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화룡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마화룡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행정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middot개선&middot건의사항은 총 50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과정 도출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사항, 당부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발주 지연 및 경상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이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았거나 발주과정에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하여 조기완공 되도록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실과에서 현재까지 미 집행된 경상 예산 잔액은 소요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필요예산만 남겨두고 잔액은 추경에 감액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설계인력 부족으로 자체설계가 지연되어 하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월동기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지원예산 부적정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판단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한 사업을 지원하였거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 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타당성, 공익성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종료후 목적에 따라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실효성과 활용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기금이 우리군 새농촌 육성기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금 규모가 150억원이상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전문적인 채권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채권관리에 전문성있는 인력확보 또는 금융기관 위탁등을 통한 기금관리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함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토양과 기후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농축산물과 임산물이 주 소득원인 농군이므로 지역별 토양과 기후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만 쌀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소득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아직까지 지역별 소득작목 선정과 보급사업 추진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농가 보급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도직 공직자를 특수작목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작목반 기술지도 관리를 실시하므로써 지역특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생산 및 경영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 미흡, 고추장 민속마을 오&middot폐수 처리장 이관 지연, 군민 생활체육 운동장 조성사업 소홀, 각종 통계자료 조사 미철저, 중장기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미수립, 지방세 소액 체납액 징수 노력 미흡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사전 준비계획 수립 화장&middot납골등 장묘문화 개선 및 권장을 위하여 우리군 자체 지원제도 마련, 인구유입을 위한 관내거주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방안등은 추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의회에서 지적된 분야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 또다시 지적되는 경우에는 제도적인 허용된 범위내에서 의회 차원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