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학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땀흘려 일한 보람으로 알찬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환한 미소와 여유로움속에 울긋불긋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는 지역, 정치, 국가관에 관계없이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다시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손에손잡고 화합과 전진을 위하여 힘껏 뛰어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야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학재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불편사항으로 현재 장애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축하는 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공공건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당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된 바가 있고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7조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세곳의 동사무소와 두세곳의 병원, 은행 등의 진입로와 주차장, 화장실, 인도블럭 설치 등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미흡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자치구에서는 각종 다중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장애인 발생 추세로 보면 선천성에 기인한 것 보다는 산업사회 발달로 후천적인 요인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족이나 친척중에 장애인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기타 등등의 복지시설 추진이 모두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특히 장애인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의 복지시설 및 재활자립장이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 안정사업으로 재활자립장을 건립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우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 아주 반가운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3대 선배의원들께서 장애인재활센터 건립건의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서는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자료로는 남동구는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해 20억을 들여 159평에 지상2층, 지하1층, 285평의 복지관건립을 신축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사업, 복지부에서 발표한 추진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이 있는지, 대상 시설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에 전체 15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내에서 출연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구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타 자치구에 예산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자치구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운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으나 재활치료시설이 전무해서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유전병도 아니어서 재활치료와 교육만 잘하면 정상인처럼 생활이 가능한데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인해 홀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운증후군뿐 아니라 다른 장애아들도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이중삼중 정신적,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자치구에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시설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교육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있는지 소신껏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정상인 우리에게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학재 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이나 정상인 모두가 편리하고 평등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우리 서구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1세기 웅비하고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우리 서구의 현안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600만평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 서북부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희망적인 우리 서구건설을 위한 환경조성과 또한 산적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현안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굴포천으로 인한 교통난은 지금 벌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우리 이학재 구청장께서도 이런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많은 열과 성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고이금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것은 현재를 위해서 쓰인다. 광범위한 인물평가방법을 통하여 인재등용의 원리를 터득하였고 뜻이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늘 귀를 열고 있었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있는 세종대왕도 중국의 당태종을 본받으라 했었던 이유를 우리 구청장께서도 참고하시어 민선3기 청장으로 30만 구민의 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청장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당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유일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동항시에 대한 양도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항시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요녕성 요동반도 동쪽 끝에 압록강과 황해사이의 2,478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만주벌판의 시발점으로 우리 구의 23배 면적에 6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농업과 어업, 공업 도시로서 중국식 개혁 개방 전략에 따라 국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하는가 하면 최근에 개통된 심양 단동간의 고속도로망에 경의선 철도망의 남북한과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한의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로 지정한 법률을 발표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의 황금의 땅이란 기대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에서 조성한 단동산업단지는 그동안의 실패작이란 우려를 깨끗이 씻고 인천지역 46개 중소기업체가 이미 가동중이거나 입주를 서두르고 있으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동항시간의 국제교류관련 추진사항을 본 의원이 점검해보면, 8년 전인 ‘95년 10월 18일 자매결연도시 선정에 경제교류협의를 위한 방문을 시발로 매년 공식대표단 방문과 내방 그리고 ‘97년에 우호교류협정체결 그리고 3년이 지난 ‘98년 10월 15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부대표단 친선 내방과 경제무역시찰단 방문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류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2002년 4월 23일 동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과 우리 서구의회 의원간 내방과 답방을 통해 관내기업체의 투자여건과 중국진출을 위한 상호협조방안으로서 상설홍보관 설치 건의를 하였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동항시 인민대표 상무위원과 우리 서구의회 의원간의 합동 회의에서 양도시간 상징성 있는 조형물과 꽃길을 조성하고 우호와 친선의 상징으로 양도시간 거리명을 조성하는 등의 다각적인 의견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양도시간의 영속성유지를 위한 국제교류확대 추진의 기틀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하여 동항시측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이번 방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천·동항시간 선편을 이용한 바다사랑과 역사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 23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동계방학 중 역사 문화유적지탐방, 학교 환경 학습방식 및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상호간 방문을 통한 학습기회의 활용방안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선 청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울러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도시간 한중문화와 가정생활 체험을 통한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의 견해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매도시간 청소년 문화, 체육교류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관이 주도하는 교류가 아닌 민간차원으로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양도시간의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관내 초등학교에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이미 동항시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차원의 교류를 이제는 우리가 교량적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또한 우리가 월드컵을 4강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관내에도 제물포중학교, 가정여중 또 디자인고등학교 여성축구 또 중학교 축구는 전국을 제패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환경기를 통해 화합과 체육교류를 통한 국제도시간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의견교환이 폭넓게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학교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학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자매도시간 청소년 문화 체육교류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발전과 35만 서구 주민들의 복지생활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제4대 서구의회도 혁신적 발전을 기대하면서 자질과 역량을 함께 모아서 이제 지방의회도 개원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4대 의회는 과거 어느 의회보다도 더욱 주민한테 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의회가 될 것을 질의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원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4대 서구의회가 개원되 이후 처음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들 하곤 합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점은 가감없이 지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수레의 한 축으로 중심을 잡아 구민이 바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이학재 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제4대 의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청장님들이 서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그 사업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도 동참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의하여 우리 의원들과 함께 당선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학재 청장님의 당선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전국 각지를 초토화시킨 태풍의 피해도 우리구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제4대 지방선거에 당선된 우리 모두의 정성어린 기도가 하늘이 받아준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이끌 기본방향을 함께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호에 맞게 구정이 추진되어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하천의 하나인 공촌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공촌천이 처한 현재 상태는 첫째 하천의 하상이 높아져 하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천의 준설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천의 오염방지대책입니다. 지금 공촌천의 주 오염원이 무엇인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는 공촌천의 친환경사업입니다. 지금도 상류지방에는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 혐오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맑은 물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류지방은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매우 불결한 하천으로 변모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우리구가 갖고 있는 공촌천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나들목 북인천톨게이트 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이 인천나들목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도로안내판입니다. 그 안내판 어디에도 서구라는 지명이 없으며 심지어 서구청이 어디라는 지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구에 살고있는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실입니다. 도로안내판에서 구청의 지명표시와 서구청이 어디로 가는지 안내도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환경정비입니다. 나들목에서 처음 나와 보이는 것은 주변의 삭막한 공장뿐입니다. 이런 삭막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설치, 꽃길조성 등 주변환경정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 건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도로변 건축이 4층까지 허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1층만 근린생활시설을 적용받고 나머지층은 단순주택으로만 사용토록 도시계획이 되게돼 있어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도시계획대로 추진될 시 과연 이 지역이 발전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 강영모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목이 안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능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장단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5만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구의 발전과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임받은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라는 자치의 참뜻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표출되었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의회는 물론 집행부 모두가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통제관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용시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라는 서구의 구정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서구발전은 물론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미있는 시점에 서구민의 참여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오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시비보조 및 확보내역, 보상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청장 재임시 연도별 투자 및 조성계획을 보면 민선초대 권중광 청장께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고 민선2대 박현양 청장께서는 ’99년부터 2008년까지 288억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인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4억 7천 3백만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계획에 원신근린공원 조성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창동소재 세어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현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동네가 있다면 아마 세어도일겁니다. 총24세대에 50여명이 살고 있으나 전력은 자가발전기에 의존하고 그나마 한밤에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양초나 등잔불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동네가 우리 서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곳에도 육상전력을 공급할수 있도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즉시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한국전력과 협의해야합니다. 육상전력 공급계획 및 또한 급수부족과 거천도 선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설비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부칙이 있습니다. 서구관내 신현주공아파트 단지는 1,860세대 건축당시의 주차대수 약400대로서 현재 차량 소유자 증가로 주차 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 단지내의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녹지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변경가능한 방법과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용에 대한 구청의 보조가능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참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의사의 자율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은 지역주민 스스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큰 변화와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로서의 발전계획이 제시되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한층 발전하여 현재 서구지역의 문제와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서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막중한 책임을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민이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모하기를 요구하는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또 우리 각자의 역할 속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러함으로서 우리 서구의 발전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계신 이상덕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복지관, 재활자립장 건립 및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체장애 등 10종의 장애유형에 현재 9,15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실태조사를 한 바 설치율 99.6%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검단2동의 경우에는 임시건물 사용 등으로 인하여 불가한 실정입니다. 청사 신축시 반드시 편의시설을 반영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증진보장법을 적용받는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승인을 주고 있으며 구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시 편의증진보장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계몽을 통하여 편의증진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자립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상덕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북부 지역에는 장애인수에 비하여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장애종합복지관 건립을 미래발전전략과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건립계획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공동작업장 시설을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중으로 설치, 운영토록 현재 건물 임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심곡동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유치하여 내년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7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129개소 등 총136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국공립시설의 장애아 통합반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장애인 수혜시설에 장애인보육사업을 병행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항시와 교류사업의 대안으로 초등학생 상호방문을 통한 문화 역사, 학습체험을 실시할 용의 및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홈스테이를 통한 자매 도시간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실시할 방안과 아울러 청소년 문화, 체육교류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95년도에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97년도에는 상호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98년 10월에 정식으로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도시간 우호증진 및 상호 투자협조 방안 등 양도시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발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자매도시와 교류를 함에 있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발전적인 교류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체육 등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박승희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내년도에 관내 중학생들과 중국 동항시 학생들과의 친선 축구대회, 홈스테이, 문화유적 탐방 등 다각적인 교류방안을 계획하여 동항시 측과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촌천의 준설계획 및 오염 방지대책과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촌천은 서구 연희동과 경서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천연장 8.83km의 치수사업이 완료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먼저 하천 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인천시와 건교부에 하천개선 대상사업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천 준설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촌천의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으로 판단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2002년 하천수질 측정에 의하면 환경기준치 4급수로써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공촌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공촌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시에서 공촌천을 포함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인천시와 중복투자 등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 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천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공촌천이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서구의 새로운 명소로 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주변 도로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및 도로변에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서구에 위치한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공항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뜻과 같이 우리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로안내판 정비와 아울러서 상징 조형물 설치를 미래발전전략 과제로 책정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주변 도로의 녹화사업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천시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일환으로 시비 18억 5천만을 지원받아 북인천IC 주변에 상록수 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또한 POST월드컵 사업의 마무리 및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아름다운 인천, 걷고싶은 인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일 북인천 나들목 1.2km 구간에 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대형화분 150개를 활용하여 소국화 1,050본의 식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식재작업 완료 후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물주기 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인천IC주변 뿐만아니라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암1·2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현행 3·4층에서 고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검암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95년 7월 1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인구계획,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의견조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 논의 후 2000년 6월 30일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된 사항이므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내용의 층고 및 건축용도 변경은 곤란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인구계획 및 공급처리계획에 영향이 없고 토지 이용의 극대화 차원에서「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개층을 추가 건축 가능토록」도시계획법에 의거 입안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9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0월중으로 변경 고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신근린공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 원창, 석남동 일대 주민의 문화생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원신근린공원에 대해 2000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5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조성사업비가 3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관계로 시비보조 120억원과 구비조달 180억원으로 재원을 편성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비 20억원을 확보, 보상 시행 중에 있으며 시비지원사항으로는 시비보조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2003년도 시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 상태로 시비가 지원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추진계획은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후 간접보상비 즉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 12건에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행되어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어도 전력 공급계획 및 급수문제, 선착장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원창동 세어도는 총 23세대 49명이 거주하는 도서지역으로 세어도의 육전 공급에 대하여 한국전력과 협의한 바 10억원이나 되는 설치비 전액을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 단기간 내에 육상전력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구에서는 세어도 육전 공급 문제를 장기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한전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육상전력 공급 전까지 전력 사용에 차질 없도록 금년 12월말까지 50마력짜리 자가발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전력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어도 급수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도서 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의거 2003년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수맥 존재 여부를 내년 초에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어도를 운행하는 서원호는 세어도와 만석부두간을 운행하고 있으나 주민들 대부분이 세어도에서 가까운 거첨도에 선착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 검토한 바 거첨도는 군사보호지역으로 군부대 승인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선착장 설치에 대하여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협의 결과에 따라 선착장 이전 문제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단지내 주차대수 산정은 주택의 전용면적 85㎡ 즉 25평 이하는 85㎡당 1대, 85㎡초과시는 70㎡ 즉 21평당 1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합니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은 2002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주차장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면적 85㎡당 1대 이상으로 하고 최소 1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주차문제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가고 경제발전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단지 뿐만아니라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용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입주민들 자체적으로 주차장 추가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용도변경은 공동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바 법적인 사항은 물론, 주차장 확보공사 비용의 가중으로 주민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요령과 절차를 관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안내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로 입주민들의 주차난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확대조성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 5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단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시설 지원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검토를 하여 정책적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여덟분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부족한 답변이 되셨다면 추후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틀동안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좋은 대안과 연구, 검토해 주시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구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추가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국은 가깝고도 먼나라에서 바로 이웃에 있는 아주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로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중국과 자매결연할 때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택한 동항시는 지리적 요충지나 또한 우리 앞으로 전개될 국제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주 자매결연은 잘 됐다고 평가를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우선 관내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그곳 동항시 정부에 인민회의 석상에서 관내 가좌4동에 소재한 가정초등학교에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매결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곳 동항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한 그곳에 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자매학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곳 인민정부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셔서 자매결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매결연이 성사되면 그곳 학생들도 우리 한국에 방문할 것이고 또한 이곳의 자매한 학교도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상호방문을 통해서 환영만찬 또한 통역, 안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부라도 좀 보조를 해야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조례가 일부가 개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 학교, 우리 학생들과 자매결연,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축구에서는 여성축구가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가정여중의 학생축구팀 교환경기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지금 중국과 우리는 뱃길이 주3회 연안부두에서 바로 우리 자매도시인 동항시 항구까지 기착을 하게됩니다. 시간은 열네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뱃길을 통해서 또한 동항시에는 선사시대의 고적 유물과 또한 인근의 수풍댐과 작은 금강산과 또 압록강과 바로 신의주특구가 바로 그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들이 방문하는 차원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중국을 알고 배울 수 있고 중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우리 관내의 23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명씩 선발하게 되면 23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23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골고루 우리 자매도시를 한번 구석구석 보면서 그곳의 문물과 그곳에 대한 생활풍습과 또한 5천년 우리 역사보다 더 깊은 그곳에 대한 문화적 유산을 보고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답변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꼭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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