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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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121억 3,342만 8천원에서 40억 5,061만 6천원을 증액한 161억 8,40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관문초등학교, 과천중학교 특수학급 시설 지원 4,636만 8천원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 2,66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따른 시설보완 4,800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571만 4천원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등 7,579만 7천원 양로, 노인 요양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 1억 6,373만원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3천만원 경로당 FAX․전화기 설치 등 3,680만원 여성발전기금 15억원 예절교육관 시설 개선비 6천만원 예절교육관 비품구입 2,050만원 선바위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 등 기타 706만 7천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5억 5,189만 2천원에서 4,594만 7천원을 증액한 5억 9,7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 1,344만 6천원에서 2,121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3,46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등 기타 837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부문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관문초등학교하고 과천중학교 특수학급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하나 고등학교 하나 특수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문초등학교에는 개인사물, 조리실, 옷장, 화장실 등을 보완을 해 주고 과천중학교에는 러닝머신, 냉온방기, 전자오르간, 아트보트, 컴퓨터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마 과천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건 관문초등학교하고 과천중학교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과천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 지가 오래 됐는데 과장님께서 보셨느냐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초등이나 중학교 특수학급은 담당 과장께서도 잘 돼 있는 과천초등학교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시설을 한 번 보시고 왜냐 하면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특히 다니는 아동들 부모님들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 특수학급에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연수받은 분도 있고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인 학부모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문도 구해 보시고 특히 지원만 해 주시고 뒷전에 계시지 말고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방과후는 부림동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부림문화의 집하고 일부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관에 기 건물을 추가 매입한 시설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종합복지관에서 처음에는 무료로 한다고 올렸다고 시간당 2만원인가 4만원 받는다고 정정했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보도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 시설에다가 위탁관리해서 하는데 특히 장애아동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기보다 도와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얼마 받는다고?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장애아 관련해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장애아 방과후교실이 9명 정도 참여되는데 예산도 사실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물론 다른 사회복지분야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부담을 안 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곽 위원님이 과천초등학교에 특수학급 말씀하셨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곽현영위원

그게 제일 먼저 신설된 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도 장애아 특수학급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두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과천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현재 방과후교실 말고 지금 장애아동체육교실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추경에 예산 요구했고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3개월 운영하려고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작구청에서는 장애아동 특수체육시설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교사 18명에 학생이 30명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해 주시려면 우리도 이렇게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강사가 우리는 현재 학생 25명에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하는 교육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비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좀더 좋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근 시군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사회복지기금 20억은 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계획 목표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40억 2003년도에 20억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추가로 금년에 확보하는 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예산에 40억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예치는 아직 안 했고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것은 예치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20억 더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합해서 60억 이 60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명시되기는 60억 중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30억 장애아복지기금 20억 보훈기금으로 10억 이렇게 해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렇게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관리주체는 시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예치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예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관내 은행이나 고금리상품을 선택해서 예치토록 하는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게 지금 시금고가 한미은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옛날에 경기은행이었다가 IMF 이후에 경기은행이 없어지고 한미은행으로 흡수되면서 한미은행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한미은행하고 기타 다른 하나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이런 데하고 금리비교를 해 봤더니 영점 몇 % 정도라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은행이 좀 낮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미은행이 시금고니까 한미은행에 무조건 예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의 금리도 알아보시고 또 저도 과거에 은행 지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면 네고(Nego)금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금액이 크면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 본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본점에 수신 보는 부서에 금리 네고(Nego)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 받을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15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된 건 하나도 없고 당초 계획은 2년에 걸쳐서 20억을 확보하기로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은 어떤 분야에 어떤 용도로 쓸 생각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상의 목적은 여성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지원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일단 이것도 이자수입으로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조건 한미은행에 예치하지 마시고 금리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필요하면 네고(Nego)금리도 받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대체 해 가지고 170만원?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서 쓰려고 2대 대체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얼마짜리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170만원 해서 340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본 위원도 봤는데 과마다 170만원짜리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컴퓨터 대체이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는 2대만 교체하면 보안 관계는 없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무실에서 쓰는 걸로 교체하려고 올린 거거든요.

곽현영위원

전체가 몇 대인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 1인 1대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170만원짜리 2대 바꾸면 보안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절교육관 비품비 해 가지고 복사기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짜리 복사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올렸습니다.

곽현영위원

170만원짜리 복사기가 우리 의회에도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추렸거든요. 400만원짜리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복사기가 1,70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인쇄까지 나와서 복사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가격 차이가 있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선택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00만원 짜리를 예절교육관에 과연 배치를 해야 될까 다른 걸 비교해 본다면 지금 170만원짜리 복사기도 싼 편은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복사기가 통상 4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예절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전에도 오히려 예절관 장소를 시립보육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대두될 텐데 화장실은 용량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개량 개조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현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내용적인 것은 보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명, 7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일정 시각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50～60명, 70～80명 있는데 화장실은 겨우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두 개밖에 없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12～11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팩스 전화기 설치라 해서 60만원씩 28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1,680만원인데 경로당에서 팩스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8월 중에 경로당별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에도 컴퓨터나 팩스를 놔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일단 컴퓨터나 팩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컴퓨터보다 팩스를 원하는 사항이 많았고 모든 시설에서 팩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경로당에서 팩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컴퓨터는 필요한 것 같은데 팩스를 어떤 용도로 노인 분들이 쓰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컴퓨터는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희망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사실 저희도 컴퓨터를 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팩스 같은 것은 노인회지회하고 경로당별로 서로 오고가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컴퓨터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주시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오히려 노인정에서 컴퓨터 요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시설이나 기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구하는 건 사주고 요구 안 하는 건 안 사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소모품 자꾸 얘기하면 사줄 건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안되지만 코닝 그릇 한 박스씩 사줘 가지고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소모품 이렇게 자꾸 사주다보면 정말로 경로당의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경로당 컴퓨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비전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컴퓨터 마인드를 심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싫다 하더라도 컴퓨터 잘 가르쳐주고 지금 지역정보과에서 도우미 파견해 가지고 교육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경로당이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구라는 것도 결국은 전체 의견수렴이 민주적으로 된다는 절차가 문제인데 일부 노인 그 중에서 열 분 중에 한 노인이라도 원하면 그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한 노인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한다는 데에 좌우되지 마시고 경로당 문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관점을 바꾸셔야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컴퓨터 안 사준다고 요구한 노인이 계셨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노인정은 모르겠는데 4단지에 가보시면 옛날 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단지, 6단지는 노인회 회원 되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느 과에 물어보니까 특히 노인회 회원님들이 많으시대요. 예를 들어 3개월 짜리를 1개월 해 달라고 건의도 하시는가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비디오 지금 노인정에 가보시면 텔레비전이 비디오하고 분리돼 있는 거예요. 왜 비디오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답니다. 건강에 대한 테이프만 주면 낮에 화투를 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준다면 그걸 열심히 보고 소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비디오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따가 내용적으로 나올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경로당에서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실 팩스는 우리도 요새 나오는 걸 보면 쓰기 힘들다고 해야 하나 거리를 둔다고요. 팩스 넣고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걸 잘 참작하시고 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노인정 옆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팩스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사주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노인정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는 노인정에 한 대 해 놓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마을에 있는 분들도 권장할 만 하고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 거의가 사무실입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하셔 가지고 28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지도위원 단속피복비가 산정돼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금월에는 18일로 계획이 돼 있고 2주전에는 제가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기적으로는 월 1회 하게끔 돼 있고 연말연시에는 수시로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7명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도 세 번 다 참석을 했었고 저도 와서 놀랐는데 의외로 열심히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니폼을 안 입고 사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난방비를 예산 계상된 게 45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그것도 노인정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30만원씩 추가 지원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경로당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TV이다 비디오다 팩스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여름에 냉방비는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충분할 정도로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107쪽에 선바위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 이 건물이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게 과천5통에 `8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1층으로 돼 있는 건물인데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균열이 심해서 진단을 한 이후에 결정을 지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89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89년도에 지은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정도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가보니까 벽에 균열이 아주 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안 건물관리 유지보수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또 `89년도에 부실 건물로 지었음이 분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정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당초에 건립과정도 시에서 직접 참여가 된 게 아니고 중앙단위 노인회에서 아마 지원이 돼서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조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대부분의 지원은 노인회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앙단위 노인회에서 지원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터치 안 하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유지 보수는 계속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지원은 노인회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유지보수는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 경로당 외에도 여러 가지 건물이 있을 텐데 `89년, `90년 이 때 건물을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새로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도 그래서 일부러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연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자료도 제가 보고 왔고 `89년도에 경과 연수는 얼마 안 됐지만 가보면 현재 균열이 심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바위 경로당이 본 위원도 자주 갑니다마는 벽재 균열뿐만 아니라 지붕이 새서 벽으로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마을에 마을회관도 없고 해 가지고 노인정에 계신 분들도 그 건물에 2층을 올릴 수 있으면 2층으로 올려서 마을회관까지 같이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2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초기에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면 1층을 더 올린다는 걸로 계획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올리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 헐고 지어야 될 것이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안전상에 2층 올리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500만원 짜리 용역 결과로 잘 판단되어야 될 것인데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수당은 애초에 700만원인데 왜 900만원이 됐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호봉 승급 분으로 해 가지고 추가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애초 본예산 잡으실 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은 아마 도비가 많이 내려왔나본데 사후관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급할 때 전화하면 그런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왜 지금 전화하느냐고 하고 되게 불친절한가봐요. 쉽게 말하면 그 분 얘기를 빌린다면 협회에서 자기들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한다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 차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가끔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어제도 실무 기사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 또 매일 개별적으로 운행일지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일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지하에 사시는 분들 아무 가족도 없는 분 아니면 두 분이 사시는 분들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이 괜찮은 분들은 집에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으로 자식들이 다 해 주거든요.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용 못하는 거예요. 저를 길에서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고 인터넷에도 떴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그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체계가 사무실 운영체계가 돼서 사무실에서 접수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을 기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느 단체는 그 분이 운영하는 사무실 전화번호로 돼 있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체크해 보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화번호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신문과 반상회보에 차량 이용 안내 전화번호를 홍보하는 일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1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추가 요인이 왜 발생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아까 설명드린 연장선입니다. 사실 경로당별로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봤고 그 요구사항 중에서 수용될 사항만 정리를 해서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런 사업은 그 때 그 때 요구하면 과천시에서는 노인들이 어제도 게이트볼장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었는데 한이 없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벽지, 장판은 어떤 수준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 준다든지 거기에 있는 집기는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게 있어야지 예산 많다고 매번 요구하는 대로 자꾸 수렴하다 보면 남 뒤치다꺼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과천시의 지원해 주는 원칙이 뭘까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다음에는 이런 자료도 하나 만드셔서 경로당에 요구하기 전에 노인회 임원들한테 교육도 하시고 물품 관리 물품대장 이런 걸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1,728만원은 재료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영아반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어서는 안 되고 시설은 운영자가 해야 될 것이고 재료비 성질의 것이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국가에서 추가로 지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건 처음인가요? 옛날에 교재교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 있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교재교구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수증으로 정산할 때 뭘로 받아야 인건비로 들어가요, 어떤 게 시설 운영비예요? 전기세 그런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목은 시설운영비로만 알고 있고 시설운영비 내용이 어떤 게 포함됐는지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부모들이 수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몫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교사 인건비지원인지 아니면 보육료 지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담당 계장께서는 알고 계신 게 더 추가로 있습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상부지침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12쪽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인데 최근에 오픈한 곳인데 왜 필요하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식당 내에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환경개선을 해야 되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개선 차원이 아니고 보완 차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1억 1,400만원은 구세군 건물 보수하고 있는 비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노인 관련 예산을 우리 과천시에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치료센터 성격의 그런 탁노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소방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노유자 시설에 방염 커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립 6개소에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사전조사는 안 해 보시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다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6개면 다 똑같은 면적이나 똑같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500만원×6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안 돼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오히려 그걸 개별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도 규모가 적은 게 있고 규모가 큰 게 있다고. 1개당 500만원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곽현영위원

500만원보다 예산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덜 들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산하실 때 회계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제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염 관계, 소방관계라면 어른들이 진짜 신경 많이 써줘야 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원2단지 경로당 증축 및 시설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2층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2천만원이 더 요구된 것은 증축하면서 장애인 리프트를 추가 설치하게끔 요구가 돼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장애인 리프트 설치하는 데만 1억 1천만원이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9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훈회관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훈회관 가지고 질질 끄는 게 여러 가지로 보훈단체하고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건립부지 확정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기존에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 외에 대안이 있어요? 그 부지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기존부지 말고도 대안은 그 쪽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한 번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법적 제약이 있어서 부지를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방과후아동교실 공간 마련 진행이 왜 이렇게 지난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들어갔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 때 4,800만원 요구해서 그게 편성이 되면 공사가 진행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지껏 공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치료 일수를 넘긴 줄을 모르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 동안 치료비를 소급해서 내야 되는 어려운 노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행정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실 일이 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60일 범위 내에서 자체 심의 조정을 거쳐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뒤늦게 신청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저기 민원을 호소하고 다니시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분이 추가로 60일을 더 오버한 건지 그 내용을 몰라서 안 한 건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몰라서 신청을 뒤늦게 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노인들이 사회복지과에 많이 들어올 텐데 자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 일단 연장신청 접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2～3 차례 연장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한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내지는 고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챙겨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 시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회계과 소관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4억 9,922만원에서 22억 6,022만 9천원이 증액된 277억 5,944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차량구입비 5,350만원 재산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주암동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19억 6천만원 청사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에 갈현동회관 절수기 설치 및 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목에 청사 내 블라인더 교체 등 3,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한 건 한 건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 직장보육시설 건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중앙동 23-2번지 이 대지를 이미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심필수위원

여기 보면 토지매입 현황, 변창구씨 나오는데 이게 이미 매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총무과 심사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선 첫째가 시민정서에 맞지 않고 방향도 옳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다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퇴근 시간에 일시에 차량이 50～60대가 그 쪽을 왕래하게 될 경우 엄청난 교통장애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 확실시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할 때는 아직까지 변창구라는 분 땅으로 된 게 아니고 아홉 군데를 보고 계신다면서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땅이 1필지만 온 겁니다.

곽현영위원

총무과 추경할 때는 어디를 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홉 군데가 현재 중앙동에서 할 수 있다는 대지로 검토 중인 걸로 했는데 여기 보면 23-2번지가 거의 확정된 것이고 주암동도 우리가 구입할 땅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앙동 마찬가지로 땅을 구입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의회 승인 사항이 임의대로 중앙동 몇 번지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걸 확정된 거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이 필지를 사겠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 온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한테 한 얘기한 것하고 다른 이야기네요? 그래서 어제도 갑론을박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하면 과연 거기가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조성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경우거든요. 집행부 내에도 과와 과 협조사항이 안 되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결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면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한 필지에 대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필지가 오면 몽땅 다 한다는 계획을 꾸며 가지고 행정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경위 해명을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현영위원

얘기 좀 들읍시다.

이원희위원

저도 어제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대상 부지를 9군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23-2번지 같은 경우 특성 및 장점 해서 시청과 인접하고 있어 영유아 이동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 단점을 보면 신축 및 설치 시 민원 발생 우려 이렇게 단점까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결정지어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문서로 한 필지에 대해서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땅이 주민의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을 총무과에 분명히 사업 재검토성이나 이런 사항을 제가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계속인데 이것은 어제 총무과장이 물론 총무과장 개인의 생각인지 시장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우리 시의회를 우롱한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을 우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저희가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 출석요구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출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 부르는 걸로 하되 오늘 다른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회계과와 총무과는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지요. 중앙동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이 다목적회관이 아닌 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시장께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 사유가 처음부터 달라지는데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와야 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명칭은 당초 주암동 다목적회관은 가칭이지요.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부림동회관 결정할 때 봤기 때문에 이미 여기 결정에서 다목적회관으로 되면 복지관으로 못 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다목적회관으로 가면 다목적회관으로 지어져야 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지 매입을 다목적회관 용도를 목적으로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장애인의 집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장애인의 집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해 가지고 축구부 숙소로 주면서 재산변경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관사가 예절관으로 가면 변경 안 해요, 해야 하잖아요? 안 하시면서 업무태만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취득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떤 용도로 가는가 그것이 노인회관인지 노인복지관인지 다르거든요.

곽현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암동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회관을 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을 원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목적 기능을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도 요구를 하고 목욕탕도 요구를 하시고 또 회의장도 요구를 하시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추진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확실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명칭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보통 자연부락에 올라가 보면 주민들 회관이니까 다목적으로 붙여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같은 데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붙이는 게 뭐지요? 자연부락의 회관을 뭐라고 하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은 것인지 왜냐 하면 명칭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슨 회관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보훈회관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한 번 사항을 설명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따라 가지고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부림동회관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이 복지관으로 가면 좋겠냐 한마음회관으로 가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주민들이 복지관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의견수렴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천시가 정말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복지 사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견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암다목적으로 갈 거냐 주암복지관으로 갈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사무실 중심의 사업으로 갈 거냐 정말 거기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서비스인 복지관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하늘 땅 차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취득 사유가 다목적회관과 복지관은 차이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분명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것이 다목적회관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취득사유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고 취득사유를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도 이미 주민들의 욕구는 다 수렴이 된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회의 시설이라든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위원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가는 게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이니까 이것이 지금 취득목적이 다목적회관이냐 복지회관이냐를 지금 꼭 정해야 되는 거라면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무원들이 나중에 복지관 가자고 할 때 이게 취득사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여기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부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여러 필지 중에 건축물이 다 들어가고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필지가 딱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주위에서 자꾸 하나 남았으니까 계속 팔아라 하는 제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호막을 쳐 가지고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 부지매입만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나중에 실무 부서에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취득사유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어야 우리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우리가 심사하는 서류가 되는 거지요. 취득사유가 뭔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심사를 할 수는 없지요.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취득대상에 다목적회관을 지우겠다 이거지요? 그냥 주암동만 쓴단 말이지요? 그런 사유는 없는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우리가 편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확정된 명칭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암동다목적회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해 달라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이 요구하면 복지시설도 좋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취득사유를 다목적회관이냐 복지관이냐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다목적회관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아니면 시 정책 방향 결정해서 종합복지관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신축 시 용도는 목적은 취득사유가 그런 뜻은 됩니다마는 나중에 변경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건물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곽현영위원

일단 부지 사는 게 중요하네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리가 심사하는 건 지금 재산목록이 제대로 이것을 이 사유에 적합한 것을 심사를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절차를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질의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계속해서 일반회계 추경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대형승용차 대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장님 차량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회계과 업무용으로 들어갑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부기를 그렇게 씁니다.

곽현영위원

그 밑에 중형 승용차 그것도 회계과 의전용?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별도로 의전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 따로 차를 구매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하게 되면 별도로 구입하게 됩니다.

곽현영위원

의회 차도 보니까 오래된 것 같던데 기한이 넘은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 4월입니다.

이경수위원

122쪽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환경감시카메라 세트 대체하는 4,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중복돼서 계상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분명히 회계과 예산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정수물품을 모르고 자기들이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 단계에서 예산부서에서 뺐어야 되는데, 저도 전체 예산 보면서 알았습니다. 심의할 때 심의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정수품목으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 예산에 일괄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올렸다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심의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곽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회계과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가 아니고 시의 의전용을 별도로 하나 구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중형 승용차는 뭐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게 의전용을 말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 SM525 이미 구입한 것 같던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기 구입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6월 말쯤 미리 차를 구입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임 시장께서 타던 차가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 당선자에게 차를 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전임 시장께서 새로운 시장이 되면 차를 구입해라 해서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시장께서 퇴임을 앞두고 새로운 시장한테 차를 이왕이면 사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 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 구입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그렇게 차를 구입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의전용으로 또 한 대 사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난번에 외국 손님도 오고 그럴 때 보면 차를 다 못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해 주고 싶은데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의전용으로 내외귀빈들 오실 때를 위해서 하나 사놓으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이번 기회에 벤츠 한 대 사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시 예산도 풍부한데 벤츠 한 대 사는 건 어떠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 예산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가게나 기업 같으면 여유가 있을 경우 차를 2대 사든 3대 사든 어떻겠어요? 벤츠를 사든 롤스로이스를 사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시 예산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회의 정식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도 충분한데 그걸 못 기다리고 미리 산 점도 그렇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의전용으로 1대 더 산다 왜 1대만 삽니까, 3대 사시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께서 당선된 지가 얼마 지났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아까 설명한 대로 전임시장이 새 시장한테 사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산이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으면서 전임 시장이 집행을 안 하고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신임 시장한테 예산 항목 자체가 없는데도 차를 사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사시라고 그랬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의회가 호락호락하고 있으나마나한 종이 호랑이입니까? 한마디라도 의회에 추후에라도 논의하고 보고한 적 있어요? 본 위원부터 대부분 시민들이 전 시장이 잡혀 있는 예산을 후임자한테 배려를 해 준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이다 역시 오래 하셨던 분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여 시장이 지금 차를 못 타서 난리가 나신 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보좌하시는지 본 위원은 정말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굴러가지 못해도 시장님이 정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갈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쓸 사항이면 구두로 양해를 구했을 때도 위원들이 그것까지 허락 안 해 줬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8월 말부터 추경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올리라고 임시회 하자고 누차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했을 때는 올릴 것 없다 지난번에 체육대회 건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무 과장께서 이게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지역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다음 번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신문에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썼다는 걸 나온 걸 보고 차 교체했다는 정도만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절차상에 중대한 결함이 나서 이 누를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다 책임지실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모사 전송기에서 신규는 100만원이고 대체는 왜 180만원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이 용량이 틀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통상 A4 용지를 쓰는데 산업경제과는 도면 송신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도면 같은 거. 그래서 A3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용량을 큰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과적 초소대기실 지금 TV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과적 초소대기실이라는 것은 과적 차량이 초단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매연 나오고 거기서 근무를 선다는 것은 갑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편의 측면에서 TV를 사 주는 걸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초소를 운영해서 우리가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는 본연의 목적이라면 저는 TV를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다 보면 차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나와서 지키고 있어도 단속하려고 해도 뺑소니치는 차량이 다수인데 안에서 TV 보고 한가롭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교대로 하기 때문에 TV가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 선에서도 이걸 따지고 넘어갔었는데 계속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근무한답니다. 그래서 쉴 때는 TV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과천대로에 2인 1조 개념이 아니라 항상 혼자 서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다수 1조씩 근무를 선다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현장근무형태를 확인해 보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행선 10명이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예산 과정에서 원래 추경이 뭡니까?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본예산에도 없는 걸 추경에 살짝 끼워 넣는 것 사실 국회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는 차량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돈 100만원 차이에 위에는 대형이고 중형인데 이런 것은 정부 부처 차량을 보면 다 ‘허’가 대여, 렌트카 거든요. 우리가 렌트카로 할 경우 예산 절감이 안 될까요? 중앙부처에 보시면 장관, 차관들 차 보면 전부 다 ‘허’입니다. 과천47허 ‘허’라는 것은 대여, 렌트카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장관들도 렌트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취득 안 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밑에 중형차는 부시장 차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 차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부시장님 차도 기 샀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걸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또 외국의 손님들 오셨을 때도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26쪽, 12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금액을 보면 장애인보조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 노인지원사업비 이런 부부들이 꽤 큰 금액이 반환이 되는데 이런 금액이 반환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 진행했는데도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서 아는데 이 사회복지 예산은 도에 무더기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100억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그 당시 수요량을 파악해서 분기별로 재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항상 물량이 많게 나옵니다. 만일 국도비 사업은 부족하면 큰 문제거든요. 경로연금을 준다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오면 시군별로 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각 시군이 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해서 느낀 점인데 그래서 이게 많이 남은 건지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대상자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법적 경비사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임기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회계과장님 앞에 질의했던 대형 승용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위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삭감이 될 경우에 답을 한 번 내보세요. 그렇게 위원님을 믿고 통과해 주겠다 그런 대답을 내시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쓰고 그래 놓고도 추경 올라와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찾아뵙고 상의한 적 있어요? 지금 집행부가 배포가 대단하시잖아요. 제가 그 배짱이 아주 놀랍습니다. 삭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장님 개인 돈으로 넣으실 거예요? 답이 없으시지요. 그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일을 하고도 주무 과장께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걱정을 안 한 게 아니고 .......

임기원위원

걱정하신 분이 추경 올라와서 위원 방에 와서 사전 양해 한 마디도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산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

임기원위원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 이 사건 누구한테 미리 양해 받고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기획실장 불러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들어볼까요? 본 위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백배사죄하시고 왜냐 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 경시한다고 하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저도 깜짝 놀랬고 아무리 선 집행하고 나서라도 사전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의회 와서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배사죄하시고 또 시장님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그 밑에 부하직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인가 거기도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우리한테 당사자도 말 한마디 없고 심지어 행사하면서 초청장 하나 없으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위원 자유예요. 그러면 예의로 초청장 정도는 보내줘야지 그래서 내가 예산 못 준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명심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시가 정말 좋은 관계로서 과천시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차량을 미리 구입하고 나중에 이것도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때서 미안하다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과천시청에는 외국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1년에 얼마나 자주 오길래 자꾸 외국사람들 왔을 때 차가 필요하다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난번에 예를 들면 도에 도자기엑스포를 갔는데 하여튼 도 단위에서 같이 레벨을 맞출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 날 따라 부시장 차도 고장이 났고 차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의전용 차가 필요하다 고.......

심필수위원

차를 하나 구입하면 우선 차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벌써 일시적으로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유지비도 들어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천시청에서 의전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정이라든가 기업 같으면 돈이 많으면 차를 여러 대 사든 또 아주 고급 차를 사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시청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차도 있고 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차에 편승할 수도 있고 또 정 부족할 때는 고급 모범택시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차를 미리 구입했다 이런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지만 이게 별로 불요불급하게 필요치도 않은 의전용 차를 또 1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우리 시청이 시 예산을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주암동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에 저희한테 주신 사업계획서를 간과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는 법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여기에 써주셨네요. 그렇지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건립용지로 용도 지정돼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만 매입해 놨다가 향후에 법이 바뀌면 다목적회관이 됐든 사회복지관이 됐든 짓겠다 몇 년 동안은 못 짓는다 이 말씀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다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관계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사업추진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쓰신 이유는 뭐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결심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향후에 과장님의 견해로는 이 사업 추진은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매입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과 동시에 일을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쯤은 가능할 것이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하반기 가능이 아니라 하여튼 내년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주민 설명은 미리 받겠습니다. 매입만 미리 하는데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답변을 안 듣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예산의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취득 목적이 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관련 장애인의 집하고 시장 관사가 지금 용도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온 게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런 내용을 저도 몇 번 접했는데 아직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의 집은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시장 관사는 총무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장 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례로 1급 관사로 지정되어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변경 관련해 가지고 의회 승인 안 받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례 개정이 서너 줄 정도 되는데 삭제만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1급 관사를 예절관으로 쓰려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그것부터 폐지되든지 해야지 1급 관사 검토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행정절차 순서가 있을 텐데?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특별하게 먼저 돼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현재 1급 관사로 돼 있는 것을 예절관으로 가는 것을 법으로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법은 법이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걸 그냥 1급 관사는 시장이 쓰는 건물을 1급 관사라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급 관사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야 그것이 예절관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법은 법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견해가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변경 승인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예절관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먼저 해제되는 것보다 그 조례가 확정이 돼야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선후 무엇이 먼저인가는 행정의 원칙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논의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원칙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오늘 마지막에 총무과장님하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6 회의중지

11 : 1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과에서 문제됐던 부분에 연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기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전부 다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 5억 763만 5천원보다 97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8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인감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처리용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 장비 구입비와 민원실 근무자의 노후된 의자 교체비 2,330만원 병사관리에서 2002년 7월 1일 자로 병무업무를 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상예산 2,232만 7천원 삭감 분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과목 구분 착오로 인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민원봉사과 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인감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인감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온라인으로 화상입력을 시켜 가지고 전산화를 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인감 위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있잖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완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안 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감 떼려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아니면 대리인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잖아요. 그래도 위조가 나와 가지고 법적으로 담당 직원이 배상 문제나 여러 가지 언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산화라는 말은 팩스로 왔다갔다하는 건데 위조하기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런 우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담당 동 직원들이 지금 현재 도장을 찍어도 얼마 전인가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그걸 누가 받아 가서 땅을 7억을 사기했니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대책 방안도 세우고 전산장비도 구입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전산화만 한다고 해서 ......?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불분명한 것은 저희 관내도 8천 건 인장이 그런 사항을 보안장치를 해서 과천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주민도 주민이지만 특히 담당 직원들이 잘못하면 자기 재산상에 손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저는 추경에 올려서라도 무인 발급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줄 걸로 봤는데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 신문에 보니까 이용률이 1일 0.3건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 민원실 안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 바에야 굳이 그걸 이용해서 뗄 리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대기해서 줄 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5일 근무제 전 단계로 그 때 지역정보과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옮기는 걸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고 또 몇 달 테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부터 장소를 물색하고 기계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스템 설치는 지역정보과에서 2대를 이번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과에서 시스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정보과에 무인증명 발급기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2대를 그냥 두고 또 새 기계를 사겠다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확대를 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지금 있는 게 1일 0.3건 발행이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거든요? 3일에 1건도 발급이 안 되는데 예산이 있다고 새 기계를 사지 말고 지금 기계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운전을 해 보자는 거예요. 뉴코아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지하철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효용이 있다든가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이게 풀 가동되는 장비라면 새로 사야지요. 유휴장비인데 굳이 새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또 옮겨서 시행하면서 관리 문제라든지 뭔가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하반기에 지금 2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걸 가지고 2대를 하기 어렵다면 1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러면 옮겨서 설치비 정도의 예산만 올리면 되거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역정보과가 내년에 예산 온다면 금년도에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각 동사무소 쪽으로 아니면 관리사무소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을 해 주지만 아닌 상태에서 또 무턱대고 3대, 4대 샀다가 지금 장비처럼 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장비를 검토해서 대비를 해 주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9,558만원이 증액된 72억 2,02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원녹지관리의 청계산 삼림욕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9억 5,500만원 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민간위탁금 6억원 중 집행잔액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정관리의 민간자본보조인 수출단지 육성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꽃 생활화 사업추진비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축산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 3,89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의 매봉 등산로 정비로 7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관 관리의 관문사거리 꽃탑 조화 등에 3천만원, 자전거 보관소 및 차양막 설치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58쪽 농정관리에 보면 꽃 생활화 사업추진비 1억에서 오히려 5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과천은 산업 그러면 화훼 산업밖에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천을 돌아보면 다른 산업은 없고 화훼 산업,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화훼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데가 저는 과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고양이라고 하는데 고양 꽃보다는 우리 과천의 꽃이 전국의 50% 이상 70% 정도가 과천 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꽃 생활화 사업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도 아주 바람직한 과천에서 활성화시킬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에 협조해 주셔야 되겠지만 1억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을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사업 실시 대상자가 10개소로 계획을 했었으나 7개소만 하고 3개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대상자가 감소된 내용으로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꽃 재배하시는 분이 영업까지 한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시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본 위원도 내년부터는 발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코오롱이라든지 서울랜드, 대공원 심지어 서울한강사업소까지 제가 전화로 타진해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도 내가 영업맨이다 생각하시고 뛰어주셔야지 꽃을 키우시는 분이 꽃을 팔 판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꽃 키우는 농사 지시는 분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걸 내년도라도 많이 뒷받침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정부청사와 가까우니까 정부청사에도 꽃과 같이 하는 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위원 방에 꽃을 갖다 꽂아 놨더라고요. 꽃을 보면 사람 마음이 순화가 됩니다. 특히 10개 학교에도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운영위원장들 만나면 모임에서 그런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및 차양막 설치비 지금 문원중학교나 문원초등학교를 보시면 학교에 자전거를 댈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심지어 아파트 입구나 남의 상가 앞에 단독주택 앞에 자전거를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설치해 주셔야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왜? 자기 집 대문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고는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현장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것은 이미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5개소 중앙동 보행자 전용도로에 1개소, 별양동 상업업무지역 제일쇼핑 주변에 1개소, 부림농협 앞, 도서관 앞 문원중학교 앞, 과천청사지역 주변, 과천역 저희가 300m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차양막은 12단지 주변에 6개소가 있고 문원동 노인복지회관 1개소, 과천동 6501 군부대 앞에 1개소 이렇게 8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155페이지 보면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 자문참여보상이라고 15명 이 부분은 3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그 분의 자문을 얻을 자문수당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기타직 보수 해서 비전임 계약직 해서 연봉은 무엇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얻고 별도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15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주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위원회 구성은 조례상 없어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계획상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고 조례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문제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게 백만 그루 물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지만 급한 사항도 아니고 아직 조례도 확정이 안 됐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백만 그루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심고 후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비전임 계약직까지 해서 연봉 3개월치를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이 굳이 추경에 급한 내용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사업 할 것을 미리 겨울에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계획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비전임 계약직은 1인이지요? 어떤 분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전문가를 계약을 하실 텐데 이게 꽃을 심고 나서 관리 차원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리가 아니고 현재 꽃나무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얻기 위한 계약직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정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원희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한다면서요? 거기에 공원계를 만든다든지 과를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안을 다 제시를 해 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방향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또 이렇게 사람을 또 하나 채용을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154페이지 공원수목 보완 식재 이게 지난번에 중앙공원 소나무 13그루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 남는다고 삭감을 시킬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나무를 좀더 심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나무를 심을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게 원래 집행 잔액 가지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같은 공원 안에 수목도 심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걸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백만 그루 심기와 관련해서도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1억 그루 심기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준비가 되면 나무 보급을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니까 자체예산으로 백만 그루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외곽도로변 수목 관리 및 잡초제거 여기도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과천대로 6단지 별양동 쪽 도로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거기에 잡초제거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잡초제거가 인도 쪽에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플라타너스 있고 사이에 무궁화 심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닌데 지금 인도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예산만 삭감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업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검토가 안 되고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집행이 됐는데 잡초가 제거가 안 되고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러면 관리 책임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즉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용역 계약 나갔을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오후에라도 직접 나가 보세요. 그 다음으로 156페이지 시민회관 옆 주민 휴식공간 야생화 식재공사가 부기 통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야생화를 시가지 내에 심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민회관 옆 휴식공간 조성을 하면서 시설물 예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예산을 수목 식재로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2억 중에 수목 식재비가 없고 야생화를 심기보다는 거기가 수목을 심어야 되겠다 해서 수목 식재비로 예산을 같이 집행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억 8천만원 공사비에 있던 야생화 뿐을 수목으로 대체했다 이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체된 수목이 뭡니까? 나무 전체가 대체된 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1억 8천만원에 수목이 다수 있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수목은 소나무 또 단풍나무 여섯 종류의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본 계약에도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 그 때 야생화 부분의 포지션이 구절초, 맥문동, 꽃잔디, 벌개미취, 비비추가 있었는데 이게 7천만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나무 보면 알지만 둥근 소나무, 향나무, 배롱나무부터 백목련, 산수유, 이팝나무까지 내려가서 아마 옥향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환기구 주변에 둥글게 심어놓은 부분 같은데 그게 과연 7천만원이 되느냐 그리고 지난번 1억 8천 계약서 보면 구절초가 얼마냐 하면 167만원 맥문동이 164만원 꽃잔디가 430만원 벌개미취가 340만원 비비추가 290만원 이게 7천만원 안 되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7천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계약한 것보다 추가로 공사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식재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나무 식재는 처음부터 다 있었다니까요. 나무 식재도 주소하고한 번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마사토 포장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미진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정 관리 안하고 추가로 7천만원 추경을 올리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수목을 변경하고 지금 여기 그 동안에 제가 현장 가서도 야생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야생화 부분이 안 맞으니까 나무로 심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야생화 부분에 천 몇 백 정도 되는 걸 나무 심는 건 좋다 이겁니다. 좋으면 나머지 추경으로 할 때도 초화류를 심는다든가 긍정적인 검토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7천만원 올라오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야생화 부분을 삭감하고 이 쪽으로 같이 넣어서 집행한 부분인데 하여튼 준공 전까지 저희들이 계약한 부분하고 물량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감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 몇 번 가보셨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환풍시설 옆에 옥향 심어놓은 게 여름에 열이 안 나올까요? 그게 열을 빼내는 장치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냉각탑이기 때문에 큰 열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냉각수가 있어도 아마 열이 좀 날 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올 여름이 한 번 지나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 번 하겠지만 지금 야생화로 추가 예산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 수당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3개월 계약직을 써서 꽃 백만 그루 심기 운동을 펼치시려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5명의 자문위원들이 각계의 전문가들이 오실 텐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 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전문위탁을 주든지 해서 실지로는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인데 전문직 3개월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 혹시 15명의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한 명의 전문가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잘 해 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한 분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외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15명의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폭넓은 의견만 제대로 수렴해 내도 어차피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업지시서 만들고 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게 아니냐 혹여 전문직 한 사람들 둠으로 해 가지고 이 15명은 허수아비들만 모여서 거기에서 모여서 나오는 의견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자문을 받는 위원들에 대한 참여수당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들로 하여금 철저한 좋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외에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전문지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용역은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백만 그루를 심으려면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백만 그루 과업 지시가 연차적으로 우리 조경 몇 개년 계획이 이미 다 있거든요. 과거에 10개년 계획 장기계획도 있고 다 있단 말이지요. 지금 문제는 더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가 15명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과천시의 조경을 바꿔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은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용역을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3개월 동안 전문직을 특별히 고용을 해서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혹시 15명의 위원회는 허수아비 조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인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단지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사업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시비를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동에 있는 한국화훼센터하고 대신농원의 하우스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두 업체가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 3/4분기까지 수출실적이 42만 6천불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수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거라면 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원활하게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맨 뒤에 163쪽에 보면 벚꽃단지 조성 설계 1식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었는데 이게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벚꽃 단지 조성에 대한 자연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데를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설계를 하면서 장소도 정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계획들을 지금 앞에도 보면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 계획이라든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조경에 대한 전문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꽃나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통합 추진이 돼야지 이렇게 벚꽃 단지는 따로 계획이 추진되고 또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가 따로 추진될 필요가 없잖아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벚꽃단지 조성 설계부터 들어갈까봐 걱정되네요. 과천시에서 꽃나무를 어떻게 배치해서 심는가 하는 게 위원회의 주요 논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백만 그루 심기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백만 그루하고 이원화 된 것 같은데 한꺼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해서 당초 예산이 4,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40% 보조인가 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내용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신청자들이 없습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조금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이게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자체로 보조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갈현 한우마을하고 일반 축산농가 1개 가구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 사업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축산 오염 배설물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톱밥을 깔아줘서 다시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2차적인 제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한우마을하고 일반 축산농가에 신청자를 받아서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톱밥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든가 축산 폐수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바로 농가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처리 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 책정이 되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렇게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갈현 한우마을이라든가 몇 개 농가에서는 원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적정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권장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보조비율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가 톱밥 구입 비용도 비용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톱밥을 처리한 후에 나중에 톱밥을 제거할 때 아마 그게 쉽지 않아서 기피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톱밥을 처리하는 비용도 같이 보조가 될 수 있게 하면 아마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2차 처리 문제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폐축산 농가에 정화조 방치된 게 과천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정화조로 하지 않고 톱밥으로 .........

향섭

송향섭위원장

축산 하다가 그만 두고 지금 폐가가 된 곳에 정화조는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민원이 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몇 군데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파악하셔서 환경오염시키지 않도록 시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도 연락이 안 될 텐데요. 그 동안 미처 우리 행정처리가 늦어왔던 사항인데 다 찾으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163페이지에 꽃탑 조화는 한 번 구입하면 매년 쓸 수 있는 제품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생화를 걸기가 어려우니까 겨울용으로 해서 꽃탑에 조화를 설치해 볼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쓰고 내년에도 쓰고 재활용이 계속 되냐 이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재활용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잠깐만요, 이 꽃탑은 이미 예산 집행한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생화를 심는 연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연간 유지비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임기원위원

금년도도 꽃을 중간부터 심었으니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 수량이라든가 곧 결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159페이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유기 고양이에 대한 대책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30마리 불임시술하겠다는 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그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보기에는 별 게 아닌데 집행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도둑고양이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뜨지요? 특히 4단지, 5단지 사이 굴다리 시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고양이 포획용 덫 구입 해 가지고 5개거든요. 아무리 시범이라도 이 5개는 너무 적은 수량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우선 올해 5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4단지하고 5단지가 굴다리 시장 쪽에 있는 동만 해도 제가 보기에 10개 동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에라도 지하에 하나씩 길목에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잘 하셔야지 동물 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아마 인터넷 보시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5개 정도는 아무리 처음에 하나의 시험 대상이지만 최하 10개 정도는 양쪽에 아파트 지하에 두고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날 겁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포획용 덫을 구입해서 놓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먹이로 유인을 해야지요. 옛날에 쥐는 잡아서 눌려서 잡지만 이것은 생포를 해서 불임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거기에 넣어서 유인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덫도 여러 종류인데 다리뼈가 부러질 정도의 덫이라면 곤란할 것 같고 이렇게 덫을 놔 가지고 잡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잡을 마음만 있으며 못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미채같이 커다랗게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임기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임시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코믹합니다. 아주 고차원 고상한 대책 같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미디 같은 대책이고 현실적으로 고양이 때문에 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밤에 다니는 것이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인부를 산다든가 해 가지고서 고양이가 다치지 않도록 전부 생포를 별도로 해서 어떤 장소에서 사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덫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고 불임시술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범사업은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밀집해 있는 별양동, 부림동 두 군데만 하면 됩니다. 밀집해 있는 큰 단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굴다리시장도 고양이가 많지만 거기는 밤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은 밤에 울음소리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양, 부림 두 군데에 각각 시범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원대책 번식억제 불임시술비가 30두 밖에 책정돼 있지 않은데 우리 과천시에 촉탁 공수의가 있단 말이지요. 촉탁 공수의를 축산업무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과천시에 그렇게 축산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 하면 한 분 더 추가로 모셔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촉탁공수의조례를 바꿔서라도 차라리 계약직 임시직으로 쓰시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마리 당 15만원×30두보다는 아마 월급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고양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정부나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번식 억제 밖에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어떻게 하면 특히 민원 제기하는 주택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매미채 같은 걸로 한다든지 뭘로 한다든지 해서 시범사업에서 좀더 확대된 개념의 사업으로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동물단체한테 이러한 사업을 자문을 얻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든지 그야말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몇 분들을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효과적인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이 생포해 가지고 불임시술 한 다음에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시 놔주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그게 대책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고양이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아기 울음소리처럼 계속 울기 때문에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또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 걸리겠다는 얘기인데 불임시술 해 가지고 다시 놔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대책이 됩니까? 지금 밤에 고양이들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되느냐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기에 너무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뾰족한 대안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논의의 틀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160쪽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은 왜 도비보다 시비 보조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154쪽에 청계산 삼림욕장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2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16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다가 거기가 진입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산 토지에 준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머지 총 12억 7,500만원이 필요한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 16억 8천만원 해서 이번에 9억 5,500만원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남은 돈은 불용처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 매입이 진입로가 사전에 기본계획에 잡혀 있었다든지 느닷없이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데 무슨 공원이냐 이렇게 늘 지적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근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가로 슬쩍 사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사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일반사유지로 지금 다니고 있고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들어갈 때에 진입로부터다 나왔어야 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당시에 그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돈 남았다고 거기다 조금 보태 가지고 더 사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진입로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게 5, 6호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청마루 있고 원래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누가 사유지라고 길을 막아놓고 그 이야기지요? 그거 민원 많아요. 왜냐 하면 아침에 다녀보면 원래는 길이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철조망을 쳤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땅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다 보니까 산 사람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큰 길 다니고 있는 쪽을 길을 낼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질의는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이게 맞는 예산이냐 이겁니다. 핵심을 흐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계획을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된 것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자세한 것을 위원들한테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162쪽에 매봉등산로 정비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정비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문원 2단지에서 매봉 쪽으로 가는 길을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안전로프 좀 설치해 달라 목 계단도 설치해 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산림 내 토양 유실도 방지해서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질문은 도시자연기본계획 1차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그런 차원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계획 세울 적에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산의 조망을 바꾸는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 속에서 그 공원을 개발할 계획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일부분 사업이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전거 차양막 설치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7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보관 스테인리스 철근 구조가 세 가지 디자인이 동시에 3중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 설치한 것 위에 또 했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또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전거 설치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 개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더 세우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모양을 자꾸 갖다 놓으니까 거기가 엉망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예산 낭비를 세 줄로 해 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예산 낭비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전거 차양막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왜 차양막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자전거 보관소는 그 디자인이 아주 이상적인 디자인으로 차양막까지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도 처음부터 설치를 했어야 되지 추가로 설치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어떤 곳은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설계가 동네에 따라 다를 것인데 이렇게 8개소 일괄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답변해 주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차양막 설치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을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8개소가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단지 입구하고 문원동 노인회관, 과천동인데 이것이 주요 도로변에 자전거가 산재해 있고 또 디자인이 차양막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자꾸 변경된 것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 지금 또 일부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고 시민들의 예산 낭비라는 오해가 없도록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은 찾아서 다른 곳에 갖다 놓으시고 설치하실 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2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2,908만 5천원이 증액된 85억 9,17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6,254만원 사업예산이 1억 7,214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시설비가 7,234만 5천원 자산취득비가 5,98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민간자본 이전비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은 아파트 단지재활용 선별장 설치비 56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밤나무 단지 올라가는데 야생화 자연학습장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정 예산이 1억 들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어디 어디를 다녀와 보셨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길동 생태공원하고 한택 식물원에 견학을 한 바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길동에 가보셨으면 잘 돼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갔다왔고 그 다음에 난지도에 옛날 쓰레기 매립지에도 가보면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 한강공원, 난지천 공원 해 가지고 테마 생태공원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 일요일인가 구미에 갔는데 금오산이 있는데 그 금오산에 가시면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모범으로 돼 있어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산을 잘 이용해 가지고 누가 와서도 1박 2일 할 정도로 잘 꾸며놨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데를 보고 오셔 가지고 투자할 걸 좀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위에 있는 밤나무단지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전체를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면 아마 경기도 일원에서는 제일 좋은 생태공원이 될 겁니다. (책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가져가 보시고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에 왔을 때 거기에 참고 자료 주는 것 있습니까? 생태공원 안내 책자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유익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안내판 제작에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지난번 공사 발주 때 안내판 설치했다가 뜯어간 것은 뭐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안내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야생화 단지를 꾸민 업체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필요한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저히 시민들한테 안내판으로서의 최소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걸로 사료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취소를 하고 정식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사내역에 안내판이 없는데 업자한테 제작해 오라고 했던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억 짜리 공사에 400만원을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400만원 금액은 얘기를 안 했었고 볼 수 있게 간이식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하는 400만원은 지난번에 그 안내판하고 틀려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대로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업자가 300만원이든 얼마짜리든 간에 비용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그 업무 처리를 미숙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상식적으로 업자한테 세이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야생화 자연학습장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제작을 의뢰할 것이고 저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던 부분은 간이식으로 만들 수 있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달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도저히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착오는 인정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자가 그 제작비 청구 들어오면 뭘로 할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안내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염려스럽고 연계해서 지금 제가 주무과장으로 취임하셔서 봤을 때 지금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계속 투자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에게 야생화 내지는 자연환경에 대한 소개와 안내 또 교육을 목적으로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공원 그 이상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과천 지역 내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야생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을 하면 수요예측이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차량 돌릴 때도 밑에 간이 주차장을 이번에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3,200만원 반영을 하셨는데 전체면적에서 실제 야생화가 심어져 있는 게 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코스모스 심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아까운 땅을 그냥 코스모스나 심고 잣나무 심어놓으려는 목적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비어두기가 뭐 해 가지고 그거라도 우선 심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께서는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야생화 단지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조감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뭘 심겠다고. 그래서 그 때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억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했다면 거기에 그냥 잣나무 심어놓고 코스모스 심고 계속 하실 거냐 이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보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는데도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그 날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고민을 안 해요. 예산은 무지 남아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안 내고 일단 급한 김에 지금 3,200만원 부분에 더 추가로 식재하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바닥 포장공사하고 몇 개 문제됐던 부분 주로 관찰로 포장공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의 50% 이상을 그냥 공터로 두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애초부터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는 빠듯한 예산이라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제가 수긍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돈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권익이라든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했으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을 시민들한테 다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담당 과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내년에 또 5천만원 받거나 그 다음 추경에 또 5천만원 가지고 세월아 내월아 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인 기업체 같으면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상품을 가장 빨리 적기에 만들어서 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식재할 제철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의 예산을 제가 분명히 더 잡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더 잡아주시면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겠다고까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의 반 이상을 코스모스 심어놓고 스트로브 잣나무 심어놓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2003년도에 바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봄에 심는 것하고 가을에 심는 것하고 생육 상태가 지장이 커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야생화는 봄에 식재를 해야지 제대로 생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는 가을이 적기라고 아까 7천만원 올라왔는데?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무 과에서 정말 시민 편에서 고민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예산이 그 당시에 삭감이 됐든 간에 우리가 삽을 댄 이상 빠른 시일에 시민들이 와서 야, 좋은 곳이다 정말 말 그대로 학습이 되는구나 그래서 10개를 누릴 수 있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5개도 못 얻고 있는 그 아까운 땅을 버리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주무 과에서 반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 위원들하고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위에 밤나무단지 그걸 연계해 가지고 생태공원이 뭡니까? 자연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밤나무 단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안에 주차공간도 있다고요. 그 주차공간을 잘 이용하면 주택 앞에 주차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그 건물도 우리가 사야 돼요. 그걸 연계시켜서 하면 진짜 학생들이 소풍이 와도 손색이 없거든요. 하루 정도는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자료 준 데도 출장 한 번 가보셔 가지고 거기도 야산을 산하고 계곡을 이용했더라고요. 심지어 인공적으로 손을 안 대고 계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폐목을 가지고 와서 계단을 만들고 하여튼 자연을 훼손을 안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4,300만원짜리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고로 이 부분은 회계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돼야 될 예산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중 계상이 된 것이고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는 일반적으로 쓰는 가족용 비디오가 아니고 일체를 찍어서 고화질의 선명도에 매연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른 편집기까지 세트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회계과 심사할 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위생과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서는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돈의 개념이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4,3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매연 단속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를 굳이 4,300만원짜리 고가를 구입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8대, 4대 해 가지고 12대인데 어디에 쓰는 것이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정에 섰던 것에다가 4대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직원용입니다. 컴퓨터는 순환으로 갱신 구입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변동이 있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기종이 뭐고 또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명색이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대충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생각은 아니고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건 `99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나중에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메모해 가지고 저한테 직원을 보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매연 측정용 비디오는 저희가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약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는 일반 생활용 카메라하고는 틀리게 색깔이라든지 측정용이기 때문에 장비가 고가가 되겠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 비디오 카메라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가 있고 20배 줌 렌즈가 있고 마이크로폰, 배터리 또 이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고 별도로 편집 시스템도 아울러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컴퓨터, 컬러 모니터, 프린터, 편집기 또 VCR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게 마치 전문성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압박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 돈을 들여서 산다면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사는데 4,3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시겠느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기종도 따져보고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우리가 시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4,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게 120만원 주면 일제 쓸만한 좋은 것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리 이게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4,300만원짜리 사 가지고 매연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시 예산이니까 그냥 이참에 아주 그냥 돈이 들건 말건 좋은 것 하나 사 가지고 하자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물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검토 서류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이 책정된 게 재활용 선별장 설치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6단지하고 7단지인데 두 군데가 재활용 분류장으로서의 기능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 기능에 추가해서 재활용을 상설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7단지는 없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7단지는 그 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단지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 6단지는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분류만 돼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들을 분류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설 교환센터 기능까지 갖추게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500만원하고 수정안은 기정에 있는 예산에 560만원은 추가로 늘린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5단지하고 9단지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소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조비용을 늘려서 지원을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5단지, 9단지도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두 군데 하는데 2천만원 돈 갖고 되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90% 보조해 주고 일부지만 단지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선별장 기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부시설로 1,250만원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께서 혹시 기 설치된 선별장 방문해 보셨어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노천에 야적 형태로 쌓인 경우도 있고 ........

임기원위원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별장은 지원을 해 줬잖아요. 선별장이 다 지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판넬로 해 가지고 칸막이 돼 가지고 선별하도록 분류해서 넣어놓고 모여지면 차량이 오는데 그 안에서 저는 시설을 뭘 더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우선 상설교환센터가 되니까 노천상태는 우선 면하고 그 다음에 분류시설이 많아지니까 옷 등부터 교환을 해야지 되니까 분류대라든지 하여튼 지금 있는 상태를 좀더 쾌적하게 설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단지관리사무소에서 설계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은 주무과장께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감사 때부터 자꾸 자세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주무과장이 가장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야만이 결국은 통제가 되고 업무가 개선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단지는 2,300만원 정도의 선별장 공사비가 들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저렴한 공사비였거든요. 7단지 경우는 그보다 먼저 제 생각에 천만원 정도 내외의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6단지에서 기본 설치를 워낙 멋있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외부에서도 모범 센터로 많은 견학을 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야 더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내부 시설을 인테리어비로 1,250만원 정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내부시설까지 잘 하려고 하면 워낙 기본 골격 같은 것들이 간이 건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1,250만원 들여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어서 저는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7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1,250만원을 또 어디다 발라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까 하는 면에서는 정말 더 회의적이거든요. 이왕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각 단지 형편에 맞는 별개의 심의가 각각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몇 개소 이런 예산은 합당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도시건축과에서는 재활용장 짓는 것에 대해서 불법 건물이라고 얼마나 단지 관리소 행정을 힘들게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 우리 행정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도시건축과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의 반성하는 걸로 삼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추가되는 2개 단지도 2천만원 가량인데 여기도 7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물을 기본 시설비에 제대로 갖춰줘야지 이렇게 인테리어비로 찔끔 이래 가지고 맨날 부분 부분 하다가 나중에는 다 헐어버리고 새로 금방 해야 되는 7단지 같은 꼴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한 군데를 만들어줘도 제대로 만들어주자 곱하기 몇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개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것을 1개소에 몰아서 주고 연차적으로 주든지 관리소장 자치회장 회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이 어떻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재활용운동을 단지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알뜰가게 중간에 큰 중심가에 키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69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덮개 설치하고 차량 도색비용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0대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전체 과천시의 청소차량이 10대입니까? 청소용역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 없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그 10대 중에 시의 차도 있고 용역업체 차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청소차량을 보면 물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쓰레기들을 같이 싣지요? 그러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비탈길을 올라갈 때 음식물이 나오는 아주 악취가 심한 물이 떨어지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단순하게 차량에 덮개 씌우고 도색해서 페인팅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는 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면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인지 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도시에 어울리게 깨끗하고 청소 차량이라는 인식이 안 들 정도로 깨끗한 차량으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할 때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차량으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추경에 올렸다가 여기 보니까 뺐던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상이 안 되고 기정 9천만원 돼 있던 부분을 경정에서 빼고 그걸 가지고 노면청소 차량 구입비로 새로 바꾼 거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은 국비, 도비 보조를 저희 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세우고 단순히 시비로 구입하는 건 회계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몇 대를 운영하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2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50%가 늘어나는 건데 기존에는 다 커버를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기존의 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큰 길 외에는 들어가기는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로수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다른 측면의 활용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도시 먼지라든가 공기 오염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라든가 좁은 도로를 운행할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청소를 못했다는 것은 바로 행정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오히려 늦은 바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청소차에서 나오는 먼지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 모아 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68페이지 컴퓨터 구입을 왜 8대는 130만원짜리로 하고 4대는 170만원으로 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에는 가격을 130만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정해 줘 갖고 13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70만원짜리를 사는 걸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8대는 이미 구입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8대는 구입이 다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최근에 컴퓨터 가격이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일부 회사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내린 회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맞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제대로 정말 시장조사해 보신 적도 없이 그저 그냥 제가 질의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잘 알아보세요. 최근에 컴퓨터 가격이 내렸잖아요. CPU칩인가 뭔가 하여튼 반도체 칩 가격이 내려 가지고 컴퓨터 가격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알아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조달 가격이 이미 시하고 조달청에서 각 행정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조달 가격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구입 안 했잖아요, 지금 구입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심필수위원

조달청이 아니라 조달청 할아버지라도 가격이 내리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무슨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과거에 컴퓨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계상된 걸 지금 가격이 내린 시점에서도 조달청에서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런 물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아니면 실무자가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설명하면 이런 관계가 지금 모든 건에 걸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과 고칠 점을 지적을 해 주실 경우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1억원짜리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시장조사 해 보고서 지금 여기 올린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어느 정도의 시장조사가 돼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환경위생과장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모르면 모른다 기존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했다고 하고서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면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과천시청은 구입했다 하면 1억원짜리 입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용도로 버스를 구입하는데 그것도 1억, Just 1억! 거기에 단돈 몇십 만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된 1억,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도 Just 1억!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면 저한테 이 자리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전에 충분히 했다면, 이게 무슨 현대자동차 제품인지 기아자동차 제품인지 용량이 2.5톤이라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노면청소차량도 1억원 짜리,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도 4,300만원 짜리, 우선 저는 첫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과천시청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참에 최고급, 좋은 것, 대충 이렇게 구입하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우리 전체 예산의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천시의 물품 구매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큰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구입하고 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대 의회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관련 부서 회계과에 나중에 조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자원정화센터 견학체험수기 작품 시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신규사업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견학체험을 한 시기에 일괄 예를 들어서 한 버스가 견학을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험수기까지 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체험을 하고 간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왕이면 사업계획서에 주셨으면 참고하기가 쉬웠을 텐데.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로는 총 48회 1,742명이 내방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262명이고 공무원 108명 나머지 학생이 1,3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원정화센터를 견학 후에 느끼는 소감을 체험수기를 저희가 공모 받을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 다른데 매번 받는다 이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연 1회가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편으로도 보내고 기타 다른 홍보 수단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자원정화센터라고 이름을 고친 걸로도 알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혐오시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로 견학을 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수기를 가감 없이 한 번 공모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인식을 틀리게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일단 다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감정이고 나쁜 감정이건 간에 나름대로 소감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1등이 7만원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학생도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무슨 글짓기 대회 때 예를 들면 보여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중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받아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런 수기가 과연 행사로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이버 설문조사 기념품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비슷한 성격이 되겠는데 저희가 자원정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이버상에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아까 견학체험수기와 동일하고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더 드리면 이런 사업보다는 자원정화센터를 더 홍보하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키려면 우선은 그 안에 자원정화센터 자체를 보여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센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조로 운영을 잘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관심들이 많아서 이 체험수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피부에 와 닿는 일이거든요. 그 기계 시설 구조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전환해서 이 사업보다 훨씬 더 같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체험수기해서 시상하고 기념품 주는 일보다는 좀더 관련되는 사업의 목적을 생각을 해 가지고 새로운 발상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연학습장 관련 예산은 1식으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수의계약하실 의도로 7천만원 이하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자원정화센터 인근 마을 주민의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런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또 자원정화센터 관련 배출가스 테스트를 그 쪽 센터에서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용역 자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결국 그게 시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시 예산이지만 계약 자체를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현대 모비스하고 하는 것하고 사실은 그게 시민단체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단체에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천환경21에서 한다든지 똑같은 돈을 시에서 집행하더라도 그래도 좀더 객관적이고 정말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쪽에서 사업편성을 해 주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주지만 계약 주체가 예를 들어 환경21하고 또는 현대 모비스하고 했을 때 혹여나 왜곡됐을 때 어느 쪽이 더 많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정말 하루에 80톤씩 소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쪽에서 발표하는 기준치만 계속 믿고 살아도 10년, 20년 후에 정말 하자가 없는 건지 걱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쯤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현대 모비스 쪽에서 테스트를 하는 용역을 주지 않고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마는 환경상영향평가라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출되는 유해 가스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실 믿음이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쪽을 신뢰하고 있는데 한번쯤은 저희들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예산이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해당이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억 설치비 중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도에다가 회계과에서 정산 처리에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지역정보과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당초 20억 2,142만원보다 6억 7,446만원이 증액된 26억 9,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산기획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장비 2,850만원 전산개발비 2,400만원 시설비 3천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에서 ITS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 ITS 중기기본계획 등 학술용역비 1,300만원 ITS보완확장 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지역정보과 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정보화 도시 이미지 표출 이 광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물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우리 시가 시장님도 그렇지만 정보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대표 도메인 명인 www.gccity.net 홈페이지 명을 청사 건물 위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홍보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제가 볼 때는 정보화도시로 나가는 이미지 제고에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방 팔방 다 다니는 길이 잘 보이는데 도로 어디나 정보과학도서관 옥상이라든지 관문사거리 어디라든가 이런 쪽에 연출하는 게 낫지 시청 안쪽에 실제적으로 굳이 일부러 들어오지 안으면 보이지 않는데 높이를 얼마나 하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어차피 대표적인 게 시청건물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한 하나 설치할 때는 시청 공간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많이 대외적으로 보일 목적인 건지 우리는 그냥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로 홍보 목적인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야간에 조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잘 보일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보이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시청 건물이 낫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면 검토를 하겠지만 하나를 설치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청 건물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지만 그것을 2개, 3개까지 설치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없다고 보고 그래서 목적이 많은 시민들 또는 외지인한테 과천 홈페이지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천 정보를 더 많이 홍보할 의도라면 많이 보이는 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ITS를 운영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연간비용보다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보완 확장비인데 7, 8억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가 반영된 겁니까?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게 대충 봐도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에만 6억 정도인데 본예산까지 합해서 7, 8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많지 않고 이번에 경찰에서 협조 요구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시범으로 한 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 서버를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올렸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만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연간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ITS 사업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주는 표출되는 정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통 흐름을 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주차장 어디 몇 면 비어 있는 것, 도로 지체 상황 그 정도지 지금 신호 체계도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 조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크게 ITS 신호 교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깊게 터치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자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일 사계 전문가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용역비로 또한 1억 3천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보면 1억 짜리 용역의 기본 방향을 보면 체계적인 단계별 재정확보 방안 시스템 보완 확장 도입 가능여부 판단 등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시는 모양인데 용역이 나와 봐야 보완 확장비로 해서 지금 4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다른 개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이 공사비가 당초에 7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천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ITS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좀더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를 위해서 용역을 산정한 것이고 지금 사업비는 교차로 부분에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주민도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4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옆에 계신 곽현영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건데 하여튼 바꾸든 뭘 하든지 간에 작년 하반기에 이 정도 사업도 예측 못하세요? 이것은 결국 지금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시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냥 급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은데 막 쓰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이 정도도 예측 못해요?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작년에 금년 예산 짤 때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비단 지역정보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추경예산에 시 전체로 2,400억씩이나 편성을 합니까? 그건 그렇고 지역정보과만 국한해 가지고 과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설명이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제일 큰 게 3억 짜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사전에 계획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다시 설명드리면 우면산로, 양재 가는 방면 아마 위원님들도 저녁이나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 교통이 체증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체계를 CCTV를 설치해서 좀더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됐던 것이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인터넷 민원으로 정보를 좀더 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거지 당초에 예측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효용성도 없는 사업에 지역정보과가 마치 물먹는 하마처럼 블랙홀처럼 엄청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조사특위라도 가동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대동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ITS 중기기본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뭐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ITS 중기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세우는 거지요.

심필수위원

그런데 계획 세우는데 1억이 들어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용역이니까요.

심필수위원

무슨 용역이다 해 가지고 돈을 펑펑 쓰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정보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 가지고 1억씩이나 돈을 펑펑 쓰느냐고요. 자체적으로 계획 세울 능력 없어요? 지역정보과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ITS중기기본계획 세울 능력 없어요? 뭣 때문에 1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계획 세우는데 용역비로 지출하냐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까 조사특위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 정보화 예산의 1% 예산밖에 안 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3%까지 써야 될 제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 들고 지금 ITS중기기본계획수립은 원어로 말하면 Intelligent Transfer System이라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전문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면 하겠지만 그것은 졸렬한 계획이 되고 사계 전문가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범지구가 할 때 73억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와야만 우리가 어떻게 지속 발전시키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하기 위한 사전전략이고 또 한 가지 지금 ITS나 지역정보과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주민한테 주는 무형의 정보가 돈의 가치를 떠나서 정보를 표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외국에서 박사 학위 받아오고 직장 구하지 못한 박사실업자가 지천으로 널려있다고 신문에도 자주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이것이 꼭 용역을 줘서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과천시청은 툭하면 용역 주는 데 1억씩, 얼마씩 주고 그래요? 돈 좀 아껴 쓰셔야지요. 하여튼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서 끝나고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거고 이사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ITS가 시작되면서도 그렇고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돈만 잡아먹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정보과장께서도 과천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놓고 보면 단순해요 이 도로 구조 자체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모를까 과천을 한 두 번 지나가 본 사람은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성당 앞이라든가 또는 갈현동사무소 앞에 시그널 나오는 게시판으로 해서 실제 ITS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지요? 지금 우면산 앞에 CCTV 3억 짜리 설치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입해 갖고 과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몇 % 정도 나오는가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쯤 자기 반성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역정보과에서는 이걸 설치하기 전하고 이걸 설치하고 나서 지역의 교통 흐름이 양호해 졌다는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있습니다. 시민설문조사로 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심리적으로 있으면 운전자들이 나아질 거라는 느낌은 분명히 가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예로 정보과학도서관 앞에 가장 최근에 생겼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거기는 퇴근 시간에 특히 막히지요. 퇴근시간하고 주말에 특히 심각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현장에 체크해 보고 특히 주말 같은 때 제가 그 주변을 자전거 타고 한 번 다녀봐요.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과천 도로 구조상으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넘어가는데 서울로 넘어가서 신림동이나 또는 부평이나 영등포로 가고 싶은 사람이 남태령로가 빨갛게 막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 거예요? 죽으나사나 남태령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도로가 다 한계가 있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운전자가 보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방법도 없고. 본 위원도 남태령을 6년 반을 넘어 다녔지만 초기에 나아졌다가 사당사거리 고가 놓으면서 나아졌다가 그 다음에 수리터널이 뚫리면서 막히기 시작했다고요. 그 이후에 성당 앞에 ITS를 설치했는데 방법이 없는데 본인은 거기를 안 가면 출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 돈을 막대하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시민들한테 안 나타나니까 의회에서는 그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길이 외길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로 체계가 보시면 삼거리, 사거리, 삼거리 그렇습니다. 모든 교차로는 서울이나 큰 데는 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사거리 이런 데는 사실 더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ITS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 동안에 확장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정보화나 ITS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정보화 부분은 저는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제가 정보 업무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800억인가 예산이 드는데 20억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1% 간신히 되는 사업비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이해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교차로가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19개인가가 지능형 교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로 하나 하려면 몇 천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 체계 개선만 해도 사실 보이지 않게 교통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항상 접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안 닿을 뿐입니다. 또한 통과하는 차량의 남태령이라든가 양재 방면에 막혔다 안 막혔다 지체다 정체다 거기에 고속도로 정보까지 다 주는 건 무언의 정보입니다. 지금은 정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정보를 갖고 하면 얼마나 시민한테 유용한지 항상 접하시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시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인터넷이라든가에, 고맙다는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처음에 대하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느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예산의 당위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체크를 들어보니까 들어가는 돈만큼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면산 CCTV를 3억 들여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 병목 현상이 뭡니까? 양재사거리 현대자동차 쪽에서 고속도로 내려오는 차들하고 부하가 걸려서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우면산 사거리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그 교통흐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교통체계 흐름을 저희가 도하고 건교부하고 내일 같이 내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까지 그 관할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자꾸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73억이라도 전부 다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는 국비하고 민간출자로 해서 돈이 드는 거지 시비로 실제 들어간 것은 20～30억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ITS에 대해서 너무 돈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사실 투자된 게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예산의 1%가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0.5%가 되든 0.1%가 되든 투입 대비 Input 대비 Output 나오는 게 미비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어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의 정보를 주는 걸 어떻게 돈의 투입대비가 나옵니까? 시민이 정보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교통 흐름이 저게 안 되면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 달 주기로 하든 보름 주기로 하든 작동을 중지시킨 것하고 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작동 중지가 가능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작동 중지는 할 수가 없지요. 작동 중지는 우리 권한이 아니고 경찰서 권한입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원래 건교부에서 시행한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시범도시로 한 겁니다.

곽현영위원

건교부에서 우리 시청으로 넘긴 거지요? 왜 넘긴 줄 알아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당연히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직도 시범 중이라고 써놨어요. 국민은행 앞에 가면 97-2번이 10분 후에 온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이에요.

곽현영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10분 후에 797이 온다고 나와요. 10분 후에, 1분 전에 오는 것도 있고 15분 전에 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에도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버스에 뭐가 있어야지 체크할 것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걸 끊는답니다. 그리고 골치아파 가지고 스위치를 내려놓는대요. 내가 797을 신세계백화점 가려고 20분을 기다렸다고요. 항상 10분이야, 10분 후에 온다는 소리야.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작동을 안 시킨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운전기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기사가 그것도 우리 과천구간만 되는 거지 서울만 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래요. 서울 사당동 방배 경찰서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 797이 10분 후에 오는지 20분 후에 오는지 아무 관계도 없어. 예를 들어서 과천 주민이 서울을 갔다가 반포 뉴코아 앞에서 기다려 그러면 거기는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는 표시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 단 우리 과천에 10㎞ 구간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곽현영위원

내가 안양을 가서 과천에 와야 되겠다 이거야. 차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데를 왜 이렇게 투자하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버스를 기다려봐야 그 시간 맞지도 않은 걸.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걸 전부 다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하고 용역할 때 그런 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선거하기 전인데 성당 앞에 전광판 군부대 앞과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 새것이고 아직도 괜찮아, 단 크기만 커졌어. 그거 왜 교체했어요? 교체된 이유가 뭐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5년 돼서 에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과천시민들 이야기가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진 다 찍어놨는데 외관을 보나 뭘로 보나 그 때도 잘 나왔어. 단 화살표 표시해 놨더구만. 파란 화살표, 빨간 화살표 전에는 지체, 서행 이 표시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자꾸 쓰는데 단 크기만 커졌지 똑같은 기능이야.

향섭

송향섭위원장

ITS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또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 중기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동안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기기본계획으로 앞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지적하니 몇 가지 쓸모 없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 심의는 내부적으로 하되 우리 4대 의회에서 ITS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예를 들면 조사특위라든가 그러한 형태의 다른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위주로 단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분적인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의를 해 주시면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곽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들은 증거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는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76쪽 시설비 중에 전산실 이전비가 추경에 1,300만원이 반영됐고 또 수정예산에 보면 1,700만원이 반영돼서 전체가 3천만원이 됐는데 며칠 사이에 이 정도 예측 못해 갖고 수정예산이 1,700만원이 더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이 지역정보과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서버가 많이 들어와서 전산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외부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서버에서 나오는 각종 소음 때문에 근무여건이 안 좋습니다. 바닥에 전산형 플로어를 깔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걸 예측을 잘 하고 앞으로 이전 계획을 잡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잡아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에 주신 1, 2, 3층에 각각 나누어서 사무실을 차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지역정보과 전산기획계하고 지리정보계가 합쳐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 있는 전산기획계는 전산실로 쓰게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컬러프린터 이게 싸이즈가 어떻게 되는데 천만원씩이나 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GIS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프린터로 폭이 1.2m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휴대전화 2대 올라와 있는데 이 휴대 전화가 우리 시 자산으로 몇 대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26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대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대는 어느 과를 관리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시장, 부시장실 걸 관리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각 과에 1대씩 나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각 과에는 비상재해대책용 산불용 각 과에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의 심사가 끝났지만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총무과장님을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배경은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의 말씀 요약은 ‘9필지 나대지가 되어 있고 연접된 것이 없고 또 토지주하고 연락을 해 보았지만 잘 안 됐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놀이터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연계로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필지 수가 9필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필지 수가 확정이 안 되어서’ 라는 답변을 심사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회계과의 매입계획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잘못 되었거나 회계과가 저희한테 올린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위원님들간에 모두 있으셔 가지고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 심필수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총무과장께서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저께 총무과장께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저희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관련자료를 주셨고 거기에 보면 중앙동에 소재해 있는 9개 부지를 나열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9필지 중에 1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계과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미 총무과장이 말씀과는 다르게 중앙동 23-2번지를 이미 선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롱했고 의회를 우습게 본 처사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 자리에 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총무과장의 징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앞서 총무과장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업무의 성격이 우선 이해하기 난해하게 흐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인근 시나 도에도 또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제16호의 2호 서식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 서식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상에는 9필지를 안 넣고 1필지를 넣고 그 1필지와 인접된 부속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계획을 드려서 그 9필지 중에 1필지인 23-2를 관리계획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야 세출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을 속인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것이고 업무 흐름 자체가 관계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자치법규에 있는 서식에 의해서 1필지를 넣고 그 1필지를 인근에 있는 부속 서류로 9필지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그렇게 흘러가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필지 중에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실이 아닌 것을 설명드리거나 또 사실이 아닌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저는 지금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협의 의사소통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한테 주신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연번을 매겨 가지고 1번에 중앙동 9-6번지를 1번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그런 형식적인 이유 때문에 하셨다고 한다면 두번째인 중앙동의 23-2번지를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넣으면 안 되고 연번 1번인 중앙동 9-6번지를 넣으시든지 또는 중앙동 9-6번지를 넣고 (외 8필지 검토 중)이라든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23-2번지를 넣게 된 것은 금년 8월 17일에 저희가 토지 소유주한테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토지를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귀하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의사 타진의 공문을 보냈을 때 다른 분은 대답을 안 하고 23-2번지 토지 소유자인 변창구씨가 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우리가 팔 의사는 있다 내가 지금 이 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이 분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대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23-2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23-2는 현재 10월 1일 자로 소유권 이전이 변경돼서 현재 그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기 확보했다가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얼른 사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시를 위해서 토지 매각 시기를 지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분도 10월 1일 자로 다른 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득하신 분이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과장님의 해명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을 해 드려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어저께 저희한테 보육시설 중앙동에 9필지를 검토 대상으로 놓고 있다고 설명하실 때도 그런 내용까지를 좀더 상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기법에 있어서는 저희도 회계과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제가 소재지 재산의 표시에 중앙동 23-2번지 일원이라든가 그래서 부속서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를 드린 것은 그 당시에 9월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 때 9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9필지를 드렸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터 파기를 한다거나 골조 공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업무 흐름이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중앙동 23-2번지 부지에 이미 다른 용도로 건축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형식이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거다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업무의 형식이 이러면 안 되지요. 왜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을 왜 사는가 어디를 사는가 얼만큼 사는가 하는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양식에 의거해서 이걸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총무과에서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아주 달라요. 회계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주겠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거니까 우리는 진행하면 그만이다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지금 양식이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낸 것 아니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속서류를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라고 요구해서 받은 거지요. 그것은 법정 서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 이전돼서 건축 중인 토지를 어저께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진행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회계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됐고 회계과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의문을 풀어주셨어야 한다 그거지요. 그 부분도 총무과의 업무 태만인지 회계과의 업무 태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기는 26-1, 26-3번지가 연접돼 있지만 토지주하고 연락을 해 봤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서 이러한 내용을 줄줄이 건축 중이다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업무를 이런 식으로 대충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건물만 사고 보면 그 옆에 걸 사도 되고 다른 걸 사도 되고 그걸 사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과천시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편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로 넘길 때는 8월 20일 자이고 회계과에서 의회로 의안을 넘길 때는 9월 20일 자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 자에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을 때는 나대지로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안 작성이 된 걸 갖고 9월 20일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의안작성이 될 시점에는 나대지로 있었고 이게 개인으로 넘어간 것은 토지대장상에 10월 1일 자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말씀은 변명이에요. 9월 20일자에 의회에 올라왔으며 9월 20일 경우 이것을 정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은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 일이라는 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장애인의 집 샀다가 축구부 숙소로 써도 되니까 이런 식의 일이 여지껏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천시 행정이 정말 대충대충 넘어가는, 철저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고의성은 없었고 어쨌든 회계과에서 취합할 때는 8월 20일 자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창구씨의 매각 의사도 있었고 나대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9월 20일 자에 다시 점검을 착공을 언제 했는지 저도 그것은 정확히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9월 20일 경에 의안을 기 제출한 것을 다시 점검 안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건물이 진행 중인 것을 진행 안된 것 모양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마당에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 앞으로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저는 답변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취득 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이와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이론을 표시한다든가 또 부속서류를 첨부시킨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아파트를 살 때도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18평형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동 호수는 지정이 안 됩니다. 몇 단지의 18평형을 사겠다 이렇게만 관리계획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경우도 중앙동 23-2번지 인접 토지 인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부속서류를 넣고 궁금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속서류를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중앙동 23-2번지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본 건을 지적한 저와 위원장님께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진은 바로 찍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리가 아파트 관사를 사기 때문에 18평형이라든지 몇 단지 일원이라든지 그렇게 기재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경우가 틀립니다. 심사하는 서류 문건으로는요. 왜냐 하면 탁아소의 부지로서 이 곳이 적합한가 아닌가는 물건에 따라서 아주 다른 거거든요. 여기는 문제가 없어도 그 옆에 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과하시고 자꾸 문제가 없는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23-2번지와 마찬가지로 10월 1일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다른 얘기이고 그럴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을 유보했다가 확정된 안이 결정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게 매입이 안 된다 이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매입이 안 되면 더 좋은 다른 기회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하면 되셨어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도대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중앙동 23-2번지는 다른 걸 짓고 있다면서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의도하는 건 뭔가 하면 총무과가 어제 보고하고 오늘 보고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알았더라면 또 미리 알았어야 되고 총무과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제도 알았겠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오늘 확인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 경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걸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정도 같으면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장관들 작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들을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난다 그 이야기지요. 여기 와서 잘 했다 못 했다 따질 게 아니고 절차상에 하자를 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 같아요. 우리가 아니지요. 의회가 아니지요. 그런 걸 총무과장께서 사과만 하시면 끝나실 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8월 20일 작성된 의안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안 하고 서류상 9필지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당시에 현지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8월 20일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상 답변을 드리려고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상토지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말씀에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10일 9시 30분에 도시건축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