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요즘 예방접종 때문에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82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있지요,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기술직이니까 2001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급대로 주기 때문에 호봉하고 거기에 대한 것 해서는 1,231만8,000원정도가 절감 되었습니다. 더 줄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보건소 그럼 불용액이 총계 4,300만원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인사이동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사이동 때문에 남은 금액은 1,563만원정도이고 경상경비 남은 것이 그정도 되어서 합쳐서 그 금액입니다.

경상경비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 81쪽 하단에 예산은 9,502만원인데 저희들 불용액이 367만원 된 이유는 보건소 전체 운영비중에서 보건소장님이 하는 경비입니다.

보건소 소장 경비가 덜 썼습니까?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까?

200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액으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장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아껴쓴 셈입니까? 다음에 보건소 소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도 되겠네요?

2001년도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저희들 새로 신규 사업이 암검진이라든지, 선천성대사 질환자가 요즘 국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다섯가지 내지 여섯가지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감하고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추진비는 어느정도 썼습니까?

9월말현재 %로 따져서 70% 썼습니다. 정확한 %는 70%이고 저희들 4/4분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심쪽에 어른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독감사업이 있기 때문에 4/4분기 쓸 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올해는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거의 맞아들어갑니까? 남습니까?

저희들 30% 지금 4/4분기 같으면 75% 써야 되는데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저희들 독감이 타구에서도 똑같이 10월7일 시행을 하는데 가까운 북구 같은데도 우리 인구수가 거의 같은 지역도 같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받고 저희들은 위원님이 추경을 일찍 해 주셔서 공개입찰에서 저희들은 3,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책정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항상 그것가지고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현재 결국은 일반 운영비 아닙니까?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든지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든지 기타업무추진비,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001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당초 예산에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우리 소장님이 부서에 활용을 덜 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은 아껴서 사셨고 저희들이 과다정액으로 할수도 없고 예산지침에 정원대 현원대비해서 정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장께서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부서에 일할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준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깎으면 못한다고 난리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경비를 절약한 것은 좋은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업무추진비에서 남는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경비 같은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잡을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이하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줄 아는데 독감 예방 대상자가 몇 명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몇 명분의 대책을 세웁니까?

동구관할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5,00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 사항도 되어 있는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다 맞을수 있도록 1만1,300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4,000명은 왜 준비를 안합니까?

작년에 1만2,000개 중에서 저희들이 1만1,000개를 소화했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 숫자에 맞췄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대상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전 대상자한테 다 합니까?

개별통지는 안하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한테 공문도 내고 동장들 연석회의때 홍보도 내고 그리고 전화 독려도 하고 있고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1만5,000명 이상되는 대상자가 보건소에서는 이정도로 하면 다 알지 않겠나 그런 인식을 할수 있을지 모르나 게중에는 몰라서 못왔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원은 1만5,000명 이상되는데 1만1,000명분이 오고 가면 독감 예방 실시는 끝났다고 그다음에 오는분한테는 이렇게 대답할 것 아닙니까?

약이 모자란 예는 동구에는 없습니다. 다른구는 하루만에 끝내고 9,000명분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들 동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안심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만1,000명분하면 약은 100% 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받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나 어르신 중에 못 맞으신 어른은 14일부터 오시는데 그때 약이 모자랄 경우에는 하루하루 첫날은 1,700명을 놓고 어제는 1,600병을 놓았습니다. 오늘도 누계가 나와서 약이 모자라면 10월 한달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기간이 끝났다 몇 명 대상으로 했는데 몇 명 대상이 다녀갔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면 약이 없습니다는 이런 대답을 혹시 후에 오는 사람한테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65세 이상 대상자가 홍보상에 부족으로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약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대답은 상당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도 대상자가 1만5,000명인데 1만1,000명분만 하고 나중에 4,000명중에 2,000명이라도 와서 이야기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보건소가 추진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불신을 받을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고 첫째 홍보를 그런 방법 보다는 좀더 철저하게 해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가 보건소만 남겠어요, 다른데도 남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예산으로 정액으로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구조조정이 되고 직원 인사이동등으로 해서 그래서 남은 숫자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많다고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직원 인사이동등으로 했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만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소를 운영하면서 쓰는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감액이 예산확정이 된데서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는 10% 절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도 남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것이고 물론 보건소에 특수임무상 기술직이고 이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대다수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모든 사업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것인데 이해가 안가고 다른 부서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준것도 보건소장 해서 하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 결론인데 열심히 일하시고 또 안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와보면 물론 예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방주사 놓는 것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지요?

보건소 직원하고 현재 간호대학생들 하고 공공근로 이번에 저희들 독감으로 몇 명 더 받았습니다. 그 공공근로 인력자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 여성 봉사센터 거기서 또 세명 협조를 받고 이래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나갑니까?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100% 무보수로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인건비는 투입을 안하고 예산으로 주사약하고 주사기 하고 그것은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원료니까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안심쪽에는 거리도 멀고 나름대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민등록상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등록상 우리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야 예방접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안심쪽 같으면 안심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복지센터도 있고 공간이 있을것인데 그런데 놓든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겠고 지금 차량 문제도 우리가 협조를 해 드려야 되고 불편해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드려야 되지만 최선책으로 안심쪽이고 신평동이고 해안동이고 저쪽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효과가 많이 안 나겠나 본위원이 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차량 이동문제는 시설에 계신 아동들 하고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은 직접가서 다음주까지는 보건소 로비에서 하고 다다음주 부터는 보건소 일부 있고 현장 사무실로 시설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시설 그런데는 당연히 찾아가서 몸이 불편하고 또 요양환자는 당연히 우리가 놔주고 편리를 봐 드리는데 다음 우리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역적으로 외진데는 기 인건비가 안 나간다면 이동하는 것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2003년도에는 안심쪽에 저희들이 현장 출장가서 주는 계획을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은 무료라서 오시는데 해안동이나 이런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된데는 안심지역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계를 생화학 분석기 하고, 흉부간접 촬영장치 X-선 간촬기하고, 혈액분석기하고 고속 원심분리기 네종을 샀는데 저희들이 생화학 분석기는 외제기계라서 저희들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그때 환율대로 해서 그래서 1억 예산이었으나 1,400만원 정도 절감 되었습니다.

예.

구청안에 독감 예방주사 관계로 많은 인원이 들끊는 날을 생각해서 아까 전부 예산없이 예방주사를 놓는다 봉사자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몰라도 큰 동에 이런 동에는 적어도 대상자가 2000명 정도 된다, 1,500명정도 된다 이럴 때 500명이나, 7-800명이 와서 들끊으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누구든지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전부 몰려 든다고요, 그 몰려든 사람들이 주사 놓는 사람은 없고 먼 줄을 서서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면 안할소리 할소리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편리를 아니면 어떤 주사놓을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일당을 주더라도 많이 데리고 와서 봉사자들 좀 더 동원을 시켜서 여러파트가 좀 놓아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사맞으러 아침에 와서 점심때까지도 못 맞고 배를 곯면서 서 있으면 연세드신분이 별소리 다 하게 안됩니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맞는지 오히려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놓을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여러줄 서서 빨리 해서 나가도록 그럼 자원봉사자도 주민등록하고 연령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빨리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날짜를 동네안에 정확하게 해서 몇통부터 몇통까지는 몇일에 오라고 나누어서 분산해서 맞도록 하든지 어느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좀더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는 첫날은 신암지역, 둘째날은 신천지역과 효목지역, 오늘은 셋째날 안심지역 내일은 동촌지역 모레는 공산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리고 그 날짜에 빠지신 어르신은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동구주민이면 다 65세 이상이면 다 되도록 해 드리고 저희들 보건소 인력이 현재 43명인데 지금 간호직 보건직 다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진료하러 오면서 오늘 내 지역에 독감접종이니까 그것을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직원은 아시다시피 아침 8시에 출근입니다. 그럼 8시30분부터 접종을 하는데 불편한 어르신은 의자를 50개 내놓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일 오래기다리시는 어르신이 1시간반 정도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은 자원봉사자가 모시고 먼저 나오고 저희들이 불편하신분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한번더 연구 하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과오납이 아까 대형폐기물에도 45만4,500원이 있고, 여기도 228-04 과태료가 과오납이 1,67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까?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롱을 예를들어서 만원을 해서 딱지로 고지서를 써가지고 완납을 합니다. 완납을 하면 우리가 처리 하는데 이웃에서 보면 농이 만원짜리가 깨끗하고 쓸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35건 45만4,000원이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남의 장롱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쓴다는 취지는 극히 드문일일 것이고 또 이런 경우가 과오납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스며 들었다든지 몰래 갖다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간혹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신고를 안하고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순찰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한 경우도 드러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데서 20평이나, 25평 되는데 살다가 경과가 조금 좋아서 30평 이상 될 것 같으면 쓸만한 장롱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웃에서 일반 주택에서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문제는 첫째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아는 것과 과장께서 아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요즘 대형폐기물이 비단 농뿐이 아니고 냉장고든지, 세탁기든지 등등 나오는데 이것이 별로 사실 그것을 안하는데 재활용을 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가지고 간 사람이 가서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위원 보는 것 하고 과장이 보는 것 하고 틀리는 것 같고 이쪽에 228-04 과태료 이런 것은 1,600만원이라는 과오납이 생겼는데 이것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쓰레기 처리해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안 버려도 이의를 우리한테 걸면 법원에 이의서를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되는 기간이 20일내지 한달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에 판결을 해서 판결 될 것 같으면 그 돈은 전부 법원에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지금은 10만원이 우리 지방세로 되는데 그것은 국고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 가서 하다가 보면 고지서를 발부해 놓으면 그 고지서를 불입을 해 놓은 그런 문제점에.

말씀은 좋은데 과오납이라고 하면 이것을 누구라도 불법투기를 해서 돈을 바치고 난뒤에 재판을 한다는 취지는 좀 드물지 싶은데 바치지 않고 항의를 해서 법원에 재소를 한다는 것을 과오납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것이 두건에 15만2,090원인데 그것이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보통 영수증이 많이 있다가 보면 영수증 같이 가지고 있다가 모르고 내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과장께서 인식하는 자체가 이것이 누구라도 과오납에 돈 10만원 받쳐놓고 죄송한 사람은 거의 1,000명중에 한 사람이 드물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오납이 여기서 생겼다는 문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라도 돈 10만원 받쳐놓고 그것합니까, 여기서 돈 받쳐놓고 이것을 그것한다는 취지는 잘 안맞는 것 같고 이것을 안 받는데 징수만 해서 못받은것도 과오납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은 돈 10만원 받쳐놓고 다시 과오납을 해서 재차 낸다는 취지는 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납부가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환불해주는 것이 과오납입니다.

그러니까 환불하는 것이 과오납인데 돈 10만원을 자기가 받쳐놓고 바치고 난뒤에 재소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바치지 않고 나는 부당하다 이런 방식으로 재수하는 수는 많겠지요, 그런 취지를 잘 아셔야 되지.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보통 보면 법원에 재소를 할 것 같으면 이의 신청을 내면 그결과 판결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저가 설명드린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같이 내고 이중으로 낸 경우가 두건입니다.

영수증을 이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통상 우리 가정집에 보통 보면 몇장씩 안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만약에 과태료를 이중부과를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사람이 재소를 해서 패를 하면 우리가 그사람한테 돈을 다시 환불해 주지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재소를 할 때 소송비용은 누가 합니까?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것은 이의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바로 서류심사를 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사람이 왔다갔다 해도 차비가 들것이고 일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해야되지요.

아니 우리 구청에서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중 부과가 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를들어서 적발이 되어서 10만원 부과를 안했습니까? 영수증을 보내놓으니까 자기가 아니다고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안합니까? 그러면 정 그렇게 억울하다면 우리로 볼때는 당신이 분명히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의 신청 용지에 자기가 씁니다. 쓰면 우리가 일단 모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를 해서 우리 조사했는 사진하고 전부 첨부를 시켜서 복명서하고 전부 붙여서 할 것 같으면 서류 심사를 해서 판결이 되면 이것은 본인이 버렸는 것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0만원은 국고로 나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잘못하면 우리 영수증 기 발급한 영수증을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두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과오납이 전부 그런 건수로 다 나왔어요?

두건입니다. 앞에 45만원은 대형폐기물 가구등 쓸만한 것 45만4,500원 그것은 대형폐기물에 과오납입니다.

그럼 1,600만원 이것이 두건에 이렇게 많아요?

1,600만원은 구 전체가 그것이고 우리는 환경청소과에는.

청소과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213-02에 45만4,500원이고, 그다음에 228-04에 두건에 15만290원입니다.

총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60만4,790원입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2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란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청소과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드린 것은 611-01하고, 621-01 그것이 전체 구전체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같은 비목이 되면 각과에것이 통합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에는 미수납액 처리가 얼마나 됩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종류를 두가지로 해서 과태료 중에 결손처분한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중에.

과태료를 5년 넘어도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수액은 우리가 1억5,935만290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으로 끝납니까?

간단한 차량에 매연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부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차량이 양도양수 될 때 우리가 그때는 징수를 안하고는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 징수는 다 되는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을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감축된 그 인원 시간외 수당을 가지고 현재 있는 그 인원으로 충당을 못해요?

조금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급시간이 평균 2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U대회 파견 빼고.

평균 23시간이라는 것은 구청에 공통시간 아닙니까? 법적에 72시간이지요?

예.

그럼 타부서에 구청에 72시간을 찾아먹는 사람이 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동구청에서 가장 많이 찾아먹는 사람이 현재 몇시간을 찾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그것을 모른다면 이야기가 안되지 지금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뜨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뜨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과장들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저번에 추경할때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현재 환경청소과 같은데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왜 시간외수당을 못 찾아 먹습니까, 다른 부서만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다른데는 72시간까지 찾아먹는데 왜 안찾아먹고 반납 절감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직원들한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관계에서는 예산 10% 절약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예산 절감도 좋지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직원들이 근무수당이 23시간이면 23시간 공통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합니다. 정말로 고생하고 일하는 부서에서 고생하는 만큼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에 핵심부서 기획실이든지 아니면 총무과든지 부속실에 이런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찾아먹고 있다 말입니다. 전부 풀예산에서 찾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왜 환경청소과에서 고생하는 부서에서 왜 불용액을 남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못 쓰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을 시간외 수당으로 쓸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시간외 수당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최대한 집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서는 절감 하라고 하지만 이런데 절감하라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왜 절감합니까? 근무수당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수당을 깎는다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깎아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못 찾아주는 부서가 과장이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전문위원님도 하고 계시다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정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수 있는 것은 배려를 해 주고 또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절감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는 과장께서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풀예산에도 빼 주세요,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신청을 안해서 못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참조로 하셔서 만약에 이 이약는 녹음 녹취가 됩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부서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말 줘야 되는데 요청했을 때 안줄때는 이야기 하세요, 그것은 실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과장들께서 참조로 하셔서 직원들 한테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찾아주는 것이 실과에 과장입니다. 참조하셔서 앞으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용액을 남기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디서 남았습니까?

일반수용비에 8만5,300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재세에서 여기서 1,688만4,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차량유지비가 2,300만원 모자라고 해서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쓰다가 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은 일반수용비 일부하고 공공요금이 조금 남았고 다음에 당직수당하고 연료비하고 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4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수당이 나오는데 직원들 수당을 자꾸 남기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당직수당 같은 것은 돈 14만원이 남았는데.

14만원이고 1만4,000이든지 왜 남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과에 그당시에 과장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나는 실과에 과장들께서 이런 것을 남기는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데 절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당직을 재활용센터 청소과는 재활용센터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당직하든지 청소과안에 환경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남을 부서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힘들고 고생하는 부서에서 왜 수당을 왜 남기느냐 말입니다. 어디에 맞춰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것도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양심이 보드라워서 환경청소과에서는 예산 실제 집행하는 그대로 집행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심도 좋지만 다른데서 절감하고 다 좋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여기도 수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수당만큼은 직원들 고생하는데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왜 남습니까? 환경청소과는 출장 많이 안 나갑니까?

많이 나가지만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한달에 5일씩 나가고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원들 인사이동이 되고 파견 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00% 다 못 찾아먹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있다고 100% 다 0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환경하고 청소가 출장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출장이 얼마 나갑니까?

월8만원.

한번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201-01 국내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5만원 그것은 상시 나가는 사람이고 수시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만원씩 해서 8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은 5만원이라고 하는데 5만원가지고 기름값 됩니까?

그래서 상시 많이 나가는 사람은 8만원까지 한도가 되어서 하루에 만원해서 8만원 더 주는택입니다. 5만원하고 8만원하니까 13만원씩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맨 그사람들이 나가요, 아니잖아요,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하고 수시로 나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는 사람이 15일 나가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여비 5만원 받아서 안되니까 출장을 특히 지도단속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8만원 더 지급을 하지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한테는 5만원이고.

그것은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는 사람은 15일 이후에 그럼 25일쯤 10일정도 안 남습니까? 10일쯤 남으면 출장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8일까지.

하루에 만원씩 해서 8일까지 갈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를 보존해 주는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거의 23일 가는데 13만원 가지고 기름값이 됩니까? 특히 환경하고 청소는 순찰을 많이 돌지요?

실제 우리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실제 우리는 지역도 넓고 공산지역 같은데 자연부락에 다니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불용액은 여비에 왜 남깁니까? 나는 청소과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딱 떨어지게는 못하지만 55만원 같으면 큽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55만원 준다고 해 보세요, 큰 돈입니다. 더 못줍니까?

더 줄려고 해도 더 이상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사람한테 13만원외에는 더 못 나갑니까?

더 줄수가 없고 왜 이렇게 남느냐 하면 교육을 가고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교육을 가든지 연가를 가든지 하면.

한사람의 출장여비가 월13만원외에는 더 못 나갑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가?

월액여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출장여비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어느과는 더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지요.

그럼 이것은 청소과에서는 더 활용을 할려고 해도 더 할 수가 없네요, 그럼 한명더 보조 되면 그사람 더 주면 되잖아요,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지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과 같으면 전체 정원이 61명인데 61명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서 나오고 TO대로 계산이 되니까.

61명이 출장여비를 다 받아가지는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지요.

그러니까 안가는 사람도 여비가 모자라니까 만약에 6급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무가 나간다든지 그 밑에 직원이 동행할수 없어요, 해서 수당을 같이 지불을 못합니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기준을 정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불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 꼭 남아야 될 불용액이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가든지 어디 다른데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달에 연가를 가든지 해서 여비를 다 못 빼면 그달에 여비는 남는 것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여기도 100만원이 넘게 남는데 여기 남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이것도 부서운영비는 남기라고 10% 절약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절감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 인원이 많은데 한번씩 직원 인사이동이 되고 식사를 할려고 하면 60명씩 식사를 하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붙일것도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예산을 절약하라는 측면에서 111만원 예산 절약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못 써가지고 안 썼는것입니까?

우리는 쓸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는데.

그래도 업무추진비에서 110만원 남는다면.

예산 절약차원에서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기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을 할 때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 예산절약.

예산할 때 보면 10% 감해서 예산을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는 돈은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IMF이후에는 10%를 자체에서 절약하라는 이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에는 업무추진비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 지금현재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간에 단속반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다섯명하고 주간에 네명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무인카메라가 고정배치가 된데 하나 있고 차량에 우리 작년에 사산위원님들이 사주신 무인카메라가 두 대 있는데 하나는 고정을 시켜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한 대는 차량을 가지고 상습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차를 멀리 대어서 카메라를 비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합니까?

예.

업무는 청소업무만 한정되어 있어요, 환경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봅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청소업무만 불법투기단속은 청소업무만 무인카메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환경 단속은 불시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특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불시에 신고가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불시에 신고가 새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단속 일정을 잡아서 합니까?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밤중에 한시 두시 되어서 유조차가 도로에 전복이 되어서 유류가 유출이 되어서 발생이 되었다면 그때 당직실로 해서 비상연락이 걸려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치를 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새벽이라든지 우수기에 폐수같은 것 방류를 한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고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서 야간에도 나가고 합니다.

본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간외 수당이고 이것도 전부 예산인데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자체에서 10%하라 고정적으로 예산만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타부서에서도 맨 이사항이 보고가 되고 했는데 지금현재 불법 소각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다녀보다가 보면 밤중에 새벽에 전부 태우고 하는데 그럼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를 두 대 설치를 하고 차로 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업무 연계가 안된다면 따로 환경파트에는 한사람이 대기가 들어가든지 40몇명 같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쓰레기 단속반은 고정배치를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 투기 단속을 해서 항시 밤에도 출동을 밤 두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동촌위에서 새벽 다섯시가 되면 소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신고도 들어오고 단속해서 적발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추석전후에 공산지역에도 그렇고 안심지역에도 소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한 실적도 있는데 환경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시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우수기에는 특별 장마기에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고 실제로 당직에 신고가 들어가도 당직 같은데 연계가 잘 안됩니다. 안계가 안되는데 현재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는지 묻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이런 환경쪽에는 강화를 예산 환경과에 예산은 환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예산 세울때하고 시간외 수당 이런 밤에 충분히 줄수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은 내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 청소과에서 환경관계에 각 허가 업소가 많습니다. 우리 동구 환경과에서 뭔가 다른 구청보다 일 해먹기가 좀 낫다고 하는지 여기 안사는 사람도 여기와서 허가내고 여러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종류중에서 시 매립장에 들어가는 업체들 말입니다. 그런데 시 매립장에는 다른 부분에 업체들은 전부 지도점검도 하고 폐기물 처리량 전부 자료를 안 받습니까? 그런데 시 매립장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 매립장이 배출업소 표시도 없이 반출증도 없이 막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종류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타업체것 까지 대구시 매립장에 갖다 넣으면 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많이 하는데 시매립장에 들어가는 차가 반출증없이 받아 넣기 때문에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아주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허가권 사람들은 그 분기별로 와서 전부 점검을 안합니까? 솔직히 우리 회사에 많이 오데요, 우리 깨알같이 해 놓습니다. 하나도 빈틈없고요, 오는데 그보다 시매립장은 가장 우리 대구시민에 세금으로 해서 만들기 어려운데 왜 타지역에 내용도 옳게 모르는 분석도 제대로 안되는 이런 폐기물들이 반출증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 허가를 내준 업체는 적어도 지도 점검 차원에서 시 매립장에 출입하는 업체들을 정말 어떤 성상을 어떻게 얼마를 어디것을 가지고 넣었느냐 이것 지금 머지않아 터집니다. 터질 때 여기서 잘 안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 동구권안에도 여러 허가권이 있는데 지도단속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는지 제가 앞으로 추진해서 따져 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는 받아놓고 내역은 가지고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검열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시 매립장에 들어가는 업체들 말입니다. 그것을 아주 악용해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법상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보통 폐기물이든지 뭐든지 들어갈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매립장에 반출증에 있어서 어느 사업장에 어디 누구앞으로 명의없이 받아 넣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가 못할일을 합니다. 적어도 그 폐기물을 다 치우면 돈이 몇천만원 되는것도 작은차로 계속 안에하고 시매립장에 총책임자도 퇴직때가 다 되어가는 모양인데 이런 내역속에서 불법 편법 이런 것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톤 미만의 소량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들어갈때마다 5톤 미만의 차를 가지고 가면 한달에 몇 수십대도 한 사업장에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또 사업장 자체를 변칙으로 해서 가지고 간다든지 이것이 한 사업장에것이 정말 가는 것 같으면 자기 사업장에 정말 이만한 양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허가가 나 있는 업체는 그런 차원에 사전 지도 단속 내지 점검을 해가지고 훗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잡아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편하게 5톤 미만차가 시 매립장에 간다고 했는데 5톤 미만차가 한 사업장에 많은 양을 다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시 매립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떼놓고 적은 차로 자꾸 실어 넣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편법으로 활용한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건축물 재이용 처리장으로 가야 될것이 그것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해서 시매립장 5톤 미만이라고 하니까 차가 자꾸 들어가는데 거기는 반출증이 없이 자꾸 받아 주니까 어디서 배출업자가 누구고 어느 사업장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 없이 받아 줍니다. 정말 안 들어가는것도 많이 받아주고 하는데 실제 대구시나 폐기물업자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더러 받아 주는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대구시 밖에것 고물상 하든지 이런 저런 명분으로 갖다놓고 거기서 나온 것 같이 해서 단가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을 편법으로 시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 출입할수 있는 허가업체는 내용을 발생지가 어디다 배출지가 어디다 이것을 전부 전화번호하고 적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거기 확인을 해 보면 전부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구청 허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시 매립장에 반출증을 받고 넣어라고 이렇게 하는것도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하기 때문에 불법, 편법, 탈법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정말 중요시하시고 참고해서 업무에 아마 환경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이 많이 걱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폐기물 5톤 미만 폐기물 처리대는 배출자가 주민들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 집을 하나 수리한다면 집수리하면 5톤 미만되면, 4톤이나 3톤이나 이렇게 나면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인이 처리할수도 있고 또 다음에 집수리하는 업자도 처리할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2002년도에 8월7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5톤 미만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신고를 전부 반출증에 신고를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홍길동이가 신암1동 몇번지에 집수리하는데 몇톤, 주소, 성명해서 우리가 반출증을 정식 발부를 해서 동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반출증을 보내면 매립장에서는 반출증을 보고 몇톤이 되겠다고 하면 톤수가 바로 나오면 얼마해서 반출을 시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도 매립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여기 반출증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더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가용 넘버 달은차, 영업용 넘버 달고 가는차 여기에 대해서 반출증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냥 사업장 생활폐기물로해서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차들이 악용을 많이 하고요, 또 건축폐기물 속에 5톤 미만차가 들어가는데 반출증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건축폐기물로서 시 매립장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 소 금액이고 한 대분 미만이고 5톤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상당한 금액을 한 사업장에것을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다른 사업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래서 전부 지도점검 속에는 사업 내용 월별 전부 성상 분석으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배출업체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장에도 그것을 전부 톤수하고 어디차인지 받아야 나오지 거기서 안해주면 여기서 옳게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용은 알고 허가 업체로부터 모든 지도점검 내지 내용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301- 일반보상금 또 301-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은 하셨지만 7명이 줄어서 1,200 얼마 남았는데 보상금은 뭘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보통 보상금이라고 하면 공익요원들이 출퇴근하는 것 여비, 교통비, 식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 일반 보상금은 많이 남았거든요, 2,000만원 이상이 남았고 밑에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대로 등등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라고 하면 1,242만8,050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 우리 공익요원 16명이 근무를 하다가 7명이 한사람은 행불이 되고, 6명은 제대하고 그렇게 7명이 줄어서 결국 9명에 대한 보상금을 해주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지불하고 나니까 7명이 없어지는 차액이 1,2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7명이 나가면 보충인원은?

2002년도에 추가로 받아서 공익요원이 23명이 우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면 다음에 보충인원을?

훈련을 받고 대기 해 있다가 요청하면 보충해 줍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김에 몇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익요원이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에 많이 가지요?

환경에 매연단속하고 해서 거기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에는?

청소관리하고 재활용하고.

총 몇 명입니까?

23명 있습니다.

23명에 관리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공익요원이 현재 우리가 국방의무에도 자기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피복이든지 예산으로 해 주는데 물론 행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착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게중에 보면 근무를 하는 사람을 보면 과연 국방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놀러온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될때가 많아요, 오며 가며 위원들을 봐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근무 서는 것을 보면 모자 같은 이런 것 복장도 보면 옷을 내놓고 개판이라 완전히요, 흔히 지나가다 보면 매연단속 하는데를 많이 보는데 전번에 한번 송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파계로를 올라가는데 공익요원들이 매연 단속을 하면서 일부는 단속을 하고 일부는 뒤에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어요, 그것 진짜 보기 않좋더라고 과연 그때 직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좋다 이런 단속을 지시를 좀 해서 내 보내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익요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환경에는 단속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단속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한명 따라가지요?

예.

직원들한테 물론 잘하고 있지만 한번더 교육을 시키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 답게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현재 1억3,6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이것 명시이월이 1억6,700이 되었다가 1억3,600이 되었는데 무슨 자산 취득비입니까?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 구입비가 국비 2,100만원, 시비 2,450만원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하고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럼 이것이 현재 불용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재활용 선별시스템이 2001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체 예산이 4억3,980만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조달구입으로 입찰가격을 하니까 1억1,552만2,250원이 최저낙찰을 해서 낙찰 가격 잔액이 국시비가 1억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도 구입 할수 있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위에 명시이월해 놓은 차량 구입비 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구입 이것이 9,763만6,000원하고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은 글자그대로 음식물 차량구입비 용기구입비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대로 전부 구입을 합니다. 차량을 구입을 했고 밑에 1억1,500만원은 조달청 입찰을 해서 낙찰 잔액입니다. 그것이 보면 민간위탁금은 위에 자산취득비가 1억3,601만4,53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차 구입이 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분리 수거통이 9,763만2,000원이고 그다음에 가로 노후 쓰레기통 구입이 34만5,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시스템 입찰보고 잔액이 1억1,552만2,250원이 남은 것을 합해서 1억3,6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럼 용기금액도 남아 있잖아요?

용기금액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듬해 2002년도초에 올해 전부 쓸수 있습니다.

그럼 405에 21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카메라 무인카메라 예산편성을 시켜서 두 대를 샀다고 이야기 안합디까, 샀는 그 잔액이 우리가 140만원하고 그다음에 입찰잔액이고 그다음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에 27만원 남았고.

카메라 입찰보는데 카메라 그것을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어떤 금액을 확인해서 예산 안 올립니까?

예산을 해도 입찰보면 낙찰가격이 최저가격을 하다가 보면 차액이 좀 우리가 예를들어서.

차액이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140만원 남았습니다. 두 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한 대에 70만원정도 남았네요? 사전에 조사할 때 금액하고 낙찰가하고는 70만원 차이가 났네요?

물가 조사해서 품목을 이런 것을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달 요청을 했는데 조달요청을 하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절약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이 환경오염 예를들어서 무단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청소 쓰레기 단속하는 것 같으면 50%, 10만원짜리 같으면 5만원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는 해와도 허위신고가 되어서 나가보면 기름 유출되고 폐수나온다고 해서 보면 우리가 물을 떠서 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보면 사실이 안 그렇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서 포상금 지급을 못하고 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보면 정확한 신고가 되면 지급이 되는데 2001년도에는 신고는 10건 들어왔는데 현장 우리가 물검사도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허위신고가 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양도 그렇고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일반운영비를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안썼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5,348만3,000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럼 이것이 40만5,550원을 지출하고 남은 것이 40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청소과 업무에 선거하고 무슨 관계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407만7,450원 내용중에 일반수용비가 7만6,000원 남았고 공과금 각종 공공요금 그것이 7만원정도 남았고 환경의제 21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예산을 324만4,500원을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그당시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아니 환경문제 때문에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책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금호강 살리기 생태공원 조성을 해 놓았는 것 이것이 보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할구역에 율하동 그 위에까지 한다는 그것.

대충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야기 같은데 구의원도 아니고 현직 청장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했는것입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라니까 덮어놓고 이야기 하면 이것이 구의원 시장이 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물어보는것인데 그럼 현직 청장이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의 홍보물에 관여가 되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돈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무엇을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2,940만원을 신청해서 여기에 이월된 것이 214만1,12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한 것이 무인카메라 구입한 것 140만원하고 해서 214만원 그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28일 수도법 제32조 및 제38조 2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업무가 대구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총4장 17조 및 부칙으로 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먹는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조례안 같으면 저번에 우리 조례 다룬데서 뭐에서 어떤 것으로 수정이 되었고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이야기 해 버리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수정안을 내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바꿨다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 되지 과장 뭐합니까? 저번에 이후에 조례안에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이 뭡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의원발의로 해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설명을 변경된 것은 말씀드리면 1조에 보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운영관리로 운영은 포괄적인 것이 운영이고 유지라는 것은 시설의 작은 부분을 유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관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사항을 현재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수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도 운영관리 되는 것 하고 그 밑에는 이것이 보면 제3조 정비계획수립에 보면 제1항에 정비계획에는 시와 상수도 중 장기계획을 연기한다는 시라고 하면 우리 대구시기 때문에 시로 했는데 이것이 대구광역시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이 수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외에는 4조에 보면 동구청장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그 사항하고 그 외에는 5조에도 구청장과 관리자는 이라는 그 사항하고 7조에 운영및유지라고 했는데 운영관리로 그렇게 부분 문구 몇자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유지관리를 운영관리로 바꾸고 그다음에 대구시를 광역시로 바꾸고 그다음 관리자는 동구청장 관리자로 또 더 삽입이 되었네요?

예.

이런 제안설명을 해서 바꿨다고 해야되지 그냥 해 놓으면 표만 올려 놓으면 안되지요, 어떻게 수정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으니까 통과를 해 달라든지.

그렇게 수정이 되고 15조에 회의에 보면 관리자 요청이 있을경우가 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말을 고친 것 하고 2항에 보면 제적위원이라고 했는데 제적 회원,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회원이라는 그것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외에는 변경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제적 회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급수자가 사용자를 협의회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이라고 하면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리자에 대한 어떤 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이급수실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되는 것이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동에도 있고 평광도 있고 회원이 우리가 43개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위원회가 대표로 선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 위원회 아닙니까? 회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단체에 회원 모집하는 것 하고 이것은 어차피 간이상수도에 대한 협의단체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보호 위원 아닙니까?

제적위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 당초 안은 위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적회원보다는 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간이상수도 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관리회든지 뭐하든지 간이상수도도 하나의 단체거든요, 관리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에서 하는 것이 이것은 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관리단체의 관리위원으로 하는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때는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것은 우리가 전번에 지적했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번 조례안 가지고 와서 위에 상급자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수정하는 것은 운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이나 유지나 뜻은 광역하게 하면 운영이고 유지라고 하면 간이급수시설 일부분을 유지라고 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을 유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유지관리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하는 사항에서 이 말이 덜 맞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서 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간이상수도 현재 43개소하고 소규모 100몇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급수를 하고 주민들이 먹는데 문제가 생기면 돈을 투입을 어느 돈으로 합니까?

이것은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추경에도 2,300만원해서 공산 덕곡동하고, 평광동하고 물탱크하고 관이 노후되어서 개체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2,300만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지 문구 이것 몇자 수정하고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문제 생기면 우리 돈을 전부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위에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1차 올라왔을 때 하고 위에 하고 이야기 한번 되었어요, 시에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든지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것도 시 급수부장하고도 이것 하고 연계되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산댐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주민이 불편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2003년 당초 예산에 1억8,000을 해서 미대동에 노인회관을 건립하도록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우리가 보호구역 순찰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도 더블캡 6인승을 1,300만원 예산을 반영해주고 그관계 때문에 간이급수시설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협의는 했는데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 건물이 땅은 우리 동구청 땅이지만 건물이 옛날에 상수도 본부에서 자기 비용으로 건립을 했는데 이것이 3억정도 되니까 건물값을 안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리과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총무부장인가 옛날에 같이 시에 있던 분이라서 협의를 좀 했는데 너희는 구청에서 돈 3억 주지도 않고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왜 그렇게 많으냐고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부청장님이 직접 본부장까지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구두로는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받으면서 그것은 그렇고 상수도 본부에서 여기에 있다가 나가면서 3억의 그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까?

줄 것은 안 주고 왜 또 요구를 하느냐는 식으로 돈 3억을 받아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 그것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부청장님도 줄 것은 주고 지원 받을 것은 받아야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항구적인데 과장생각에서 물론 이것 우리가 상수도 본부에 있을때도 간이상수도 할 때 계장 계시네 아주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부수적인 문제는 전번에도 지적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항구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조례 이것이 법인데 이것이 언제 시에서 안 받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운 것은 전부 밑에 하부, 하부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위임사무로 다 넘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이것을 힘있는 부서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중앙부서에서는 쥐고 앉아서 꼭 필요한 것 핵심적인것만 가지고 있지 일 많고 이런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려 보내는데 이것 아무것도 없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또 상수도 본부 3억이라는 것은 상수도 본부 다른데 어디 우리나라 아니고 서울외 지역에 기구도 아니고 상수도 본부가 우리 여기 있을 때 상수도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를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는 상수도 요금을 우리 전부 납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항구적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하고 붙들고 앉아서 원천적으로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되면 소방차라도 가지고 와서 급수를 해야 되요, 없습니다. 급수를 해야되지요, 당연히 물 급수를 대구시민 같으면 급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하고 아니면 위에 사람들 하고 그것을 한번 해 봤느냐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청장님도 본부장님하고 협의도 하셨고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달성군에는 가만히 있어요?

달성군도 요사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위임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대신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많이 안 받습니까.

간이 상수도 위임 안 받을때는 다른 예산하고 부수적으로 그것 안되었나고 하면 과장 답변 잘못하는 것 아니요?

사실 우리가 위원님 더 잘아시지만 33% 재정자립도인데 그 나머지는 국비, 시비 전부 받아서 살림을 살고 안 있습니까?

유감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기초 자치단체 아닙니까? 광역단체에서 위임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 받고 해야되지 필요한 것 받는데 거기 따라오는 것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줄 것 주고 하는데 이래서 이것은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자구 수정하는 몇자 이것 수정하는 것은 물론 앞뒤가 문맥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만 이것 안 맞거든 우리끼리 발목 묶는것인데 이것 뭐합니까?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이것 우리가 지금현재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특별하게 그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특수하게 돈이 많이 들고 하면 우리가 시에다 시 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간이급수시설을 예를들어 공산지역에 새롭게 돈이 몇억이나 들어가서 새로 신설하는 특별한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능력이 안되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예산을 시비를 지원 요구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우리 동료위원 말처럼 만약에 일을 맡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맡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온 것 보다 못하거든요?

이것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도 공중위생계장 할 때 공산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10개정도 파 줬습니다. 미대동, 용수동, 덕곡동 파면서 그때도 돈이 우리가 자비가 안되어서 시에서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성이 되어서 세금만 내고 물도 제대로 못먹어서 문제가 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돈을 5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할때는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야기하고 나중에 시에서 돈 안주면 못받는다는 이런 책임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업무를 맡아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맡는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구에 이것이 와서 과연 덕이 될것인지 해가 될것인지도 판단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위에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간이상수도 문제가 시 간이상수도를 할 때 부터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물론 과장께서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 큰 문제가 있을때는 시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구청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를 하시고 우리 과장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는 우리가 보되 예산 만큼이라도 시에서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용자가 전체 간이상수도 시설이 43개인데 이 시설에서 사용자가 있는데 위원회가 되든, 협의회가 되든 그 기구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그 기구가 기능이 어느정도 여건을 만들어줍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기존의 어떤 예산속에서만 그 기구가 운영하는데 따른 책임만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구가 운영회를 열어서, 아니면 협의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 및 모든 요구사항을 세부관리가 동구청으로 넘어오면 동구청 전담부서보고 요청을 하면 기존의 예산은 없는데 그 기구가 기능이 어느정도로 있는지 그것도 별도 회칙이나 이것을 만들어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규칙이라고 세부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 개선 및 재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사용에 관한 조례와 대형폐기물의 품목 확대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 봉투의 재질 개선 및 재사용봉투 제작 사용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의 두께를 보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봉투표면의 인쇄글씨를 최소화 함으로 토양오염을 줄이고 인쇄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으며 현재 할인점 등 물품구매시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물론 토양의 오염 및 쓰레기 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정조례안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10ℓ와 20ℓ 두 종류를 제작 사용하므로서 주민편리는 물론 토양오염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표면의 인쇄문구를 최소화 하여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고 양면 인쇄도 금지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3항에 쓰레기 제작 사양은 봉투의 묶는 끈의 폭을 기준을 6내지 15㎝로 신설하고 묶는 끈의 길이를 5㎝에서 10㎝내지 23㎝로 연장하여 봉투두께를 0.05㎜로 보강하여 하는데 그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1회용봉투 내용으로 재사용 봉투를 10ℓ와 20ℓ 봉투에 한하여 봉투모양을 물건 담기 편리하게 일반봉투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개선하여 친근감이 있도록 하고 손잡이 끈도 부착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제2항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방법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매립 소각등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확대 및 수수료의 기준표 추가에 대한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데 있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수거시 품목별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8조 제1항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표의 품목을 기존 34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을 세분화 하여 총63개 품목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수수료 산정기준은 각 구군과 대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한 수수료를 적용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이 원안통과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용과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8조 제2항 쓰레기 봉투의 제작에서는 쓰레기 봉투 전면의 인쇄문구를 최소한의 내용만은 인쇄하고 양면인쇄를 금지하여 토양오염과 봉투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하였으며 별표 2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에 있어서는 봉투의 묶는 끈을 적정 범위내에서 길이를 연장하고 봉투의 두께를 보강하여 찢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특히 10ℓ, 20ℓ 봉투에 한해서는 손잡이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1회성에 거치지 않고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재 34개 품목에서 청소기외 28개 품목을 추가하여 6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세분화 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별표5 쓰레기 봉투의 산정방법은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시에 실제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 수집운반 매립소각에 소요된 실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제작과 사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파괴의 최소화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하고 조례안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를 해서 환경 오염 방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현재는 그런 것은 검토가 안되었어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까지 95년하면 7년가까이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래서 재사용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까르푸 같은 대형업체에서도 일반 쓰레기를 물건사면 일반봉투를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봉투에 넣어도 토양오염은 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쓰레기 봉투 재사용 봉투를 만들고 문구를 너무 많이 넣어놓으니까 거기도 화학약품을 많이 쓰니까 그것도 토양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손잡이를 해서 백화점이나 기타 유통 이런데 상품을 담았다가 집에와서 재사용을 한다는 목적을 그대로 사용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이런 설명을 할 때 하나 샘플을 가지고 오든지 우리 시에도 일괄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 문구를 일괄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양쪽 면중에 어느 정도의 넣어라는 것이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회사라든지 이런데 가서 PR하는 그쪽에 우리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비지요, 우리가 지금하고 있지요?

쓰레기 봉투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은 지금 전부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전에는 사용하는 요령하고 당초에는 복잡하게 앞뒤면에 다 써 놓았는데 지금은 재사용봉투 같은 것은 간략하게 이렇게 밖에 안 씁니다.

돌아서면 저렇다니까 지금현재 그때 그당시에 우리가 알기를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해서 동구청 해서 그것 넣고 이래서 홍보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 좋은데 실제로 그것하기 전에 이것은 생산업체에 물론 인쇄물 조합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각 구청에 같으면 이렇게 되면 대구시 자체에서 줘도 가능하겠네요? 숫자만 파악하면 되잖아.

지금현재 이번에 그것 때문에 재사용 봉투 이것 만들어서 백화점 예를들어서 동아백화점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살 때 10ℓ 봉투에 물건을 사 넣어 오면 중구에서 안 팔았습니까, 팔았는 것이 우리 동구에 내가 사와서 쓸 것 같으면 다시 우리 쓰레기를 담아서 안 버립니까,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대구시는 똑같이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아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이나, 까르푸에 이런 것은 어디든지 대구시내 내가 여기서 사 와서 써도 남구가서 쓰도 되고, 중구가서 쓰도 되고 공통적으로 쓰도록 이것이 사회산업국장하고 각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 같은데는 백화점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어서 논란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잠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각 구별로 제작비도 나올것이고 추계가 우리가 몇장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생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적자를 얼마 봅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가격하고 실제로 비용지출하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얼마 100억 납니까?

연간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27억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봉투 판매액의 93%를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76%, 78% 하다가 5년정도 되니까 정착이 되어서 93%정도 해서 18억, 20억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8억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은 주민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는 나오는 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수입밖에 없지 지금 나가는 것은 불법 투기라든지 모든 비용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럼 비용이 우리 수입비용하고 총 지출이 얼마나는지 차이가 얼마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것이 지금 줄어져도 그때 85억이 차이가 났는데 25억이 판매대금이고 비용은 125억이었어요, 그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물론 어느단계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회의를 하고 실무차원에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계정조례안이 빠르다고 봅니다. 왜 빠르냐 하면 이런 것을 종합적인 추계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럼 유통업체 많은 업체에는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구별로 경계지점 50몇만되는 달서구 인구도 옆에 구가 하나 없어질 정도가 되어도 안 떼줍니다. 안 떼주는 상황에서 그럼 유통하는데 백화점이나 모든 사용을 많이 하는데는 엄청난 수입을 올릴것이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냥 조례안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앉아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니라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수퍼마켓에서 그냥 일반 검은 봉투를 사용하니까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검은 봉투에는 못 팔도록 시범적으로 재사용봉투를 10ℓ, 20ℓ를 만들어서 대형백화점 이마트 같은 이런데 실시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수퍼나 가게에서도 검은 봉투를 사용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단계로 이렇게 시행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구멍가게나 간단한데는 검은 봉투로 하는것이지 실제로 생활수준이 좀 높은데 한 장에 10ℓ짜리가 200얼마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지간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것 재활용 안합니다. 그것 누가 가지고 와서 온갖것 넣었다가 잘 안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 안 시켜도 그사람은 다 해요, 지금 재활용 봉투가지고 와서 어지간한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을 합니다. 거의 종이류는 재활용해서 접어서 우유팩도 우리가 봅니다. 집집마다 우유팩도 접어서 재활용을 해서 오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시점에 조례안을 먼저 다뤄서 여기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아까 과장이 일할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고 의견이 좋은데 이것을 우리 조례안을 보고 난뒤에는 행정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따라가는지 위에 정리가 좀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말씀은 반복이 됩니다만 이것이 환경부에서 7년가까이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쓰레기 매립하는데도 불법 쓰레기 봉투 일반 쓰레기 봉투에 많이 갖다내고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래서 근본적으로 안되어서 환경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시도 환경청소과 담당과장을 전부 불러서 회의도 여러번 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래서 안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대행업체에 재사용봉투 10ℓ, 20ℓ, 보통 물건 살 때 많이 필요한 두종류를 만들어서 실시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착화 시키도록 한꺼번에는 안되니까 정착화 시키자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해서 원칙으로는 7월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공고하고 절차상에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다른데는 지금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조례가 먼저 달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거의 다른구에도.

봉투는 봤습니까?

봉투는 지금 모델을 해서 하나 갖다 놓았는데. (샘플 모델 설명)

취지는 참 좋은데 원래 벌써 대구은행 같은데는 봉투를 부패되는 봉투를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고 다닌다는것도 그것도 문제점도 있고 이것을 아직 어느단계에 가서 실무차원이나 봐서 과장께서 다른 위원도 질문을 하실것인데 본위원은 그만 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이 저정도로 저렇게 한다면 값의 인상이 분명히 따라야 될 문제인데?

가격은 지금현재 봉투가격......

아니 질이 두꺼워지고 손잡이도 있고 커지면 값이 차이가 분명히 생길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한 장에 8원정도 시중에 제작중에 있답니다.

제작도 안해보고 아무런 영향평가도 없이 그럼 조례만 바꾼다는 말입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시행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경우에 청장이 항상 자랑하는 경우는 수년간 자랑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쓰레기 수거를 민간업체에 이양을 해서 연간 15억이라는 숫자를 절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에서 봉투 가지고 온 것을 그러면 대구백화점것도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고 공통적인 입장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수와 거기에 대한 전부 종합평가를 해서 공동 분배식밖에 안된다는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아까 설명 드린것과 같이 그래서 지금현재 중구같은데는 백화점이 많이 있으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나오고 예를들어 달성군 같은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구청장 절감한 내용에 이문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는 전부 파는 것을 대구백화점 판매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쓰레기 업체 대행업체나 이런 것은 전부 갈라먹기 식으로 봉투가 판매되든지, 안 판매되든지 심지어는 동구 4권역에서 1,2,3,4권역을 권역별로 색깔까지 다 바꿨는데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 전부 한 개도 없이 한뭉치가 된다는 그런 취지를 생각 안합니까?

지금현재 그 문제도 색깔이 4가지가 되니까 네종류가 나오는데.

동구만 해도 네 종류가 나오는데 대구광역시 7개구 군에서 전부 한테 묶인다는 이런 취지로 할것이고 여태까지 전부 그럼 신암3동이면 신암3동에 폐기물이 몇톤 나온다, 신암4동에는 몇톤 나온다 관계없고, 쓰레기 봉투가 더 팔려도 관계가 없고, 덜 팔려도 관계가 없고 갖다 버려도 관계없다는 이런 계산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이 심지어는 여자분들은 1원 하나를 다투는 입장에서 값이 인상이 되고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많이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취지가 분명히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라는 취지로 받는가 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10ℓ, 20ℓ 두종류만 제작하지 다른 것은.

두종류를 하는데 나중에 확대실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두 종류면 적은 것 담으나, 큰 것 담으나 똑같지 왜 그렇습니까? 두 종류를 하더라도 수성구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버려도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는것이고 대구백화점에서 나와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담는 것이 어떻게 담배꽁초만 담아라, 이것은 걸레만 담아라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상태에 저것을 해 보고 전부 공통적으로 옛날에 쓰레기 봉투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설명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수년간 우리 청장께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국적으로서 그래도 쓰레기 민간이양해서 1년에 수십억대 이익을 초래한다고 여자분들 주부들 모인장소마다 이때까지 말 했는데 그것이 지금상태에 안 맞고 그다음에 각 7개구 군청에서 전부 공동분배식으로 해서 주는 것 하고 여기 해서 다 떠안는다는 이것입니다. 이제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구청 청소과가 어디 나옵니까, 똑같지요? 본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에서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봉투 규격이 몇ℓ를 제작합니까?

지금 5ℓ, 10ℓ, 20ℓ그다음에 30. 50. 100ℓ, 200ℓ 그래서 여덟 개.

그렇게 된다면 10ℓ, 20ℓ 두 종류를 제작하지요, 저것을 만약에 제작을 해서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백화점이 많은데든지 아니면 인원이 많이 있는데 장사 많이 하는곳에 아무래도 봉투가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주로 중구가 많이 되겠지요, 우리 대구에서 볼 때 저기에서 만약에 봉투를 사용해서 원래는 검은 봉투든지 그냥 담아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다면 집에 가지고 와봐야 쓰레기는 안 남습니다. 거기 버려서는 못 버리거든요, 거기 버리면 불법 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봉투를 한다면 이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의 봉투가 적게 팔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가지 만들어서 백화점에 사오면 대구시내 다 통용이 되어서 다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달성군이나 상대적으로 남구나 우리 같은데나 서구 같은데 저런데는 만약에 대형백화점이 없는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각 사회산업국장으로 해서 계약을 채결해서 다 통용할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주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파는 전체 금액에서 공동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각 구에 못 파는데서는 그 만큼 보조를 해 달라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중 아닙니까?

예.

협의중인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니 협의중은 미지수입니다. 일단 협의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부터 먼저 해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동구 사람들이 중구에 가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다면 우리 동구는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처럼 수입은 그쪽에서 얻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줘야 됩니다. 남의 돈 벌이 하는데 들러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도 쓰레기 수해때......

잠깐만요, 만약에 거기서 한다면 중구, 남구, 달성군 전부해서 봉투 제작을 구 마크를 다 찍으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동구는 동구 봉투주면 될것이고 남구는 남구주면 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구에것은 동구주고 각 대형백화점에 많이 쓰는데는 그대로 주면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실무진에서 그 문제를 해서 하는데 그런데 백화점 같은데서는 그 많은 종류를 우선 8종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8개군 8장을 두종류니까 16가지를 비치를 해서 이사람이 오면 이것주고 백화점 같은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하면 시행이 안되지요, 그것을 안된다면 우리도 하나의 수입인데 봉투 장사인데 그것을 남의 구에 수입을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는 주로 지하에 과일이나 생선 이런 종류에서 비닐이 나오지 그 위에는 전부 종이 봉투입니다. 그다음에 제작비가 8원이나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제작비도 상승되고 가급적 인쇄문구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기존 다양하게 있는 염료사용도 증가하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염료도 적게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가는데 다만 쓰레기 봉투 규격이 조금 두껍다, 그다음 손잡이가 있다 여기서 8원이 올라가는 이유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소비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거에요, 제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제작비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염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고 했고, 모든 것은 적게 든다고 했는데 가격은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현재 검은 봉투도 백화점에 가면 200원씩 300원씩 주고 우리가.

아니지요, 20원, 40원밖에 안합니다.

그렇게 주는것과 같이 이것이 8원 나온다면 오히려 더 할하게 들어가지요.

현재 가격에서 8원이 더 올라가지요?

8원이 더 올라가는데 검은봉투에 사오는 것 같으면 쓰지도 못하는 것을 사올 때 20원씩, 40원씩.

그것 지금 봉투값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이 10ℓ에 얼마입니까?

220원입니다.

220원이잖아요?

220원인데 220원은 일반쓰레기 봉투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검은 봉투 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20원에서 50원까지 줘야.

50원짜리는 없어요, 20원 아니면 30원입니다.

20원에서 40원까지 합니다. 어떤데는 50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주고 물건 사서 오면 이것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데 실제 볼 것 같으면 8원하면.

그봉투가 220원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이 8원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저것을 4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돈은 절감 된다는 반대 논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큰 봉투도 다 씁니다.

검은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그렇게 버리다 걸리면 불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많이 안 버리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이것저것 다 치우고 우리 동구로 봐서는 저 봉투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남의 구청에 돈 벌여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서 한다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안한 식으로 각 그럼 대형업체만 그런식으로 하든지 안된다면 그것을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부터 먼저 조례안을 통과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남의 구청에 돈 벌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전을 시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형업체가 없는데서는 그 판매에 대해서 보전을 시에서 해 달라고 이래서 지금.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우리도 조례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그것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거기도 가지고 오면 우리 동구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 가지고 오면 우리것 하나는 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 개를 쓰야 되는데 저기서 다섯 개를 사서 담아오면 다섯 개는 준다 말입니다. 왜 그런일을 할려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우리 전체 환경문제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환경이 문제이고 환경청에서도 지시가 된다지만 현재는 우리가 자치시대입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우리가 안한다면 자치제 왜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풍피해가 두 번올때 우리가 태풍으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금호강 강변에 우리 구역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60톤를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비를 사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너희 관할에 있으니까 너희가 치워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하느냐 하면서 이것은 시에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 처리비를 안주고 60톤를 처리 했고, 루사 태풍때는 80톤을 동촌유원지하고 거의 100톤 가까이 나와서 그것도 처리비를 우리가 무료로 매립장에 차가 출입도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시에서도 상당히 과장들이 그것은 천재지변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항의를 해서 다처리를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것 같으면 까르푸 한군데 팔아서는 백화점이 시내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동구에서는 그래서 안된다, 그대신 시에서 우리 처리비용은 보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아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음에 일어난 일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은 시에서 각구에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시에서 다 저것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 어거지라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래서 이것도 이 조례 시행하는데 전국적인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시에서 보전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전을 우리가 동구에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봉투를 무조건 사게 되어 있다고 사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기 때문에 그냥 안 버린다 말입니다. 꼭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거든요, 그럼 기존 우리가 동구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에봉투하고 동구봉투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가격은 똑같지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냐 하면 제작을 지금현재 옛날에는 개인 업체에 했지만 지금은 조달청에 제작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작을 해서 이래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입찰보는데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아니 지금현재 우리 동구에 10ℓ하고 이것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예,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8원이 더 오른다면서요?

제작하는데 8원정도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똑같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 어느구가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북구가 시행중이고 지금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세군데......

북구가 시행중이라고요?

북구가 우리처럼 심의하고 있는 중이고 세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을 생각해서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투자하는데 거기에 효율성 면을 항상 따져보고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가다 만들어 들어가는데 가다가 생산공장 라인을 한번 봅시다. 지금 틀에 다 올려놓은 것을 가다 파서 들어가서 한 장에 얼마라는 이것은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8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얼마될지 모릅니다. 80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아직 북구 심의를 하고 어디 하는데 모든 실과 이익을 안 따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남구하고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고, 북구 하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템포 보고 상황을 보고 투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돈 나오는 것 보고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시에 나중에 갈라서 돈을 더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확정하게 그것도 서지도 안했는데 조례안 통과 시켜서 되겠어요?

과장, 지금 뭐하는 거에요.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뒤에서 뭐 합니까?

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 단계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본위원이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합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것같이 조합에서 이것을 전부 제작을 해서 지금은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세 개구청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구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안해주면 동구 같은데는 시행을 못하겠다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넓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환경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통과해도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투를 전부 제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타구에는 제작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아까 달서구, 수성구, 남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을 우리는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따라오든지 말든지 대구시에서 관여를 안해야 되지 전체적인 행정관리라든지 통합적인 관리로 들어가서 이런 것은 통합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통합적으로 대구에서 일괄제작해서 똑같이 시행을 해서 한다면 톤을 계산해서 거기에 적자되는 것은 보전을 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청소대행업체 민간업체에 대행을 줘 놓았으니까 민간업체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봉투가 들어올 것 같으면 물량은 자기들 돈이 안 들어오고 전부 남의 청소비만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조합에서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되어서 제작을 이래가지고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일부 구청에는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적자나는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만큼 적자나는 폭만큼 보전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 더구나 특히 우리 동구 같은데는 민간업체 3개 업체에 대행을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당장 처리업체에서는 돈 안되는 것을 쓰레기만 치워주는 것을 반발해서 동구에서는 시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 놓았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환경측면에서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니까 보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현재 우리 동구주민이 백화점에 가든지 다른데 가서 이 봉투를 자기들이 된 구에서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대행업체에서 안 가지고 간다면 누가 책임 집니까?

우리도 실무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례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에서 보전을 해 줄모양이니까 이것을 싣고 가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는 어디 의뢰해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제작하면 동구는 조합에 해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마크를 찍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우리가 1,000장이 필요하다면 숫자만큼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동구마크해서 10ℓ 1,000장, 20ℓ 1,000장 제작을 해 달라고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업체에 견적입찰이지요,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하는데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는 조달청에 의뢰만 해 놓으면 얼마라는 것이 숫자로 돈 받아와서 우리는 판매만 하고 달라는대로 준다.

그것이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연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대구시내 전체다 연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가격이 똑같다는 것이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본위원이 봐서는 지금현재 3개구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청소과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시점에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이 뭐 있습니까? 지금현재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쓰레기 분야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하고 하면서 지금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쪽에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와 있을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심의하는데도 우리만 타구 몇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구시에 다 나올것입니다.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파트에 실무자들하고 문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긴급한 사항같으면 당연히 예산 절감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지금현재 만약에 봉투가 제작이 된다면 대형업체만 됩니까? 아니면 수퍼든지 편의점이든지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과장 설명부족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