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7회 임시회는 양준욱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이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용구 의원님외 네 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으며, 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의의 전당, 이 곳 강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긴급현안을 질문하게 돼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현안 질문은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민의가 구정에 즉각적인 반영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의회의 기능을 한층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가 안전진단 결정권을 행사하여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3에 의하면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는 그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설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안전 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42조 4에 의하면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3월 22일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고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해서 현행 자치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의 방침만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2월6일과 3월15일 두 차례의 서울시 워크숍에서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 6명의 주택과장 그리고 2차 회의는 도시관리국장 5명만의 참석만으로 전체적인 서울시 자치구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진단의 사전·사후 심사제와 재건축 사업의 평가 여부를 서울시가 잘못된 법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강남구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것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구청장께 묻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정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함에 순순히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등 평소 지방자치의 선봉자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는 우리 김충환 구청장의 소신과는 상반된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 안전진단평가단 구성을 위한 2차례 회의를 우리 구청 관계자가 참석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때 당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고덕1동 시영아파트 5층 욕실 천정이 무너진 현장 사진입니다. 5층 욕실에 벽돌이 천정에서 100여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보이는 것이 주민의 피가 바닥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중에 발생했기 망정이지 욕조 안이나 세면대에 있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천정의 벽돌 기둥에 시멘트 몰탈의 접착력이 저하됨으로써 지붕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시영아파트 경우는 지난 8월, 80일 정도 안전진단 용역 결과 전반적인 시설의 노화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자 보수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덕1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공1단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특성상 PC 조립식 건축물로 19년이 경과한 주공1단지 아파트는 상판과 벽판 접합부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121동의 경우 벽판의 미끄러짐은 대형의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현재 구조적 하자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접합부의 보수·보강 및 수평 보강 철근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아파트 121동 벽면이 지금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 벽판이 그대로 붕괴돼서 연쇄적인 파괴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아파트 베란다 현상입니다. 철근이 부식이 돼서 언제든지 밀면 베란다가 무너져 내릴만한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고덕1동 시영아파트와 주공1단지 아파트는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종합평가 등급에서 모두 D등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 D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고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7월 고덕 주공1단지 아파트의 안전진단 평가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보수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사전 평가를 신청한 108개 단지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곳은 전체 9곳에 불과하며, 이 중에는 아파트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도 길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신연립의 경우, 최초 서울시에서는 보수 사용을 판정했다가, 차후에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번복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내동 대도연립과 길동에 삼부연립의 경우 안전성과 노후된 정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 대도연립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길동에 삼부연립은 수리 보수하라고 해서 신청서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난 3년간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된 강동구 관내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난 4월 이후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의 구성 이후, 우리 구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진단 신청과 심사 내역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재건축의 추진은 아파트의 구조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수선 유지 비용의 과다한 소요 및 지역, 주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관의 개입이나 예산의 투자 없이도 노후·불량 주택의 개선을 가능케 하며, 주택의 공급량을 1.5∼2배 증가시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주택난이 해결되며,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야기된 자원의 낭비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안전진단평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특히, 법적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업체의 평가를 서울시 잣대로 인해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절차의 중복 뿐만이 아니고 평가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안전진단 자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노후·불량 주택의 판단 및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후 구청장께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서울시가 아닌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 담당 국장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검증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3명의 위원만이 윤번제로 실시하기에는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이에 따라서 부실한 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적법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확충해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 승인에 따른 시간과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서 50만 강동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조용구 의원의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14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