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병길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세출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제일위에 불납결손액이 11억이 있는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과태료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했는지가 10년이상 됩니다. 그래서 체납을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재산이 없는것에 대해서 작년 체납세 정리기간에 과감하게 결손을 한 내용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감하게 견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원래 지방세법 규정에 5년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결손처분 해야 될것이 많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받으려고 결손을 안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도폐쇄기 되어서는 올해도 결국은 체납결손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불납결손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불납결손액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표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현재 6년이상 된것에 대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올해 만약에 연말에는 95년도부터 5년기간이 경과된 것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할수 있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5년이상 경과되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기타 국세징수법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불납결손액에 압류는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압류가 안되고 주소지도 행불이 되고 재산도 없는 그런 경우에 전혀 받을수 없는것에 대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압류조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못 취했다는 사유지요? 매년마다 만약에 압류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사실이 발생할수 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과거에 것을 탓하기 앞서서 그때는 우리 전체가 수작업을 했고 우리가 전산이 안되었고 직원이 모자라서 제때제때 압류를 못한것도 있고 솔직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중에 우리끼리 말로 질이 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불납결손액 이것이 11억인데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예산총액대비 몇%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숫자는 별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결손을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결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미수액이 87억이고 불납결손액이 11억입니다. 11억인데 이것 11억이 어떻게해서 11억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가 구청에 생기고 결손을 안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1억이라는 글씨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자꾸 과감하게 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결손을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당해 연도에 났는 것이 11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당해 연도에 11억 안났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해 연도에 했는데 과년도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 과년도것을 결손 안시키고 당해 연도에 시켰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지 올해것을 결손 안시키고 5년가서는 2007년가서는 2002년도것 결손시켜주고 그다음에 가서는 2008년도 가서는 2003년도것 시켜주고 장기적으로 시켜줘야 되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주차위반 과태료 업무가 구청에서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얼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년쯤.
외수
최외수위원
10년이면 5년되어야 결손 안시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부터 3년 것을 한꺼번에 결손을 시키니까 결손이 많았는 편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 결손을 왜 그렇게 시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손이 많았는 정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왜 모았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모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나 89년도는 결손을 안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안합니까? 그럼 결손을 이번에 하지 말고 10년 모아서 한꺼번에 하라니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번에 했는 것이 아니고 91년도에 결손을 했는 결과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이 일을 하면서 논리가 맞고 순리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중에 위원장님 이야기 하니까 법적조치를 안했다고 하는데 왜 법적 조치 안했습니까? 내차가 스티커 끊기면 3개월후에 왜 법적조치가 안됩니까? 법적 조치를 해도 못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법적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세분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억2,000만원이고 책임보험이 2억8,000이고 검사미필이 3억9,0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 이중에 주정차 위반도 되고 책임보험도 이번에 검사 안했으면 무적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책임보험 안내면 검사 못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 조치를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1년도 저것 했는 결과인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아까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 자체 행위는 2001년도 이루어졌고 94년도부터 96년도분을 결손처분을 91년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는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리했다 그렇게 설명들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1년도로 보면 5년전에 그전에것 96년 이전에것을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96년도것을 결손시켰으면 과장님 말이 또 안맞다고 다 결손 시켰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결손을 시켰으면 지금 2002년도니까 5년전까지 다 맞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설명 좀 도와줘요? 이것이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검사미필, 검사미필이 몇대나 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알수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검사 안했으면 대번 통지가 나오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차가 10만대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통상으로 검사나 보험을 안넣은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위는 검사장에서나 보험회사에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를 조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진한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매길려면 사전에 우리가 통지를 하고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매겨줍니다만 법이 현행은 본인이 인지해서 보험이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안했을경우에 우리가 차후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사전에 그 숫자라든지 명확하게 알수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정도는 만인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정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구에 무적차가 몇대가 굴러다니는지 우리 교통과장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것이 안 나오지 무적차량이 생기고 검사미필이 생기고 1년후, 2년후 되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결손이 나오는것입니다. 그런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즉시 즉시 알아서 조치를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중에 검사나 책임보험을 안 넣는 사람은 현재는 실제로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차를 탈 자격이 없는......
외수
최외수위원
재산이 있다 없다는 하지 말라니까 재산은 차에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안됩니까? 그럼 차가 본인이 떼먹는 것은 과장인들 할수 없잖아요, 과장이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책임보험까지 안낸 차는 사실 무적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 압류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10만대가 되든지, 100만대가 되든지 교통과장 뭐합니까? 여기와서 맨날 터지기만 하고 있을겁니까? 계장들 시켜서 예를들어 12월달이면 12월달 올해 몇대검사인데 몇대 검사가 나오는지 다음날에 알아서 독촉을 하고 하면 이렇게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론상은 그것이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론이 맞으면 실기가 맞아야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아까 실정을 우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행법으로 구청장이 과태료를 사전에 우리가 통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검사라는 것이 전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번해야 되는것도 있고 3년만에 한번 해야 되는것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10만대 넘게를 우리가 전부 입력이 안되어 있고 통지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입력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과장 6개월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하는데는 사실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누구든지 먼저하면 되지 앞서가는 동구 좋은말 천지로 떠들고 있잖아요, 말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안하는 것, 그래서 11억이나 결손을 낸다는 말입니까? 11억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평생 11억 벌입니까, 그런 금액을 내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2001년도 이루어진 사항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권과장이 그 자리에 그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할께요, 인정은 하지만 그것까지 다 생각해버리면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권과장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마다 결손이 되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안 나오고 제때제때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안해야지, 이것이 벌써 형평상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결손하고 누구는 안해주고, 내라도 세금 안낼려고 하겠다 뭐할려고 냅니까, 놔두면 결손해 주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들 뒀다가 뭐합니까, 고아 먹을려고 합니까, 삶아 먹을일이 있나......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결손이 11억, 미수금이 80억해서 100억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잠궈 놓고 있다는 것은 교통과에 생각을 해봐야 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본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과태료 또는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데 말씀을 바로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담요원이 1명도 없습니다. 세무과는 실제로 500억 미만입니다. 물론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을 관리하는 계가 별도 계가 세 개 있습니다. 제 하소연을 한번만 들어보시고.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 이야기는 100번을 해도 소용없고 이야기 하지 말고 전담반을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신설을 해서 체납액을 받을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낫지 쓸데없는 것 붙이면 뭐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손처분은 매년합니까, 몇 년씩 묶어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매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기고 91년도에 하필 묵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결손을 했기 때문에 결손금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까 최외수 위원 말씀이나 우리 위원장 말씀같이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인데 우리가 지방재정이 자립도가 낫다 예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1, 2억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것은 하나에 집행부에서 명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알기로 몇 년전에 물론 직원들이 IMF해서 구조조정해서 없습니다만 넘버를 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도 행정에 민원에 허가를 내러 오면 과징금 있으면 납부하고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전에 최외수 위원 말씀같이 전담반을 만들든지 이것 사실 유인물에 수취장이 이렇지 과장님 말씀같이 90년도, 91년도부터 한꺼번에 미뤄놓았다가 결손한다는 이것도 집행부 아주 큰 모순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수치상 이만한 금액도 안나옵니다. 매년 결손을 하면 5년이상 되면 본위원도 결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90년도 10년이 넘은 그때 미납액을 결손 안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2002년도 와서 결손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이것 집행부에서 큰 아주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동감을 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만한 금액을 징수 못할 것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의회에다가 결손을 받든지 하지 이것을 10년이 넘도록 해서 지금와서 그러니까 금액도 이만큼 많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연도별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하면 금액도 이 만큼 안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아도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주정차 위반 같은 이런 것은 이것이 이 만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독려를 하든지 한때는 각 구청마다 보면 넘버를 떼고 다니면서 하는데 조금전에도 재론이 됩니다만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할수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을 오늘 용서를 해 주시면 올해부터는 해마다 제때제때 결손처분도 하고 징수에 더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이것 그럼 확실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6년 이전것입니다. 연도별로는 빼달라고 하면 따로 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96년 이전 것은 다 결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압류가 안되었고 재산이 없고 재산조회를 거친 연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은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96년도 이전에 지금 결손처분한 10억이 전부 96년도 이전것이라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올해는 더 이상 결손시킬것이 없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니지요, 그전에것을 다 했는 것은 아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다는 아니지 재산이 없고 무적이나 이런것만 했는것인데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96년 전부 이전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더 이상 결손이 없네요, 모을것이 없네요, 다 했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는 올해것이 또 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것 또 하나 나오지만 올해것 파생하기 전에는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과감하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손시킬 만한 것은 다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제는 그럼 그렇게 안 나오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 보다는 적게 나오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96년도 이전 것은 확실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증빙서류는 다 가지고 있겠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결손할때는 다 그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처분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1년에 한 2억정도 났다는 말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우리가 보통 29억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납기내 금액이 5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지금현재는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서병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이만큼 결손을 시킵니까? 4억2,000이나 이렇게 되면 몇건입니까? 4만원이라도 만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끊으면 몇사람이 몇일 끊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96년도까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과징금 생긴 것이 몇 년도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0년도부터.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도 91년도 지방자치가 될 때 알기로 90년도부터 생겨서 96년 같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라고 했잖아요? 여기 메모 해 놓았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전에도 90년도것은 건수는 적어도 한 두건은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한건 있던 두건이 있던 몇 년도부터라고 하는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라고 권과장이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91년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대중이 그렇고 한두건은 그전에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한두건은 어떻게 생깁니까? 결손을 시켰는데 또 시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집행부에서 교통과장 말씀이 이것을 너무 누적을 시켜서 지금 와서 결손처분을 하니까 액면도 많고 건수도 이것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과장님 6년 것, 7년 것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90년도부터면 정확하게 96년도까지면 6년이고 최외수 위원님 말씀같이 아까는 얼른 94년도부터 금년도가 지금 2001년도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94년같으면 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업무를 미루다가 7년씩 원래 지방행정이 5년이면 시기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많아도 그냥 결손처분도 안하고 받을 노력을 안했다고 하면 그렇고 받는것도 조금 그랬는데 작년에는 조금 받기도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좀 많이 받았고 결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좀더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결손도 해마다 제때제때.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작년 것 아닙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도에는 2000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전에 것은 없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과장님 5년이상이라는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이 넘으면 받을 것 못 받을 것 구분해서 징수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결손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업무가 맞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손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는 결손을 못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전에는 2001년도에 2000년도것 했다고 이야기 했다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이 2001년도 결산보고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전위원들이 그것은 알잖아요? 2001년도것인데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이것이 90년도부터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결손처분을 2001년도 결산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계장한테 묻든지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만 말해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서류가 없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기 나온 내역서에 11억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결손을 시킨 금액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결손금액을 내놓고 언제까지인지 모른다고 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연도별로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연도별로 금액을 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연도부터 시작해서 어느연도까지 결손했는 것이 이 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 한번 와봐요. 이것 어느연도부터 어느연도까지라요?
틀림없지요?
그런데 왜 94년까지 했어요?
왜 압류된 것이 있고 왜 안된 것이 있어요?
왜 8개월 걸립니까?
독촉한 근거는 다 있어요?
그것은 맞다고 치고 이것이 왜 과장 이야기하고 계장 이야기가 왜 달라요?
그럼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가만히 보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과장 보좌 하겠어요?
말만 죄송하면 뭐해 안 그래야지 참 희한하게 하네, 과장은 앞에 서서 96년도까지라고 이야기 하고 계장은 90년도 94년도까지라고 하고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은 뭡니까?
아니 이 세입을 다 해봐야 몇줄됩니까? 이것이 계장이 과장한테 그만한 설명도 안해주고 가지고 올라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등신인줄 알아요.
무슨 장난감인줄 알고 가지고 놀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90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연도별로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이유를 많이 대는데 압류하는 것이 8개월이니 몇 개월이니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하나에 이유에불과하고 모든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5년주기적으로 업무를 만들어 놓았는데 차라리 잘못했으면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꾸 이유를 늘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뭐합니까? 그리고 90년도부터라고 하니까 90년도부터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01년도까지 지금 보고하라고 해도 담당계장도 잘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더더욱 교통과 맡은지 오래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실것이고 연도별로 미수액, 징수실적 전부 연도별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실 때 주정차 과태료 몇건, 책임보험 몇건, 검사미필 몇건, 건수를 내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연도별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건수를 넣어 달라니까요, 넣을수 있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못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결손하는것도 이유에 맞아야 되고 할수 있는 것을 결손을 해야지 수십억씩 결손처분 이렇게 해 주시오, 결손해 주시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굴러 다니는 차도 이륜차까지 차는 많습니다만 교통과 직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세무과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까 최외수 위원 말씀과 같이 인원이 적으면 보충을 해 달라고 해서 납부할수 있도록 징수할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 의무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총괄적으로 한번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지금 서병길 위원하고 최외수 위원님께서 불납 결손액 11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검사미필 연도별로 11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결손액이 11억인데 전임 과장들 전임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을 몰라서 결손을 못했습니까, 결손한 근거자료는 무엇입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가운데 5년이 지나면 결손액으로 처리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임과장들은 글을 몰라서 결손처분을 못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구재정이 더 핍박해 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줄 몇일 안되는줄 파악하고 있는데 전임과장들은 결손처리 안하고 누적되어서 이때까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조문 취지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결손처리가 안되잖아요? 결손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누적 되었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상세히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5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한다 이것이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유권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유권해석까지는 필요없고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 왔는데 추가로 보고를 드리자면 과태료가 아까 저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90년도에 생기고 과감하게 못받는 것을 결손처분한 것이 사실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받는것도 좀더 받고 결손도 과감하게 했고 이런것인데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손도 과감하게 시키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아무때나 다 과감하면 좋은줄 알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결손은 원래 성질상 결손처리할 성질이 못됩니다.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일처리를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를 했더라면 결손금액이 이만큼 크지가 않을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태한 면도 곁들여 놓으니까 결손액이 이만큼 누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제때제때 일처리를 해서 결손액이 덜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계속 이런 것이 되면 이렇게 많은 결손액은 없을줄로 사료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직원은 언제 줄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1년도 10월정도 이래서 결원도 생기고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줄었으면 줄었을 때 바로 반납을 하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결산추경을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결손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당시는 과장님이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장은 그당시에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그런데 왜 반납을 안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수당 600만원정도가.
외수
최외수위원
600만원이 되든지 10만원이 되든지 인원이 줄고 감소가 되었으면 저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돈의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산추경에 그것까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거머쥐고 앉으면 다른 사람도 못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다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이 줄고 했으면 시켜줘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모자라면 받아쓰기만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할줄은 모르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받아쓰고 남는 것은 내주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맞잖아요, 못쓴다, 쓴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원리원칙을 잘 따지고 체계를 잘 따지는 사람들이 안에 보면 더 안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일이 향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운영비가 1차 추경때는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1차 추경때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비로서 그당시에 일방향 주차제 실시 홍보비입니다. 그당시에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00만원이 있다는 것은 그당시에 과다 편성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통상 예산절감을 몇%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실제로 순수하게 불용액은 7만3,0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1차 추경때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120만원 편성시켜 놓고 불용액이 100만원 있다는 것은 과다편성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다편성으로 볼수 있잖아요, 홍보비로써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에서 5% 삭감을 시킬려고, 홍보비는 가짜입니까? 그럼 예산절감 시킬려고 결과적으로 120만원 편성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 벨소리)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을 포함해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화받는 소리)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정 갑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90몇만원이라고 했는데 1차 추경때 예산편성을 120만원 해 놓았습니다. 홍보비 명목입니다. 일방향 주차제 실시 홍보비입니다. 그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120만원 편성을 시켰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들 있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급식비라든지 주로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홍보비는 집행을 했는데 기타에서 조금 남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여비가 이만큼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좀 태만했다는 그런 결과지요, 많이 다녀야 안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여비도 예산범위내에서 1인당 얼마씩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다녔다고 사실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요, 많이 다녀야 결손처리 하는 금액도 적어질수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 하고 대화하고 나눠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비는 너무 과다편성 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비는 사실 우리가 정액으로 이렇게 통상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더 지출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이 2,300만원 가운데 %로써 상당한 %인데 그렇지요? 당초에 본예산에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일반수당하고 같이 직원들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결산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결산추경때 인원이 그때는 우리 직원 구조조정 관계로 고용직하고 기능직을 없애니 있니 이렇게 결정을 못할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까지 깎을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여비 같은 것은 사람이 줄고 했는데도 이것은 0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비에 516만원 남았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139쪽에 여비는 0인데 사람이 줄고 하면 여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0으로 나오는데 내가 필요하면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남기고, 내가 필요없으면 사람 모자라서 0으로 하고. 예산서에 0가 뭡니까, 이것은 사람 10몇명이 줄었다면 여비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37페이지는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왜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각 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계에 사람 다 줄어버리고 이쪽계에는 안 줄었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세출설명 가운데 시설비로서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시설했는 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37페이지 시설비 1억2,600만원입니다. 거기는 버스 승강장 의자를 870만원, 차선 재도색이 3,600만원, 과속방지턱이 5,300만원, 자전차 보관대 설치가 1,000만원, 승강장 보수가 200만원, 기타 노견봉이라든지 탄력규제봉, 반사경 펜스 보수등이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2,6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사항은 2001세입세출결산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 있는데 각동에 과속방지턱 신청 받은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추경에서 4,5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 했기 때문에 각동에서 현재 우리가 먼저 동장 회의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교통불편사항 특히 간단한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특히 교통관련해서 예산이 하면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즉각 처리 해 줄수 있도록 하자고 동장들 한테 이야기 했기 때문에 혹시 불편사항이 있거든 위원님도 생각하시고 동장한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반사경은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럼 동구청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반사경도 설치.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반사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에서 단가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아직 있습니다. 예산이 좀 있기는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거의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떨어져 가는데 빨리 신청을 해야 반사경 같은 것은 할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통특별회계는 저번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해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검토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저의 편이나 저의 벗이 되어 준다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위에 방침받기가 조금 별로 좋아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 안하는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늘 혹시 싶어서 보고서는 만들어는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현재 차차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뽑아온 것을 하나 주고 가세요, 국장님한테 우리도 이야기를 할께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은 교통특별회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과장님 해롭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에 어른 보여주지도 안했는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안되면 국장이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그래야 빨리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간담회 시간이나 저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까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간나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언제까지 다 완료를 하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의 검토 단계는 끝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달에 우리 저것할 때 가지고 오겠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시과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감사때 가서 보자니까.
웃음 소리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 끝났는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권과장이 끝났고 나는 끝이 안났으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감사는 기간이 없습니다. 감사 끝이 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실제로 우리가 과감하게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일은 다른데 열심히 해야지 결손을 과감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아이들 놓고 하는 이야기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다른데는 자신이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자기 죽는데 용감하게 죽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도 기가 죽는 사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외수
최외수위원
부동산 등기 해태라는 것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계약검인일로부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하고 있다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등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은 우리 구수입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150만원 잡았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 등기해태가 예산에 156만원을 잡아서 징수결정을 수납액이 얼마냐 하면 221만3,26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만3,260원이 수입증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부동산 등기해태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 검인을 발급하고 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할때는 해태 과태료를 부과 시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과태료를 예산액에는 150만원 잡았는데 수납액은 하나도 없고. 과오납은 하나도 없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2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적관리에서 2431인데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956만3,000원인데 예산절감이 1,354만5,900원인데 이것은 %로 봐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한마디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예산액이 과다 편성 되었지요? 비고란에 예산절감 이것은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 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산정의뢰건수가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건수를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몇건을 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조금 과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상금액을 과거 예산편성의 기준에 그것을 참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면 불용액이 금액이 적을것인데 막연한 수치로서 대략 적당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다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더라면 이 예산을 다른 타부서에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 벨소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혹시 개발비용 산정 의뢰건수가 많으면 추경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추경은 그때그때 본예산을 책정시키고 난뒤에 추경은 필요사항이 있을 때 다시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이 되었지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수치상으로는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비용 부담금의 의뢰건수라든지 지가현황 도면 제작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우리가 절약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개발비용 산정 의뢰건수는 준공이 언제될지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2001년도에 사업 시행을 해서 2002년도에 5월달에 끝을 내겠다고 해서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2003년도에 끝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개발비용 의뢰건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것입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보면 2001년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소제작비 그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시비가 늦게 내려오고 해서 7,291만1,000원을 2002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 예산은 전부 시 보조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시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이고 일부 지방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교부금이 많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시교부금이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같이 1,541만원인데 불용액도 지적과는 예산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보니까 2억도 안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까 도로명판비는 명시이월금이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비용 산정 의뢰건의 감소로 700만원하고, 지가현황도면 제작에서 200만원 이것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배효열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1억8,700인데 명시이월은 사업비니까 7,200 불용액이 1,500 같으면 거의 10%정도가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1억8,000 예산에 1,500이 불용으로 넘어가면 돈도 너무 적게 썼다는 과다예산 책정이 아니냐는 말씀도 맞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복덕방 부동산 등기 위반 이것을 어떤 것을 대지를 말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 등기 해태라는 것은 대지뿐이 아니고 갑을 간에 매도인 매수인간에 사고 팔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지적과에 가서 부동산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인을 받고 난뒤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00만원 예산에 1,257만7,39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금액은 47만2,610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 살때는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위원들이 자산취득 부분에는 별로 예산에 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잘 안하는 입장인데 금액은 적은데 복사기 두 대, 프린터 한 대에 47만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수치가 복사기 하고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산을 할 때는 카타로그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살때는 최저단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50만원인데 이것이 지출은 1,25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47만2,000원이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카다로그에 의해서 이것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요구를 하고 취득을 할 때는 2개 회사라든지 입찰가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최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발생이 생긴다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제로 지적과에서 이것을 사고자 할 때는 부품에 대한 가격 책정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산 요구는 우리가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구매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리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조달요청 품목이고 그다음 스케너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통 보면 다른 것은 합동구매로 해서 경리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물건 살 때 100원까지 기재가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됩니다. 지출결의서에 나간 금액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100원까지 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절감할수 있잖아요, 그럼 절사 시키고 계약을 체결할수 있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157만2,220원 같으면 20원 줍니까? 회계법상 보면 그림 그리는것도 아니고 20원, 80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줍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한다고 원단위를 표시해서 그런데 천단위를 표시 했으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회계법상 지출해도 그런 것은 절사를 시켜서 집행해도 그쪽에서 이의를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2인 이상 대화로 청취불능)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203-04인데 거기에 예산액이 480만원인데 불용액이 78만4,750원인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 금액이 너무 많지요? 거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이라고 좋은 단어를 기록 해 놓았는데 이것 내가볼 때 예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전부 예산절감이라고 피해 나가는 방법은 그방법 밖에 없지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게 집행을 했다, 좋은 미사여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과다책정이 아니고 예산절감한다고 불필요한 것 안써서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필요한 것을 안쓰다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다른데는 보면 0입니다. 여기는 남겨놓고 있고 직원들 일 안시키고 놀았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적과에서 여비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목이 한군데 있는데 2001년도에는 없었고, 2002년도에는 목이 하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적과에서는 관외 출장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관내 출장이 많은데 우리 월액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좀 잘 봐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글고 지적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원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적업무 처리할 당시에 민원인들한테 스마일 작전 친절과 봉사로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서 일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권위적인 그런 사고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마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스마일 작전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진정한 스마일 작전 인정이 넘치는 스마일 작전을 해야지 기계적인 스마일 작전 그것은 피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뭔가 구청에 가보니까 다정다감하더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더라 하는 그런 평을 받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업무처리를 해 줘야 명랑한 동구청이 건설될것입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적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설명가운에 더 첨가할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만족 스러운점이 있으면 다같이 힘과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2003년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상대방에서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것도 공무원자세에서 벗어납니다. 지금현재 공인된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