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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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회의가 약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도시미화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개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중부민원출장소(민원봉사과) -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시립쌍봉도서관)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별로 예산안 찾음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심지역 주차난 해결과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적기에 발주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날 행사 지원 및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 결정을 앞둔 유치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500억88백만원보다 80억82백만원이 증액된 5,58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1.5%가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0억32백만원이 증액된 4,386억2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 1,195억4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2001년도 결산액과 세입 주관과의 세입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의 사업장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주민세 31억48백만원과 사업소세 2억89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유류소비량 증가와 2002년 7월 1일부터 11.5%에서 12%로 세율인상에 따른 주행세수입 11억46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45억83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연초 예금 금리를 3.1%에서 3.4%로 예상했으나 현행 금리가 3.5%에서 4.1%로 유지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심주차장 건설사업추진에 따른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금 12억18백만원과 98년도 옥적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 부득시공에 따른 승소 손해배상금 1억36백만원 등 총 18억62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재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과 용문사 관음전 증·개축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6억 등 총 27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보전금으로 체납액 징수 우수시 상사업비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건설과 소관 2002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14억1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난 9월 9일 제4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과 관련해서 도심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 등 에 59억85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주민숙원사업비 26억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16억원,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시민의 날 행사 지원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문화행사 개최경비 등 6건에 4억2백만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외 1건이 사업 취소되어 기정예산에 시비를 포함하여 계산된 26억46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 2청사 민원실 환경정비사업비에 지방재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포함 1억28백만원, 2002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호적 정보화 시스템 장비구입 및 인감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BIE실사 시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기금으로 기 사업이 완료된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오동도 입구 게이트시설 및 엑스포열차 실사 연출사업비 84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향후 홍보물 제작 및 유치홍보활동비 등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비로 총 1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시 상사업비 3억원 중 2억7천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하여 도심주차장 부지매입비에 일부 계상하고 3천만원은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및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문수동 주택단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입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각 국장, 소장님들도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총괄적으로 국 단위의 질문이 가능한 것만 위원들께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국·소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세입·세출을 포함해서 일괄 질문이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자체는 세운 건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납액이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산을 할 때 정리를 해서 수납액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정리를 해서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것 2001년도에 총 8억4,246만원, 본예산에 7억7천만원 2회 추경에 71백만원 해서 8억42백만원 세워졌는데 실지 수납액은 4억74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됐으면 결산 때 정리를 해서 2001년 결산서 의회에 보고 할 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됐고 또 다른 입장료 뭐 시장사용료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리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우리 예산팀 국장이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백용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각 국·소별로 분야별 세입징수부분은 별도로 해당 과에서 정리해서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결산보고 사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국·소별로 세입분야별 내역을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부분을 토대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도에도 보면 840억을 세입이 잡아졌는데 4회 추경에 2억82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851억8천만원이 됐는데 실지 수납액은 81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맞는 건데 그거 뭐 증액 교부금 뭐 도비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저희 총 체납액이 건설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위반 186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자연공원법 140만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20만원밖에 없습니다. 12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또 잡다한 걸 보면은 도로과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이 1억49백만원 실제 수납액 11백만원, 1억36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동차과태료 돌산읍 1,840만원에서 1,65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여수시 읍·면·동, 실·과·소 체납액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돼 갖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세무과에다가 아예 체납전담반을 두는 것이 어쩌냐, 체납액만 관리하게끔. 그런 부서를 둬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냐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납액들이 많아 가지고 실질상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청소년보호법 총무과 3억7,25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9백만원이 수납됐습니다. 3억41백만원이 미수납액이면 결국 고지만 해 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고지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각 부서별로. 환경보호과 마찬가지고. 시유재산 임대료까지 그래요, 73백만원 부과를 했는데 실질상 수납액은 6백만원밖에 안 돼요.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징수결정이 됐는가 또 제대로 징수결정이 되었으면은 곧바로 해서 바로 수납처리가 돼야 하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항목을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한 800여종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각종 뭐 수수료 임대료 과태료 등 항목을 보니까 한 800여종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다가 좀 정리지시를 하고 일단 내년 결산 때 그런 부분을 좀 결산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둬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알뜰하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체납 부서가 있는데 담당이 또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해 버리면 한 1년 있다 인사를 해 버리면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가 왜 우리 국장님들 전부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전부 다 체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과·소 국장님께서 각종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금 체납액이 지금까지 쭉 누증된 것이 약 50억이 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한 목에 50억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까지 아마 쭉 수년간 내려오는 누증된 체납액이 50억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금년도에도 11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11억은 앞으로 3개월 있으니까 노력을 하시되 과거에 53억이라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쩠습니까? 국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이번 추경으로 해서 총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총괄해서 예비비가 얼마만큼 됩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망라해서 예비비가 잔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간단히 액수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예산서에 나왔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챙길 테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 소장님들도 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고 돌아가서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한테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지금 현재 시도보조금이 지시가 내려 가지고 예산성립이 됐으면은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 성립 전 67쪽에 보면은 시도보조금 보면은 실질상으로 삼일동 공명길포장공사 이런 것도 예산성립 전 해 가지고 벌써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작양제 저수지 정비사업 예산성립 전 진례제 이건데 작양제 저수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 실질상으로 예산성립 35백만원 돼 갖고 있는데 회계과에 계약한 것은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바란스가 회계과 하고 안 맞아서 되겠냐 그겁니다. 예산성립 전, 아니 보면은 제가 여기 계약체결한 계약서도 가져 왔어요. 계약서를 복사를 받았다니까. 제가 뭐 근거 없이 그거 안 하고 이거 질의하겠습니까?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아마 백위원님 예산상 그렇게 나왔다 해도 설계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다소 그 계약금액을 낮췄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낮춘 것은 좋습니다마는 왜 그런 고니 예산성립 전 집행이 됐는데 벌써 여기 예산성립 전으로 됐잖아요? 집행이. 그런데 계약은 그리 안 돼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것이 계약일이 6월 3일날 됐거든요? 6월 3일날. 진즉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계약이 됐다면 벌써 예산성립 전이라고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가능,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추가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음 기회로 할려고 했드만 지금 하십시오.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여기 수정예산안이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6회 동아시아 인권평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총 소요예산이 2억6,585만원이 필요하여 당초 1억원을 보조요청 하였으나 2002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행히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수정예산안 5천만원을 계상하고 5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된 내용을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한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페이지 26페이지하고 30페이지 그런 데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질문·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장님들께서도 소장님들 같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 66페이지 세입.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에서 77페이지까지.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단체별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예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체육대회 관계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 갖고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절감으로 그 행사 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상비라든지 어떠한 제작을 했던 그런 어떠한 품목이 그해년도에 작년에 썼던 그런 것이 다음 해의 행사 때에도 다시 그것을 구입하고 제작해서 쓰는 예산에 대한 좀 절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각 단체별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의 예산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김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체육회에 관한 내용이신데 주로 저희들이 단복이라든가 체육회에서 하는 현수막 이런 것이 저희들도 검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하는 것은 칠선녀 의복구입은 작년에도 이것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바뀌고 또 치수가 좀 크고 작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서 내년에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의상비뿐만 아니라 제작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체육대회의 어떠한 그런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체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된 이런 예산에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하게 이해하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을 받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또 배부해 주었으면 더 좋겠지마는 총무과에서 그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예산 절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76페이지에 제일 밑에 2천만원 기타보상금 해 갖고 나왔던 문제인데요 어저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맞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끝나고 보험회사 두 군데를 연락을 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연습기간부터 한 일주일 정도로 전원 출전하는 선수들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은 충분히 가입이 되는데 당일 하루나 이틀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습도 우리 경기의 일종이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걸 가입할 수 있는 용기는 없으십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습은 어느 때 어떻게 한지 지금 구성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15일 16일 저희들이 체육대회 기간에 그 기간만 전체적일 때 종합적으로 시합할 때 상해가 있을 때 그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8일까지 출전선수 명단이 다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해서 누구 외 몇 명 해 가지고 보험에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2천만원이라는 것은 가상액수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거 뭐 어떤 종류에서 1억이 나갈란가 2억이 나갈란가 사망사건이 걸렸을 때는 뭐 10억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보험을 책정해서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처리가 되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시간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7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 1억66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액은 혹시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집행관계가 지금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태풍피해 그리고 시장님 취임이후 당면한 우리 시 현안사업 엑스포관계로 국외출장이 많으시고 해서 앞으로도 지금 12월 3일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접견을 해야 되고 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증감내역은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 최종 추경까지 해서 기준 외 액이 4천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4천만원 추가된 이유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박람회관계로 저희들이

재선

주재선위원

박람회 관계로만 4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실·과·소에 전부 아마 분산예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있는 것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해서 하나 좀 자료를 하나 2시까지 하나 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시책추진비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예.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실·과·소에가 있는 것 말씀이죠?

재철

김재철위원

실·과·소에 있는 것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전체 금액.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시까지요. (이길용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길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74쪽에 2002년도 제6회 동아시아 인권·평화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보조비라고 해 갖고 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돈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재원대체에 따르는 수정예산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수대학교와 거북공원 야외공원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1일날은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되고 2일날은 18일에는 학술과 증언이 됩니다, 오전 오후해서. 그렇게 여수대학교에서 하고 토요일날은 여·순사건 민간학살에 대한 특별제정운동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도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하게 돼 있고 20일날은 또 학술평가 계속해서 하겠고 폐회식이 오후 11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서를.

길용

이길용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자료를 하나씩 복사를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이길용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인권·평화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보조 이 부분이 2천만원 3천만원 돼 가지고 그렇게 긴급을 요할 정도로 수정안까지 내가면서 5천만원을 추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은 애당초 2회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든가 해야지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5천만원을, 현재 예산보다 본예산은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추경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 2회 추경에 3천만원 또 수정예산 5천만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보다는 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배가 몇 배가 올라와 버렸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2억65백만원 총 예산에서 보조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인데 도비 시비를 제해버리고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시비는 빠져버리고 도비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만 이번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이런 데다 집행하면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넘기고 시비를 여기다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재원대체다 그 말씀이죠.

용구

백용구위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 그 말씀입니다 재원대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재원대체라는 것이 이렇게 쓰라는 재원대체가 아니잖습니까? 집행부 편의상 쓰기 위해서 바꾼 것이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가 이게 학술대회 경비가 아니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잘 봐주라고 그러면 될 건데 뭘 자꾸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길용위원님이랑 김재철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체육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4억이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4억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배로 증액이 됐는데 어쩠습니까?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좋습니다 우리 화합 차원도 되고 시민들 체력향상도 되고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 살림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보다 배로 불었고 4억이면은 작은 면의 거의 1년 동안의 소규모사업 예산입니다. 지금 시골에는 아직도 손 볼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고 있는데 2일간 내지 5일간 4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틀간 이렇게 꼭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꼭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읍·면·동에 지원액이 육지면이면 7백만원 선이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12백만원으로 그렇게 올려줬는데요 그 올려준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기부금으로 충당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이번에 태풍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참작해서 이렇게 12백만원이라는 돈을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 문제는 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읍·면·동장한테 혹시 지침이 내려갈 것입니까? 또 이렇게 해 놓고도 기부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최종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 주재 아래 읍·면·동장과 시의원님들 해서 저희들이 9월 20일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에서. 그때 동장님들 건의가 금년부터는 좀 지역 여건이 태풍피해로 해서 민심이 이완되고 아울러서 금년에 12월 3일날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전 시민 화합차원에서 할 때에 시의원님들이나 또 동장님들 부담을 안고 있는데 항상 경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히 5백만원씩을 사실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천 정도가 작년보다 증가됐는데 그 이후 시장님께서도 시의원님들 하고 여덟 분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이 금액 가지고 절약해서 쓰면 충분하니까 일 푼이라도 거출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지시가 됐고 또 7일날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앞전에 시의원님들 몇 분이 저희들이, 저한테 그래도 지금 체육대회를 기화로 해서 노인회를 하는데 그 자금을 지금 기금을 걷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강력히 제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은 들어서 제가 그 날도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시 재정을 갖다가 공히 5백만원을 증을 작년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거출 된다라면은 이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니까 오히려 동장님들이 의아해 하대요. 안 한 걸로 하고 그래서 그런 일 없을 거다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시달됐고 누차 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상열

김상열위원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뭐 그렇게 협찬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백이나 17백, 18백을 줘도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그것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주민들에게 거출하지 말자고 하지마는 뭐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마을단위라든지 또 뭐 협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뭐 하란 말 그 말씀은 할 수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9억91백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글 않으면 무슨 뭐 법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학자금으로 공무원 자녀가 330명이 13억을 대출해 갔습니다, 13억.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연금공단에서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가산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집행이 금년에 한 3억7천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9억91백만원을 감해도 되겠기에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상을 해서 지금 감을 한 겁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연금공단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라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9월 초까지 정산해 보니까 2학기까지 3억76백만원이 집행될 예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게 뭐 스카이볼링장 세입을 잡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관계가 없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다면 좋고 또 내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 안 할려다 지금 하는데 공식석상에서 지금 과장님이 두 번 거론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장님이 여덟, 아홉 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덟 아홉 분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장소, 의원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시고 답변도 사석에서 해 주시고 여기서는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지금 자꾸 두 번이나 하거든요? 공식석상에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나중에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연결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하고 연결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예산하고 연결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충답변 좀 해 줄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같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접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원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작년도에 읍·면에 보조금으로 준 경비 중에서 경기 종목에 따라서 출전 안 한 데는 환수조치 하라고 그랬죠? 환수된 것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금년에 방침은 어쩝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금년에도 25개 종목입니다마는 10개 종목으로 선택했고 선수를 반드시 10개 종목은 참여해야 리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 독려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그것을 뭐 일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체육회 보조금 5천만원 (청취불능) 갖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거 복사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조치 한다고 하니까 일단 출전은 합니다. 우리가 접수를 하는데 대개 보면은 기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권 경우. 그래서 우리가 시민 한마당 잔치고 그러니까 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장님과 의원간담회가 한번도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금 시의원과의 간담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김재철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이고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연관이 안 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앞으로 그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세입 55페이지 66페이지 없으시면은 세출 보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좀 천천히 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세입 보십시오. 55페이지 66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1, 82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서 일 보십시오.

민원지적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85,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은 지금 여수산단 안전대책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계장님 나오셨는데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93, 94, 95페이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93페이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얼마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35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때는 약 210만원 정도로 좀 적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잔액이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 잔액이요? 잔액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실 분?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풀보조금 관계 1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릴랍니다. 매년 풀보조가 2억5천 정도가 매년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2억을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장 선거도 있고 하는데 상반기 것만 세우면 되는 거지 하면서 1억이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만 세운 것을 하반기에도 좀 필요해서 1억을 더 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과 질문·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 세입부분 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9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 세입부분 47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쩠습니까? 주민세가 지금 체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반기 납기가 넘었죠?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넘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체납률이 얼마나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81.4% 징수

명남

김명남위원장

징수?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한 18%? 체납이.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빨리 조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51페이지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주민세 그러면은 균등할 하고 지금 소득할 하고 있죠?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법인세할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경기로 봐서 지금 상당히 침체된 현상인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LG칼텍스에서 법인세할이 주민세가 한 15억 정도 증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지금 YNCC 거기서 7억7천 정도 증액 부분이 있고 그리고 99년도부터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주민세가. 그래서 20억 정도를 금년 당초 세입 전망에서 하향조정을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그렇게 좀 낮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1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혹시 다른 예산 추경 편성 할라고 부풀려 논 건 아니죠?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분명히 결산서 비교 할랍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특별히 책임지시고 여기보다도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덕수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특별히 지고 있느냐 안 지고 있느냐는 99년도 2000년도 이런 세입예산을 보고 실질상 거기에 오버됐을 때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액이 99년도에 270억 2000년도에 260억 2001년도에 240억 지금 현재 해서 2002년도 2회 추경, 본예산에 220억 지금 30억, 250억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지금 예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현재상으로 봐서는 초과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현재.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 하셔서 잘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차질 없이

용구

백용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혹시 뭐 다음에 뭐 어쩌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제가 쭉 연도별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꾸만 떨어지니까 떨어진 이유를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래서 미리 참고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47페이지 검토하실 사항 없으시면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질문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이자수입이, 51페이지요 정기예금 보통예금 해서 돼 있는데 어쩠습니까? 지금 5억이 증액이 된다 했는데 이자가 3.5%에서 4.1%로 그 이자가 올라서 이윤이 올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 본예산 추정을 할 때 3.1%에서 3.4%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현재 금리로 해 갖고 3.5%에서 4.1%로 저축한 것 이윤이 틀리기 때문에요 평균치상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말 연시 때에 뭐 이렇게 예금을 연장하거나 또는 이자를 계산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물론 세원이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예입원이 생겨 가지고 뭐 중간 중간에 해서 중간 중간이 결산될 수도 있고 한데 어쩠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이자소득을 언제 계산하고 정산을 하는가요?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이건 수시 합니다.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실지 지금 이자수입이 5억이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이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주로 편성을 합니까? 그때 이윤 금리를 3.1에서 3.4로 봤는데 현재 지금 3.5에서 4.1%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적어도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상징적으로라도.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그런데 금리를 우리가 그렇게 상향될 줄은 몰랐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산상으로만 나와있는 겁니까? 실지 세입에 꼭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산상으로만 이렇게 5억을 넣어놨는지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아닙니다. 가라세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세입을 잡아 갖고 나중에 누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계산은 나오죠. 지금 5억쯤 6억쯤 이자가 불어났다 계산은 나오죠. 그런데 지금 바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돈을.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쓸 수 있어요?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놓으니까 잘 모르신 모양인데 애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 낮게 잡았습니다. 왜 그런고니 평년에 비해서 보통 100억씩 더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55억만 잡았는데 애당초 본예산 잡을 때 미리 집행부에서 겁을 먹어 가지고 낮게 잡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5억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지금 5억8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계장들이 충분히 과장님한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리고 이제 설명보다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실효를 둡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 추경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은 쉬운 말로 허드레 돈이 돼 버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값지게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서 거의 명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본예산에 일괄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이것이. (김덕수위원 손듦)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랍니다.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 돼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은행 금리가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보통예금, 정기예금 놔두고 보통예금도 뭐 3%네 4%네 하루만 맡겨도 4%를 드립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관리를.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다믄 0.1%라도 더 이윤이 높은 데로 찾아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보통예금도 하루만 맡겨도 3%를 드려요 4%를 드려요라고 이자를 계산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거래 은행인 광주은행이나 또는 농협에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은행이 있던데 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듯이 좀 다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찾아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수입부분에서 아까침에 사업소세 15억정도 증액 부분이 생겼고 어림해서 7억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업소세를 매월 징수합니까? 안 그러면 1회, 2회 추경 들어갔는데 사업소세가 늘어날 요인이 됩니까? 그것이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주민세를 갖고 아까

신호

이신호위원

주민세를 말씀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주민세를 아까 말씀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종합할 같은 것은 언제 받습니까? 징수를 언제 해요?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아까 사업소를

신호

이신호위원

예. 법인사업소세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종합할 그것은 언제 징수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매월 10일, 익월 10일 기준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법인들이 아까침에 주민세라고 했는데 주민세가 그렇게 봉급이 그렇게 인상 많이 됐습니까? 그 사람이, 1회, 2회추경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무계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어쩌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저기 서서 마이크 대고 간단하게 대답해 줘요. 계장님이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안녕하십니까? 부과담당 최도진입니다. 주민세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는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봉급을 받으면 원천징수를 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주민세가 있고 봉급 소득할주민세가 다음에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에 세무서에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의 양도체결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요. 다음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이 법인세액을 연말결산해서 냈을 때 법인세액에 대해서 주민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수시의 주민세의 대부분의 세원은 150억 정도는 법인세할주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주민세는 저희들이 사실상 법인세액이 결산되었을 때 시점에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주민세는 다음 년도 4월말에 결산이 되면 3월말까지 결산이 돼서 결산신고를 하면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것이 통상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법인세할주민세가 연간 150억 정도 LG칼텍스나 대림산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일반 국세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세를 추징했을 때 돌발적으로 생기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발생되는 것이 40억, 50억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들 주민세를 평상시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아니고 저희들 세원의 대부분이 법인세 회계에 대한 주민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세무감사 지적 추가분이라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겠네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경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52쪽에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억1,753만4천원이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주는 것은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억1,753만4천원을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세무과 것이 아닙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교통행정과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입이라 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길용

이길용위원

예. 세입이라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쩠습니까? 세무과에서는 다음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거기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51페이지, 52페이지 넘어가고 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을 많이 해서 3억이나 탔는데 과장님 고생했구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세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103, 104페이지 실지 세무과는 경상경비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입 많이 올릴라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인데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체납액은 몽땅 많은데 여비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상사업비 읍·면에 배정 안하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 이위원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예. 출장여비를 넣는 것은 좋은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물어본 말씀입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좀 줄여볼려고 이번에 솔직히 당초 예산에도 여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서 관외분을 좀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일부에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자꾸 통장들이 걷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세무과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안 세워봤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일반 주민세는 세대당 통상 4천원, 5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들이 솔직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요구해서 통장님들이 일부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금년에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 세목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 납부도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뭐 동 자치제인가 뭔가 한다 그러면서 자꾸 동사무소 인력을 줄이면서 자꾸 업무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물어본 얘깁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

덕수

김덕수위원

토탈로 한번 물어 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 예산이 세계박람회 예산이라 그러면 지금 묻지 않고 전부다 승인을 해주는 편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박람회는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쪽에 있는데요. 소장님 혹시 집행하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좀 불용액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필요 없는 곳에 지출된 게 없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항간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세계박람회 때문에 예산이 무지기 많이 투입됐는데 안 됐을 때는 조목조목하니 따져서 한번 묻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저한테 이야기되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목 하나하나 너무나 특별사업이다 해 갖고 너무나 조금 지출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아껴서 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우리 숙원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상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진인사대천명 해야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마치겠습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들 어쩠습니까? 한 4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會議中止) (11時30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65, 66페이지 봐주십시오. 65페이지 2002년도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350만원 국고보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성립전인데 이것은 도비고 아까 350만원은 국비고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107,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나오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75, 176페이지

신호

이신호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물어 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상가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규격위생봉투를 안 쓰고 일반 비닐봉투를 써가지고 버린다는데, 다음 도시미화사업소에서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럴까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3천만원 이것을 지금 만덕동 주민들한테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만덕동 아니고 해당되는 동 3개동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지원기금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목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첨에가 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됐는데

상열

김상열위원

만덕동, 충무동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주변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만덕동, 충무동,

상열

김상열위원

광림동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림동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인근 해당동에

재철

김재철위원

얼마씩 줍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금 비율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곧 조례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설명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지원비율을 별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벌써 예산부터 먼저 세우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100분의 10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금액을 가지고 지원비율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처음으로 주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왜 얼마씩 지금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새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원비율이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줬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도 역시 100분의 10, 3천만원내외를 줬습니다. 1년에

재철

김재철위원

마을마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마을마다 이게 조금 다른데 보통 200부터 한 500, 700

재철

김재철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인구수하고 인근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그러면 천만원 넘는 데도 있겠네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천만원 넘는 데는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없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3천만원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동이 약 한 4개동 되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위원

3개동이라면서요. 만덕, 충무, 광림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옛날에 법정동에서 덕충동, 만흥동, 연등동, 충무동, 광림동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 법정동으로 해가지고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평균 한 3천만원 가지고 4개 내지 5개동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왜 지금 이걸 제가 질문하냐 그러면요. 우리 지금 남면지역에가 앞으로 쓰레기장이 생기잖아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참고적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마을별로 근거하고 작년에 2001년도에 지급한 내용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내동도 참고로 지원을

재철

김재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0페이지

신호

이신호위원

예. 제가 하나 물을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아까 말하다가 중단했는데 왜 상가지역에는 규격봉투를 안 쓰고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쓰는 것인지 일반주민들만 봉투 써가지고 비싼 봉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어찌되는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배출된 쓰레기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배출하는 양이 많고 자체적으로 번영회같은 단체가 조직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폐기물수집 중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종전에 여수 서교동 상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로 전환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형규격봉투 하나에 얼마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우리 봉투 5종이 있습니다. 5종 가운데

신호

이신호위원

대형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의 경우에는 제일 큰 100리터의 경우는 2400원에 팔고 있고 50리터는 1200원, 20리터는 500원, 10리터는 250원, 5리터는 140원 이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제일 배출 많이 하는 상가들은 이런 봉투를 안 쓰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돈 수입금은 어찌 됩니까? 상가지역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이 봉투 안 쓴 대신 뭔 수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종량제봉투를 안 쓰게 되면 쓰레기불법투기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왜 상가지역은 안 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발생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다량폐기물로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상가 주변이라든지 우리 주택가 주변 등에 배출되는 쓰레기 가운데는 사실상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 쓰레기가 왕왕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미화사업소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간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넓고 인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정도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쓰레기봉투 하나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판매가격이고 판매가격에서 제작비를 제외하면 그것이 우리시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얼마냐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원가를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상가지역은 그 세금 안 낸다는 얘긴데 그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세금을 안 낸다기보다는 인자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든지 그러 안하면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든지 둘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처리비를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 세외수입과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은 쓰레기배출하는 사람의 원인자의 부담을 처리비를 담당토록한다 그런 입법에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지금 비용조달하는 데는 지금 처리비용의 작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한 31%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일반 우리가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세금을 발굴해서 더 많이 걷어 들여야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안 받게끔 업체만 살려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다 그러면 전 시민을 다 그렇게 해 버리지 그러잖아요. 왜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입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은 우리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배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취지입니다.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이 비용을 적게 부담하려면 종량제봉투를 덜 써야 되고 종량제봉투를 덜 쓸려면 쓰레기를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된다. 그럴려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대로 분리를 하고 최소한의 쓰레기만 배출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상가지역의 쓰레기가 제일 골치아픈 쓰레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쓰레기 만든 봉투제작회사에서 바로 슈퍼같은 데다 해서 팔도록 하지 왜 동에서 팝니까? 그러잖아요. 동사무소까지 봉투를 상가에서 사러갈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압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종량제봉투는 우리 여수시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내용을 성상을 가서 보면 사실상 매립장으로 가야 할 쓰레기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섞여서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으로 가져가기도 곤란하고 일반쓰레기로 가져가기도 곤란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저희들 도시미화사업소의 전 인력이 17명입니다. 그 경노무 고용인까지 해서 17명인데 그 인력을 가지고 33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를 감당하기란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좀더 성숙된 의식을 갖고 그런 것을 좀 솔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 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상가지역 상인들은 특혜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리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쓰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써봤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상가주민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어떻게든지 종량제봉투를 안 써볼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건 돈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솔선해서 잘 쓰신 분은 잘 쓰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상가지역도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시 행정을 펴야지 한 쪽을 봐주는쪽 행정은 안 된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 차에서 싣고 가면 돈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때 차에다 싣고 가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 위탁업체에, 예 그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거기서 받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위탁업체에서 비용을 받고 싣고 간 위탁을 받은 차는 매립장에 들어갈 때에 계근해서 다시 우리 시에다가 수수료를 또 납부를 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미화사업소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있는 경우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를 싣고 간 용역회사에서 우리는 거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금을 보조죠.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게 된다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수입이 되는데 그 회사에다가 바로 그 차에다가 싣고 가면 그분들이 매립장에 가서100분의 10만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에 가서 계근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내게 됩니까? 지금 왜냐 하면 거기 들어가면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류를 합니다. 아까 소장님 분류를 한다 그렇게 말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계근을 하는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계근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려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를 구역을 맡아가지고 여수시의 청소위탁을 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대행업체는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영업행위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청소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매립장에 갖다가 반입시키고 그런 것만 하지 일반 개인이 배출하는 것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근을 해서 물론 매립장에다가 반입수수료를 낸다 그 말씀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 말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 한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오랜만에 우리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저가 광무동에서 부녀회장을 27년을 하고 통장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때 사항에서는요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에 쓰레기봉투 하나에 700원씩 올라버렸잖아요. 그런게 500원 하던 것이 1200원씩 올라 버렸습니다. 돈이 사실은 주민들이 아예 쓰레기봉투를 안 씁니다. 규격봉투를, 내 갖다버리고 그때 한참 벌금 물리고 난리 났거든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안 쓴다기 보다는 많이 좀 안 지키는 사람도 더러 있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전부 매일 관리를 해가지고 안되니까 10만원씩 벌금을 먹여버렸거든요. 그렇게 해도 주민들 의식이 안 고쳐집디다. 그렇게 해도 아주 동직원들 참 못 할 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쓰레기 더러운 것 고무장갑 끼고 하루내 그렇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안 고쳐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무단히 규격봉투만 이렇게 썩는다고 했어요. 썩지를 않거든요. 단 서민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것이 이중으로 쓰고 있잖아요 봉투를, 돈 한닢 덜 쓸라고, 새로 봉투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갖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책을 수없이 지금까지 해 나와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나 미화부에 직원도 적다 했아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광무동만 봐도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도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가 복잡해요. 우리 집앞에도 태산같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말해야 이루어질란가 해결대책은 어디 있는가 정말로 이것은 항상 더더구나 주부들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의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힘이 들더라도 그런 대책을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주민의식을 고쳐야 되는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더군다나 박옥심위원님께서는 또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주부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제가 더욱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가 95년도부터서 실시해온 지가 돼서 한 7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시에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지금 작년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20 한 9억 정도 대금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재원이 되는데 그 재원이 약 31%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가격도 사실상 여수시가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에 비해서 싼 가격은 아닙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수시는 단계별로 올랐고 다른 데서는 올리지 않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차이가 그런 차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정착시키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은 또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고 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정도 하면서 많은 업무를 맡아본 가운데 도시미화사업소에 와서 청소 쓰레기 문제 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제가 한 1년 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최선을 다 할랍니다.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성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저는 믿고 더욱 정진할 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고생 많이 하신줄 압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연초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봉투문제를 박옥심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남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아무런 엑션 취한 게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불만족스럽고요.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의 지질문제가 가장 큰 문젠데 주 수입원이 쓰레기봉투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배정지원이 있고 좀 봉투문제는 여천석유화학공단에서 나오니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 시에서 자문 구할 게 아니라 여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중포장이 안되도록 안에 지금 비니루가 세겹, 네겹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비싼 봉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재료값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신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소하는 업체에다가 환경미화원들한테다가 돈 한 달에 얼마씩 주면 그냥 수거해 간대요. 밖에 내놓더라도. 그거는 우리시 수입을 줄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그런 예가 없도록 수입을 늘려서 자립도를 좀 높일수 있도록 소장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문제 위생매립장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물론 대행업체가 100억 이상 집행을 해 가지고 31%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도도 마찬가지고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대행업체가 지금 하는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주면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갔는데 시가지가 지저분하고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놔두면 냄새나고 집앞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 전화 오니까 인자 쓰레기봉투에 담아지든 안 담아지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례 그냥 모르게 갖다놓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제가 구 여수권이든 타종식으로 한번 해 보자고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범적으로 몇 번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타종식은 불편합니다. 시간 맞춰서 나와야지 딴 데 같으면 갖다놓으면, 타종식이나 그런 방법이 강제성을 안 띠면 시민의식이 안 바꿔집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종식 하자고 주민설명회 하면 전부다 반대합니다. 뭔 불편한데 할 겁니까? 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좋다 이것이 꼭 여수시 세입이나 모든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강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종합하고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세외수입 되고 도시를 깨끗이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택해 가지고 뭔가 집행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주민 설명회 그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지금 벌써 상당히 시정질문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우리 조금 거석하지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또 용역도 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 정리하십시오.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해서 종량제가 매년 추가되는 증세더라고요. 그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리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업부보고 때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 종량제와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에 농촌지역은 쓰레기 성상이 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책을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 7월부터서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마을단위 종량제 소라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서 읍·면단위로 조금 더 넓힐 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재사용종량제봉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형마트 10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봉투는 물건 사갖고 갈 때에 담아 갖고 가고 집에 가서 또 다음에 장바구니로도 쓰고 그래도 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종량제봉투가 없으면 그놈 종량제봉투로도 대행으로 쓰고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뭐냐하면 1회용 비닐봉투 수거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가 너무너무 우리 지금 생활주변에 많이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이것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7월달부터서 우리 관내 5군에 시범단지를 정해갖고 해 봤더니 그거 역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한 3개월 해 보니까 지금 모아진 비닐봉지양이 12.2톤 모아졌습니다. 아니 1.2톤, 지금 1,220킬로정도가 모아졌는데 현재 그것을 낱개로 계산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만 낱개로 세면 수십만 장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말하자면, 5리터나 10리터짜리 수십만장이 될 것이라고 봐서 이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한다면 1회용 비닐봉투 남용도 많이 줄어질 것이고 쓰레기도 줄어질 것이고 나아가서 매립장의 매립양이 줄어듦과 동시에 환경도 많이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여수시 110개 아파트에 확산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자 그러면

원영

지원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우리시하고 가까운 순천시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시가 쓰레기봉투값이 비쌉니다. 물론 원가상승요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용역업체에 나가는 비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혹시 타시의 대행업체에 주는 돈하고 우리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계약한 상태에서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하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은시에서도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 마치고 19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색깔 표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색깔표지를 넘기면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이 나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94, 95, 96, 97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98, 99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여기는 환경미화원퇴직금 적립기금운용계획입니다. 표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색깔 뒤에 나옵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용역비 지출할 때는 퇴직금까지 다 같이 지출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따로 적립시킨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면이 있거든요. 노동법이랄지 다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미화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조금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지역경제과하고 농수산 분야가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고 오후 점심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앉으십시오. 세입분야55페이지 서교동 서시장 주변 이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 5천만원 질문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해양개발과장님 56, 67페이지 거기 좀 봐 주십시오. 56페이지 여기도 교부세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시도비입니다. 없으시면 1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121, 2, 3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예. 저 이길용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대부분이 충당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좀 영구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사실상 하는 사업들이 방파제라든가 선착장사업이라든가 분명히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튼 관리 감독 설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또 우리 뭐냐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명심하시고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태풍이 올 때마다 지금 제가 쭉 3년간 예산을 쭉 보니까 태풍 한번 지나왔다 그러면 계속 그 방파제는 계속 보수되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특히 어디다고 지적을 안 할랍니다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아예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부세 명목인데 저건 이야기를 하긴 할랍니다마는요 뭐 여기 찔금 5천만원 여기 3천만원, 2천만원 줘놓으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를 시설하더라도 완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해양개발과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과장님께서 바지락 폐사사건 때문에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대신 나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그래요.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계장님 앉으십시오.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 128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미 FDA 특별점검 대비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보조라 해 가지고 거기에가 뭐냐 해상가두리 간이화장실 구입 관리사용비 29개, 지정해역내 양식장관리선 좌변기 구입비 81개, 분뇨수거용 비닐구입 해갖고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정해역내에 8월 16일날 미국 FDA에서 사실상 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대미 냉동굴 지정해역내에 대미 냉동굴 수출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변기 이 부분만 가지고 간이화장실만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18일날 FDA에서 2명의 검사요원이 아마 여수에 와가지고 19일날 지정해역을 다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에서 준비상황이라든가 지금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정해역내에 수산자원과에서는 270명의 어민들에게 지금 현재 채취를 해야될 굴을 채취를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낸 적도 있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채취시기가 서서히 돼 가는데 이번에 18일날 내한을 해 갖고 19일날 조사를 해 갖고 다시 지정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상 지어놓은 농사를 팔아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고도 생각이 되겠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길용

이길용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시정질의 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놈을 가지면 약 한 16백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면 FDA에서 검사를 해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하자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지금 예산에 요구된 금액만 정해 주시면 미국에서 현장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지정해역내에 반경 1킬로내에는 가두리라든가 기존 어원권이 굴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장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이번에 지정해역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정해역입니다. 청정해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듦과 아울러서 그 나머지 반경 1킬로내에 있는 어장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어장들은 어업권자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1킬로 이상 되는 곳으로 옮기든지 이내에서는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어류양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당장 발등에 와 있는 것이 패류중에서도 굴이지만 우리 가막만에서는 정말로 보고중의 보고입니다. 그 내에서 나는 패류부분은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시정질문 기회가 또 있으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예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대 어민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제 그제부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18일날 내한을 해 가지고 19일날 현장을 다시 보는데 그때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검을 받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계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127쪽요.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있지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라다가 민간자본으로 보조가 되었지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에다가,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구제기구를 사용할 때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촌계 일정한 장소에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덕수

김덕수위원

뭐 1킬로그램이면 얼마씩 주는 거 아니고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이건 기구입니다. 기구

덕수

김덕수위원

기구 기구보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금 방금 불가사리구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 자료를 불가사리구제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조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 보조 그 자료도 좀 주시고 불가사리구제 가구로 보급하는데 보급처는 혹시 내력이 있습니까? 어디어디 줄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이건 저 기구입니다. 불가사리를 잡는 기구를 어촌계에

용구

백용구위원

어촌계만, 어촌계 단위별로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해상가두리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를 간이화장실 밑에다가 분뇨를 비니루를 끼워가지고 분뇨를 수거를 한 다음 비닐봉투를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간단한 것은 비니루에 담아와 가지고 자기집에 있는 정화조를 이용한다든지 또 대량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계장님 생각에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저희들은

용구

백용구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물론 이것은 어민들 스스로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강제성을 띤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스스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저도 어업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어찌 보면 바다에다가 그대로 방류를 하는 겁니다. 단지 우선 미국의 FDA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긴급을 요하니까 어쨌든 처방도 이게 보기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그런데 저희들 우리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아침에 용변을 보면 그날 하루는 거의 변은 보지 않고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준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이 자체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서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장

박순영위원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우리 백용구위원이 다 알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굳이 저는 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FDA의 검사기준에 맞게끔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앞으로 이 부분이 항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이

순용

박순용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예산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1,688만원입니다.

순용

박순용위원

그런 액수를 예산청구를 하지말고 우리 실질적으로수산자원과에서 근본적으로 저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순간적으로 FDA에 눈가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출 좀 해 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절대 FDA 여기에서도 이건 일시적으로 해서 눈가림식으로 한다는 거 곧 알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 수출 또 막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 청구를 엄청스럽게 하더라도 어떤 어디에다 하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야줘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가두리양식장이니 이런 거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전혀 못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원과에서 아주 기발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돼가지고 어민들한테 보조지원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좀 개발 내지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30초만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심재수위원부터 발언권 줍시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말씀하시죠.

재수

심재수위원

불가사리를 12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어촌계 단위에 하나씩 줄 겁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주로 불가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어촌계에 양을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촌계에 한 개씩 줄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실제 불가사리작업을 해봤는데요. 어촌계에 하나씩 해 갖고는 좀 그렇고 지역에 어촌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10개씩 몇 개씩 이렇게 징구를 해야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촌계별로 하나씩 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거든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에 백만원씩 이게 어디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지금 이 제품은 수산과학원 옛날 진흥원 거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30초만 더 할애를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놈 가지면 충분히 되겠냐고 말씀드렸냐면요. 아까 우리 박순영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순간적인 지금 현재 다급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정해역을 2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계속 보존을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영구적인 대책이 뭔가를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1,688만원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보는 눈은, 그런데 이 예산을 빠듯하니 챙겨놔서 제가 이거 증액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삭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애가 터져서 물어 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5천만원이면 5천만원, 4천만원이면 4천만원을 이 화장실만 해 갖고 내가 봤을 때는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FDA의 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이상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좀 예산반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양계장님 잘 들으셨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잘 들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내 마지막 부탁은 아까 저 불가사리 구제 있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은 지금 아무리 수산과학원에서 좋은 머리들로 개발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사리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조업하는 사람들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그 주변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에 의존하고 우리 시비를 물론 부담합니다마는 그냥 돈 주고 보급만 시키지 말고 앞으로 데이터를 받으세요. 그래서 어느어느 해역에서 해보니까 뭣이 많이 걸려오고 어느어느 해역에서는 뭣이 많이 걸려와서 이러이런 기구는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내 꼭 볼 랍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료 확보해 주세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산지원과 마치겠습니다. 오전중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56페이지 세입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 1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축산 환경개선구입지원금이라 해 갖고 매년 한 곳이 있죠? 매년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미생물제제로써요 악취제거제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관계도 개별농가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성농원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분뇨처리 이것은 신풍 애양원 거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도성농원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만 해당된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 수산환경개선구입 지원 그래 가지고 상당 부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건 일반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반농가에 나갑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 어디어디 된다는 자료는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관계되는 곳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환경개선금 나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것 하나 자료 하나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농업축산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會議中止) (14時05分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페이지 `98 옥적 경지정리사업 승소 손해배상금

상열

김상열위원

몇 페이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52페이지 이 사항은 세출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마는 세출 분야에서 질문하도록 하죠.

재선

주재선위원

그렇게 하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다음에 56페이지 건설과 이것이 교부세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65페이지 이거는 도비보조금 65, 66 이것도 뒤에 세출분야에서 나오기는 나옵니다. 67페이지

상열

김상열위원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없으십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67페이지 예. 최종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삼일동 골목길 포장공사가 도비라 그러지만 이게 방파제나 호안축조라든지 그런 것은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전에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골목 포장공사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종선

최종선위원

포장공사인데 이게 도비라 그래도 꼭 예산성립 전에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무슨 다급한 것 있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인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한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 목적에 따라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다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67페이지 없습니까? 자, 그럼 세출로 넘어갑니다. 134페이지요, 135페이지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136쪽에 과장님 시설비 쪽에 전부다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금년도 세울 때 작년 12월에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 쌀이 요새 남아돌기 때문에 아마 정책이 바꿔졌는가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감을 서류상으로만 세워놨다가 감을 시킨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 물론 지금 국비 내시가 10월 15일 되면 내려오죠? 보편적으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근데 이런 사업은 장기계획이 있어 갖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세워 놉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인제 대부분

용구

백용구위원

연차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대부분 내려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연차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된 부분들은 전에부터 쭉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올해는 2회 추경에 됐단 말입니다. 물론 빨리 해 가지고 정리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이유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까지 일체 삭제가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시비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 인제. 내년에는 또 올라오겠죠. 이 사업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맞춰서 안 내려옵니다. 조금씩 변동돼서 내려오면 또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제시했던 137쪽에 작양제보수 그라우팅공사 이거 35백만원 실질상으로 3천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과장님,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됐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 계약은 3월 29일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3월달에 됐는데 도비가, 했으면 이런 부분을 3천만원 돼야 되는데 어차피 도비 반납을 해야 되죠? 쓰고 남으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때 미리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이제 지금 10월달이 됐는데 정리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근데 인제 설계할 때는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35백만원에 설계가 나왔는데 3천만원에 업자가 낙찰이 되면 3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벌써 3월 29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 3천만원 설계금액 3천만원, 도급금액 2,743만4천원, 관급자재 141만5천원 이렇게 다 됐는데, 해 가지고 다 됐는데 왜 인제 10월달에 하면서 그대로 올렸냐 그 말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면 벌써 집행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미리 발라야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럼 인제 예산 성립 전 승인을 얻을 때 35백만원으로 얻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서 35백만원으로 승인을 얻었을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승소비가 1억36백만원짜리 법적 비용 포함된 겁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법적 비용 포함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옥적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봅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옥적지구가 지금 1억36백만원을 받으면 우리시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1억36백만원 받으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거 1억36백만원은 손해배상액만 지금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당초 소송할 때 2억6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해 갖고 소송을 지금 걸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억6천만원에다가 1억3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변호사 말씀이 확정적으로 여수시가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공사비의 차액난 것은 2억6천만원인데 그때부터 여수시가 손해를 입은 것을 계산한 것이 1억36백만원이랍니다. 변호사가 계산한 것이, 그래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 서류가 처음부터 보면 98년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인수를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하자보수 공사비만 해도 3억입니다. 3억,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하자보수 공사비가 3억인데 하자보수 보증보험이 3,967만6천원이 기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해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부족금이 2억6,039만4천원을 더 받아야지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돼 갖고 있는데 지금 1억36백만원만 받아서 실질상으로 1억24백만원이 지금 공사비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공사비 부족한 것은 2억6천만원을 받음으로써 전부 해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용구

백용구위원

2억6천만원 못 받고 지금 현재 1억36백만원만 지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2억6천은 6천대로 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그러니까 전체가 3억96백만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3억96백만원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서 변호사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변호사하고는 협의가 됐지만 이런 내역을 보면 준공검사 시일, 자기책임 하자보수 이행 촉구, 답변 부족시행업체 하자보수 할 수 없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제 소송에 들어간 거죠.

용구

백용구위원

소송에 물론 들어가서 계속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감리회사나 감리회사 소위 채권이나 전부다 압류를 물론 했을 겁니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벌써 몇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걸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당초부터, 그런데 결국 하자보수 해 가지고 98년도 시작한 사업이 현재 2002년도 돼서도 완전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 집행부가 됐든 시공회사가 됐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인제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제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지금 3억96백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기면 그 회사에서 이의 제기 안 하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변상을 해줄 수 있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판결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백위원님 어떻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1억3천 이건 뭔 돈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1억3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여수시에서 이것을 세입하고 세출하고 근거가 있어야 이기는 확률이 높답니다. 변호사 말씀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 지금 법정에 유리한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1억3천만원 정도를 맞춰놨다 그 말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인제 손해배상액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손해배상액을 수입으로 잡아놨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실지는 받은 게 없는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받은 것이 없죠. 우리가, 인제 우리가 옛날에 손해를 봤다 그 말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거참, 이상하다. 그거, 몰라 인제 어떤 법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2억6천만원 청구하고 1억3천만원을 지금 기 잡아놨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급자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거 놔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인제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인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소송 걸어 가지고 부당이득금으로 2억6천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 이외에 1억36백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해서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그걸 추가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만약에 1억3천만원이 아니고 단돈 한 푼도 안 들어오면 또 다시 삭감해야 되네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럴 수가 있죠.

덕수

김덕수위원

어허!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 나 참, 답답하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세입 잡고 지출 잡으니까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세입을 안 잡는다 그러면 모르는데 세입에 들어가고 시로서는 손해날 게 없거든요. 설령 안 받는다 그래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손해가 나든 안 나든간에요, 아직 수입도 안 돼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아놓고 또 지출로 떨어놓고 그러면 실지 회계학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근데 인제 세입 전망이 우리가 판단해 갖고 가능성이 있으면 세입을 잡아놓고 전부 예산이 그 세입 잡아놓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세금 확보해 놓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양해가 되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이야기가 되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이 꼭 들어와야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기를 세입 관련이라고 세출에다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소송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것은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내면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워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관계는 상당히 아마 내역을 아실라면 상당히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는 맞는데 우리 재정 경제만, 예산만 부풀려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승소 가능성도 있고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위원

원칙으로 따진다면 세입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건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 말이죠.

재철

김재철위원

예측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거기 나오신 김에 작년엔가 우리가 2억 얼만가 2억6천인가? 우리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보수부터 하자 그런 것이 있는데 두 과장님들 중에 알고 계십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에 시비를 들여서 하자보수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하자냐 아니냐 누가 보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급한 사정 때문에 농사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인제 전부 해결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실란갑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우리 보고 전에 2002년 4월 2일날 순천지검 김현도 판사 외 원고 피고측 현장조사 그래 가지고 현장 보존 측량수수료라 해 갖고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 보존하자 그래갖고 현장 보존하고 난 때문에 각자 변호사들이 와 가지고 현장 조사 후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갖고 일단 현장조사 끝나고 투입을 했습니다. 예산투입을,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했으면 건설시공 하자보수 공사비가 3억 계산이 나온 겁니다. 3억 계산이 나오고 현재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지.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금 3억9,676만원은 있는 거니까 놔두고 나머지 부족분은 받아내면 공사를 한다 그렇게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2억6천만원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2억6천하고 1억36백하고 해 갖고 총액이 3억96백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내고도 지금 잘못된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말고 별도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미리 공사를 한 거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우리 시비로 한 것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이걸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전부 해결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받는데 그것이 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괜찮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근데 하자를 그분들이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건 거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이게 마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파고드니까 이게 아직 받지도 않고 세출이 되고 그랬는데 마치 여기는 손해배상금이 나와가지고 세입 잡아서 또 시설비로 세출한 양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이러한 부분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해배상 예측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써졌어야 될 것 아니냐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누가 보면 고문변호사가 딱 놔뒀다가 법적 비용까지 포함시켰고 승소사례금도 줬을 것이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종선

최종선위원

다 이긴 양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법부 판단을 우리가 이런 것을 과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이길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 과연 우리 여기 예산결산 위원들로서는 세입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올바른 옥적정리의 사업을 했다는 사업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업자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부기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마치 재판 계류중인 것에 대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맞춰 놓을라는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요, 5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보면 손해배상금 하고 써 놨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손해배상금 예측금 그렇게 하신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부기상에 세입·세출예산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또 질문 있습니까? 139페이지 보십시오. 139, 140, 141, 142, 3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교부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출에 1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147, 8, 9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돌산대교 수협공판장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아, 지역요?

용구

백용구위원

어느 부근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쪽에서 돌산대교 좀 못 가자면 밑으로 내려가는 수협 있는 데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을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봉산동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래 갖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4차선으로 해서

신호

이신호위원

이거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현재 뭐냐 그러면 그쪽 도로가 차량이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돼 갖고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일방통행 표시를 해 놨지만 그래도 위에서 내려가는 차는 일방통행인데 밑에서 올라온 차가 잘 모르고 올라오다가 사고가 날 우려성도 많고 또한 거기에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 국동 쪽으로 가는 차량도 그쪽으로 빠져나갈려고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은 거기에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확장 목적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가 인제 수협공판이나 여러 가지 돌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네요? 5억이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할 때는 도시계획의 한에서 개설합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도시계획이 딱 서 있으면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도시구역 내에는 그럽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죠. 6m 도로가 있으면 6m만 개설하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149페이지에 특별보조금입니다마는 미평동 귀인하고 주공간 자전거도로 건설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 몇 m나 하는데 5천만원밖에 안 듭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500m 자전거도로를 하면 그럼 도시계획상에서도 이게 자전거 도로로 나와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인도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인도에가 자전거도로로 됩니다. 원래 도로 폭을 도시계획 결정상 노견, 인도 이렇게 가변까지 해 가지고 도로 폭으로 구획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상,

종선

최종선위원

그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쓴다는 얘깁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에 먼저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 개설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 자체 할 때부터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원이 아무리 많이 소요되더라도 좀 현실성은 없더라도 도시계획 자체를 20년, 10년 이상을 해 놓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 자체에도 사실 자전거도로를 언제든지 같이 도시계획을 해 놨으면 나중에 재원 마련할 때도 아마 도심주차장 문제 같은 것 그런 것도 상당히 해소될 차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보조금으로써 이거 500m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으면 도로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노변 같은 거라도 자전거도로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지 않냐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는 데는 시가지 내에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는 우리 특별 국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따로 내려오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시비로 할 사항이 아니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런 걸 답변해 줘야지 시비로 하라는데, 하여튼 자전거도로 예산이 국가에 많이 있답니다. 근데 신청해서 안 가지고 간대요. 신청만 하면 많이 내려온답니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3개소 정도 이렇게 인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종선

최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꼭 특별보조금으로만 자전거도로를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시비로도 또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우리 율촌에 좀 해 주십시오. 미래를 바라보고

웃음소리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앞으로 시가지 되면 거기도 인제 완전히 시가가 형성이 되면 거기도 놓으면 좋죠.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서로 안 갖고 간다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좀 정리해 주시고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열외로 물어볼랍니다. 지금 시 본청 들어와서 보니까요 과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과가 어디 소속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 광무동 같은 데는 너무 발전이 안 돼 가지고 도로 부실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도로과에서 해당이 됩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도로 옆에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아, 파손됐다 이 말이죠? 예.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세세하게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절충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왜 내가 이 말을 묻냐 그러면요 광무동에가 도로 전부 지금 아주 개발된 구역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시의원이 있을 때부터서 럭키아파트 도로 파손된 데를 고쳐달라고 너무 많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오는 것 같애요. 이 도로보수를 하고 고칠 때는 이렇게 여기서 시에서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지 마시고 주민의 의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숨을 쉬죠. 럭키아파트 이 도로 이거 때문에요 비가 올라 그러면 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그래서 과장님 광무동 도로 파손된 데 좀 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가지 도로를 한번씩 돌아보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나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그것을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예산이 인제 의회에서 바로 해 주신다면 본예산에도 많이 그것을 넣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앉으십시오. 세입에 5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출에 1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산건위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하시죠?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특별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전담반 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음료수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담반 편성하면 인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부설 주차장관계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계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추경도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단속할라는 의지가 있다 그런다면 분명히 이건 추경에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추경은 안 올라오고 엉뚱한 추경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추경은 사업비적인 성격이고 경상비는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전담반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주사 1명에 7급 1명 또 기능직 1명 해서 3명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상일

조상일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에서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다른 것도 묻고 싶은데 예산문제니까 스톱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 마쳤습니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예산과장님한테 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 항목에 있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항을 바꿔달라 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좋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되겠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우선 사업추진하기가 용이하다고 허가민원과장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도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허가민원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중부민원출장소 민원봉사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7페이지, 8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질문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설명을 해 주실라 그럽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럼 설명 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예산에 관련된 것이죠?

상열

김상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설명 간단히 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다시 저희들이 지금 민원봉사실을, 2청사 민원봉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기둥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원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30m 정도 됩니다. 15명이 앉아있는데 여기가 지금 81평밖에 안 됩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앉아있는 공간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옛날에 여러 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화되고 그래서 5개 계밖에 없습니다. 5개 계가 있는데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하루에 여기 와서 단순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 빼고 은행하고 우리 민원실 찾아와 가지고 민원처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18백여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이 한 6백명, 저희 민원실에 오는 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한 12백명 이 중에 겹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18백여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으로써는 81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평을 늘릴라고 합니다. 민원대기실을, 민원대기실을 늘리다 보니까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민원대가, 지금 이 안에 기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그래서 여기까지 할라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18명이 지금 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15명인데 여권업무가 안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이 인제 또 전산화되고 그러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호적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호적 전산화가 되면 그때 인제 전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손님이 앉아야 되는데 이 민원대 길이가 40m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ㄷ’자로 대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공간 여기처럼 기둥을 사용해 갖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다 하면 그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1평이 늘어나서 121평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민원 대기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가 지금 오셔서 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박람회 관계 포스터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벽면에가,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 도면이 보관돼 있는 말 그대로 서고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 좌석 있는 데 지금 옆에가 지적전산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보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도 정보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금년 말에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됩니다. 이 두 군데가,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지금 수입증지판매소가 있는 그 뒤쪽에가 또 지적서고가 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적서고는 모빌렉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두 군데 것을 전부 넣을라 그럽니다. 이 모빌렉 설치비용하고 또 여기에 인제 민원대가 새로 이것이 지금 85㎝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10㎝를 낮춰가지고 좀 높습니다 그것이 민원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처리하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가 어디 기업이든지 관공서든지 전부다 민원대를 낮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를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쪽 뒤에 인제 벽면이 훤하니 아주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여수항공사진을 우리가 세로가 1m20 가로가 3m짜리 항공사진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 위에가 지금 도시계획 팻말이 붙어 있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지금 다 추세가 이렇게 형광등을 넣어가지고 형광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체국 같은 데 금융회사 같은 데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제 처리를 하고 지금 여기 민원대를 좀 고급소재로 해 가지고 인조대리석으로 인제 할라고 합니다. 다 요새는 제가 부산시청하고 연제구청하고 또 사상구청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직접 갔다 왔는데 거기도 작년하고 금년에 준공된 곳입니다. 거기 가서 민원실을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린이놀이방을 저희들한테 지금 오신 분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애기들이 엄마가 일을 보는 순간에 어디 가 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청내방송을 가끔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애기 놀이방 코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인제 여기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관광사진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사면 벽면을 처리하고 여기하고 같이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적당한 공간에다 지금 대형 6㎜ 프로젝션 TV를 설치할라고 합니다. 우리가 홍보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할려고 합니다. 합해 가지고 86백이 듭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근데 거기에 86백만원이 든다 그 말이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거 참고하시면서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품목까지 포함해서 86백만원입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DVD까지 다 포함시켜서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다 그렇게 포함해서 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디자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디자인은 지금 저희들이 이건 직접 찍어갖고 왔고요 이것은 인제 일부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찍어갖고 온 것이고 사상구청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참, 디자인을 잘 했네요.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 늦게나마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셨는데 설명 중에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타 어떠한 시설을 보고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다 싶습니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가를 맞춰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원실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민원실에 놔둘 필요가 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있네요?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재원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DVD 자산품목이 깁니까,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자산품목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품목입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호

이신호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아니, 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편의시설로?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간 건 아니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니, 다 취득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가만, 근데 그거는 물품관리하는데 등록이 돼서 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시설비로도 가능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럴까? 지금 물품출납 공무원은 여기 2청사에는 누가 돼 있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확실히 하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에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라 그래요.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아니, 본예산에 안 올라갑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틀림없습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직원들 공간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좋은데 지금 질문하는 걸 대답해요.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라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재산대장에 등록을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시설비로도 구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제 소장 관리를 해서 반드시 재산관리를 해야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2청사에 물품 출납공무원은 누가 깁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당연히 재산취득이 돼 가지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시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용위원 마지막으로

길용

이길용위원

저 이길용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가지고 약 86백만원을 투자해서 2청사 종합민원실 환경사업을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기적으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현재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스카이볼링장 문제도 우리 태풍 피해복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삭감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런 난감한 문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태풍 복구사업에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생각이 아주 충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또 편의를,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재원이 또 일부 제한적인 교부세 자금이, 특별교부세 자금이 제한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현재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가지고 2청사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쓰지 않으면 안 됩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꼭 그렇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급한 사업들이 많이 밀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쓸 수 있는 제반적인 집기라든가 사무실 용기들을 사실상 일부는 잘라내야 되고 일부는 폐기처분 해야 되고 또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쓸 수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민원실을 지금 이대로 운영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2청사 지금 준공이 된 지 한 15, 6년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번도 도색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그 정도 연도면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민원실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말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에 민원봉사과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딱 보는 순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직원들 앉아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7개, 8개 계가 있다가 지금 5개 계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상당히 넓단 말입니다. 지금 넓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물론 안락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마는 제 양심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은 넉넉잡고 시간적으로 딱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마치 이번에

길용

이길용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면사무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정말로 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들은 우리시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우리 본청이나 제2청사에 있는 직원들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근무를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아니, 저도 통합 전에 충무동장도 하고 문수동장도 하고 통합 후에 중앙동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 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실제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서요,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5, 6년 근무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문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이길용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86백인데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5,870만원이구만요. 만약에 우리 이길용위원 얘기대로 한다면 이 특별교부세 문제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래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합시다. 질문 없으시죠?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 우리 민원 가서 일을 봐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순천국민연금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안에 우리 공무원들 자리는 넓고 우리 주민들 자리는 너무 좁아요. 그래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전부 서 가지고 일을 보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합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때 열변을 토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민원봉사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잘 부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상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57, 67페이지 특별교부세 상수도과 삼산면 관계 그 다음에 67페이지 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급수시설은 뭐고 급수시설공사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급수시설에 따라 공사하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라든가 또 용품이라든가 등등 사용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여기 삼산면 동도 급수시설 그 공사 개요를 말씀해 보세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공사개요는 집수정 3개 정도 유입해서 집수정을 3개 정도 만들고 집수탱크는 콘크리트로 60톤짜리 1개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장탱크는 200톤 정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탱크를 200톤 관로가 약 1km가 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몇 km? 2㎞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1㎞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 물은 충분합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물은 충분한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담수 유입입니까, 지하수 할 거예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자연수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연수?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계곡수가 3군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기 때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지하수 나온 건 없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니, 평상시도 계속 그렇게 물이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래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주 수온은 좋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3억이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4억입니다. 1억은 도비고 3억은 국비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국비죠? 국비는 어느 부에서 나온 겁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행자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상수도 급수시설 할 때 국비가 나올 때 주로 어디어디서 해당됩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환경부 또 행자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는 특별교부세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예산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특별교부세인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 급수시설을 할란다 했을 때는 쓰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명목으로 써도 되는 돈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안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안 되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랍니다. 여수 시민만 생각하십시오. 이 간이상수도 시설할 때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두 군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지원 받은 것은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행자부에서 지원 받은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행자부에서 나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특별교부세나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상수도시설만 생각하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도 행자부에서 한 것은 저희들 행자부차관님 그때 당시 차관님하고 삼산에 계신 분하고 친분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삼산면 낙도에 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수도사업으로 나온 건 아니죠? 행자부에서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통상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인제 환경부에서 한다 그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환경부에서 우리 묘도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고 있죠? 간이상수도시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사업 신청을 할 때 예산 신청을 할 때 신청을 우리가 인제 건의서를 냈든지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최초 요구한 것하고 그 뒤에 예시가 돼서 내려왔겠죠. 몇 년도부터 진입을 할란다 그 내려온 문건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좀 보자고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이것을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명남

김명남위원장

가만있자,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주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급수문제에 있어서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이 56%입니다. 아니, 인제 우리가 물 받아들인 것이 56%

재선

주재선위원

56%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누수율은 약 20% 정도 될 겁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누수율이 20%가 되면 상당히 많이 허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상수도세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 금액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금액은 안 되더라도 다른 시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거의 그렇게 여수가 비싼 걸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여수시권에 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다들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 계획이 연도별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총 우리 여수시가 830km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잠깐만요 몇 ㎞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830km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830㎞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 중에서 누수 370km인가 될 겁니다. 37㎞인가?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약 19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저쪽 위에 있는 산아래 다시 한번 그 고지대 있는 데는 물이 많이 못 올라가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물이 또 때로는 안 나올 어떤 그런 데가 지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제 광무동 같은 데라든지 저쪽 그런 지역은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흥국사 있는 제가 정확하게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 저희들이 그 지점을 발견하면 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삼일동을 딱 2군데를 제가 민원접수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물이 안 올라오니까 1가구에서 모타를 달아 가지고 뽑아 버리니까 그런 집으로 가 버리고 나머지는 안 가버리는 어떤 현상이 있어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한 2군데를 제가 봤어요. 수도과에다 제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해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어떤 지금 물 때문에 많은 애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데가 접수된 데가 혹시 몇 군데나 돼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바로 그 해 또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주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보충질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고지대는 아직까지도 수도 혜택을 못 받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니, 고지대는 일부는 가압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원인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바로 밑에까지는 관이 예를 들어서 50㎜ 관이 들어왔어도 실질적으로 수압이 약해서 수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지역이 여수에 한 몇 개 지역이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지대는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겠다 앞으로 가압장을, 별도로 고지대에다가 배수지를 해 가지고 자연급수가 되도록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역을 점진적으로 중앙동부터 차츰 차츰 해결해 나갈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산이 물론 많이 드시겠지만 지금 우리 여수시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고지대 밑의 관이 ㎜수가 크게 되면 다음에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내무위원님들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요, 광무동 한재터널 있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청솔가든 거기서 물을 갖다가 먹는다 그러던데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지금 그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확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 산밑에 우측으로 그 부락이 전혀 그냥 수도 급수가 안 돼 가지고 많은 것을 물어보거든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다시 그 사항은 제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간단히 과장님, 4억이 시설비인데 시설부대비가 0.72%거든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우리 예산편람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예산지침에 정확히 4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0.72%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에서 몇%까지 이렇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인제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거리에 따라서도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니, 글 안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시설부대비가 더 많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액수가 많으면 적고

종선

최종선위원

금액이 많았을 때는 또 시설부대비가 적고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관은 다릅니다마는 돌산읍 성두방파제 축조공사 5억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0.63%거든요. 근데 여기는 4억에 대해서 0.72%예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 그건 예산지침에 보면 5억 이내는 몇 % 이상은 몇 %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정확히 %수를 0.72%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예산지침에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시설부대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주로 우리 공무원들 여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신호

이신호위원

지급비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측량비라든가 우리 생활용품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그런 등등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여비, 그런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고 그런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옳게 지적

종선

최종선위원

삼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적을는지도 모릅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사실상 그거는 부족할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0.72%가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율촌면이나 소라나 돌산이나 이런 시설부대비가 꼭 5억에 0.63%라고 이렇게 내시가 돼 있더라도 0.5%, 0.4%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선

최종선위원

증액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

이것은 0.72%도 사실 좀 많죠? 한 단위로 했을 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동도 거문도 정도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종선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나타날 것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쌍봉도서관장님 나오십시오. 세출분야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부기변경 한 건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왜 소라에서 쌍봉 쪽으로 하는지 그것만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당초에 소라도서관 아래층에 자료실이 적어 가지고 확장을 할라 그랬습니다만 아동실이 있기 때문에 아동실을 2층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올리고 크게 돈이 안 들어서 재료비로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쌍봉도서관 통합 도서 거시기를 만들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천정이 높이가 안 맞아버려요. 1.5층 있고 2.5층 있는데 2층에가 그것을 우리 설계를 하면서 같은 라인으로 봐버려서 설계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소라도서관에 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같은 부기 내에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봉도서관장님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 어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會議中止) (15時30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시고 특별히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세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2억17백만원 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1년도 보니까 실제수납액은 8억96백인데 불용액은 9억17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결산서나 과장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실질상으로 실제수납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써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01년도 보니까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궁금하신 분이 더러 있을지 모르니까 산건위에서는 한번 토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55페이지 문수동 주택단지 주차장 확충사업 5천만원 이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111페이지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택시나 버스업체들이 실질상으로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실질상으로 증차를 보니까 99년 된 데는 2000년도에 증차를 안 했고 택시업계 22개 업체네요. 지금 택시업계가요. 그런데 전혀 일광교통 같은 경우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증차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19대로 해 가지고 그리고 21개 업체는 99년도부터 한 대씩 증차요인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났다는데 증차를 요구를 해서 회사에다가 준 것입니까? 증차요구를 해서 준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택시증차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구는 각 업계에서 요구는 들어옵니다. 일반택시에서도 들어오고 업계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차율을 내 가지고 실차율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택시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 시장님 결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전을 해주면서 실질상으로는 적자 경영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안하고 적자가 난다면 택시증차를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적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말하자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특별소비세하고 교통세를 올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버스요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택시요금을 올린다 할 때 우리가 개선한다든지 시민한테 친절한다든지 적자를 보충한다는 이런 것을 자꾸만 핑계로 해서 인상을 시킵니다. 택시요금도 마찬가지고 버스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꼭 증차를 할 필요가 있냐 안 해야 될텐데 자꾸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텐데 지금 여기 택시 예를 들어서 남진택시 그러면 29대에서 30대로 됐는데 지금 10대 더 준다면 당장 받습니다. 그러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일반택시 증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99년에 한 대 한 사람들은 2000년도에 안한 사람들 주고 그렇게 된 것은 여기 서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적자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하면 증차요인이 설령 있더라도 안 받을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대면 10대를 증차를 시켜준다면 다 받을 것입니다. 운영이 어렵다면 안 받아야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부분에 특정업체를 줬다는 것은 아니고 재정보전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버스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버스회사나 실질상으로 버스회사, 택시회사 해 가지고 망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어린 애기한테 물어봐도 망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물론 국회의원도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큰 단체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종선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먼저

덕수

김덕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럴까요.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산건위에서는 이게 재정보전금이 좀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유류대 말하자면 LPG하고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국비로 100% 보전을 해주는 것이 지금 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신문에 보신 재정지원금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 그런 재정지원금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경유 LPG 가격이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한 대신에 유류세 인상 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보조를 해줍니다. 대상은 경유하고 LPG를 쓰는 버스, 택시, 화물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2001년 7월부터 해 가지고 2006년 6월 30일까지 해서 5년동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해 가지고 약 10억89백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001년 12월분부터 올 9월분까지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됐습니까? 이 재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행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주행세라고 기름 매각을 하면 일정액을 지방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종에 국비에서 오는 셈이죠. 이것은 지방비가 전혀 든 것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주행세의 3.2%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원은 세입은 되어 있습니까? 수입에가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14억이라는 돈을 다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16억이라는 돈을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올 9월달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전액다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원래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올해 남은 기간은 다음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때그때 마다

덕수

김덕수위원

꼭 추경으로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것은 줘야 합니다. 이것은 주고 내년도 분은 내년도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사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잠을 못 잔다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차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발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하라고 해도 꼭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세요. 추경에 하지말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미리 미리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내무위원부터 먼저 하시도록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어차피 세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업체나 업체대표자나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에 혹시 불성실하게 잘 안내거나 체납된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관련 업체 그 다음에 대표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무과에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을 어차피 세금을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세금은 안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세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그것을 다 장담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무과장할 때는 체납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법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장이 대표가 또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확인을 해 봐가지고 무슨 약속을 받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실 분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변경 조정이라는 공문이 우리 여수시 교통행정과에 왔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문이 왔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 내용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해 가지고 보조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86조의 2 버스업계지원대상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기준을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영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수익성 여부를 실태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침에 보면 행정사항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예산 등 이미 편성된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 예산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3년도 버스재정지원보조금 중 지방비 미확보액 상당분을 상계처리 할 방침이라고 행정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운수업계에 유가의 오른 부분까지 재정보전을 해주고 또한 사실상 재정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약 6억여원을 운수업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챙겨먹을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챙겨먹고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내 사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낄 것입니다만 시골에 농어촌에 사는 우리 농어민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하나씩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다니던 버스를 하나 빼내버리면 2시간에 하나씩 타야 됩니다. 이런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챙겨먹어야 될 부분을 챙겨먹는다면 그에 걸맞은 주민서비스도 따라야 되고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되면 지금까지는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재정지원금이 최초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이유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서비스 부분에 서비스를 위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강력히 행정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비수익노선은 저희들 여수가 3려통합이 되어 가지고 도시, 농촌, 어촌형이기 때문에 모든 노선이 시골에서부터 여수시내를 회차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노선만 별도로 운행을 한다면 분명히 비수익노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주고 많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교통에 관한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해주고 또 준만큼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이 잇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자료 설명서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자료설명서가 왔는데요. 각 업체별로 표시된 것은 없네요. 동양교통에 버스가 몇 대 얼마 여수여객이 얼마 오동운수에 얼마 그 자료는 없네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전부 지금 화물 같은 경우 전부 개인 업체별로 가거든요. 버스업체는 6개 업체고 택시업계가 19개 업체고 화물업체가 천 몇 개 업체가 됩니다. 개별적인 내역을 따지면 굉장히 내역이 많습니다. 다만 버스업계만 내역을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버스하고 택시업계하고 자료요청을 할려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지금 개인 화물도 여기에다가 사업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있으면 줍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유하고 LPG를 쓰는 곳은 다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남원운수가 여천에 화물터미널에 들어와서 사업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여수시에서 줍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주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 된 사업소 주사무소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버스 우리는 실지 시외버스 벽지노선이 없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동배차제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없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길용위원님 말씀에 시내를 통과하니까 뭐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운수회사별로 차별로 쭉 돌아가지 않아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전부다 노선이 시내를 다 통과를 합니다. 벽지만 하는 노선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해당되어 있는 차는 없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있습니까?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랍니다. 비수익노선은 버스회사가 차가 안 다닐려고 하는데 재정보전지원금을 줄이고 마을버스제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노선관계는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 여건상에 91개 노선에 169대 예비차 빼고 91개 노선에 169대 현 체제로서는 노선을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풀로 뛰고 있고 더구나 지금 운수업계 종사원들이 휴식시간을 주라 점심시간을 많이 주라 이런 요구가 생존권 요구가 아주 거세게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노선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현상태에서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수 버스노선의 형편상 간선하고 지선을 분리를 하는 방법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버스회사에다 지원금을 줄이고 그 재정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자면 화양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화양면 나진까지만 버스회사에서 오라 그러고 나진읍내에서 나진면사무소 앞에서 마을버스로 화양면을 일체 돌게끔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방안하고 같은 방안입니다. 간선과 지선을 분리를 하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 마을버스를 우리 시에서 직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선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간선과 지선을 분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는 시내권 돌고 지선만 돈다면 예를 들면 나진을 한다면 나진에서 세포로 돌고 나진에서 어디 옥적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쪽 부분에 비수익노선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을 해주고 운행횟수를 늘리면 되거든요. 다만 그 환승체계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요금이중부담의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진에 환승센터를 준다든지 환승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요금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용역기관하고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여간 그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버스회사가 적자타령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버스비용도 우리 시민들이 제일 비싸게 요금을 내고 있고 그것 알고 있습니까? 또 택시요금도 금년에 오른 것이 17% 인상했어요. 그런데 물가 단위로 볼 때 17%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적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택시인상요금 같은 것은 도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재정보전지원금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지원금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은 말하자면 정부에서 운수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전국적인 운수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적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개선해라 또 경영을 개선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라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3려통합 전에는 공동배차제하면 잘 될 것 같이 해서 난리들하더만 실제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공동배차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편리하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더 불편해요. 시골은 더 그것 알으셔야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입니까? 유가조정하는 것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이신호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벽지노선이 공동배차제가 되어 가지고 시내버스계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해버려 가지고 시간이 많이 인타발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옛날에 공동배차제 안할 때는 죽으나 사나 들어왔는데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더 편해진 것이 아니고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광무동사무소 밑에 진남초등학교 앞에 루트 거기 분명히 연락했죠?

그것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저희들이 알고 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고 하여간 되는대로 빨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3개월이 넘었거든요. 주민들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통과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털어놓고 하니까 시의원이 공약을 했으면 실천을 안 한다고 전화를 하고 해서 이자리에서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안에 특이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건위에 유일하게 112쪽 이것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내무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삭감된 이유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이 잘 해지실까, 일단 과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는 솔직히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스카이볼링장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예산 부서에 할 때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자체가 올라올 때는 여러 경로를 거쳐 가지고 시장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삭감요인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교통행정과 예산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할 것이 없다 그러면 괜히 올렸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승낙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답변할 것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스카이볼링장은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서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제 사실 산건위에서 산건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스카이볼링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산건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일부는 전부 완전히 삭감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자 해 가지고 토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들 전에도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수정안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고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서시장이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시장 역시도 이야기가 나왔고 재래시장 현재 건축물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진행중입니다만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고니 서시장은 그래도 다행히 주차장이라도 확보할려는 해야되겠다는 그런 꿈만 가지고 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 고니 동정시장은 워낙 침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계획조차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서정시장은 그래도 행복한 곳이다 아쉬운 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또 생각이 다르시고 그러는데 혹시 산건위에서 우리 간사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면 우리 간사님이 아시면 제가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왜 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질문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산건위에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대를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가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지만 약 160억이 될란가 140억이 될란가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남은 돈이 약 한 54억6천만원정도가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지금 당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복구를 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비가 없다고 과정했을 때는 약 165억 정도를 시에서 충당을 해야지 만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태풍복구가 먼저냐 아니면 스카이볼링장 주차장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 우리 스카이볼링장 주차장보다는 태풍 피해 복구가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액수를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태풍피해복구비로 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낫다 그래 가지고 결국 만장일치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가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백용구위원님 질문에 간단하나마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물론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이길용간사께서 첫째 제일 키포인트는 시비부담율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현재 예산서 7쪽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회계 54억 기타 160억 총 합해서 예비비가 210억입니다. 기타 160억 자체는 보면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편적으로 특별회계를 전출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 정도를 오히려 거꾸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물론 진행이 되었는데 그 자체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단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이 예산규모가 이쪽 저쪽 쓸 수는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드냐 늘어나냐 그런 차이만 저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니 특별회계 부분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써버리면 그만큼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저 설명이 맞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규모는 똑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해서 써버릴 경우 전입해서 안 썼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와 버리면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전체 규모는 똑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 98년 14억, 99년도 10억, 2000년도 2억8천, 2001년도 7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다 넘어왔고 지금 상수도사업도 보면 2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하수도사업 역시 90억 지금 새마을소득사업도 이런 것 보면 전혀 예산만 세워졌지 98년도부터 제가 자료는 3려통합 이후로 자료를 전부다 작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98년 80억, 99년 50억, 2000년도 53억, 2001년도 127억 지금 현재 2002년도 240억을 세워 가지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근 180억 정도 2001년도에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길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가 781억 도비보조가 165억인데 우리 시비부담이 예산이 없어서 시비보조를 할 수 없이 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우리 예산과장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님께서 물론 인제 태풍피해 복구를 염려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곧 태풍피해복구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가 전체적으로 1,115억9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81억 지방비가 165억인데 도에서 지금 오늘 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의 프로테지가 얼마가 되든 간에 저희들은 추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예비비는 아까 일부 50 몇 억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25억8천만원을 기 확정 내시를 받고 있고 예비비 일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15억 정도 삭감을 하면 55억 한 56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 웅천택지조성지구 보상비로 해서 179억이 서있습니다. 현재 웅천지구택지개발지구 업무추진상 올해 안에는 보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판단을 해보니까 거기서 충분하니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태풍피해복구사업하는 데는 우리 시비부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산건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맞지 지금 보면 공업용지조성사업도 보면 98년도에는 130억, 99도 70억, 2000년도 30억, 2001년도 50억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재원이 실질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냐 전출하냐 이런 문제만 남은 것이지 이렇게 많은 재원이 있는데 왜 그런 설명을 안하고 시비부담율 말씀이 나왔냐 그 말입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첫날 어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태풍피해복구사업비에 충당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물론 전체적으로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하자고 했으니까 시비부담 때문에 그랬다는데 왜 그런 고니 제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불요불급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든지 과다하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부담금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면 우리 과장님하고 산건위에서 심사한 것하고는 안 맞다 그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증감조서를 본다면 이유가 타당성이 삭감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했던 시비부담율 때문에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또 한 가지 도심주차장 관계로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우리 추경도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분할로 돈을 갚아도 옛날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도심주차장 부지가 예정부지가 우리가 지금 금년에 안 사고 내년이나 기다려 가지고 살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지금 도심주차장 부지관계는 상호저축은행측과 우리 시와 계약을 하기로 내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항간에 시비가

재수

심재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지금 가서 사정을 하든 부탁을 하든 해 가지고 금년에 안 사고 내년에 사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됩니까, 안됩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안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로 해 가지고 금년에 반주고 내년에 반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됩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게 감안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 사항이 빨리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우리 여수시 주차장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땅을 그냥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진짜 계약직전까지 갔던 계약까지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따가 보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돈을 일시불로 안 주고 다음에 좀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살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왜 저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관계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인데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금년에 안 하면 안될 사항을 충분히 자료도 만들고 설득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계약만 하고 일부 주고 내년에 하자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이 주인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러지 싶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앞번 작년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진즉 해결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 나와 가지고 처리됐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때 얼마에 산다고 했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때에 60억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번에 55억 아니었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어제 산건위에게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회의록에 보니까 55억으로 나와있던데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작년에 부결됐을 때는 60억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잔여필지 2개가 빠졌더라고

덕수

김덕수위원

2개 빠져서 60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분할상환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 땅을 사면서 한번에 돈을 다 주고 삽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그 거래상의 문제는 분할로 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은행측에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리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58억5천만원 좌우지간 60억의 돈이 편성돼서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꼭 필요하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급하니까 그렇게 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이 작년에 했어야 될 문제가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다시 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냐고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무슨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쩌냐고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주재선위원입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7월말까지 부지매입액을 지불하겠다라고 혹시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상의한 일이 없고 그때 지금 이 문제가 금년 6월10일자 신문에 수원에 사는 김용권씨가 이것을 계약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며칠 지난 이후에 지금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부시장님하고 금고에 가 가지고 저축은행에 가서 이 사항을 계약을 유보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면서 그때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협의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협의한 사실이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없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집행부에서는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혹시 상업상호신용금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자는 어떤 공문 받은 일은 혹시 있습니까? 7월말까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유관 다른 부서에서 거기하고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인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난번에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언성을 높인 일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런 것 알았으면 저희 부서는 안 와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라 그것입니다.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가

재선

주재선위원

공문 혹시 온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오거나 가거나 그런 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 같은 것 혹시 오거나 가는 것 있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부서로 안 왔더라도 제가 물어보면 왔다든지 갔다든지 답변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카피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금액은 얼마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금액이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때 금액은 60억 내외로 저희들이 보냈고요. 60억 내외로 보냈고 그때 할 때는

재선

주재선위원

무슨 공문을 여기서 보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보낸 것이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없다고는 안 했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내가 물어보면 다른 부서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대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 가지고 말이 길어지고 자꾸 큰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통행정과에서 안 보냈다고 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본 위원이 물어보면 우리는 안 보냈더라도 이렇게 해야 자꾸 긴 얘기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주재선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감지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때도 60억 내외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 달에 보낸 것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6월 달에 보낸 것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6월 달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6월 달에 큰 의회나 다른 데 어떤 시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겠지만 이런 일들이 작년 12월 달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급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한 5, 6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의원들이 대부분 다 민선 3기 의원들이 다 못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6개월 전에 이런 사항이 됐으면 충분히 지금 같은 열의를 가졌으면 살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런데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갔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래서 저는 안 할 말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시장이 모자라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책임을 다 안 지고 의원이 넘어오고 현재 의원들은 예산이 오늘도 예결위에서 통과할 수도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못한다고 의원 어떤 책임 내지는 그런 어떤 추궁을 받다보니까 대단히 불쾌스럽고 이것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의원만 잘못한 것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의원님들 잘못한 것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도 내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고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언쟁이 있어서 통과를 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고 이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도와서 갈 그런 채비가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고 고생을 하시고 서로 할라고 애를 쓴 부분도 상의를 해보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기 전에 방금 이런 내용도 제가 물어보면 잘 우리 부서에서 안 보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자꾸 감추고 보자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정말 몰랐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방금 그 말도 그러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안 보냈지만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면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주재선위원님 위원님의 뜻을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은 정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몰랐다 말이 안 돼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전부다 위원들 앞에는

재선

주재선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따지면 내놓지 않아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지금 주재선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재선위원님의 묻는 그 근본 뜻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지 저희들이 절대 여기에서 감춘다든지 뭐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스카이볼링장이 지금 알대로 다 알고 공론화도 오래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감춰 가지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 뒷날 제가 순천까지 올라가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사실 됐다 그래 가지고 하면 감정도 안 살 것이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전혀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재선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이 그쪽 현대은행인가 뭐 그쪽 은행하고 전혀 안면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하고 사전에 한 적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도 없습니까? 이 시간까지도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상업상호저축은행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간 적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번에 가서 58억5천만원을 확정짓고 왔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소장도 없었고 그래서 갔다만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8억5천만원이 나왔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58억5천만원은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이것이 58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60억이 그때 작년에 할 때 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60억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원에 사는 김용권씨가 계약을 하기로 58억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도 해다오 금고 측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서가 그때 가지고 있습니까? 김용권씨하고 은행측하고 계약한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계약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풍문으로 듣고 있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보도된 내용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계약서가 아니고 각서입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각서를 김용권씨하고 김용권씨가 각서를 냈는데 그 각서내용에가 계약금이 2억이고 금액은 56억5천이다

덕수

김덕수위원

58억5천인데 56억5천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계약금은 2억이고 나머지 잔액은 56억5천이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계약서가 아니고 각서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각서였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래서 문제는 5월29일날 이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1억을 그때 냈습니다. 그리고 6월15일까지 나머지 1억을 내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월15일 그 경우에 김용권씨가 6천만원을 현금을 내고 나머지를 어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이 파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각서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켰다고 쌍방간에 그 두 분들이 보면 그것이 민사나 소송대상이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자기들 둘이 사이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소송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자기들끼리 우리하고 말고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소송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 문제가 소송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절대 소송대상이 안 된다 했지만 김용권은 저희들을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했다가 지금 취소를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또 누구 질문하실 분 백위원님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왜 전번 회기 때 매입하지 않았냐 그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무수히 나왔습니다만 60억 자체가 의혹이 있다 계약하는데 그 문제가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 고니 그때 회계과장한테 우리가 보통 경매가 나오면 최초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유찰이 되면 그때는 30%였습니다. 지금은 공통적으로 1차 하면 20% 2차 20% 떨어집니다만 경매일지를 가지고 오너라 복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의혹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처음에 법사가격이 얼마였는데 1차 2차 떨어져 가지고 해서 우리 시에서 60억을 살란다면 의혹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회계과에서 미리 그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결국은 의혹 때문에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있던 주승용 전 시장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58억5천 이 자체는 왜 58억5천이냐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김용권인가 이 분이 계약한 금액이 58억5천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58억5천 이상은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8억5천만원이 못이 박아진 것입니다. 물론 뭐 더 줄는지 깎을는지 그것은 추후문제입니다만 그래서 58억5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제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우리 백용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8억5천만원은 김용권씨하고 상업상호저축은행하고 계약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각서내용에가 그 금액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당정협의회 할 때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방금 주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이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회 때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보면 6월 12일날 재경 55161-5429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도 유보 요청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회계과에서 13330-5219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입 요청 이게 바로 두 개 과에서 지금 한 내용입니다. 그 문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회계과에다가 이걸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자료를 안 받고 말았습니다. 안 받고 말았는데 방금 그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7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겠다, 또 8월 30일까지 완납을 하겠다 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60억 내외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됐을 때는 시에는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연 손해를 봤을 때 상호저축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호저축은행측에서는 저희들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이 행동을 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요건이 되면 저희들과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안 돼 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할 요건이 못 되면 제3자 하고 계약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계약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다른 소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이지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각서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서교동 구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 해 갖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신적 부담에 따라서 매매 예약자 김용권으로 부터 민형사상 고소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많았다 지금까지 그리고 기 입금처리된 매매 예약금 1억6천만원에 대해서 반환 소송 처리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로 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것은 매매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국장님 방금 각서를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각서로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매매계약이 아니고 각서다 그 말입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매매계약이 아니고 각서이고

재철

김재철위원

자기들은 매매,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그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정식계약을 했는지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은 아니고, 각서로 해서 서로 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각서를 주고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각서도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각서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갖고 계십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어제 여수경찰서에다가 취하원을 냈다고 했는데 그 문서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그 취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도 복사해서 두개를 주시고요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몇몇 우리 예결위원들이 아침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 오셔서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할 일이 있고, 또 의회가 할 일이 있고, 분명히 구분돼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우리 33만 시민의 대표로 해서 민선을 해 갖고 취임을 했고, 또 우리 27명의 의원들은 각각이 적든 크든 간에 주민들이 지지를 해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들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시장도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마냥 오늘 아침의 일을 보면 마냥 예산을 산건위에서 어제 삭감을 해서 왜 시장이 올린 것을 왜 니그 의회에서 이걸 깎았냐 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그냥 시장이 이야기하면 지시하면 다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액 다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 가서 상당히 불쾌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 자신 또 여러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서 접어주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자, 시장님이요 지금 안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58억5천만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전적으로 의회에다가 책임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모든 책임은 의회에다가 넘길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장이 먼저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그게 잘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위원님, 다소 빗나가는 질문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일단 하세요.

재철

김재철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아무튼 지나간 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사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이제 스카이볼링장은 예결특위에서 종결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충분한 몇 년에 걸쳐서 공론화 돼 왔었습니다. 산건위 간사님께서도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도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도 많이 하고 얼굴도 붉혔습니다. 김용권씨 문제라든지 각서 문제라든지 60억에서 58억5천만원 내려간 이런 문제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산건위에서 어제 부결을 했는데 간사님께서 하다 못해 태풍피해 돈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해소가 됐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이제 종결하고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여수 시민도 좀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수 시정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스카이볼링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께서 예측해서 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위원도 하시게요?

길용

이길용위원

예-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내무위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산건위에서 왜 이러 이렇게 심사를 했느냐는 그런 질문은 좀 삼가 해 주시고, 또 산건위에서도 어제 어느 정도 충분한 토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또 본질적인 질문만 해 주시고 지나간 일 또는 이렇게 밖에서 생긴 일 이런 것은 가능한 질문을 삼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건위에서 두 분이 질문 요청을 했는데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무튼 간단히 하고, 양해를 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장님 58억5천만원을 지금 전액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한 마디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 사업은 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철

김재철위원

급한 것은 아는데

박헌

박헌환경복지국장

일단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측으로 봐서도 지금 우리 여수시 입장을 고려해서 기다려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저희들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아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해서 저희들이 58억5천만원을 전체를 세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문서로 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마 58억이 다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길용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은 스카이볼링장을 60억원에 시설비까지 전부해서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지방비 전액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갖고라도 지불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 예산 부분은 하자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내년도 그러다 보면 기 있는 예산은 다 써버리게 됩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제가 봤을 때는 숙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미리서 써버리게 되면 실질적인 숙원사업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숙원사업도 물론 매년마다 숙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숙원사업, 숙원사업해서 한꺼번에 예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대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1, 2년 내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가능하면 지역 안배를 하고, 또 낙후 지역 개발이 덜 된 지역 위주로 숙원사업을 국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볼링장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의회하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도 가졌고 또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까지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본질을 확실하게 답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내야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해야될 때도 많지만 7개 읍·면에 비하면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시골길을 우리 산건위에서도 현장활동을 가봤지만 정말로 춥고 배고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스카이볼링장 못지 않게시리 그러면 예산을 미리 싹 다 전부 써버리고 실지로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들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했던 만큼의 우리 6개 읍·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능합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저희시의 예산규모가 올해 기준해서 5천5백억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올해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날는지 아니면 국비보조가 얼마나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가 얼마나 늘어날는지 지금은 저로서도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예산규모로 봐서는 일반교부세도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가능하다 보는데, 간단히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특별적립금이라고 하지요, 특별예산으로 편성해서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회계 예산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가운데 내가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왔는데요 설명 가운데 도시특별회계에 있는 것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것도 써놓고 일반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다가 다시 도입시키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장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시 예산 중에 부채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물론 빚을 얻어서 써도 좋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을 놔두고 빚을 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써야 그것이 올바른 예산 운용이라고 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기는 해볼랍니마는 특별회계에 빼놨던 것을 다시 빼갖고 일반회계에 쓰고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집어놓고 그러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산운영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운영상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거기 좀 서 계십시오. 저는 지금 위원장입니다만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써 우리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생겼던 일을 더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제 생긴 일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어저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길용위원님께서 시기문제만 단순히 이야기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야 됩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시지요.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면서 회계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시되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심은 해야 되시겠지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예비비가 어느 어느 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하나에 잘못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해서 그것을 다시 운용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계속 돌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고 있는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스카이볼링장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지 어찌됐든 그것이 남아서 참 말씀도 하기 좋고 딱딱 맞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장되고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위원들도 잘못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이지요. 다행히 이런 일이 생겨서 이상하게 딱 맞아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특히 또 특별회계는 독립경영을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차입이 되고 전출이 되고 하는 것은 좋지 못했다는 것도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도 우리 산건위에서 걱정스럽게 이야기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산업건설위원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계수조정 때 대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여러분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여러분들에게 배포됐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침에 집행부안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안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김재철 위원이신호위원 최종선 위원 김상열 위원 주재선 위원 박옥심 위원 백용구 위원 이길용 위원 박순영 위원 지원영 위원 김덕수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정원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의열 환경복지국장 박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중부민원출장소장 박병현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동화 총무과장 이계수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홍보전산과장 김도연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해양개발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임운필 허가민원과장 조상일 상수도과장 박윤규 기획재정국장 강영식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보건소장 최광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성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회계과장 최 종선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세무과장 김종순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지역경제과장 정학근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로과장 김양수 민원봉사과장 김기선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