,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424만원으로 월드컵관광객 숙박시설 환경개선과 사회복지 신규임용자과정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365만원, 사회복지 신규임용자과정 등 추가발생에 따른 교육생 급식재료비 1,000만원, 월드컵관광객 숙박시설 청소에 따른 인부임 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308만원으로 평동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에 인접된 부지경계선 조정 및 녹지조성공사비 3,000만원,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교육과정 추가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이연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506만원 세입 계상을 했는데 월드컵관광객 숙박시설사용료 징수 506만원, 이 관계는 몇 사람이나 시설을 이용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월드컵기간 중 금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숙박인원은 163명인데 연 인원으로 하면 398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중국인, 슬로베니아인, 코스타리카인 외국인이 3개국 133명, 내국인으로는 정동극장팀 30명 해서 16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2인 1실, 2인 1실을 사용할 때는 하루 숙박이 3만원이고 4인 1실은 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한 액이 506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는데는 예산이 투입 안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됐습니다. 세출에 보면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숙박시설환경개선 해가지고 425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회복지 신규임용자 급식비는 입금될 급식비입니까, 입금된 급식비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입금될 급식비입니다. 되어야만 교육훈련이 진행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교육을 못 시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명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 60명, 금년 초에 새로 신규임용된 인원입니다. 4주간 교육을 받아야만 신규임용자로서의 공식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회복지사? 그러면 입금될 급식비 1,000만원은 그대로 급식비로 나갑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신규임용자 급식비는 60명이 4주간 교육받는데 470만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타 의회실무과정 20명 1주일 23만원, 환경관리과정이 26만 5천원, 공사행정 29만 8천원, 경제통상 23만원, 법률교육, 이 법률교육이 이번에 새로 되었습니다. 212만원 등 해서 소방학교…….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1,000만원이면 될 것입니까, 연말까지?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급식관계는 교육원에서 직영합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직영합니다. 1식에 2,300원 받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직영하시면 번거롭지 않으세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직영을 해야만 식사내용이 좋습니다. 교육생들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없고 안에서 식사하는데 점심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 같으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식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밖에서 먹는데 저희들은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에서 하는데 식사내용이 좋아야만 오후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직영하는데 몇 명이나?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종사인원이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 해서 총 6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명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월 인건비로 300여만원 됩니다. 연 3,6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임시로 정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생 들어오면 숙박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3식을 하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는 과정에 급식소를 경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한테 교육 끝날 때 설문서를 받습니다. 설문서를 받아보면 식사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육생들이 입이 까다롭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도 식사에 대해서는, 혹시 여름에 식중독이나 생기면 모든 것은 교육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는데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이, 위탁하고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 주고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 식당이나 제2종합청사 식당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경영하면 우리하고 식사의 질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사 질이 나쁘면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주변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식사 질이 나쁘면 이런 밥을 주면서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고 큰 불만이 나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교육도 만점 맞도록 노력하고 급식제공하는 것도 만점 맞아야 되겠군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 어려움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 지원해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급식소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월드컵 관련해서, 월드컵관광객 숙박시설 세입을 보면 500여만원이 세입되어 있고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의 숙박시설인지 이해하기가 혼동이 됩니다.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월드컵관광객 숙박시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괄호 해 놓고 부기를 표기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도 선집행 후확보하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집행하고, 이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이 앞에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사전승인에 대해서 절차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번 월드컵과 여러 가지 관련 긴급한 개ㆍ보수사업들을 보면 실ㆍ국마다 선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집행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14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부지경계선 조정 및 녹지조성이 아마 평동공단도로개설로 인해서 교육원의 여러 가지 차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녹지조성을 해서 경계선의 미관도 높이고 여러 가지 차면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경계선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뒤쪽입니까, 앞쪽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뒤쪽, 교육원 앞은 축구장 아닙니까? 뒤쪽으로 50m 가까이 되는 넓은 광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교육원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한 20m 됩니다. 도로과에서 20m 옹벽을 짓습니다. 옹벽을 치고 인도도 만들고 차도도 잘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데에서 흙더미, 이번에 비오고 나니까 토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여기가 토사나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수구를 메워버렸습니다. 여기 경계선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 철조망은 높은 옹벽이 있으니까 철조망으로써의 가치상실이 되었습니다. 철조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전부 정리해서 녹지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하수구를 만들어가지고 측구도 파고 해서 집수정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 사업비가 소음방지시설이나 미관에 지장이 있어서 미관을 위한 공간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뒤쪽이니까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이 식사도 하고 뒤로 가서 산책도 하는데 높은 옹벽이 있으면, 나무도 심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음은 어떻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소음은 관계 없습니다. 미관하고 장마가 왔을 때 위에서 쓰레기가 내려올 때 치우고…….
이섭
신이섭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거기 면적이 길이가 100여m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 2차 추경에 불과 몇 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의회에 반드시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ㆍ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해야지 이렇게 되면 무슨 부지경계선 조정 및 녹지조성에 3,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으로도 설명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왔더라면 어느 면적에 어떠한 수종을 심어서 3,000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산승인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부지경계선 조정 및 녹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승인해 달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면적이 100m 정도 되는 면적에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수종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조성한다고 3,0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는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급식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연간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것은 안 나왔지만 2001년도에는 몇 명이나 들어왔을까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2001년도에는 38개 과정, 67회, 3,338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소방학교 교육생 2,7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6천여명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 9월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9월까지는 우리가 2,795명, 소방학교가 2,531명 해서 계 5,326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1,000만원 정도 급식재료비를 늘리는 것은 앞으로 11월, 12월에 교육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규과정 2개 과정이 있고 조금씩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 해서 1,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생보다 11월, 12월달에 교육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세입 잡은 것하고 세출예산에 1,000만원 편성된 것은 같은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사회복지 신규임용자 외래강사 수당이 500만원 나와 있는데, 외래강사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그리고 외래강사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사회복지전문가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외래강사는 이러한 사람을 써라 하고 명단까지 나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수당도 얼마 주라고까지 나왔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100분 강의하는데 일반강사는 시간당 5만원, 특별강사는 시간당 7만 5천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강사,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강사를 지정해 줬다고 하니까요.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편성을 안 합니까, 교과편성할 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저희가 합니다. 여기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임용된 사람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강사가 각 시ㆍ도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이러이러한 사람 명단을 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그 외에 자체에서 유사한 사람들로 원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 지침을 나중에…….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가 강사까지 지정해 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원장이나 시장한테 그것을 맡겨야지 보사부가, 만약 그 분야의 특수강사가 다른 데에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사회복지 강사야 많을텐데 지정까지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애당초에는 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강사를 이런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안 와서, 원래 교육이 금년 6월에 해야 하는데 시ㆍ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금년에 교육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사부 지침도 우리 돈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도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시장과 교육원장이 선정하는 강사로 해서 교육하겠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실지 사회복지 분야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0시 44분
10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1시 01분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심의시 소방행정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유병학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문부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조재관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염득기입니다. 광산소방서장 이의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6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 잔액 248만원과 119구조ㆍ구급대 확충사업 잔액 26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송하 소하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잔액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5억 1,633만원에서 1.35%인 5억 5,924만원이 증액된 420억 7,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6,495만원은 소방헬기보험료 부족액인 공공요금 및 제세 1,073만원과 직급보조비 및 방호활동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78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수당 등 일반보상금 3,042만원,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 부족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억 9,429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3억원은 2002년 재해위험지구정비 시비부담분이며, 자체사업예산 1억 9,429만원의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1억 4,040만원으로 소방헬기 항법장비 기능개선 외주검사 200만원, 동부소방서 의무소방대 숙소 보강 540만원, 서부소방서 오ㆍ폐수 노후배관 교체 1억 2,000만원, 북부소방서 정화조 펌프교체 및 우산파출소 보일러 통합 900만원, 광산소방서 소회의실 바닥ㆍ벽 개ㆍ보수 400만원 등이며, 자산취득비목 5,389만원은 장비운반차 구입 부족액 1,500만원, 화재조사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구입 1,267만원과 소방학교의 현장 및 교육평가용 기자재 480만원, 서부ㆍ북부소방서 회의실 탁자 744만원, 화재장비를 보관하는 개인안전장비보관함 560만원, 기타 세탁기, 텔레비전, 구조장비 등 각종 비품 83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편성은 집중호우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의 침수사전예방을 위한 금년도 시비 미확보분 사업비 3억원을 포함,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ㆍ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19페이지 보조금인데 40억원은 국비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3억원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언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43억원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40억원어치만 했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11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재 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0억원 계상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3억원만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추후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할 형편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금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억원 확보해가지고…….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계속공사하는 데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시비는 10억원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7억원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더라도 계속사업으로써 설계가 계속비로 나와 있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도…….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국비 40억원은 전부 지원된 것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완전히 지원이 됐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 7억원만 확보하면 그 공사가 완결된다는 말이지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되겠군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2003년까지 있고 2004년까지 해야 할 공사가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은 없군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예,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이 공공요금은 소방헬기보험료나 기체보험료, 승무원상해보상 이런 것들은 이제야 그 요인이 생겼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작년 911사태 이후에 헬기보험료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었는데 인상분만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911사태 이후 추경이 이번에 처음이라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5월에 계약을 했는데 부족분이, 계약한 이후에 처음 추경을 했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세공과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같은 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소방헬기 항법장비기능개선 외주검사라고 합니까?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외주검사는 연 1회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년에 한번.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해당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헬기 항법장비기능개선 외주검사비는 우리시 소방헬기에 장착된 항법장비를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여 검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것입니다. 감항성개선지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규정에 따라 건설부 항공부에서 발행되며 항공기 운용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후 운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 항법장비는 항공기 운행시 지상 레이더 관제기지와 피하식별 및 고도정보를 교환하여 공중교통통제와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장비이며 금번에 초도검사 실시후에도 매 2년마다 반복 검사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시된 것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시서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과거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 검사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한번도 안 했지요?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과거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때 그때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21페이지 장비운반차 구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4,000만원 편성되었는데 5,500만원으로 인상해서 예산편성안이 올라왔는데, 장비운반차가 원래 본예산 짤 때는 4,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부대장비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4,000만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에 생화학테러 대비해서 장비가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비를 추가적으로 적재하고 운반하려고 보니까 좀 더 사양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는데 3회 무응찰이 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양변경을 해서 1,500만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본래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었던 차량은 4,000만원이었는데 테러 이후에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장비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더 보강을 하는 사양의 차를 보유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올린다는 말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금액은 미세합니다만, 124페이지 식당비품비 20만원 있던데 식당은 직영하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시비 10억 6,700만원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11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해가지고 2004년까지 정비하실 계획인데, 그 동안 사업이 마무리된 지구도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된 지역이 송정지구 송정도산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지구, 2개소 마무리가 완전히 되었고 송대지구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개소 완료되고 올해 3개소 마무리하면 5개 사업에 대해서 2003년, 2004년도에 수행하는 내용이군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2004년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추가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없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추가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각 구에서 지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지정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지정을 구에서 시에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해위험시설로 고시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재원배분은 국비가 한 40% 정도 됩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국비 60%입니다. 시비가 40%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구비는 없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지방비가 40%인데 시비가 16%, 구비 24%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확인해 보셔서 만약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같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사망조위금이라고 하는 것에 40명이 있는데 40명은 직원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동안 사고재해방지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이 사망한 것에도 지급되고 공무원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월 보수액의 3배,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월 보수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망하신 분들이 직계존비속이건 본인이건 확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넣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사망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4,8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4,78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의 전액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3ㆍ4분기까지 지급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추가 예상을 한 3분의 1 정도로 예상해서 이번에 1,600만원 더 세우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남은 분기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숫자를 예측한 것이 40명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합쳐서 40명을 잡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6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한 예상치를 잡으셨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 시설에 대해서 7월달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에 대한 사업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시설은 노인들이 긴급한 재난시 안전시스템으로 연락망을 구축해가지고 긴급히 후송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시 무선페이징시스템 600대는 설치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아직까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부터는 FI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검정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인증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10월 중에는 이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대당 17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예산요구시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행자부에서 시스템 단가까지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국고보조 50%이고 우리 시비 50%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아까 어디 승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검정공사에서 형식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까지 나올 예정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0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회계연도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하게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17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말기하고 단가가 다른데 22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스템이 다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따른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10월까지 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받은 기계가 나와야만 앞으로 단가도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겠다 했는데 22만원으로 단가를 매겨서 6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호출기가 아니라 단말기 컴퓨터 가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승인을 그런 긴급한 재난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 준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계제작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만일 안 되면 불용처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불용처리는 아니고 금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송하 소하천 태풍피해복구 나머지 잔액 590만원인데, 송하 소하천 호우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송하 소하천 태풍피해가 2000년도 사항입니다. 기존 석축제방 유실로 인근 농경지가 약 10ha 침수되어 재해가 발생되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소하천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남구 송하동 56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총사업비가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액이 6,410만원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나머지 590만원은 낙찰차액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서부소방서 본서 노후배관 교체 1억 2,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ㆍ폐수 배관은 건축준공이 87년도에 되어가지고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통 주물배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부식되고 해가지고 7, 8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버립니다. 오물이 사무실로 떨어져가지고 예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확인차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진단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것도 세우려고 합니다만, 자체 배관이 썩어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몇 년도에 준공되었다고요?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87년도에 서부소방서가 신축되면서 배관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주물배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동관하고 PVC배관으로 반 영구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서 전체를 다 합니까?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우리 소방본부도 같은 서에 있습니다만, 전체 오ㆍ폐수배관, 그리고 낡은 배관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난방배관들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배관을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내는 작업, 철거하는 작업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비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소방서 회의실 바닥 개ㆍ보수하는데 400만원 들어간다는데 회의실 바닥이 망가졌습니까?
여기가 어디, 회의실입니까?
자료에 소방서 소회의실이라고 해서, 소회의실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벽지하고 바닥 장판 까는데 400만원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소방학교 현장실습용 기자재 이동식 배연기라고 했는데 배연기가 무엇입니까, 200만원 짜리?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건물화재시에 지하실이나 밀폐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유독성 가스가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기나 유독성 가스를 빼내야만 인명구조나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체류하고 있을 때, 상황이 끝났을 때 신선한 공기를 주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의 훈련을 하는 장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밖의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고 안에 있는 독가스를 빼 주고?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넣기도 하고 빼낼 수도 있는 장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 수중모터를 어디에 넣나요?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조재관입니다. 수중모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에 고여있는 물을 일반 펌프로 뽑아내든지 양수기로 뽑아내는 시설을 우리 소방서에서 가져가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 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중모터펌프 300만원 짜리면 상당히 큰 펌프인데요?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지하실의 화재진압을 했을 때 물이 고였을 때 주로 소방서의 펌프차를 이용해서 물을 배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투입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사용이 어려우니까 이 수중모터를 가지고 배수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하 2층이나 3층의 경우에는 수중모터를 중간에 설치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중모터가 얼마인데 300만원짜리를…….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예상 시중가격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가지고 지하 2층이나 3층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잡으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중모터펌프 300만원 짜리 한 대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소방차가 10ℓ 정도까지 펌핑할 수가 있는데 공기누출이나 마찰로 인해서 5, 6ℓ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 2층과 3층일 때는 소방차로 흡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중모터를 넣어서 뽑아올리는 것은 호스 연결해서 20ℓ, 30ℓ 팍팍 나오는데 300만원 짜리 비싼 것을 사요?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물이 나오는 도출량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큰 것을 사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출량이, 몇 인치짜리 산다는 이야기에요?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75㎜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75㎜요?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모터펌프를 동부소방서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소방서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관
조재관동부소방서장
동구관내에 지하층이 많아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차를 가지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부소방서에서 먼저 구입해가지고 해 보자 해서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실지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소방서별로 구입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도에 침수지역에서 한번 노력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펌프로 이것을 푸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소방차가 와가지고 했는데 소방차가 그때 워낙 바쁘니까 우리가 신고한 7시간 뒤에 와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시면, 물론 펌프의 종류를 잘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소방서에 같이 비치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번 2차 추경을 소방안전본부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1.35%인 5억 5,9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소방안전본부는 자산취득비가 5억 5,389만원입니다. 전체 증액된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질상 제가 봐서 자산취득비 목은 가능한 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예산의 성질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0%입니다. 5억원 증액된 것에서 5,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비에서 노후배관 교체, 오ㆍ폐수 배관 1억 2,000만원 세워놨는데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지금 배부해 주세요. 어느 어느 소방서를 오ㆍ폐수 관련해서 배관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서부소방서 한 군데만 합니까?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 건물이 87년도에 완공되었는데 당시 미개발지역이어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설비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오ㆍ폐수배관, 다 낡아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아연관입니까?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주물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데 필요한 자재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P관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반영구적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불연성, 가연성이 아닙니다. 소방서에 시설한다면 반드시 불연성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주물관으로 하면 단가만 비싸지 저렴한 자재로 영구적인 자재로, 설령 어떻게 계산해서 1억 2,000만원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반영구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장비로 교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사항별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미리 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2분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51분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2003년도의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며 모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ㆍ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총 23개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2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1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에 해당 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자료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총 169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은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감사서류제출은 2002년 11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7분
11시 58분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